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공권력 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거부했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청와대가 초청한 만찬 제의를 거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적 포기를 시사했다.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를 두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 여론조사기관은 한나라당 44.3%, 열린우리당 8.8%, 민주당 8.5%, 민주노동당 8.4% 지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당시 지지율과 비교하면 지지했던 열 명 중 여덟 명이 등을 돌린 셈이다. 10%대를 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어느덧 노무현은 무늬만 대통령인 처지로 전락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더 이상 재기와 반전의 기회는 없어 보인다. 시나브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일반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위기를 놓고, 북핵 국면에서의 외교의 부재, 부동산, 출총제 등 경제 현안 대응에서의 혼선,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 정연주 KBS 사장 임명 등의 코드인사 강행,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 철회와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따른 당청간 갈등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는 주장이 횡행하지만, 이는 정치위기 진단의 현상적 측면에 불과하다.
5년 대통령단임제에 있어 집권 후반기 레임덕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1년을 남겨 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겪는 정치적 위기를 일반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지자 여덟 명의 이탈을 경제지표나 코드정치 같은 문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일면적인 평가일 뿐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위기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일반의 정치적 파산을 의미한다. 이는 어느날 갑자기 초래된 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치에 내재된 반동성의 확대와 정치위기의 연속성, 지속성의 심화에 기인한다.
노무현정권은 집권과 함께 효율과 경쟁의 시장주의, 즉 신자유주의에 따른 개방정책을 전면화했다. 집권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목소리는 배제했다. 2003년 교육, 의료 분야 등 WTO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공세적인 개방 태도는 2006년 한미FTA 협상으로 치달았다. 2003년 미국 방문 당시 형무소 발언에서 읽힌 한미동맹의 코드는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주한미군 이전 확장, 천문학적 국방예산 책정 등 정치,군사동맹의 강화로 이어졌다. 2003년 철도총파업 때 공권력을 투입하고 이어 던진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은 치밀한 노동운동 상층 관리와 현장 탄압을 통해 2006년 현재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워낙 3년 정도를 두고 제도화하겠다고 벼른 일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에 내재된 반동성이란 심오한 무언가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한미동맹, 노사관계로드맵처럼 자본의 몰가치가 압축되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집행자를 자임했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자본의 몰가치와 인민의 생존과 삶, 공동체성의 가치가 대립되는 요소, 국면마다 회피와 투항의 정치를 재연했다. 최초 개혁세력 일반의 정치적 몰락을 예고한 것은 역시 결정론적 인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급투쟁과 사회발전의 필연성을 지적한 것이었고, 지금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의 반동성이 그동안은 은폐와 노출을 반복하며 각개격파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랑비 옷 젖듯 스며들었다. 그런데 집권 4년차를 경과하면서는 한미FTA를 계기로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을 띠었다. 민중총궐기가 연례적으로 치러왔던 민중대회와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민중총궐기는 생존과 삶의 질과 공동체성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저항의 압축판이다. 29일, 12월 6일 총궐기가 얼마만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저항이란 무릇 '규모'나 '강도'도 중요하지만, 진실은 늘 '흐름'에 있는 법이다.
이제 노무현정권에게 남은 것은 공권력 뿐, 관계장관회의를 위시한 계급투쟁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민중총궐기'의 내부와 외부를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자본과 미디어가 일방향으로 쏟아내는 폭력 논란이란 얼마나 가소롭고 가식적인가. 시,도청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벌이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코미디라니, 이런 와중에 보수에 맞설 진보와 개혁세력의 합력이 아쉽다는 호소는 또 얼마나 몰계급적인가. '민중총궐기'의 안에서 질서를 호소하는 주체들의 노력이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더란 말인가.
마지막 1년이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임기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치의 레임덕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빠른 속도로 작동할 것이다. 사족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등을 돌린 여덟 중 한 명의 마음이라도 되찾을 요량이라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하던 일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미FTA 중단, 한미동맹 제고,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선언.
참세상 논평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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