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정치정세

노동자의 힘은 지난 8월 총회에서 "2003년 하반기,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보다 강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크고 작은 저항과 투쟁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이는 김대중정권 당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주된 내용으로 했던 투쟁이 생존권과 함께 노동권·생활권 등의 정치적 내용으로 확장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둘러싼 대립의 심화는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질서 재편에의 개입과 초국적자본의 공세와 함께 신자유주의정권이 이를 관철, 추동, 집행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반기에 반제, 반미, 반전 활동을 통한 한반도 전쟁위협 분쇄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 노동유연화 분쇄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을 내외에 제기하였다.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건, 즉 '북핵-파병 결정-재신임 국민투표-노동자의 자결과 분신-비자금'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계급간, 정치세력간 이해의 대립은 매우 역동적인 정세를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는 2차 6자 회담 성사가 예고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청와대는 파병 규모와 시기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이라는 당론을 채택함에 따라 파병 문제가 다시 정세의 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럼스펠트의 방한과 11월17-18일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이 시기 파병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지배분파간 타협을 통해 일시적으로 봉합된 반면,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에 따른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철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정세의 최대 정점을 이루고 있다. 한편 대선 비자금 문제와 정치개혁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 양상 역시 심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조직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주체적 조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선 구축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열사정신 계승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노무현정권 퇴진을 내용으로 업종과 공장을 넘어 지역과 전국의 대중투쟁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으로 놓아야 한다. 이로부터 파병 강행과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등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이 추진하는 일련의 지배질서 재편 구도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열사, 파병, 정치개혁, 부동산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 정도는 부르주아 기관들이 발표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가계 부채비율, 출산율, 신용불량자, 실업, 최저생계비, 비정규직 비율, 파견근로, 이주노동자 실태 등이 그러하다. 최근 잇따른 노동자의 자결과 분신은 이 대립의 심화 정도가 극단에 달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분산시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핵심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와 이를 관철, 추동, 집행하는 노무현정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비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민중의 생계형 비관 자살 행진을 부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지금도 사회 전체적인 노동자 민중의 죽음의 행렬을 방조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과의 대립의 심화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까지 겹쳐 파병을 둘러싼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정권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군사적 승리로 귀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세계 노동자 민중은 반제,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벌였고, 이라크 민중은 지속적이고 완강한 저항으로 블레어와 부시 정권을 곤경에 빠뜨렸다. 더불어 이 전쟁을 지원하는 동맹국으로서의 노무현정권 역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SK 대선비자금 폭로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는 부패와 비리로 왜곡 굴절된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분파간 공멸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비자금 문제는 어떠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정권은 정치자금 전모를 파헤치겠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업의 일반 정치자금이나 보험성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입장을 덧붙이고 있다. 정치와 자본간 유착되어 있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력형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는 정치개혁 그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고려한 자본의 요구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인 개혁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투기장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은 주거 공간인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한탕주의의 전형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노무현정권은 올해 10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400조 규모의 시중 자금에 대해 금리인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빈곤만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투기의 온상인 부동산 문제는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으로 하여금 박탈감과 소외감, 절망감과 상실감을 부추기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의 분열과 대립에 따른 정치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 경제자유구역 시행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소득 2만 달러 시대 - 9.4노사로드맵'으로 이어지는 각종 국정 지표와 정책들은 노동유연화 강화를 근간으로 초국적자본의 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와 동반해서 이루어져 왔다.
예상대로 국정 현안 전반에서 지배분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증폭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지속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의 위기 관리 능력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노무현정권은 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돌파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재편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배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재신임 국민투표의 파장력은 초기에 비해 크게 수그러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재신임 투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꾀했다. 지배계급 전체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해야 한다는 지배분파들간 공통의 계급적 이해가 작동한 결과이다. 정권의 위기는 특정 지배분파의 위기이자 동시에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지배계급 전체가 공통의 이해지반을 갖는다. 국면 전환에 일정한 자신감을 얻은 노무현정권은 대선 비자금 문제를 터뜨리는 가운데 주주자본주의의 흐름에 편승한 자본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배분파 내부에서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지배계급은 체제의 유지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속, 과감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고 행보를 한다. 이 점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파병 추진에 있어 노무현정권은 주도면밀한 공작을 펼쳐왔다. 노무현정권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정과 동시에 정부의 파병 방침 입장을 천명했다. 이 결정이 허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익' 이데올로기를 보강할 강위력한 기제로 유엔안보리 결정을 활용했고, 최소한 여론 차원에서는 그 효과가 십분 발휘된 셈이다. 아울러 노동자 민중운동의 반발에 대한 대처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상층 차원의 공략과 공권력 행사 등을 병행하며 기동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 파병 강행 등 노무현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확산됨에 따라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노동자 민중의 반발과 투쟁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자 노무현정권은 10월 중순경 노동부 검찰 경찰 등 15개 정부기관과 실무자 23명은 '공안관련 실무자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각종 시위와 집회에 대한 대책을 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대학생의 파병반대 농성장 침탈, 삼성해복투 농성장 침탈, 공무원 집회 공권력 투입 침탈, 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구속, 각종 집회에서의 폭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유연화 공세와 파병 강행-노동자 민중 투쟁-공안 국면'의 사전 정지작업이자 은폐되어온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린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질서 재편의 주체로 등장해야

노무현정권이 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 노무현정권이 노동유연화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유,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정권이라는 그들의 계급적 속성에 기인한다. 노무현정권은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의 차원에서든 초국적자본과 한국 독점자본의 요구 차원에서든 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을 통한 정치적 재생산을 획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듭되는 노동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지배분파들,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주아 언론들은 일체 입을 다물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악의에 찬 왜곡을 퍼뜨림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 위기와 노동자 책임론을 선동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 재편에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이유만으로도 노무현정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노무현정권이 더 이상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전개되는 지금의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열사정신 계승 총파업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끌어내는 투쟁이다. 노동탄압 분쇄와 파병저지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운동 모두가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대중적 정치적 근거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총파업투쟁의 목표는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인 대중투쟁의 전개로 농민, 빈민 등과 함께 반제-반세계화 운동의 힘을 결집시켜내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전선을 힘있게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지배질서 재편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기관지노힘 제42호 (2003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