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이고 기형적인 신자유주의 자화상

신자유주의 공세 10년,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무자비하게 유린해왔다. 2003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백39조3천억원(가구당 약 3천만 원)으로 1년 동안 30% 이상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채까지 포함하면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잉축적에 따른 장기 불황에 돌입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은 금융권으로 몰렸고, 금융권은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초국적자본의 투기성 금융정책의 강행에 따른 결과이다.
2003년 6월 현재 신용불량자는 323만명(경제활동인구 7명당 1명)으로 1998년 말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없다. 다수 민중들은 부채에 따른 스트레스로 만성적인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절망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극한의 조건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 양산의 주범인 자본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자본은 '가계 부채 증가→연체율 증가→개인파산 증가→금융 부실화→수익율 하락'을 불안해한다. 이율배반적인 자본의 논리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부채로 인한 자살과 범죄 증가, 가족 해체, 사회 불안 증폭은 이미 자본의 위기관리의 상한선을 넘나들고 있다. 2003년 5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가출자(20세 이상)만 1만9,931명이고 이혼 건수는 1998년 10만쌍, 2001년 13만쌍, 2002년 14만5천쌍으로 늘어 가족 해체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청년실업자는 4명 중 1명꼴로 거리를 활보하고, 어두운 미래에 낙담하며 이민을 결심하는 40대 중산층도 급증하고 있다. 복권과 주식, 도박이 삶의 도피처가 된 지도 벌써 오래된 일이다.
자살자가 1998년 1만2,458명에서 2000년 1만1,794명으로 줄다가 2002년에는 다시 1만3,055명(하루 36명꼴)으로 늘었다. 자살 유형도 파괴적이고 극단적이다. 아이들을 고층아파트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충격적인 일조차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지도 모른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력 유연화 강화가 빚어낸 엽기적이고 기형적인 현실의 자화상들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답이 없다

노무현정권의 출범으로 노동자 민중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기대치를 보였다. 노무현정권은 출범 초기 기대에 답이라도 하듯 인적 청산을 비롯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한국 사회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낼 만한 물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본과 지배계급 분파간 대립, 갈등을 조절하고 끌어갈 만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개혁과 참여를 내건 노무현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한계와 본질을 드러내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의 한계는 세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한계이다. 둘째, 노무현정권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균열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권의 물리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노무현정권의 지지 기반이 주주자본주의 등 신자유주의 자본 논리를 기조로 하는 시민운동 세력, 이념적 정체성이 해체된 386세대, 그리고 네티즌 등 세대적 여론적 부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노무현정권은 검찰, 언론, 노동,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의 인적 청산이나 사회 개혁에서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초국적자본의 이해가 걸쳐진 사안이나 분야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은 자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국정지표의 핵심으로 내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은 자본의 이해를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과 정권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경제자유구역-글로벌스탠다드-통합적 노사관계'의 골격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 말은 거창해 보이나 거품을 빼면 남는 것은 노동력의 유연화 뿐이다.
지난 달 노무현정권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라는 간판을 아래로 내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바꿔 달았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금까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은 뚜렷한 성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제시된 어떠한 로드맵(청사진)도 손에 잡히는 미래를 담아내지 못했다.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모든 것을 다 내주더라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만 키우면 된다, IT, BT, NT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왔을 뿐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도 임기 중 기반 마련과 2010년까지 달성한다는 의지 표명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나 국민소득 2만 달러 같은 슬로건은 노동력 유연화를 위한 유사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과 참여정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려라

노무현정권은 자본의 요구에 따른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사안과 경우에 따라 자본과 마찰을 빚곤 했다. 이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노무현정권이 친노동, 개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따라서 노무현정권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대치는 심지어 운동진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6.28 철도노동자 파업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그제서야 '개혁 실종'이라는 정세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돌아보면 노무현정권이 상반기 내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펼침으로써 반동적 정책을 강행해왔다는 사실을 객관화하지 않는 주관적 정세 인식의 소치이다.
노무현정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점에서 자본과의 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일차적 동인은 노무현정권의 개혁과 자본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합리화에 따른 주주자본주의의 확대 과정에서 빚어지는 자본분파간 이해의 대립에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권은 자본분파간에 일어나는 긴장과 대립을 수습하는 동시에 주주자본주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긴장과 대립이 커질 경우 정권과 자본간의 대립으로 외화되곤 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이러한 긴장과 대립을 전체 자본의 이해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노무현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와 번영정책'은 초국적자본과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른 공세적인 대북전략이다. 물론 노무현정권의 '평화와 번영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기와 관련한 미국 강경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자본의 정책이란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족주의 운동진영은 이러한 동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음에 따라 6.15 계승, 햇볕정책 지지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무현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노동을 공격하는 이유

노무현정권의 대통령 당선은 과정이든 결과적으로든 한국 사회 전반의 좌선회를 동반한 사건이었다. 좌선회는 이념적 좌익화라기보다 반공-발전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일반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노무현정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보수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좌선회도 우경화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런데 이는 현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 전반의 좌선회는 부침은 거듭하겠지만 지속적인 경향을 띨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형성된 대중의 의식과 상태가 노무현을 넘는 새로운 대안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이지, 다시 반공-발전 이데올로기로 흡수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혁과 일반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좌선회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적용된 신자유주의 처방은 한국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권력관계와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자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으로 처음부터 반공-발전이데올로기와는 각을 달리 해왔고, 개혁과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흡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왔다. 역설적인 것은 노무현정권의 개혁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노동의 대립과 보수-개혁의 각축

