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6월28일,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한껏 고무되어 있다. 보수 언론은 앞다투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건교부장관 등 야전사령관에 대한 논공행상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정부가 당사자든 기업이 당사자든 요구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는 경제계가 힘이 세지만 향후 5년 동안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겠다."(2003년 2월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방문)고 하였고 "상식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분쟁이 격화될 때에는 법과 질서의 잣대를 갖고 문제를 풀어가겠다."(3월10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고도 하였다.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은 상호 모순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된다. 자본과 정권은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부득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오로지 그 효과에 주목한다. 그들에게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무기들이다. 이해와 수지 타산에 따라 '대화와 타협'과 '법과 원칙'이라는 이 무기들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한다. 기법과 방식상의 차이만 빼고 본다면 아웃파이터냐 인파이터냐의 문제일 뿐 본질에서의 차이는 전무하다. 노무현정권의 초기 대노동 관리방식을 볼 때 외형상 '법과 원칙'보다 '대화와 타협' 우선 경향을 띤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자본 진영 일각에서 친노(勞) 경향이라고 공격하거나, 또는 노동 진영 일각에서 친노(勞) 경향이라고 기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매우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정권의 반동성

자본의 요구는 집요하다. 최근에는 법인세 인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물고늘어진다. 요컨대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노동력 유연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하고, 노동자 농민의 눈치를 보는 미온적인 농업, 서비스 시장 개방 태도도 바꾸어야 하고, 투자협정에 걸림돌이 되는 스크린쿼터 논쟁도 불필요하고, 어설픈 노동정책으로 노동력 유연화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도 곤란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요구들이 무리없이 추진만 된다면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든 '법과 원칙'을 내세우든 자본은 이에 대해 대추 놔라 밤 놔라 하지 않는다.
노무현정권이 철도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해서 공안적 또는 전근대적 노동 관리 방식으로의 급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다. 공권력 투입 사실과 상관없이 반동적 속성을 가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노무현정권의 본질은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어왔다. 자본의 요구에 따른 완전 개방정책,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동맹 강화,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시행,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 공세적인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때로는 그 자체로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은폐되기도 하였다.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도 그러하다. 노무현정권이 '대화와 타협' 방식으로 진행해 온 위기 관리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것이었다. 상반기 철도노동자 파업, 화물노동자 파업, 조흥은행 노동자 파업에서의 합의사항들이 부도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투쟁 뿐 아니라 NEIS 폐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노무현정권이 취해온 '대화와 타협' 기조는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며, 확산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체제내화 해냄으로써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것에 불과했음이 확인된다. 돌아보건대, 지배계급 내부에서 정책을 둘러싼 지배분파간의 크고 작은 시시비비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예상하고 있듯이 철도노동자 파업에 대한 징계, 손배 청구, 노무관리 등 현장탄압은 예상을 웃도는 위력을 가질 것이고, 철도 민영화 관련 입법 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고통의 체감과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다가올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위기 관리 2라운드 돌입

자본은 노무현정권의 친노 경향에 따라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과 특수를 누렸다고 공격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동계 때문에 외자 유치가 안 된다고 쉬지 않고 떠들어댄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의 강성 노조와 정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정권에 대한 압박과 노동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두말 할 것 없이 이중 삼중의 효과를 노리는 자본의 악선동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시행으로 자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달리는 말에 노동력 유연화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미 사내하청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 파견제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차 폐지, 주휴,·생휴 무급화, 단체행동권 제약 등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는 머지 않아 심각한 현실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저임금 구조를 온존하는 최저임금 책정도 노동력 유연화에 기인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주5일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도 처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철도노동자 파업투쟁 진압의 자신감을 기초로 공세적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른바 6-7월 투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후 이 달 중 대통령 주재로 재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 태스크포스 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기서 향후 노사 문제의 큰 틀과 일정 등을 결정한다. 가장 먼저 유명무실화된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노사통합 기구로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의 요구에 따른 노동의 제도화, 개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향후 노사개혁이라는 이름의 노사정 대타협을 일시에 이루어 그에 따른 선전과 이데올로기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기 보다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개혁 착수, 본격화, 심화를 단계별로 정착시켜 노동력 유연화를 확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한편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 경영 참여와 사용자의 상습적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액면으로만 본다면 마치 합리성의 재고와 3자의 위치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사개혁의 핵심 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이란 주주자본주의 확대와 시장 중심의 자본의 이해에 따른 글로벌스탠더드의 구축과 연결되며, 이를 위한 공세적 전술로서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단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 요체가 노동력의 유연화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
2003년 7월1일을 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철도노동자 파업 진압을 기점으로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위기 관리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와 노동력 유연화 분쇄 투쟁을

현 시기 자본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대립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불안정의 심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대립의 심화 정도의 굴곡은 있겠지만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대안은 없다. 세계화뿐이다',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라는 자본의 슬로건은 장기 불황과 축적 위기의 심화를 고백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한국 독점자본의 위기 역시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은 자본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 중 하나가 아니라 위기에 몰린 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프로그램의 어떠한 로드맵도 예측가능한 미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도, 재경부 등 관련 부처들도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의 호사스런 언사는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 민중에게 투명한 청사진을 보여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농업, 서비스 부분 등 모든 것을 다 내주더라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만 키우면 된다, IT, BT, NT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즉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확대-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경제자유구역 시행의 핵심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노동력을 유연화 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본의 모든 관심도 여기에 쏠려있을 따름이다.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본질을 직시하고, 7, 8월 투쟁을 넘어 하반기 반제-반세계화 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첫째, 자본과 정권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WTO 협상과 지역블록화라는 금융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과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가깝게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 대한 대응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자본과 정권의 개방정책을 분명히 반대하는 투쟁을 기획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둘째, 노무현정권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증액 등 후속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와 군비 축소, 불가침협정 체결과 자주 교류 요구 등 반제 반미 반전 투쟁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세부 계획 추진에 따라 파견제 확산과 현장 노동강도의 강화가 불을 보듯 훤하다. 노동자 민중은 비록 7월1일 시행령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시행에 담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도를 사전에 간파하고 기획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내는 등 대중적인 투쟁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는 공장과 지역을 넘어 자본과 정권이 사력을 다해 추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의표를 찌른 중요하고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의 성과를 기초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모아 향후 폐기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넷째, 최근 법과 원칙의 강조에서 보여지듯 자본과 정권은 노골적인 노동운동 분할을 통한 타격, 포섭과 배제 전술을 꾀할 것이다. 이에 맞서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의 계기를 확대하여 현장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전교조의 NEIS 폐기 투쟁, 농민의 생존권 요구 투쟁, 화물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의 투쟁 등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상승시켜내고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라운드 공은 울렸다. 자본과 정권의 사기가 드세 보이긴 하지만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기관지노힘 제34호 (2003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