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중의 삶의 근거를 박탈해 온 신자유주의 10년

자본의 위기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공세 10여 년, 전사회 전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 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노동자 대중의 삶의 파탄과 사회적 재앙은 이미 예고되었다. 전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강행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권,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숭고한 가치들을 송두리째 위협해왔다.
노동자 대중은 자본의 횡포로부터 분단화, 개별화되었고 산노동은 상품과 시장의 효율과 경쟁 논리에 묻혀 몰락했다. 노동자 대중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생산성, 상품성 경쟁 체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억압당하고 있다.
무한 경쟁 체제가 낳은 사회적 불안은 공동체성의 파괴로 이어지고, 자본의 물신화는 범죄와 폭력을 확대재생산하여 사회혼란을 가중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삶의 근저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노동하는 대중 주체와 주체간 소통과 연대라는 건강한 생활문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주식과 복권, 투기와 소비향락 문화가 들어앉았다. 개인 소유주의에 따른 가치 척도가 노동하는 생산적 삶의 가치를 대체해왔고 이로부터 형성된 위계적 사회 질서는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를 구조화, 정당화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위계화, 분단화 기도는 하나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라는 소중한 근거를 박탈하고, 그 자리에 대결과 반목, 질시와 대립의 풍토를 조장해 왔다. 신자유주의 삶의 무게에 눌린 노동자 대중의 일상은 지칠대로 지쳐 자유롭고 대안적인 삶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이러한 반대편에는 절대 소수의 착취와 약탈, 투기와 독점, 향연과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체제의 강요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제어하기조차 힘든 극단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

위로부터 재구성되는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안착화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횡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의 이해에 따른 권력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의 삶의 파탄과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배질서의 재구축을 위한 선거 일정에 목 메달고 있다.
2002년 대선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미 부르주아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정치세력들은 파벌간, 세력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연합세력을 형성하면서 권력 쟁취를 향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보수 세력들은 '새로운 정치', '정통성', '지역주의 극복', '개혁', '선진정치' 등의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신자유주의 지배 구조와 영역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 사례도 제시하는 바 없다.
보수-개혁간 대결 구도가 아무리 극명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신자유주의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한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바라는 대안적 사회, 대안적 삶에 대한 비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특정한 경우 보수-개혁 세력간 정책 차이가 뚜렷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전근대적 양상을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요구에 기초하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정책 대결의 본질은 결국 부르주아적 이해에 기초한다. 노동자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 수구, 개혁 진보 구분이 지배 분파 사이에서는 절대적 이해관계일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이다.
결국 2002년 대선은 90년대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 전 부문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행사해 온 신자유주의 공세를 향후 더욱 강도 높게 집행하기 위해 안정된 정치적 집행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부르주아 정치공간이다. 이 점이 지난 대선과 구분되는 2002년 대선의 특징이다.

노동자 대중 스스로 미래 사회 대안을 이야기하자.

신자유주의 자본의 이해는 어떤 집행자가 들어서느냐 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떠한 통치 루트가 재형성되느냐에 더 주목한다. 선거를 통한 신자유주의 권력의 형성 과정은 지배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급 계층의 맨 아래까지를 위로부터 위계화 시켜내는 구조적 재편 과정이다.
김대중 정권의 5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위기를 은폐, 왜곡함과 동시에 공세적인 양상으로 안착되어왔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이데올로기나 정책 차원만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잠식해왔다. 노동자 대중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위계화되어 있는 권력과의 왜곡된 처세의 고리를 끊지는 못 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에 있어 대선에의 관심과 개입, 그리고 대선 투쟁을 전개하는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 신자유주의 권력의 위계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뜨려 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노동자 대중운동의 시각에서 대선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쟁하려는 당위와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대중적 운동이 우리 사회 민주적 계급적 주체의 정치적 결집을 통한 힘있는 정치운동과 걸음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제도 진출 자체를 목표로 한 대응만 이뤄지게 된다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비롯된 왜곡된 현실을 부정하는 대중적 투쟁과 괴리된 채 득표에만 매달린다면, 신자유주의 권력의 위계 질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노동자 대중의 삶을 장악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투쟁은 투표 행위 자체와 그 지지자에 대한 득표를 목표로 한 대선 투쟁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삶과 노동자 대중투쟁의 전제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투표 행위의 조직은 그 결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노동자 대중으로 온전하게 귀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득표 자체에 몰입되는 대선 실천은 하반기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전개할 노동자 농민, 빈민, 불안정노동자의 대중투쟁의 흐름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 적극 개입 실천하는 노동자 대중투쟁은 다득표 전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반신자유주의 투쟁 과제의 대중적 공유와 실천을 통해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왜곡되게 맺어 온 처세의 고리를 끊는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 투쟁은 노동자와 노동자가, 노동자와 민중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맺는 정치적 관계의 정당성과 가치를 발견해 내는 대중투쟁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저항하는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대중의 대선 투쟁을 통해 노동자 대중 스스로가 사회적 대안, 삶의 대안을 그려나가는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경험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 볼 수 있는 미래 사회 대안의 크기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대안 주체로 등장하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운동으로서의 대선 실천, 그리고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의 투쟁

