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한국사회포럼에서 열리는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의 발제글 '민주화의 퇴행과 보수적 대중운동'에 조목조목 딴지를 걸었다.

그의 글에 대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 만났는데 약간은 결례가 될 수도 있겠다.

박상훈 주간이 "정당과 사회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한국적 실천"이라고 했지만 대항 헤게모니, 경로, 구상과 실행 계획을 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머무르는 것...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비이성적 현실에 대한 이성적 고통'
- 박상훈 주간의 발제글은 '한국사회 비이성적 집단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도했으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라는 자본 운동의 경향에 의해 보다 엽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비이성적 집단주의'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보강 필요.

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넘는 새로운 계기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굴절되고 마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그냥 보면 맥락 이해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올려놓는다.

- * -

○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례

- '1. 새로운 문제의 등장'에서 '비이성적 집단주의'의 사례로 냉전반공이념의 수호자로 나선 뉴라이트운동, 사학법 국보법 반대 대형교회 신도 동원, 발전주의와 애국주의 결합 황우석 신드롬, 강정구 교수 둘러싼 극우적 동원을 들었는데,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례가 이게 전부는 아닐 테고, 또 '집단의 집회 동원'을 문제삼는다면 집회를 동반하지 않는 비이성적 집단의 동원 문제는 왜 검토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 가령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x파일의 대가로 8천억원이라는 돈을 동원한 삼성의 행동은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례가 안 되는지...
- 자발적으로 스포츠를 응원하고 즐길 광장의 권리를 빼앗는, 혹은 돈으로 사고파는 서울시와 sk자본의 자본 동원은 '비이성적 집단주의'와 관계없는지...
- 딱이 자본(가)들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그러면 "이라크 전쟁이 명분 없다는 것을 소신으로 한다. 그러나 파병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한 유시민의 비이성과 그 비이성적인 유시민을 좋아하는 이른바 노빠 집단의 '비이성적 집단주의'도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 황우석 신드롬을 예로 들긴 했는데, 황우석 신드롬 관련한 '비이성적 집단주의'는 '발전주의'와 '애국주의'와 결합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비이성적 집단주의'는 황우석 시스템 그 자체 아니었을까
- 한미FTA 추진하는 정부와 재경,외통 관료집단들 이성적인지... 제주특별법 공청회 때 우루루 동원된 몇백 명의 집단, 한미FTA 공창회 할 때 앞 줄에 앉아있던 그 특이하고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집단...
- 그도 아니면 가령 평택 대추리에 동원되어 집단행동을 한 '용역'이라는 집단은 '비이성적 집단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할 수 있는지

○ 첫째 특징을 "대중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

- 특정 집단이 집회 형식을 갖춰 모인다고 해서 모두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 위 사례는 '집단의 집회 동원의 성격'이라고 풀어 쓰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깐깐하게 살필 문제가 아니라면 '대중운동'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행여 '대중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역사적 맥락을 희화화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 말하자면 지금도 살펴보기만 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수자 등이 동원되는 '대중운동'과 내용, 형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 둘째에서 "반체제적 이념과 가치정향"이라고 표현하는데

- 위에서 사례로 든 집단이 어떤 의미에서 반체제적이라는 것인지 보충 설명 필요. 반정부적(노무현정권)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 사례가 반체제적 특징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뭔가 위험한 판단이라는 느낌이... 반체제라는 표현은 288쪽 첫 문단에 "신자유주의는 현상타파적이며 매우 강력한 반체제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한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개념이 참... "시장화, 민영화, 탈규제, 유연화 등 경제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관점"이라고 하니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케인즈주의 모순을 해결, 또는 대체했던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따위로 바뀐 걸 '반체제'적이라고 하는 건 아닌 듯 하고... "그야말로 섬뜩하다"고 한 내용은 알겠는데(현실은 문자보다 훨씬 더 섬뜩하다) 그걸 '반체제', 또는 '반체제적 이념과 가치정향'이라 정의할 수 있나

○ 셋째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의 동원 매카니즘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 보수세력의 동원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반세기동안 냉전개발세력(보수세력)이 국가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주류 동원 메카니즘을 이용하되 전시, 행정, 시위, 선거 동원 등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동시키면 되었지만, 자유주의자(개혁세력)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까지 장악한 마당에 '저항'하기 위한 동원을 놓고 "기존의 사회운동과 마주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당한가. "보수적 대중운동"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거슬리기도 하고.

○ 넷째에서 "자기 충족적 사고와 신념이 발전하고 있다"는데

- "외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정한 의미 방향을 갖게 하는 해석의 틀과 신념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최근의 보수적 대중운동(위 사례들이겠지요)에게서 이러한 양상은 매우 극단적 형태로..."라고 분석하는데... 이게 과연 '보수적 대중운동'만 그런 것일까

- "모든 사태를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적대를 조직하는 양상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황우석 지지운동의 퇴행적 변화양상"을 대표적인 거로 들면서리... 앞에서도 짚었지만 황우석과 관련한 '비이성적 집단주의'는 황금박쥐나 국가-의료산업자본-언론-학원의 4자동맹이나 뭐 그게 핵심이라 보여지는데, '지지운동에 나선 사람들'만 공격 대상에 놓고 내모는 다소 불순한, 내지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지는 않는지

○ 287쪽 셋째줄

- "그러한 대중운동(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보수적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는, 파시즘)을 불러들이게 한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해

- 셋째 문단으로 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보수적 대중운동... 보수적 대중운동의 등장은 곧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좀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자면.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표현이 '보수적 대중운동'에 더 꽂히는지, '신자유주의 개혁적 대중운동'(여전히 대중운동이란 말이 거슬리긴 하지만)에 더 꽂히는지...

