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자유'와 '개혁'으로 노-자 대립을 감출 수는 없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이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을 지지
했던 세력들이 인수위와 정부에 대거 참여했다. '참여정부' 구성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의 집권을 의미한다. '국민이 대통령이다'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전국민을 호도하면서, 그 본질
인 신자유주의의 관철과 진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취임
사를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의지를 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압축될 수 있는 이 취임
사의 기조는 출범 직전인 2월21일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12대 국정과제'(주1)
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적청산을 통
한 정치개혁과 함께 코포라티즘을 구현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가속화해서 마침
내 동북아 단일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주1: 노정권의 12대 국정과제는 4
개 분야로 나누어 총 12가지 과제를 제기한 것인데,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경
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
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내걸었고, 경제 분
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
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등 4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 들어 있
다.)

노무현정권이 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노동자 민중으로서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삼스러울 게 없다. 동북아 단
일 시장 형성 계획은 김대중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
한 분할 배제 포섭 전략도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남한
자본이 처한 위기 활로 모색이라는 이해와 맞물려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확대 강화 기조를 가진 노
무현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생활권 요구를 수용하기 힘
들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지배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노동자 민중의 반발
과 저항은 더욱 드세질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선 반제반세계화(반자본) 투쟁으
로

작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 투쟁은 사안과 계기에 따라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배달호 열사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탄
압에 반대하는 투쟁, 여중생 살해 사건과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
는 반제 반전 투쟁, WTO 교육 개방에 반대하는 투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에 반대하는 농민의 투쟁,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폭과 깊이가 자본과 정권과의 대립
의 내용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96,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노동자 민중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반제 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 구축을 목
표로 투쟁해왔다.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제 반신자유
주의 전국전선의 설치와 강화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탄압, 사
유화 강행,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확산에 맞선 투쟁과 함께 반제(미) 반전투
쟁, WTO 서비스 부문 개방 반대 투쟁, 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 등 노동자 민중
의 반제반세계화 투쟁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전투
쟁, WTO 교육개방 반대 투쟁은 상반기 의료 부문 개방 일정에 따른 반대 투
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경제특구 시행 반대 투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세계
적으로는 6월 G8과 9월 WTO 5차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반전 반제 반세계화 투쟁 흐름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
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과 공세에 따라 지속적이고 상시화될 것이다. 특히 '동
북아 경제 중심국가' 표방과 이를 위해 세부 추진 예정인 경제특구 지정, 금
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사
업 중심지화), 남북 경협 촉진 계획 등은 노무현정권이 자본의 지구화, 금융
의 세계화 흐름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이에 맞선 노동자 민
중 투쟁의 방향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지구화 공세에 맞선 반제 반세계
화투쟁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생존권 및 노동권, 생활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본의 구도와 직접적으로 대립할 대중투쟁 주체 형성을

현단계 계급투쟁은 반제 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강고하게 형성하지 못
한 가운데 반전 반제 반세계화(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
이다.
올해 투쟁의 목표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되 정
권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 및 '동북아 시
대'로 표현되는 남한 자본의 구도와 직접적인 대립을 형성해 나갈 대중투쟁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지평의 확장, 대중운
동의 발전과 계급대중과의 연대의 강화, 예고되는 투쟁 사안을 반제 반세계화
를 기치로 한 반자본 투쟁으로의 배치 등 투쟁 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
다. 이데올로기 지평의 확장은 노무현정권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가 한국
자본의 축적 위기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구도의 일환임을 확인하고 자본과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 대중사업 기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무
현정권 초기에는 '12대 국정과제'와 이를 실행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기획 집
행 단위까지 정책적 대안적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무현정권의 세
계화 공세에 깔린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전면적인 대립 지점을 형성해 나간다.
투쟁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집중한다. 첫째 반제 반전 투쟁을 반세계화 투쟁으
로 발전시켜 나간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시 대중적인 반제반전 투쟁을
전개하고 G8, WTO 5차 각료회의 등 자본의 지구화에 맞선 반세계화투쟁을 전개
한다. 둘째,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 투쟁한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추진에 깔린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가운데 경제특구
시행 반대, WTO 서비스부문 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반
대, 산별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자본
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분쇄 및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노
동강도 강화 저지, 경제특구법 시행과 함께 확산될 파견제 저지, 비정규직 노
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노동법 개악 반대 등 노무현정권의 신
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로 인해 비롯될 모든 사안에 맞서 투쟁해 나간다.
위 투쟁방향에 따라 '반제-반세계화' 기치 아래 상반기 중 가능한 지역부터 실
질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단결-투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 차원의 '단결-투쟁 질서'는 위로부터의 건설이 아니라 현
장, 지역, 부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주요 투쟁과제에 함께 할 대중적 투쟁
동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투쟁대오가 공동의결-공동책임의 주체
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산발적이
고 계기적인 투쟁들을 반제반세계화의 기치 하에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투쟁 흐
름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경제특구법 시행 반대 투쟁을 중심에 배치하
고 대중적인 실천을 전개한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은 현장을 중심으로 노
동자 대중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대중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낳을
수 있도록 한다. 경제특구법 시행 반대 투쟁은 법 시행령 자체를 반대하는 차
원을 넘어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 교육, 환경 등 생활권과 불안정노동
등 노동권의 문제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포함해서 전개한다. 이는 곧 계
급대중의 환경권, 교육주권, 노동권을 확보하는 투쟁이자 부문, 사회운동의 발
전 전망까지 고려하는 투쟁이 되도록 한다. 투쟁하는 계급대중과 함께 반제반
세계화 투쟁의 기치를 높여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분
쇄해나감으로써 민주적 계급적 정치운동의 전망을 대중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관지노힘 제26호 (2003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