2002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의의는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투쟁이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의 정치적 권위의 획득과 노동자 계급성을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노동자 대중운동으로서의 2002년 대선 투쟁에 임하는 기본 관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 시기 노동자 대중운동은 대통령 선거 결과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요구를 기초로 광범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2003년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으로 온전하게 이전하는 데 있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후보와 함께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 유포, 타협하는 후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대중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간 권력 재편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동자 대중운동으로서의 대선 투쟁을 현장을 중심으로 노 농 빈 학 기본대중운동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과 동시에 반신자유주의 전선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대선 시기 생산 현장과 지역 일상에서 노동자 대중 스스로 정치적 행동을 전개하여 정치적 경험을 획득함으로써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대중 투쟁 주체 스스로가 반신자유주의 소통과 연대의 주체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2002년 대선 투쟁은 하반기 반신자유주의 투쟁 과제를 수행하는 투쟁이다. 하반기 투쟁 과제는 첫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 둘째,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셋째, 건강권 및 민중복지 쟁취 투쟁, 넷째,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이다.
투쟁 과제에 따른 하반기 투쟁은 전국민중연대(준)의 특위를 중심으로 한 반WTO, 생존권,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불안정철폐공동투쟁'으로 모은다. 불안정철폐한마당 등 기획 투쟁 역시 전국민중연대(준)의 투쟁으로 배치한다.
더불어 대선 대응을 위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선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한다. 특위는 대중투쟁을, '대선공동투쟁기구'는 대선 투쟁이라는 분리가 아니라 각각의 투쟁 과제와 내용이 하나의 투쟁의 흐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공동투쟁기구' 역시 선거로 제한되지 않는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대선 투쟁을 동시에 진행한다.
'대선공동투쟁기구'는 경선기구를 설치하고 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후보라면 제한없이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경선기구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경선 방식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거쳐 2002 대선의 민중진영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시기는 노동자대회가 있는 시기를 적극 고려한다.
경선 방식은 국민경선 방식이 아닌 노 농 빈 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경선으로 치룬다. 경선을 통한 민중진영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전국민적 전사회적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효과를 가능한 크게 형성해야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안착화 흐름을 거스르고 대항할 수 있는 전사회적 분위기와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200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후보는 복수 후보가 아닌 단일 후보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 후보를 전개하되 이러한 후보 전술 운용의 성과를 후보 개인 또는 후보의 소속 정치조직의 성과가 아니라 민주적 계급적 운동의 발전으로 수렴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 전술은 민족 후보냐, 사민주의 후보냐, 노동자계급 후보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기치의 후보를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 단일후보가 국민후보의 경향을 갖는다면 저지하고 무력화한다. 한편 민주적 계급적 진영은 반드시 자신의 후보를 추대하고 이번 대선의 경선 과정에 나서야 한다. 후보 없는 선거 개입이란 칼자루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자는 것과 같다. 후보를 세우고 전면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운동에서 민주적 계급적 운동의 정치적 권위를 획득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노동자 민중운동에서의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 사안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다수 노동자가 신자유주의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그 신자유주의 공세를 더욱 강도높게 집행하기 위해 권력 재편을 벌이는 정치 현장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여기서 주체적 조건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은 후보를 반드시 추대하고 추대 과정과 실천 과정과 대선 투쟁의 마무리 과정까지 모든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을 노동자 대중에게 이름 걸고 약속해야 한다. 이것만 분명히 한다면 운동 진영은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는 운동진영 내 사민주의, 의회주의, 개량주의, 민족주의 등의 영향력과 싸우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이 대중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 활동을 대중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하고 그 결과로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민주적 민중적 경선 과정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근거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책임하겠지만 처음부터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패배적인 자세이다. 경선에 나서고 나서는 이상 이기도록 해야 한다.
후보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주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거론하고, 경쟁하고, 옹립해야 한다. 후보는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투쟁으로서의 투쟁하는 후보가 중요한 것이다. 2002년 대선 투쟁,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야 한다. 바로 여기서 출발하자!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지평을 확대하자

민주노동자연대는 반신자유주의 노동자대중운동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대선 실천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노조, 부문, 단체의 개인이 참여하는 '반신자유주의 노동자대선실천단'을 대중적으로 구성하고 자유로운 정치토론과 민주적인 결의를 통해 노동자, 학생, 청년, 여성 등의 선언운동을 포함한 반신자유주의 대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 한편으로는 현장을 뛰어넘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흐름을 거부하는 노동자대중 스스로의 일상적 연대와 소통을 확장해 냄으로써 반신자유주의 노동자대중운동의 발전을 지향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대중의 투쟁의 성과물을 개량적 운동세력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 스스로가 쟁취하고 축적함으로써 대중투쟁의 지반을 강화하는 데로 모아나갈 것이다.
2002년 선거 투쟁이 이러한 대중투쟁의 한 과정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민주노동자연대는 선거 투쟁에 나서고 투쟁의 성과를 남기고 그 성과를 2003년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으로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