○ 287쪽 가운데 문단

- "피에르 부르디외와 귄터 그라스는 한 대담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보수혁명이 개혁적이고 진보적 뉘앙스를 풍기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역사상 이런 예는 1930년대 파시즘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를 "혁명"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 "계몽운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 느낌은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그것에 의해 뒤바뀐 세계관 전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내건 혁명은 30년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보수혁명'이라는 화두와 어깨를 견줄 만큼 보수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혁명은 진보라는 이름을 빌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자고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에 속하지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 길 2000년 1월호)

- 아래 번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자유주의 폭력성과 유럽식 계몽주의를 이야기하는 연장에서 신자유주의의 '보수'를 요점으로 하고 있는데, 박상훈 주간의 글은 '혁명'에 초점이 맞춰있는데... 단순한 뉘앙스 차이일뿐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 문제는 288쪽 첫 문단에서, 앞에서 지적한 "반체제적 특성" 부분인데, 이 보수성의 문제를 곧 반체제적 특성으로 정의내리는 게 타당하겠느냐는 거다. 말하자면 시장주의, 다자협상체제나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시장질서로의 재편과 분건부터 메가트렌트까지 언급한 부분을 다 걸쳐서 보더라도...

- 한편 재미있는 건, 두 '계몽주의의 아들'은 당시 "앞으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싸움꾼 정도로 치부될 겁니다. 프랑스에서 퇴물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요"라며 창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지식인의 역할을 설파하였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그가 프랑스 노학연대투쟁을 볼 수 있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신자유주의의 '보수성, 폭력성'에 맞선 노학연대 투쟁을

- 그런 점에서 287쪽 맨 아래줄 "노무현정부와 그 지지세력"을 언급한 대목은 납득이 되지만, 289쪽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비이성적 집단심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인이 필요

○ 290쪽 첫 번째 문단 "그렇지 않다는 것은" ?

○ 한국의 민주화는 48년 체제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 291쪽 지역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 지역에 대한 성찰 전반에 동의. 지역은 사회구성원(인민)의 삶, 생활, 노동, 연대의 공간이자 자본주의의 전횡, 신자유주의의 지역 장악 양상 거부하고 저항하는 공간. 신자유주의가 가공할 위려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함은 거부와 저항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리잡도록 해야. 80년대 지노협->전노협이 갖는 의미, 90년대 공동체운동 붐이 갖는 의미, 2000년대 행정수도이전 및 지역크러스터 정책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안, 새만금, 평택, 군산, 경주, 제주 등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의미

○ 293쪽 첫 문단

- "... 보수적 대중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비이성적 집단심리와 사회적 병리현상의 사례가 늘고 있다"는 대목에 있어, 과연 그런가...

- 다시 최초 들었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뉴라이트는 '냉전-반공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이 냉전-반공이념으로 먹고살았던 세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틀리지 않으나, 그것을 수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292쪽에서 말한 비이성적 집단심리의 '공급측면'을 보면 허약하기 짝이없다. 뉴라이트가 생산한 컨텐츠는 싹싹 끌어모아도 a4 3장을 넘지 않는다. 그들이 비이성적 집단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이성적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는 함량미달

- 사학법과 국보법 반대를 내건 교회 신도 동원도 그렇다. 292쪽 "보수적 대중운동과 미이성적 집단심리를 불러들이는 강한 힘의 구조와 기원"에 대한 보다 실사적인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추정컨대 동원된 교회 신도들이란 사립학교 재단을 쥐고 흔드는 구 보수세력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성격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개방형이사제 등 사학법 개정에 따른 '생조권적 반발'의 요소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정치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 발전주의와 애국주의 황우석 신드롬 문제는 앞서 짚은 바 있다. 황우석 문제에 있어 비이성적 집단주의는 두말할 것 없이 황색4자동맹이다. 황색4자동맹에 결탁한 신자유주의 시장이데올로기가 애국주의를 만나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준 것

- 강정구 교수 극우 동원 문제도, 우익의 출현과 함께 자본의 태클, 그리고 학원과의 공모 카르텔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

- 비이성적 집단심리와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간은 '보수적 대중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운동과 결탁한 지배자들,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를 재생산하며 비이성적 집단주의를 정당화하는 물질들, 절차민주주의를 내팽겨치는 가운데 북 영역까지 확장되는 비이성적 집단주의... 최소한 오늘 시점에서 '보수우익 = 비이성적 집단주의'라는 비이성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어떨지

○ 293쪽 가운데, 진보파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헤게모니에 대하여

- "한국 진보파의 현실"에 대한 변론

- 박상훈 주간이 "정당과 사회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한국적 실천"이라고 했지만 대항 헤게모니, 경로, 구상과 실행 계획을 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머무르는 것...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비이성적 현실에 대한 이성적 고통'

○ 종합

- 박상훈 주간의 발제글은 '한국사회 비이성적 집단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도했으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라는 자본 운동의 경향에 의해 보다 엽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비이성적 집단주의'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보강 필요.

3월 24일 한국사회포럼 발표문

글쓴이 yyjoo at 2006년 03월 24일 Fri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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