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취임사에는 동북아시대 장밋빛 포부를 가득 담았다. 말끝마다 참여와 개혁을 갖다 붙였다. 물류와 금융 허브 구축으로 소득 2만달러를 시대를 열자고 호언했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흘렀다. 경제특구 시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네이스 도입, 이주노동자 탄압, 비정규직 양산, 이라크 파병, 대책 없는 핵정책, 환경 파괴와 같은 '업적'을 남겼다. 더군다나 노동유연화 공세는 노동자에게 독이었다. 노조 탄압, 손배가압류 등으로 삶을 지탱하기 어렵게 된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사의 혼백이 싸우고, 열사를 따르는 노동자들이 싸웠다. 농민이, 빈민이 같이 싸웠다. 민중은 등을 돌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고, 절망을 넘어 투쟁을 선택했다. 민중은 참여와 개혁에 지지와 연대의 어떤 여지도 갖지 않았다. 2004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치개혁-탄핵-총선

작년 10월 재신임-국민투표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개혁세력은 대선비자금을 터뜨리며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대선비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 카드는 정치질서 전반에 개혁 바람을 일으켰고, 펀치를 버티지 못한 수구 토호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노무현정권은 정치개혁을 확실한 정치적 책략으로 삼았다. 정치개혁 공세는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돌파할 유력한 방법이기도 했고, 보수세력에 대해 개혁세력이 갖는 상대적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노무현정권은 정경유착, 정치자금, 지역주의 청산을 무기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의 안정적인 위치를 굳힌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주효했다. 대선비자금 공세는 지배세력 내부의 낡은 질서를 폭로함과 동시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기존 보수세력에 의해 휘둘렸던 지배질서는 일대 정화과정을 겪었다. 칼자루를 쥔 개혁세력은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보수와 개혁세력간 일진일퇴 공방은 계속되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히려 탄핵을 부추겼다. 수순을 밟듯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개혁세력이 의도한 시나리오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국은 일순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덮였고, 노무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가 되었다. '탄핵반대, 민주수호'는 노무현 살리기에서 훨씬 나아가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동원된 수십만 대중들의 민주수호의 목소리는 열망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다.

탄핵 국면은 운동진영 안에서 여러 실천적 논쟁을 불렀다. 대세는 보수세력을 우선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총도 그렇게 결정하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다수 단체들도 같이 갔다. 민주수호를 위한 촛불잔치에 휩쓸림으로써 오랫동안 쌓아온 민중연대 투쟁의 정체성에 부끄러운 얼룩을 남겼다. 보수세력 공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좌파세력 일각에서도 제기되었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탄핵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주의 투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광화문에 모인 대중은 어떻게 볼 것인가 등 논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3·20을 준비했던 반전운동 세력도 휘청거렸다. 탄핵반대, 민주수호 구호에 밀려 반전 이슈를 드러내지 못했다. 행진 과정에서 스스로 깃발과 피켓을 내리며 촛불집회 속으로 투항하는 우를 범했다. 좌파세력은 무기력했다. 늦게나마 민중탄핵을 제기하며 민중행동을 구성했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하지 못했다.

출구는 없고, 위기는 심화되고

대통령 탄핵의 후과는 총선으로 이어졌다. 총선 결과는 지배세력 전체의 승리라는 기묘한 모양을 낳았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 대립이 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정권은 위기로 치닫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안정화로 귀결되었다.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탄핵 정국을 거쳐 민주수호의 대중적 열망이 거리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은 평화롭게 권력을 나눠갖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개혁세력은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민주-반민주 구도로 전환시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긴장을 총선까지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보수세력은 주류를 내주긴 했지만, 지배세력으로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지배계급의 권력재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준 4월 총선이었다.

총선 직후 제1, 제2 지배정당은 어설픈 이념 논쟁을 통해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를 동원하며, 파벌들은 제각기 중도보수, 개혁보수, 중도진보, 개혁진보로 치장하며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별은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개혁세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선 승리가 곧 신자유주의정권의 정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정규직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노동자로부터 따돌림당했고, 국민연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경제위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번복하고, 수도 이전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 타협물이 될 소지가 크다. 하는 일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키워놓기만 하니, 지지율 급락은 익히 예견된 일이다.

전쟁과 세계화에 동참하다

한국 안에서 재신임-탄핵-총선의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바깥 정세도 말이 아니었다. 세계 정세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4월 팔루자 민중은 1년간의 투쟁 끝에 해방의 순간을 맛보았다. 6월 30일 이라크 주권 이양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7월 중순 바그다드 중심부 '그린존' 전투 등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저항세력은 이라크 무장단체 수준이 아니라 아랍계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전력 증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오사마 가(家)와 부시 가(家)의 오랜 밀월 관계도 폭로되었다. 미 상원조차 잘못된 전쟁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많은 나라는 파병을 철회하거나, 철군하거나, 추가 파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으로서는 전쟁을 계속 하는 것이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도 있다. 군산자본이 떼돈을 벌어들이는 데다, 치밀한 애국이데올로기 공작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부시 재선의 거름으로 삼는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반제, 반전운동에 나선 세계 민중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패배는 불가피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의 손을 들어왔다. 6월 18일 추가파병 결정과, 8월 3일 자이툰 선발대 파병은 곤경에 처한 미국에 막대한 힘을 실었다. 파병 강행으로 한-미동맹 시스템이 시퍼렇게 날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이자 지배세력간 동맹 질서를 의미한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사활로 삼고 있는 데다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이 질서를 깨뜨려낼 만한 물질적 기반이나 정치적 의지 그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지 않다. 동맹체제의 강화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병은 부시정권의 요구였지만 동시에 노무현정권의 의지였고, 따라서 한-미동맹의 정치적 산물이었다.

