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 경찰은 간부 27명 이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 첫날부터 퀵서비스와 문자 메시지를 동원해 17명에게 하루 두 차례씩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이상욱 지부장을 비롯 현차지부 6명,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한 기아차지부 4명 등 10명 이상에게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체포된 간부는 없지만, 총파업을 전후한 시기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공권력 위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특히 산별 중앙교섭을 앞둔 시기, '관리형 산별'을 꾀하는 정부와 자본의 구도에 있어 공권력의 안배와 산별노조 내부 관리라는 입체적 의도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3일 검찰은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두 공동대표를 전격 구속시켰다. 한미FTA 집회를 이유로 범국본의 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두 대표는 칠순의 고령인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바, 시기적으로 볼 때 결코 예사스럽지 않은 사건이다. 한미FTA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집권 말기 노무현정부가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성과를 뒤로 한 채 폭압적 경찰국가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아닌게 아니라 2007년 7월은 한국 사회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초 타결한 한미FTA는 6월 30일 서명이 완료되어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았다. 비정규법 시행령이 떨어지자 현장은 북새통이 되었다. 한 여성노동자의 자살 소동은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살아가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 각인의 운명을 예고한다. 코스콤 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역시 사회구성원 다수의 암울한 미래, 동병상련을 예고하는 사건들이다. 3일 자본시장통합법은 국회의원 불과 14명만이 반대한 채 통과되었다. 증권.선물.자산운용 등으로 나누어진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재편으로 간주된다. 또한 7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통신비밀보호법도 통과될 전망이다.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정보’ 삭제 명령권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선거법상 선거 시기 실명제와 만나 정보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로그기록 의무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감시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추세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많은 법안들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개정되거나 통과될 예정이다.

한미FTA를 강행하는 자본과 정부에 있어 시장의 재편과 노동 길들이기, 그리고 국가적 감시체제 구축은 사활의 문제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 즉 자본의 구도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있어서는 어제든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개혁의 진척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정치세력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 출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군다나 한미FTA 추진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은폐와 배제를 통해 이루어져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가까운 미래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컨대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및 생존권의 위협으로 사회구성원의 저항의 격화를 부르고, 따라서 계급투쟁의 질적 전환을 강제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 시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란 노동유연화 강화의 다른 호명에 불과하며, 노동유연화 강화는 비정규직과 양극화 해결과 극단적으로 대치한다. 노무현정부 집권 말기 정책 추진 방식과 공권력 동원의 맥락은 신자유주의정치의 재생산 메카니즘에 종속된 정치세력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묘수가 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위협과 오종렬, 정광훈 두 고령 간부를 구속시킨 사건은 물론 각각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능적인 국면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사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기에 현 정세 정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성사시켜낸 만큼, 임단투를 앞둔 금속노조가 안팎에서 강요하는 관리형 산별의 의도를 읽어내고 향후 노동자 정치활동의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산발적인 양상이긴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의 흐름을 비정규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의 원칙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사수, 쟁취할 수 있는가, 범국본 두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향후 국회 비준 시기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한미FTA 질주를 막아내기 위한 부문별, 지역별 민중의 저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가.

범상치 않은 7월, 신자유주의 공권력의 횡포와 저의를 간파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흐름을 거스르는 새로운 저항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이다.

7월 4일 참세상 논평

글쓴이 yyjoo at 2007년 07월 12일 Thu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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