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에 대통령 안 바뀐다
07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보수세력이 집권하느냐 개혁세력이 집권하느냐이고, 하나는 보수-개혁-진보의 정치세력간 힘관계가 어떻게 저울질 되느냐 하는 점이다. 대선만 놓고 봤을 때 좌파는 지리멸렬할뿐더러 관람객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관전 포인트고 잣이고 없다.
2007년 대선은 보수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느냐 개혁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가 무릇 최고의 관심사다. 뻔한 이야기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 또는 제3의 인물이 보수세력을 대표하고, 아직은 오리무중인 범여권의 대선 주자중 누군가가 개혁세력을 대변하게 되면, 하반기 대선은 양대 세력간 박진감 넘치는 정치대결의 진풍경을 연출할 것이다.
한 언론은 비정규직, 부동산, 일자리, 사교육, 육아, 사회안전망, 소수자 문제, 세금, 노사갈등, 중소기업 및 재벌개혁 등 10대의제를 선정하고 후보검증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의제에 따라 양대 세력과 후보간 차이가 부각되고 쟁점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 결정적인 이슈란 각 캠프의 선거전략에 따라, 또는 정세에 따라 돌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정책대결 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쟁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경제문제가 예기치 않은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각종 개발프로젝트를 둘러싼 이슈에다 후보 흠집내기 같은 선거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겠다. 7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저항과 아프간 사태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전계급적 이슈가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듯 하다.
한편 대선 결과는 그 자체로 2008년 총선에서의 보수-개혁-진보 정치세력간 권력재편 구도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대선, 총선은 정세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한 세트로 자리잡고 있고, 대선과 총선 결과는 향후 4-5년간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는 권력의 질서와 성격을 규정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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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수세력 집권과 개혁세력 집권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을 듯 하다. 지금까지 개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자본의 요구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계급 내부의 포괄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관철되어왔다는 점에서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이해는 대동소이해졌다. 따라서 변화된 계급투쟁 지형 위에서 신자유주의지배연합으로서의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된다고 볼 때 보수세력이 하든 개혁세력이 하든 지배방식의 차이도 지극히 미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집권하든 자유무역협정을 근간으로, 초국적자본 운동에 조응하는 지배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성격을 기본축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사회투자전략의 경우, 2006년 비전2030을 통해 개략적인 모델과 정책과제 등이 제시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사에서 사회투자국가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07년 ‘사람에 대한 투자’방향을 기조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사회서비스 확충, 건강투자, 보건의료산업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목표를 주요한 업무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복지가 곧 투자이다”, 한명숙 후보는 “복지 위해 사회투자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유시민 후보는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 김두관 후보는 “사회투자국가전략으로 사회안전망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 정치적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전략이나 정책의 총론 수준에서 표현상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회투자전략의 내용이 상당 부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에서 확인되듯이 어떤 세력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정책의 근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에 있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4일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비전은 7대 목표로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 적극 해결을, 5대 중점과제로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담은 한반도평회비전은 보수세력 일부의 반발이 없지는 않으나 이미 당론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까지 반영되고 있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보인다.
한나라당이 채택한 한반도평화비전은 상호주의나 북 인권 문제 거론 등 보수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보다도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했다. 액면으로만 보면 참여정부보다 북에다 더 퍼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위 두 사례로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공통점이나 차이 문제를 단정하는 것은 물론 위험하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크고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띨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수세력 내부와 개혁세력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정책과 집행상에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배담론의 변동과 구축의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점이다. 2007년 대선을 경유하며 우리 사회 정치지형과 담론지형은 과거의 그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과 지배세력 일반의 담합구조의 활성화는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구분을 무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동안 한국 사회의 지배담론이 신자유주의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주류 지배담론이 신자유주의 문제였고 이는 노동정책, 외교통상정책, 국방정책, 사회복지정책 할 것 없이 정부 정책 전반에 관철되었다. 사회 전분야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라 저항담론이 반신자유주의와 사회공공성 요구 등으로 자리잡은 것은 필연이었으며, 여기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둘러싼 이른바 개혁담론은 부차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쟁점이 되었다. 가령 참여정부 집권 초반기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대립은 민주주의와 개혁과제를 놓고 형성된 담론이며, 남북경협, 전시작전권이양 문제 등의 사안에서도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 다툼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 들어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이 본격화되고, 선진노사관계로드맵 완성 및 시행, 그리고 2.13 합의 이후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에서까지 큰 틀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주류담론으로서의 지위 상실과 부차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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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올해 초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 이루어진 진보진영의 대선 토론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유연한 진보’와 연동해서 확산된 진보 논쟁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초 대선을 앞둔 진보진영의 논쟁은 진보운동이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어떻게 싸워, 어떤 세력관계를 형성하느냐에 주목되었다. 개혁세력의 분열에 따라 진보-중도-보수로 재편되고 있으니 광범위한 진보대연합을 짜자는 주장, 중도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진보-보수의 구도를 만들어가자는 주장, 계급적 전선(반신자유주의)과 국민적 전선(반보수주의)의 이중전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세력과 냉전적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선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펼쳐졌다. 이중전선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조한 주장은 ‘유연한 진보’논쟁과 맞물려 조희연 교수와 손호철 교수의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반보수주의 전선이 민주화와 개혁담론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에 대한 저항담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선 논쟁과 진보 논쟁 과정에 변화하는 정치지형과 담론지형을 읽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 쪽은 손호철 교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 대립은 대선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선은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공모 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이며, 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보적 성격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화와 개혁담론은 이번 대선을 경과하며 신자유주의 지배담론의 하위담론으로 배치되거나 아예 소멸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지배체제로서의 87년체제의 불안정성의 확대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87년체제를 진단하고 조명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수식과 긍정적인 성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87년체제의 진실은 신자유주의체제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데 있다. 87년체제는 미완의 민주주의 체제도, 형식적 민주화와 개혁의 성과를 낳은 체제도 아니었다. 87년체제는 민주주의변혁 과정에서 자본의 요구에 굴종하거나 타협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재생산구조라는 해석이 알맞으며, 외환위기를 경과하며 전면화된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요구를 관철해온 신자유주의지배체제로 정의하는 것이 적당하다.