노무현정권의 자이툰 부대 추가 파병은 많은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동맹의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중-일과 아세안 자본시장 재편 과정을 노리는 초국적자본과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가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차이는 차이를 구분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범국가의 국민이 된 사회구성원들은 앞으로 심각한 정신분열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더불어 확인되었다. 개혁과 참여정부는 전쟁 참여정부로, 대한민국은 전범국가로, 사회구성원들은 전쟁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김선일 씨 죽음을 접하며 기동적으로 파병 철회 투쟁 공간을 열었다. 그러나 국민행동 지도부의 다수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데 주저했다. 파병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거나, 한-미동맹을 강조하거나, 친미관료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저마다 논리적 일관성은 있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노무현정권에 대한 공격을 비껴가는 것이었다.

노무현정권 규탄이냐 퇴진이냐 논란은 단순한 슬로건 문제가 아니었다.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국민행동의 집회와 실천을 둘러싼 핵심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파병 철회 투쟁의 방법상의 문제고, 또 하나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파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여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였으나, 방법상 추모와 문화제 중심의 집회를 연출하고, 과격한 시위나 구호는 삼가자는 주장과 대중의 분노를 촛불 집회로 제한하는 것은 파병 철회를 위한 좋은 방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또 미국과 한-미동맹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노무현정권에 대한 공격 강도와 수위를 달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라크 정세 속에서 파병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행위만으로도 노무현 퇴진 슬로건을 외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퇴진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차원의 퇴진 슬로건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개혁세력의 반동성이 민중의 이해와 정반대 쪽에 있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권 퇴진 슬로건은 보편과 상식의 언어이자 요구인 것이다.

좌파세력은 노무현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만민공동회 집회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섰지만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는 미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서 공간조차 열지 못했던 점을 상기할 때 세 차례 열린 만민공동회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총을 든 세계화, 온 몸으로 맞서자

미국은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전략을 포함한 신군사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은 전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AC-3 미사일 배치, 스트라이크 여단, 해군의 초고속 함정과 하와이, 괌의 공해군력 추가 전진 배치 등을 통한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해외미군재배치전략(GPR)의 일환으로, 기동군사체제로의 전환(PPH-MOB)을 포괄한다. 북핵 문제를 틀어쥐고, 작전계획5030에 기초한 대북 말살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자주국방 노선도 큰 맥락에서 이에 부합한다. 군사 경량화와 군수 중량화 기조도, 국방비 증액 기조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은 6자간 밀고 당기는 시소게임과 함께 핵 문제 등 관련 의제를 둘러싼 뉴스를 제공해주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신군사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창구 수단일 따름이다. 6자회담은 미국이 한반도정책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고, 또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흐름도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여지는 다자협상의 몰락 흐름과 이를 대체하는 양자무역협정의 확산, 그리고 과도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역블록화 구도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자본 축적 위기를 반영하는 자본운동의 특정한 경향성의 산물인 것이다.

유럽과 미주 지역 질서 재편이 일단락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 지역 질서 재편이 갖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간 대립 경쟁과, 초국적자본 운동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끊임없는 동요와 혼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질서 재편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미국은 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굽히지 않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흐름에 정확히 종속되는 길을 가고 있다. 12월 DDA 협상 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 개방 등 개방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한-일, 한-싱가폴 FTA 추진, 한미BIT 추진으로 초국적자본에게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하겠다는 태도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대부분을 강행할 예정이다. 한-칠레 FTA처럼, 파병 결정처럼 실실 군불 때다가 어느 날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아예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뒷날 싸움은 더 힘겨워진다는 이야기다.

농업, 교육, 의료, 스크린쿼터, 방송, 에너지, 운송 등 민중의 삶의 전 영역을 덤핑으로 시장에 내놓는 셈이다. 각종 FTA 협상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제2 경제특구, 기업도시 문제는 땅의 지질,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으로 개방형 체질을 만들고 밖으로 개방 협상을 벌이고. 이렇게 되면 국경은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자본이 노동유연화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새인가 민중의 삶 전체의 유연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민중은 금명간 그 무시무시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쌀 개방 반대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 개방 반대를, 의료 종사자는 의료 개방 반대를, 영화하는 사람들은 한·미투자협정(BIT) 반대를, 방송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 개방 반대를 해야 한다. 같이해야 하고 온몸으로 해야 한다. 노동자 공격을 명시화하고 있는 한-일 FTA는 노동자가 나서서, 자동차 업종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나서서 죽기살기로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교육 개방은 전교조가, 의료 공공성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한-일 FTA는 일부 단체가, 농업은 농민이, 파병 철회 투쟁은 학생과 애국시민이 제각기 따로 따로 대응하는 것이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한-일FTA든, 한-싱가폴 FTA든, 한-미 BIT든, 기업도시든 민중의 저항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 반자본 반제국주의를 공통 지반으로, 반전운동, 반세계화 운동의 물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반자본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서 총들고 설치는 세계화에 맞설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전쟁과 세계화에 맞서는 저항을, 하반기에는 기필코 그 민중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의힘 기관지 60호

글쓴이 yyjoo at 2004년 08월 26일 Thu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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