노무현정권의 등장은 3김시대로 표현된 지배분파간 연합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출발부터 지배계급 내부의 적지 않는 동요와 혼란을 예고하였다. 현 시기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과 경쟁, 혼란과 동요는 지배분파간 보수 대 개혁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보수는 반공-발전주의에 기반을 둔 수구적 신자유주의 세력을, 개혁은 민주화운동에 기반을 둔 개혁적 신자유주의 세력을 일컫는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에 이은 노무현정권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개혁드라이브와 함께 위로부터의 한국 사회 주류질서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는 강력한 저항과 역공세를 펼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개혁의 대립이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한국 계급투쟁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잣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생활권·노동권 쟁취 투쟁의 대립이라는 현 시기 계급투쟁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정권 출범이래 보수와 개혁간의 대립, 즉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지배계급 내부에서 형성된 혼란과 동요는 대표적으로 파병, 네이스, 새만금, 보안법, 대북송금 특검, 8.15 행사 등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각각의 사안은 다른 조건, 다른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맞물려 벌어졌지만 보수와 개혁간 대립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고, 특히 정치분파간 대립으로 제한되지 않고 대중 동원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동반한 전사회적인 이슈로 작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 사안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에서 예고 없이 불거져 나올 것이며 2004년 총선을 앞둔 지배분파간 대결과 경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지형 변화 추이의 바로미터, 개혁신당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가 이른바 개혁신당을 둘러싼 정치지형이다. 신당 문제는 향후 보수와 개혁간 대립과 정국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현재 지지율은 20%대, 2-30대에서는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고 호남지역에서는 3-5% 지지에 그치고 있다. 반통일, 친재벌, 경노당, 영남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지지도 하락이 곧 한나라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구주류와 신주류간 내분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신주류 중심의 개혁신당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국민정당, 지역주의타파국민통합연대(통합연대),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신당연대) 등 개혁신당 추진세력들은 불안정한 가운데 개혁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통해 1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개혁신당 추진세력들의 구상대로 구주류를 청산하고 개혁신당으로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는 노무현정권의 출범에 이은 한국 사회 부르주아 정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등장이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여론 지지율은 3-7%를 오간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주도의 특별한 정치이슈화와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4석 규모의 국회의원 당선이 예고된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총선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 개혁신당 흐름 여부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보수와 개혁의 대결 구도에 진보의 제도내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총선을 전후한 시기 형성될 정치지형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수-개혁·진보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보수-개혁간 대립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보수-진보간, 개혁-진보간, 보수-개혁·진보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곳곳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자본과 노동간 대립, 즉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형성될 전체 차원이라기보다 의회를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치분파간 정치지형을 말하는 것이다.

반제-반세계화 투쟁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지형 창출을!

2003년 하반기,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보다 강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크고 작은 저항과 투쟁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김대중정권 당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사수를 주된 내용으로 했던 투쟁이 노동권·생활권 등의 내용으로 확장될 것임을 의미한다.
김대중정권 당시 계급투쟁의 성격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기본 축으로 했다. 그에 비해 올해 계급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듯 이는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질서 재편에의 개입과 자본의 지구화와 금융의 세계화 에 따른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시기 실리주의, 의회주의 정치운동의 교란 요인과 대안적 계급적 주체 형성의 지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향후 형성될 정세의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반제-반세계화 투쟁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지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반자본(주의) 노동해방의 대안적 전망 제시와 현실 계급투쟁의 기획, 실행자로서의 정치적 계급적 주체의 결집을 꾀하고, 동시에 노동자 민중의 지속적인 반제-반세계화 대중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 투쟁 과제와 투쟁 집중점을 올바르게 세워내고, 지역과 부문의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일궈냄으로써 2004년 계급투쟁의 정치지형을 보수-개혁·진보-반세계화(반자본)의 3세력화 구도로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협 분쇄! 노동력 유연화 분쇄!

하반기 노동자 민중은 반제-반세계화 기치 하에 한반도 전쟁 위협과 노동력 유연화 분쇄를 투쟁방향으로 잡고 반제, 반미, 반전 활동과 비정규직 투쟁에 집중한다.
첫째, 한반도 정세 대응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증액 등 후속 조처가 이어졌다. 노동자 민중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와 군비 축소, 불가침협정 체결, 자주 교류, 주한미군 철수 등 반제, 반미, 반전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자본과 정권은 철도노동자 파업투쟁 진압과 경제자유구역 시행 등에 힘입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 양자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가깝게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 대한 대응과 한-미 투자협정,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자본과 정권의 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나가야 한다.
셋째,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분할 통치 전략을 분쇄하고 사내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및 투쟁 조직화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세부 추진에 따라 파견제 확산과 현장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비록 7월 1일 시행령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시행에 담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도를 일정하게 간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시행 반대와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자본과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분할·타격과 포섭·배제 전술을 꾀할 것이다. 이에 맞서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의 계기를 확대하고, 현장탄압을 분쇄하는 투쟁과 함께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등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개악에 따른 전민중적 저항을 조직하고, 전교조의 NEIS 폐기와 정보인권 쟁취 투쟁, 농민의 생존권 요구 투쟁, 사내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투쟁 등 하반기 예고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상승시켜냄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2004년 투쟁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기관지노힘 제37호 (2003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