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제42차 대의원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 결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대의원대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가입과 관련 "현재 36개의 가입결의 조직 중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각계각층의 대중조직들이 이미 최고의결기구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의한 상태"라며 민주노총 강령 2조(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와 규약 4장 1절 18조 등을 근거로 가입결의 안건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5년부터 전국민중연대 가입 단체 일부가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를 주도하면서 연대운동 질서재편 논란을 일으켰고, 올해 1월 준비위를 출범시켰다. 이윽고 오는 9월 16일 출범식 일정을 확정하고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적 출범 선언 △11월 100만 민중총궐기투쟁 선포 △2007년 진보진영의 대선투쟁 출정 선언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노농연대를 중심으로 전민중적 투쟁의지 결집과 시위 등의 대회 기조를 제시했다.

한국진보연대 출범은 잘 알려진 대로 전국민중연대 소속 단체 중 민족주의 경향의 운동세력이 주도했고, 여기에 전농, 전빈연, 민주노동당 등이 가입 결정을 함으로써 9월 출범에 이르게 되었다. 아직 가입 결정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가입 결정을 하면 주요 대중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한국진보연대 본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운동단체들은 6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으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반대 의견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가 전국민중연대의 그간의 사업에 대한 대중적 평가나 반성 없이 상층을 규합하는 방식이고, 민주노총 가입단체 중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진보진영 총단결체가 아니라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에 지나지 않고 상층 지도부의 패권적 조직 건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출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이같은 지적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출범 자체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한국진보연대 주도 세력이 민족주의 운동세력이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서, 상층 중심의 조직 건설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은 한두 차례 비판으로도 충분하다. 좌파적 기준에서 볼 때 민족주의 운동세력이 실리적이고 우경적인 경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운동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상층 연대단위를 조직해왔고, 그런 점에서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그 활동 성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과정상의 패권적 방식이나 상식적이지 못한 활동 사례를 일일이 들어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만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에 있어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상설연대체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점이 분명치 않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으뜸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폭넓은 연대로 노동자계급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다. 해야 할 많은 연대활동이 있고, 이는 민주노총 차원 뿐 아니라 산별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의결구조 위에 또다른 상급 의결단위를 두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각 산별 조직, 그리고 지역본부의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진보연대가 표방하는 반신자유주의 등 운동과제 역시 민주노총의 민주적 의사구조에서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조금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

또 하나는 한국진보연대 지역조직의 형성이 각 지역에서 진보적 연대의 흐름을 창출하기는커녕 지역 연대운동을 형식에 가두거나 분열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6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연대운동의 성과가 많다는 전북지역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인 지역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제출되었으며, 상반기 4.20장애인차별철폐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연대단위 위상이 문제가 되어 결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주노동자,중증장애인,주거권,성서공단노동기본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연대활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중연대의 한계를 답습하는 한국진보연대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대구지역의 보고 등은 모두 한국진보연대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연대활동의 부정적인 장면들이다.

자본 공세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만 저항의 흐름이 취약한 시기, 민주노총이 전체 연대운동과 각 지역 연대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지금은 수직구조를 갖는 형식적인 조직 건설보다 의제별, 지역사안별 저항의 네트워크와 자본 운동에 의해 억압받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연대에 주력할 때이며, 지역과 부문에서 요구되는 반자본 연대의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더욱 각별한 시기이다.

그런만큼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9월 7일 참세상 논평

글쓴이 yyjoo at 2007년 09월 11일 Tue 00시 51분
글주소 글주소 ' ); return false;" style="letter-spacing:0;" title='트랙백 주소(TrackbackURL), 이 글의 트랙백 주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