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임박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이 예상을 누가 틀렸다 하겠는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준비한 결과이리라. 아무리 봐도 대통령 깜으로는 얼척이 없는데, 반장애인, 반여성의 허튼소리, 도곡동 땅 의혹, 군미필 후보, 자녀 취업 소동, 비비케이 의혹 등 크고작은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도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지켜왔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다면 일등공신은 누굴까. 매사에 '노무현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역시 미디어의 공적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주류 미디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검증 시도를 포기하고 여론조사 위주의 경마식 보도에 열을 올렸다. 가정집 전화를 이용한 할당추출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조사방법, 대상인원, 오차범위, 설문내용 등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주류 언론이 시도한 많은 여론조사에 대해 정확도와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빈곤, 부동산, 교육.의료 개방 등 사회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심층 보도를 시도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을 대하는 미디어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 사회 미디어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확인되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일찌감치 주류 미디어 자신의 대통령 선택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 공신으로 진보운동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의 절망적인 현실을 맞았다. 참여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노동유연화 강화 등 자본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빈곤에 따른 누적된 정치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대안 부재에 낙담해왔다. 여기서 다수는 카드깡을 하는 심정으로 '경제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훗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보자는 투기성 지지 열풍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는 실종된 개혁정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진보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실망과 맞물린 요소도 있을 것이다. 왼쪽으로는 고루하거나 비전이 없고 오른쪽으로는 거품 투성이인 현실에서 다수의 시선이 오른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건설' 구상 외에 경제 대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은 '경제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희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음 공신을 꼽으라면 기꺼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들겠다. 1천 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한 때 시멘트 경제냐 인간적인 경제냐를 들어 문국현 후보에 임팩트를 준 것을 제외하면 개혁,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은 어떤 사회적 의제도 대선 이슈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정국에 변화를 줄 특별한 기획이나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 한, 이번 대선은 조중동의 끈질기고 꾸준한 여론 장악력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용철 변호사를 취재하고, 김경준의 메모지를 보도한 시사인의 노력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인터넷언론이 이처럼 죽을 쑤는 배경에는 개혁을 넘는 진보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언론 주체의 기획과 노력의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네티즌의 온라인 정치 참여)를 배제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작동과 그 위력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다소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 대통령을 만든 인터넷언론, 그러나 2007년에 와서 대통령은커녕 조만간 인터넷언론 자신의 진퇴와 거취를 묻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원죄를 따지자면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을 내다본 보이지 않는 손
2004년 2월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인터넷실명제를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은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 등의 게시판에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인터넷 실명제 안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글을 쓸 때도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각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율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과태료도 상징적으로 권고 조항으로만 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져 한나라당의 안이 통과됐다.
정개특위가 일괄 처리한 선거법 개정 탓에 정보인권단체와 인터넷언론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해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82조 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제261조(과태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실명제안이 통과된지 9일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위헌소송의 요지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들었고, 국가인권위와 159개에 달하는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불복종선언으로 이어졌다.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실명제는 그러나 전산망 준비, 적용 대상과 비대상 인터넷언론사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보되었다가 2006년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첫 적용이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06년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임의로 선정한 807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실명제 실시 명령을 내렸다.
전국 104개 인터넷 언론사와 31개 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디지털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가자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선거실명제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 시점에서 2004년 입법화 당시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을 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언론이 독자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오마이뉴스는 5월 15일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독자의견은 선거운동기간 3일 전인 5월 15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17일 동안 정치기사에 한해서 등록회원 독자의견 쓰기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독자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모순된 내용의 공지를 내거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
"그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언론이라고 떠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초에, 이들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었다. 당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04년 법제화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선관위가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도 인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다. 결국 이들은 인터넷 실명시스템 설치로 인한 비용만이 부담스러웠을 뿐, 사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오병일.2006.5)
대표적인 인터넷언론이 인터넷실명제를 받아들이면서 첫 적용된 5.31 지자체 선거 시기 실명제는 사실상 정착되고 말았다. 8개나 되는 인터넷언론 관련 협회(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3개 인터넷언론이(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민주통신,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성남일보,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프로메테우스, 참소리, 참말로) 게시판 폐쇄 등 거부 입장 표명과 실천을 벌였지만, 협회들은 상징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고, 거부 인터넷언론은 전체 인터넷언론의 비중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힘을 갖기에 역부족이었다.
