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정치기획의 단초를 마련한 활동가정치조직준비위 구성

작년 한 해 노동자의 힘은 정치적 재조직화를 제안하고 계급적 좌파 진영과의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전개했다. 제기할 당시 정치적 재조직화의 문제의식은 "조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단결과 통합을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단순한 양적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침투와 개입을 통해 새로운 질을 형성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단계 노동운동의 위기, 전선운동의 위기, 변혁운동의 위기가 더 이상 한가로운 담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계급적 좌파가 역사와 계급이 처해 있는 상태와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생존의 위기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로부터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모든 정치세력에게 제안하였고 1월 공동토론회, 8월 전국활동가수련회와 이후 정치조직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치조직기획위원회는 올 1월 초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해소되었다. 그러나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와 노동자의힘은 각각 의결단위를 통해 정치적재조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1월 23일 활동가정치조직준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는데 이르렀고 이윽고 2월19일 활동가정치조직준비위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역사적 경험을 달리 하며 발전해 온 두 조직이 내외 논의를 거쳐 활동가정치조직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은 지금 시기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우선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정치적 결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정치적 재조직화의 한계를 넘어 현장, 지역, 부문의 제 주체를 세워낼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나아가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이 두 조직의 산술적 통합이 아니라 현단계 노동운동, 변혁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의 결의를 수반함으로써 전국적 정치기획을 통한 조직 건설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정치조직을 만들 것인가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로 정치조직의 건설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 이후 의회주의, 합법주의로 경사된 정치조직 건설에 반대하며 계급적 정치적 주체의 결집을 호소했던 새정조(새로운정치조직건설을위한준비위)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결의해온 지금까지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었다. 또한 현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지, 엄호함으로써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전선구축의 과제를 중심에 두고 정치조직 건설을 사고하였다.
그러나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은 현실 계급투쟁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정권 5년 동안 전개된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투쟁은 그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계급적 정치조직 건설 흐름과 궤를 같이 하지 못해왔다. 96, 97년 총파업투쟁 이후 정리해고제 수용, 개량적 노동운동의 강화 등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해왔고, 굵직하게 이어졌던 구조조정 반대, 사유화 반대, 생존권 쟁취 등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등도 자본과 정권의 '관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의 투쟁 주체로서의 정치조직 건설은 늘 미래의 과제로 미뤄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배경에 사민주의 정치운동과 실리주의 노동운동의 득세라는 정치지형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 투쟁을 일관되게 유지 발전시켜내지 못한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단계 계급투쟁은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약화, 유실이라는 뚜렷한 흐름 속에 반전 반제 반세계화(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 설치의 합목적성은 사민주의적 정치운동과 실리주의 노동운동의 기승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의 정치화'를 끌어내는 데 있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사민주의 정치세력의 국면 주도 등 정치지형은 변화하고 있지만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 전선의 설치와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조직을 건설하고자 했던 기조와 정신은 결코 약화,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조직 건설은 현단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민주의 정치세력과 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넘어 정치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하는 가운데 던져져야 하고 동시에 현장, 부문, 지역에서 제 주체들이 실천적으로 결집하는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

