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관리시스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구축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내뱉는 이러저러한 심경 토로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배계급 내부의 위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시스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물론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인사 시스템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3개 위원회와 '신행정수도추진', '빈부격차·차별시정', '노동개혁', '농어촌대책' 등 4개 TF팀을 구성한 것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자유주의 위기관리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관련부처 등이 상시적인 위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국가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명되고 있는 이 위기 관리시스템 도입의 직접적인 동기는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윽고 노동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강제적으로 내리고, 이에 불복했을 때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전근대적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100일을 경과하며 노무현정권은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결정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지배계급 내부의 쟁점과 문제에서부터 첨예한 현안 문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조절조차 원활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명칭부터가 노골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위기의식의 반영이자 지배계급의 불안정성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기의 근원은 신자유주의 자본운동

노무현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의 취약성은 자본의 위기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주주자본주의의 확대 등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자본 운동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현재 자본의 위기는 구조적임과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은 주식시장 논리에 따른 금융과 기업 활동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주된 위기 타계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권 요구, 자본과 정권의 개방 정책 반대, 가계 부채의 확대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 불안 고조 등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노동자 민중과 부딪힘으로써 또다른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내몰렸다.
자본은 노무현정권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권은 DDA 협상 이행,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개방정책과 글로벌스탠다드 구축, 통합적 노사관계 형성 등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기존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으로서의 국익이라는 헤어날 수 없는 족쇄에 갇히고 말았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해결 과정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본의 지구화와 금융의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핵심 계획이 바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되물릴 수 없는 결정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은 한국 자본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존전략이었다. 동북아경제 중심의 계기로서 한국 자본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금융 허브'와 '물류 전진 기지'를 목표로 한 전 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경영환경을 만든다는 것으로, 따라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속성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자본은 기업경영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를 교육, 노동, 산업정책(산업입지정책) 등 제도적 환경,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 환경, 금융, 물류 등 인프라 환경으로 나눈다. 교육제도는 평준화 지향의 교육제도에서 경쟁력 지향으로 바꾸고, 노동제도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에서의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적정한 임금으로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운용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다 노사관계에서 법의 원칙 적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6월 중 추진해 온 사업을 세부 계획으로 모아내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시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관세청은 5월 26일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하는 데 관세청이 추진해야 할 주요혁신과제를 논의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29일 '동북아경제중심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발전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역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세의 핵심, '북핵'과 '경제자유구역'

이렇듯 사활이 걸린 자본과 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다. 북핵 문제로 회자되는 북 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일차적 요인이자 절대적 변수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한 북의 태도는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패권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나선 한국 자본과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세를 규정하는 두 핵심 사안을 들자면 바로 '북핵'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압축된다. 이질적인 각각의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 두 사안은 한반도 정세, 자본의 흐름, 지배계급의 행보로 비추어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는 현재로부터 앞으로도 당분간 정세를 가름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최근 전개되어 온 북-미회담, 한-미, 미-일 정상회담, 남북장관회의 등과 맞물려 현안에 대해 북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긴급하고 중대한 정세가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재무부-펜타곤-월스트리트'를 둘러싼 미 제국주의 지배분파들의 이해에 따라 여러 가지 북 공략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지배분파들은 북핵 해결 차원이 아니라 북 정권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군사적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미 제국주의의 북 공략과 한국 자본과 정권의 대북 정책의 본질이 제국주의의 '무장한 세계화' 전략과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은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정세에 규정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이데올로기 대응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자본과 정권이 집요하게 추진하게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분쇄하는 투쟁 속에서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생활권·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이자 나아가 미 제국주의의 대북전략과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따른 동북아지역 블록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의 여러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반드시 폐기시켜내는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는 곧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관지노힘 제32호 (2003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