"프레시안이 폐쇄수준의 조치를 한 매체에까지 미안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중의소리처럼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인터넷 공론장의 존재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매체를 동업자 의식 수준에서나마 생각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민중의소리가 과태료에 대한 모금운동을 시작할 때 적어도 프레시안은 실명제를 했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수준이나마 보도를 통하여 이 바닥에서 최소한의 연대만큼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어야 하는가 말이다."(황진태.2006.6)
이윽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라도 된듯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었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선관위가 임의로 선정한 인터넷언론 807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중선관위의 사이버수사팀의 활약과 함께 지역선관위가 해당 지역 인터넷언론을 밀착 관리하는 전면적인 관리체계가 작동되었다. 중선관위는 12월 3일 총 1,426개 언론을 대상으로 실명확인게시판 운영 언론이 867개(정부 실명확인 340개, 민간 실명확인 527개), 이행명령 대상이 14개, 실명확인 미적용대상이 545개(사이트 게시판 미운영 286개, 선거기간중 게시판 폐쇄 259개)라고 밝혔다. 이행명령 대상인 14개 중 8개는 12월 5일 현재 실명확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6개 정도가 미조치한 채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3월 이후 불과 세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가(중앙선관위)는 우리 사회 모든 인터넷언론을 손 안에 감싸 안게 되었다.
인터넷의 추억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2사단 소속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와 미디어는 이 사건을 외면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한 네티즌이 촛불시위를 제안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인터넷 여론결집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을 오프라인의 중요 쟁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사건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순식간에 오프에서 이루어지고, 오프에서 이루어진 일이 다시 사이버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공론장은 대의제 실현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했다.
노사모는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으로 수천만 명의 접속을 이끌어냈다. 돈을 살포하고 조직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전통적인 동원방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하루 백만 명이 접속했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대자보 등 인터넷 신문과 다음, 네이버 등 포털 대선특집 코너에는 매일 수십만 명에서 1천만 명이 접속했다. 이슈가 던져지면 이슈에 따라 시간당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고 덧글이 꼬리를 물었다. 대선 이후 오마이뉴스는 언론권력이 교체되었다며 특필을 했다.
개혁.진보매체는 꾸준히 활성화됐다. 2년 후인 2004년 1년 동안 하루방문자 수에 있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매체(오마이뉴스.프레시안.딴지.브레이크뉴스.진보누리.민중의소리.뉴스툰.레이버투데이)는 모두 71만3천 명. 15개 매체 전체 하루 평균 방문자수 1백11만4천 명의 64%를 차지했고, 보수적인 매체(독립신문.업코리아)는 2만9천 명으로 3% 차지에 불과했다. 연평균 분야 점유율도 8개 사이트는 53%. 2개 보수 사이트는 2.6% 수준이었다.
이는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기도 하다. 인터넷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인터넷언론으로 여론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을 보며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더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의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공직선거법 입법을,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계획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6년 현재 인터넷언론은 보수매체 강세 경향을 띠고 있다. 랭키닷컴 방문자 순위 20위권 내에 데일리안 등 보수성향의 매체는 6개(데일리안.프리존뉴스.네이션코리아.독립신문.뉴데일리.브레이크뉴스)가 포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03년만 해도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한겨레신문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9위까지 밀려났다. 2002년 대선 직전 오마이뉴스는 하루 평균 38만2659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7년 6월에는 하루 평균 16만15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02년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9만4915명(9월), 23만9945명(10월), 30만6069명(11월), 38만2659명(12월)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6만4686명(7월), 20만3889명(8월)이다.)
송경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월 방문자는 탄핵정국이던 2004년 3월에는 27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07년 8월엔 138만 명에 머무른 반면 데일리안은 2004년 3월 월 방문자가 10만 명에 그쳤으나, 2007년 8월에 80만 명으로 급신장했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50대의 인터넷 사용률도 지난해 말 현재 42.9%로 2002년 6월 조사 때 사용률 9.6%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12월 10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 사이트 방문자가 정동영, 문국현, 이회창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사이트 방문도 한나라당, 민노당, 통합신당 순으로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운데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진지를 확장해온 보수적 인터넷언론이 주목되며, 개혁, 진보적이고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이 2002년 이후 5년동안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국가의 인터넷 감시통제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UCC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치고 빠지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의 폐해와 혼탁과 과열을 야기한다. 선거비용 지출도 우려돼 일정 정도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시판 실명제의 경우, 일정 수준의 의사 개진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규범과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만큼은 실명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오늘. 12.4 기사) 공직선거법 93조와 82조 6항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등장 배경은 익명성이 갖는 폐단을 전제로 출발한다.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제도이다. 특히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상희.2003)
다시 말해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한 법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2004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이다. 선관위는 1400여 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놓고 관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2006년 12월 22일 통과되고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5항이다. 이에 따른 '제한적 본인 인증제'(제한적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16개의 포털, 엠엔캐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5개 UCC 사이트와 머니투데이, 조선, 조인스(중앙), 동아 등 14개 인터넷 언론이 적용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82의 6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제44조의5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UCC 제작 배포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1월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에 유리,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 낙천.낙선 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삭제 조치해왔다.