반제 반세계화 투쟁을 통한 활동가정치조직 건설

9.11 테러 이후 미 제국주의는 '악의 축' 발언과 함께 이라크, 북한에 대한 침공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와 결탁한 미 제국주의의 일방주의 패권 전략은 세계질서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국가들의 견제와 전 세계 인민의 저항과 투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걸음을 하고 있다. 남반부와 북반부의 모순의 심화에 따른 제3세계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격화되고, 투자협정 및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투쟁, 세계사회포럼 등 국제연대 활동 등의 성과에 힘입은 세계 인민들의 투쟁은 올 6월 열릴 예정인 G8 회의, 9월 멕시코 5차 각료회의 등 자본의 세계화 활동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투쟁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라크 침공뿐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민의 투쟁은 자본주의와 자본 그 자체를 반대하는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투쟁의 역사에 새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87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간은 민주-반민주 대립과 투쟁 속에서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온 과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자유주의 세력에 기반한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완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노무현은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386 세대, 노동계급의 힘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보수 우익의 주류적 질서를 반전시키는 개혁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부르주아 헤게모니는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일방적 관철이 아니라 이와 적대적 속성을 갖는 노동계급 헤게모니와의 대립, 투쟁, 반목,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부르주아 헤게모니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급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투쟁이 격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세계화, 금융의 지구화 흐름에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남한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동북아 시장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개입, 지속적인 대북 햇볕정책 추진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및 지배전략을 이어받아 보다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WTO 시장개방 양허(요구)안 추진 등에서 보여지듯이 세계적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시장 형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세계 초국적자본과 한국 독점자본의 요구를 수행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이다.
한편 부르주아 권력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대립은 크게 우익적 수구 세력,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 사민주의적 진보세력간 역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대중투쟁에 기반한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약화, 유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 여부는 제도 내적으로 우익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을 한편으로 하고, 외적으로는 자본의 세계화, 금융의 지구화와 미 제국주의 패권전략으로 인해 불거질 노동자 민중의 반발과 대중적 투쟁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성격 역시 이러한 대립, 갈등의 폭과 깊이를 둘러싸고 설정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실리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흐름과 코포라티즘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민주의 정치세력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제도 내적으로 수렴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산별 노사정위 형성, 파견근로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그 관리,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의 양성화 등 사회적 합의주의와 제도화를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타협점을 갖는 조건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허용과 정치적 안배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노동자 민중 투쟁의 목표는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 흐름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보다 강화될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반제 반전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은 노동자 민중 투쟁과 함께 사민주의, 실리주의 주도의 연대가 아닌 계급적 연대투쟁의 계기를 마련하고 반전 반제 반세계화 투쟁을 통해 약화, 유실된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반자본 전선으로 상승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촛불 시위와 반미 투쟁, 이라크 침공과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에 따른 반전 투쟁, 교육, 의료 등 WTO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계급대중들의 반발, 경제특구, 주5일제 등 노동법 개악 기도와 노동강도 강화 및 손배 가압류와 같은 신종 노동 탄압 반대, 사유화 반대와 생존권 쟁취 투쟁, 한-칠레 협정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투쟁 등 이미 전개되고 있거나 예견되는 올해 투쟁을 반제 반세계화 투쟁으로 모아냄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정치화'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가정치조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노동해방의 보편적 기치를 실현할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에 나서자

활동가정치조직준비위원회는 노동해방의 보편적 기치를 실현할 실질적인 정치조직 건설 주체임을 자임했다. 준비위원회는 활동가 정치조직 본조직 건설 사업을 총괄키로 하고 권역별 기획토론회 및 지역, 부문,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지역별, 부문별 조직 건설 사업, 공동투쟁사업, 매체사업, 규약 작성 및 정책 생산 등 정치조직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주지하듯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치조직 건설의 과거를 돌아보면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중적 투쟁을 통하지 않는 우회적 정치조직 건설의 길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비위원회는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모아 실행 가능한 투쟁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정치활동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현장, 부문, 지역 운동 주체들에게 일방적이고 당위적인 가입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운동 전망을 제출하는 과정을 경유하고 동일한 주체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긴 현실 과제 논쟁과 실천 과정을 배치하면서 가야 한다. 더불어 사상 이론 혁신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활동가정치조직 건설 과정이 곧 사상과 이론을 혁신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하는 올 상반기, 민주적 계급적 운동 전망을 함께 열어갈 현장, 지역, 부문의 모든 주체들이 준비위원회 공간에 결합할 것을 호소한다. 정치조직에 대해 대중적으로 논쟁하고 실천적으로 토론하자.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반제-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적이고 계급적으로 활동가정치조직을 건설해 나가자.

기관지노힘 제25호(20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