87년체제를 구성해온 이데올로기나 정책이 민주주의와 개혁 자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87년체제를 구성하고 이끌었던 개혁세력은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 요구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어떠한 전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독점자본 분파가 재생산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모순된 운명에 휩쓸리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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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지지기반을 잃은 결정적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의 심화에 기인한다. 김대중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의 국정 운영은 집권 중반기를 거치는 과정에 심각한 사회적 빈곤 문제에 직면했고, 고용없는 성장 정책과 노동유연화 강화 정책은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분노를 자극했다. 여기에 선진노사관계로드맵 입법과 비정규법 개악 등 노동정책은 기름을 부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후퇴의 길을 걸었지만,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불러올 정치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지적이 잇따랐고, 비정규법 시행이 예고된 7월 1일, 농성에 돌입한 이랜드 노동자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4년간 공을 들여 만들어놓은 노동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랜드 사태는 자본이 비정규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싸움은 그 자체로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자본이 한미FTA 협상과 함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관철하려는 구상이 이랜드 자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싸움은 개별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을 직접적으로 문제삼는 상황을 연출했다. 현재의 노동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싸움과 같은 노정간 대립은 앞으로도 훨씬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 파병정책은 참여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한 또하나의 불행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첫 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다국적군 참가 요청에 응했다. '국익'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라크 재건활동' 따위의 명분을 들어 여론의 반대를 무릎쓰고 파병을 강행했다. 아프가니스탄 동의.다산부대와 2003년 4월 서희.제마부대 파병으로 시작된 이라크 파병, 이후 계속되어온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까지 참여정부는 미국의 3대 침략전쟁 전선에 모두 파병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프간 피랍 사태는 한미동맹에 근인을 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저항과 아프간 사태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던져졌고, 8월 28-3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향후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이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군사조치, 남북협력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선 국면과 대선 이후 계급투쟁과 지배담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본 일각에서는 이미 남북FTA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하며 남북FTA를 제기한 바 있는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월 7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 내부로부터 자연스러운 변화와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FTA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한미FTA 발효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따른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의 미국 수출 무관세 혜택 가능성 등을 전제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CEPA를 거론하는데 CEPA 체결로 자유로운 물자이동(자유무역단계) -> 대외무역정책 및 대내경제정책의 상호조율(제도통합단계) -> 화폐단일화(화폐통합단계) ->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인적통합단계) 등 이후 수순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함께 남북경협은 자본의 대북진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한미FTA에 따른 시장 중심의 사회 재편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2년 즈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단일시장까지 고려하는 전계급적인 사안으로 한반도 의제가 자리잡을 것을 시사한다. 한미FTA는 비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비준과 관계없이 이미 한미FTA 협상에 준한 법제도적 장치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EUFTA와 한중일FTA 추진이 동북아 지역 단일시장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대선 이후 지배담론은 한반도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전제로 한 ‘시장주의’ 전면화로의 중심 이동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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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보진영의 대선 대응은 민주노동당의 득표 여부로 집중된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대응의 화두는 진보대연합이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올해 던져진 진보대연합의 성패도 민주노동당의 득표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진보대연합은 보수-개혁-진보의 3정립 구도 형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 즉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통해 대선과 총선에 대응, 보수세력 및 개혁세력과의 힘관계에서 일정한 입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 두 가지는 대선, 총선 후 민주노동당은 강화, 몰락, 분화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진보대연합은 이 과정에서 십분 활용된 후 간단히 용도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진보대연합에 뭔가 기대치를 건다는 것은 로또를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진보대연합이 새로운 저항운동과 저항담론 생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진보대연합이 재편될 신자유주의지배연합과 지배담론의 구축에 맞서 대중의 저항운동과 저항담론의 생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염두에 두지 않은 순 정치공학적 정치협상이기 때문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민주노동당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힘이 실릴 리도 만무하다.
2007년 대선, 보수 대통령과 개혁 대통령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말하자면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홍길동이 누가 될 것인가 문제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싶지 않다. 그렇다고 5년만에 돌아오는 박진감 넘치는 대선 무대에서 뜽금없이 ‘시장주의’를 관전 포인트로 놓아보자 말하려니 참말로 딱하긴 하다.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겠는가.
문화과학 51호(07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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