11월 21일 현재 UCC사이트 판도라TV에 올라있는 선거관련 동영상UCC는 총 2,500여 개. 이중 일반 네티즌이 제작한 UCC는 800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700여 개는 모두 현재의 후보 및 경선탈락 후보 등의 캠프에서 만든 CCC이며, 네티즌의 800개 UCC조차 후보자에게 단순히 질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371개의 후보 CCC를 보유하고 있는 mgoon.com은 일반 네티즌의 선거관련 UCC는 거의 다 선관위 지시에 따라 삭제되기 때문에 개수가 극히 미미하다고 전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정보통신망법 44조에는 국가보안법이 기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국보법이 인터넷 상에 은밀히 숨어들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8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 13개 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공문을 보내고 9월 28일까지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검토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거니와, 이 시나리오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8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8.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감청 장비 구비 의무와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년 이상 의무 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법안들이 입법되거나 개정되는 시점은 2004년 이후 약 3-4년, 시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국가전략 추진과 시장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관련한 각각의 법안이 우연히 아무런 연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사회통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이고 예정된 수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은 새로운 공공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결국에는 다시 국가시스템으로 구조화되면서 국가의 영향력 안에 포섭되는 운명을 겪는다. 인터넷이 국가시스템 내부로 편입되는 것은 예고된 일이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다시 일국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대의제적 공론장 내부로 포섭시키려는 역운동이 발생한다. 초창기에는 국가관료기구들의 무리한 통제전략이 따르게 된다. 보통은 새로운 매체의 상상력이 배제된 채 기존의 법제도 틀 속에 가두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전략 속에서 초창기에는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자본들도 일시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찰나의 동맹 관계는 막을 내리고, 결국 국가는 시장에 대한 통제전략과 민중에 대한 통제전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주도권은 국가와 시장의 투쟁으로 넘어가게 되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모델을 도출해낸다. 오마이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언론이 탄생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나 이용자 참여를 근간으로 하던 포털이 어느 순간 미디어의 규제틀로 포섭되는 과정들이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황규만. 2007.11)
국가의 감시통제와 관계없이 인터넷언론의 제도화 흐름은 인터넷 상의 대의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위축시키는 효과와 맞물려 있다. 2005년 신문법이 개정되고 인터넷언론이 종이신문과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문법이 규정하는 지원과 규제 일반에서 자유롭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신문법 등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는 거꾸로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할 언론으로서의 자기 감시 기능이 커지게 되고, 명예훼손 등 손배소 문제에 보다 민감한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언론은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온라인 기사 송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한편 자체 생산 기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고비용이 발생하고, 수익모델이 없는 인터넷언론의 대부분은 이에 따른 국가의 지원과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환 관계를 맺게 된다.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이미 시행되는 법제도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반발할 의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부 광고에 의존하는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된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이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농민의 투쟁을 보도하면서도 한칠레FTA 정부 광고를 싣고, 프레시안이 한미FTA 반대 기획을 다루면서도 한미FTA 정부 광고 배너를 게재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데, 인터넷언론으로서 대의제적 정치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들 특히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인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계 내지 마지노선에 봉착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감시통제 관련 법제도의 구축은 국가의 감시통제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다시 공공성 영역에서의 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따라서 인터넷언론이 감시통제를 거부하는 시민사회 여론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의 공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투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해방의 기획자로서의 미디어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한 기획과 의제 선점과 전망 마련이 진퇴와 거취 문제를 앞둔 오늘날 개혁,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의 최대의 난제라는 이야긴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이 절박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포털의 통합적 저널리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언론사가 온라인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면, 포털은 인터넷언론사는 물론 종이신문사를 포괄하는 통합적 저널리즘 환경을 구축했다. 메이저 3대 포털의 점유율이 84%에 이르고 검색은 90%에 달한다. 포털은 이미 미디어권력의 확고부동한 위치에 올라섰다. 