yyjoo: 자유주의자의 몰락

자유주의자의 몰락

노무현 대통령을 자유주의자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러저러한 말은 많겠지만, 말하기 쉽게 그렇다고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렇다면 자유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안 할 수 있었을까?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아니올시다이다.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힘을 바탕으로 파병을 철회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오판한 거다. 파병하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국민적 지지를 거론하는 게 어이없고, 파병을 철회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맹신이었다.

자유주의자를 지탱하는 힘이 정치적 신념의 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안 하겠다고 결정할만한 정치적 신념조차 잃은 지 오래다. 마지막까지 노무현의 자유주의적 기풍을 믿으며, 노무현 지지와 파병 철회를 동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시민운동 일부 세력들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무현을 품에 안고 얼르고 달래는 진풍경을 연출하지만 국면은 이미 훨씬 전에 바뀌었다.

집권 초기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자협상, 양자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개방정책,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동맹 강화, 경제자유구역 시행,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 공세적인 대북정책 등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관련 업무에 쫓기다시피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자유주의자의 신념이 그 자체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자유주의적 신념마저 잃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시점을 정확히 짚을 수는 없겠지만 얼추 작년 3, 4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방문에 따른 충격은 만만치 않았다. 기고만장했던 '자유주의자'에서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돌아서게 된 것도 미국 방문을 전후해서이다. 1차 파병 결정도 당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한 것이다.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망월동 묘역을 막아선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 탓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 반공-개발 세력이 반세기동안 작동시켜온 대한민국, 뿌리깊은 한-미동맹의 실체를 보며 대통령 할 일이 막막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곤했다. 보수세력과의 싸움에 이골이 났다. 모두가 힘으로 밀어붙이자고 한다. 그러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농민도 빈민도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정치개혁은 중단되었다. 이 즈음 자유주의자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막을 내렸다.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자 민중에게 등을 돌렸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자유주의자들만이 지금까지 그 기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을 뿐이다. 탄핵 국면과 총선을 가로질러,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 더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시기는 작년 10월경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북핵, 파병, 가계부채, 부동산, 경제 문제 등 노동자 민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들을 헤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 하나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위기는 가중되고, 정국 돌파의 정치적 카드가 절실했다. 재신임-국민투표 카드는 주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에 갔다오면서 그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3에서 WTO 각료회의 무산 이후 지역블록화 확대 흐름과 FTA 추진 가속화라는 현실 자본 흐름을 똑똑히 확인했다는 이야기다. 금명간 열리게 될 아펙에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파병, 군축과 비핵화, FTA 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스를 문제가 아니라 치고 나가야 할 문제로 받아들였다.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몰락할 것이라는 부르주아적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재신임-국민투표 카드로 이어졌다.

3월 탄핵은 제2의 재신임-국민투표 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세력으로 하여금 탄핵을 유도하였고, 그들을 재물삼아 4월 총선에서 제1 지배정당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386세력은 제1 지배정당의 강력한 의견그룹을 형성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꿈은 이루어졌고, 세상은 곧 개혁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찼다. 자유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의 앞길도 창창하게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제1 지배정당은 제2 지배정당과 차별을 갖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와 민주 개혁 일부에서 소소한 충돌이 있긴 하지만, 나라의 중대 사안의 기조와 방향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정적 이슈는 추가 파병이었고,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로 보낸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고 김선일 씨 죽음을 앞에 두고 테러 세력 엄단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은 희극이자 동시에 비극이다. 희극이라 함은 아류 제국주의자로서의 거취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비극이라 함은 자유주의자의 몰락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부시가 했던 테러세력 응징과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제국주의 침략 논리를 담은 입장이었다. 자유주의자들조차 충격이었고, 노동자 민중으로서는 마지막 배신과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었다.

작년 서희 제마부대 파병과 달리, 이번 자이툰 부대 파병은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 '파병'이라는 두 글자 안에 한국과 국제관계, 자본운동의 흐름,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 정치와 사회현상, 그리고 대중의 의식상태 등 모든 긴장이 걸려있다.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동맹의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중일과 아세안을 잇는 동아시아 자본시장 재편 흐름에서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초국적자본의 이해가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차이는 차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전범국가 전범국민이 된 사회구성원들은 심각한 정신분열을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요약해보자. 영미와 독프간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었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중동 지역 재편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심사였다. 그러나 사태는 만만치 않았다.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예상과 달리 감당하기 어렵고, 세계 반전 운동과 여론도 미국을 질타했다. 미국은 쫓기듯이 신군사전략을 동반한 동맹국과의 결속에 혈안이 되었고, 한-미-일 동맹 시스템 가동은 사활에 가까운 문제였다.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정확히 이 시스템이 작동한 탓이다.

자유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았다. 집권 초기 미국에 할 말 하겠다고 큰 소리 한 번 친 것이 전부였다. 이후 한 번도 한-미동맹 문제를 문제삼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지배세력의 성격도 그에 준해 굳어졌다. 한-미동맹은 거스를 문제가 아니라 안정화하는 것이 개혁세력의 지배를 안정화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잘못 낀 단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후과는 컸다. 개혁과 참여정부는 전쟁 참여정부로, 대한민국은 전범국가로, 사회구성원들은 전범국가의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선일 씨 죽음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8.15 경축사에 축사는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말은 없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소 긴 침묵,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더 이상의 정국 돌파 카드가 없다는 것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잘 깨닫고 있을 텐데...

문화사회 98호

글쓴이 yyjoo at 2004년 08월 19일 Thu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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