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피력했다. 31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결과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시점에 대해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아무리 우리가 햇볕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포용정책의 범위에 선을 그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이같은 발언은 29일 개막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은 남북 사이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장벽(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등,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등, 바세나르협약, EAR(수출입규정) 제약 등) 제거 문제를 비롯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남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주도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른 쌀 제공 시기와 속도 조절 등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성패와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제는 양국간 공동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회담 사흘째인 31일 오전 비공개리에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면 남북 간에는 전쟁 위협 요인을 배제하는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이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삼았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는 한반도 평화 실현에 있어 지금까지 남북경협 중심의 대북 관계 개선 흐름을 한단계 높이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의 주장도 틀리지는 않다. 2005년 9월 제16차 장관급회담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3대장벽을 넘는 것 역시 한반도 평화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2.13 합의와 북미간 관계 개선, 6자간 이해관계와 평화포럼 추진, BDA 문제와 쌀 차관 제공과의 함수 관계 등 꼬인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향후 어떻게 풀릴 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2000년 이후 7년만에 열린다는 상징적인 요소뿐 아니라 복잡한 남북관계 현안을 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노무현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정치적 실리를 톡톡히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한가운데서 6자회담의 진전을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자면 자본에 나라를 넘긴 매국 대통령이자 민중의 삶을 저당 잡은 매판 대통령이다.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 타결로, 국익으로 호도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 자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1차적으로 남쪽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기본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 시장 개방과 북 노동력 편입까지 염두에 둔 것이 한미FTA라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 사회구성원 모두를 불행으로 내몰 위험천만한 불장난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해 동북아 각국 군비 출혈 경쟁에서 보이듯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노무현정부의 군사정책 추진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역행한다. 2007년도 판 아미티지-나이보고서의 핵심이 강력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의 패권분담에 있고, 미사일방어체제 공동구축, 신속기동군 운용 등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은 동북아 평화 위협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국방비 증액 등 노무현정부의 국방정책은 정확히 여기에 조응한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동북아 평화와 남북 평화체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든 정상회담을 통해서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또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욕심을 갖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평화협정 만으로, 또는 북미간, 6자간 회담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미FTA 타결로 한반도 민중의 삶의 미래를 초국적자본에게 매판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무장한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는 참여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두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한미동맹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조금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북 역시 한미FTA 중단을 3대장벽보다 우선하는 요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태도 변화없이 6자회담 진전을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운운한 노무현 대통령의 AP통신과의 회견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참세상 논평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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