조중동이 종이신문의 독과점을 형성하듯이 포탈은 미디어 전체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대선미디어연대 인터넷팀이 지난 10월 23일 네이버와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을 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발표도, 뉴스 편집을 둘러싼 네이버와의 공방도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포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적 실명제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계속 관리하고, 웹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새로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시장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를 개발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는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리거나 기업 간의 제휴, 인수, 합병 등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아 통합하면 고객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취향, 재정상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말을 한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이런 연유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건마다 수천~20만 원 선의 위로금 지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10월 SK텔레콤의 유무선 블로그 서비스 ‘토씨’(tossi)는 2,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해 각각 7만 원의 배상을, 지난해 국민은행은 고객의 이름·주민번호·이메일 등을 유출한 데 대해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배상 가격의 크기로 개인정보의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고려할 때 포털과 기업형 인터넷언론사로서는 실명제가 가져다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조금도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인터넷에서 발생할시 포털사업자에 면책 근거를 주기 위한 것인데,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감시와 검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다음카페에서 이랜드노동조합 카페와 삼성하청노조인 코레노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카페에 대한 임시조처는 포털의 자발적인 검열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 노사관계에서 국가가 분쟁 해결자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면 오늘날에는 민간 자본 사이의 자율적인 시장행위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P주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화 및 고도화, 인터넷주소관리의 민간영역으로의 이전추세에 반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저작권법에서 친고제를 폐지함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실명제를 의무화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의 실명제, IP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감시통제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최근 법률개정의 주요 흐름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기술자체에 대한 통제와 기술을 서비스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간접적이지만 보다 은밀하고 효율적인 통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인터넷 상에서 감시 검열 행위를 복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국가기구가 담당했음직한 정책적 기능들이 대거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인터넷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애시당초 없었다. 정보재나 인터넷 관련 표준은 그 자체로 탈국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ICANN(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이 담당하는 IP주소나 도메인정책 등 과거에는 국가가 했을법한 주요한 정책결정들을 자율적인 민간기구에서 결정해버린다. 이런 자율적인 민간기구에서는 전통적인 시민권의 개념도 없으며, 오로지 소비자라는 개념만이 부각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이윤착취 수단인 특허권과 저작권은 비록 그 성격상 탈국가적이긴 하지만 보다 강력한 물리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허권과 저작권 문제가 강조되는 것은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을 각 국가별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수단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탈국가적인 영역에 대한 지역적 규제자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협상에 있어 보호기간 제한의 원리를 무너뜨림으로써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는 저작물이 줄어들고 새로운 창작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든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부속서의 내용 등 한미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인터넷언론의 시민참여적 내지 공공적 성격을 저작권의 상품적 성격의 강화로 귀결시키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포탈규제 논란은 언론 규제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포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방책이 없다. 이처럼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포탈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포탈 등에 대한 실명제 적용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국가와 자본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p2p나 웹하드에까지 실명제 적용이 거론되는 것은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미FTA나 한EU FTA 협상에서 확인되듯이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으로서 특허권과 지재권의 강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통제가 국가의 정치적 수준의 개입을 넘어 자본의 이윤추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포털의 통합적 저널리즘은 자본운동의 맥락과 주류 정치적 기조와 일치된 형태로 구현될 개연성이 크며, 저널로서의 포털의 위해성, 보수성 논란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담론
인터넷 실명제가 선거담론 형성을 가로막았는가, 아니면 개혁, 진보적 선거담론을 만들어야 할 정치 주체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단답을 내리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정보통신법 상의 이른바 제한적 실명제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시기 실명제가 선거담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개량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선거를 둘러싸고 지배적인 담론과 저항의 담론이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었는지를 진단하는 일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선 2007년 대선을 앞둔 시기, 지금부터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 또는 1년 전을 놓고 '현실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표현'으로서의 거대 이론이나 패러다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 2007년 선거담론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지배적인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계급적 긴장성이 현실의 어떠한 이슈와 사건을 통해 불거지고 소멸되는지를 짚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2007년 대선 시기 대선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은 무엇인지, 지배적인 담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담론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감시통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가령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담론지형을 예로 들자면,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 담론'과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화 담론'이 있다. 여기에 민주화 담론에서 벗어나 '반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진화 담론은 효율과 경쟁, 시장주의와 결탁, 자유무역협정과 자본의 합리화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이후의 경제적 성취를 목표로 한다. (실질적) 민주화 담론은 민주주의의 컨텐츠에 주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확장 내지 완성에 초점을 두지만, 실질적 민주화 조치를 단행할 주체도 내용도 확보하지 못한 한계에 봉착한다. 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착목한 반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의 제기는 87년체제를 넘는 새로운 질적 도약으로서의 대안을 다루기는 하나 설득력 있는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논객들이 대선주자들에 대한 각종 비평을 해왔지만, 막상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구체화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확대 전략과 구조조정전략에 기초한다는 기본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적절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담론의 지형을 진보진영의 담론으로 뒤집어 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진보진영의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불편한 지형을 애써 외면하거나, 경제의 개방성은 필연적인 대세라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마치 새로운 시각이라도 인지한 듯 주장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논의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폐쇄적인 민족경제론자들이 아닌 바에는 쓴 웃음마저 나온다. So what? 그래서 시장경제친화적인 경제발전론의 요체를 들어보자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비전 2030>의 아류가 아닌가?"(임운택. 2007.10)
가령 2002년 선거담론을 들자면 3김청산담론, 지역주의청산담론, 미군범죄담론 따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회창 후보가 내건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내지 '부패세력 청산' 담론은 결과적으로 몰락했다. 이에 비해 2007년 선거담론은 오히려 '경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그런데 경제담론에 대한 정책적 수준의 논쟁이나 토론은 그다지 긴장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제2의 경제도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창출'을 말하며, 구체적 성장동력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과학비즈니스도시를 제시하는 이명박 후보와 상대적으로 이념에 무게를 둔 이회창 후보, 범여권 후보들의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제3의길류의 경제정책 표명에 이어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도약을 약속하는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5백만개 주장, 민주노동당이 주창해온 성장과 분배, 성장형 복지 주장 등은 한두 줄 카피 이상의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이미지와 선동에 휩쓸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경제가 문제야'라는데 이구동성으로 답하지만, 경제를 두고 지배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경제담론이 어떻게 주장되더라도 현실에서 확인, 검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래 공약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개헌 논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문제 등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던 사안들은 미약한 영향력을 보이는데 그쳤다. 개헌 논란은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확산은커녕 원포인트 개헌 논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보수와 개혁세력간 정치공방의 프레임을 벗어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협, 소멸되는 운명을 맞았다.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대결대립 역시 안보와 영토냐 평화와 경제냐의 반세기동안 형성되어온 보수와 개혁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비비케이 문제와 같은 폭로전은 가공할 위력을 보여준 셈인데, 이를 대선 시기 지배담론의 측면에서 언급하기란 여로 모로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2007 선거담론은 12명의 후보의 일방향 선동과 강력한 이미지, 그리고 이에 영합한 미디어의 공모가 지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경마식 여론보도가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율 유지를 반복 학습시키고, 여기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선진화 담론이 각색되고, 도덕성이나 철학, 이념 따위는 '먹고사는 문제'의 하위 범주로 배치되는 가운데 독특한 보수 주도의 지배담론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문국현 후보에 임팩트를 준 건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특기할만한 장면으로 기록된다. 그나마 찰나에 불과했다.
한미FTA,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 선진노사관계로드맵, 파병에 반대했던 여론이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후보에게 쏠리지 않은 점은 짚어볼 일이다. 대선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미FTA는 국론 분열 수준의 이슈였고, 평택기지이전은 한미동맹과 노무현정부의 폭력성을 확인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표출된 이슈였다. 딱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과 파병에 따른 아프간 피랍 사태는 우리 사회 모순의 정점을 보여준 이슈였다. 여기서 가장 일관된 입장을 가진 진보정당의 후보는 지금 여론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선거담론의 지배적인 요소는 결국 미디어선거에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2007 대선은 12명의 대선 후보가 미디어를 향해, 또는 미디어가 12명의 대선후보만을 놓고 일방향으로 떠드는 지독히 편방향적인 정치지형과 담론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노사모도 창사랑도 없어졌고, 논객도 패러디도 없어졌다. 거리 연설도 일방향이고 티비에서의 정견 발표도 일방향이다. 거리에서도 티비에서도 특이할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중의 정치참여는 실종됐고, 네티즌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도 씨가 말랐다. 국가의 감시와 자본의 자율적 통제의 위력이 실감나는 국면이다. 비록 개량하기는 힘들지만 주빈번호 내놓고 정치활동 하라는 실명제는 네티즌의 정치활동의 진입 장벽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듯 하다.
2007년 대선의 지배담론을 미디어담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007년 대선을 지배하는 강력한 파워가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의 치밀한 전략과 보수세력의 인터넷 공략 속에 개혁, 진보적 인터넷언론은 담론과 의제 선점, 영향력 모두에서 패배하고 있다.
12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발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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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대선미디어연대
○ 후원 : 한국언론재단
○ 일시 : 2007년 12월11일(화) 15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발제 및 사회
○ 발제 : 유영주 (인터넷 언론 참세상 편집장,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김평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토론 :
김순기 (언론노조 부위원장)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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