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4, 2004
2004년 정세전망
노동해방의 미래
인류 역사는 노동자계급에게 묻는다. 2000년대 중반을 여는 지금,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세계 노동자계급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동자계급은 지체없이 답해야 한다. 전진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민중의 거침없는 행진속에 노동해방의 미래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90년대초 역사의 종언과 천년 신화를 선언했던 자본은 불과 10년도 안되어 자기 모순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다. 자본은 사경을 헤메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 먹고 먹히는 정글의 수렁에 빠졌다. 자본은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탐욕과 폭압으로 점철된 90년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실패와 패배,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해방의 미래를 향해 한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기의 의지를 불사르고, 의기투합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전쟁과 폭력, 착취와 수탈, 야만과 억압의 현장에서 평화와 평등, 연대와 투쟁, 희망과 대안의 뿌리를 내리며 전진에 전진을 거듭했다.
2000년대 초반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화에 반대하며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지구촌 곳곳에서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의 횡포에 맞선 저항과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개별적, 일국적 투쟁조차 지역적이고 전세계적인 이슈로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 노동자 민중은 피지배계급과 피억압계층을 다양하게 묶어내며 새로운 연대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반제,반전,반세계화 공동행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각 국가에서, 지역에서의 투쟁과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의 공동행동에서 노동자계급은 해방의 미래가 가까이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과거에의 향수가 아니라 현실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미래 대안 사회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오늘날 각지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격화는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는 희망을, 자본에게는 몰락을 암시하는 공세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세계 노동자계급이 꿈꾸는 노동해방의 날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제,반전,반세계화
양극 질서가 무너진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일국적, 지역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남미와 유럽의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96,7년 총파업투쟁 이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투쟁이었다. 각 나라와 지역의 투쟁을 기반으로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1999년 씨애틀에서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는 운동 성과를 남기면서 '세계화'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제국주의는 일방주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제 공안국면을 만들었다. 이 시기 세계 노동자 민중의 반세계화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G8, IMF, 세계은행, WTO 각료회의 등 부르주아 기구와 회의에 맞추어 지속적인 동원타격투쟁을 전개하며 반세계화 운동을 고양시켰다. 2001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은 대안 논의와 다양한 운동과 운동간 네크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특히 작년 이라크 침략 전쟁을 전후한 시기 세계 노동자 민중이 펼친 반전운동은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전략에 가공할 타격을 입혔다. 나아가 칸쿤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이은 부시 영국 방문 반대 투쟁, 마이애미 FTAA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반제,반전,반세계화 투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즉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상승 발전 여부는 노동자 민중 자신에게 주어져있는 과제를 공세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세계 노동자 민중은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도록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어깨를 걸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 뭄바이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노동자 민중의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안 논의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행 경로와 방향 논의는 답보되어 있다. 일국의 투쟁과 지역별 투쟁의 다양성들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묶어내고 연결하는 전략적 기획 논의는 부재한 모습이었다. 활동가총회, 반전총회 등이 열렸고 선언문 채택과 320 공동행동 등을 결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지만 더 진전된 논의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이제 세계 좌파운동세력들은 제4차 세계사회포럼의 성과와 한계를 간추리고, 이후 계획 마련과 함께 대안 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적 기획 주체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자본운동과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운동과정으로서의 반제-반세계화 기치를 풍부하게 하고, 현실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가깝게는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결의를 모은 320 반전투쟁과 홍콩 WTO각료회의이사회 대응, 그리고 반제투쟁으로서의 반부시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320 공동행동은 정세적으로도 향후 반전, 반세계화운동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동행동을 통한 반전, 반세계화 운동에 한국 노동자 민중 역시 주체적으로 연대하고 전면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사회의 상과 경로의 모색 역시 세계 노동자 민중투쟁의 동학에서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배계급의 브레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고민했다. 그러나 그들은 답이 없었다. 세계화 외에 출구가 없다고 선언했다. 파멸로 치닫는 자본운동을 구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신앙고백하였다. 세계화는 미담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 운동 내부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과잉생산, 과잉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자본운동의 폭압적, 억압적 본성을 숨길 겨를조차 없었다.
지난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확인된다. 세계 93개국 2300여 부르주아지들이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안전, 번영'을 외쳤지만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테러에 대한 걱정과 초국적자본의 축적위기에 따른 경제성장과 효율성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들 부르주아지 자신을 위한 생존전략 모색에 골몰했을뿐 이른바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간, 국가간 대립을 한편으로, 또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한편으로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었다. 세계 질서 재편에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간 대립과 경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불렀다. 또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다. 전 세계 피지배계급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피억압계층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닥치는대로 유린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회자되는 오늘날 자본운동의 경향은 두 가지 경로로 굴절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간 경쟁과 전쟁을 동반한 세계 질서 재편이다.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국주의 국가간 대립과 경쟁을 심화시켰다. 세계 시장에서의 초국적자본간 대립과 경쟁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은 초국적자본 운동의 내적 모순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의 위기, 축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의 무력 행사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 제국주의 국가의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무력행사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의 확대재생산 과정이자 항상적, 구조적인 과정이다. 이 역시 자본운동이 갖는 착취와 수탈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하는데, 오늘날 자본운동은 규모와 범위에서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 출범을 정점으로 10여년동안 재생산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으로서의 축적 위기의 정치적 표현인 것이다.
전쟁을 동반한 제국주의 세계 질서 재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은 동일한 계급적 본성을 갖고 있다. 후자는 전자를 규정하는 항상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전자는 다시 후자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자본의 축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은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축적 위기의 심화는 전자와 후자의 운동 주기를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파국과 재앙의 앞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제국주의, 지역블록화
2004-5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자본운동이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1994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을 자임한 WTO는 10여년동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간, 남반구와 북반구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결과 경쟁으로 불안정이 심화되어왔고, 외적으로는 씨애틀 전투를 시발로 멕시코 칸쿤 투쟁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벌인 반세계화 반WTO 운동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붕괴에 이어 다자협상체제인 WTO까지 몰락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은 다자협상체제가 제 구실을 못하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더욱 노골적이고 기동적인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올해만 최소 15건 이상이 타결되고 10건 이상이 신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미자유무역지대 협상과 함께 호주와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를 비롯, 바레인과 도미니카와 협상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협상이 진행중인 멕시코와 한국, 새로 시작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건을 동시 진행시킬 예정이며, 아세안 3국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 외에 일본,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일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6개 협상 분과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고, 다가오는 2월 23-25일 일본에서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협상 타결, 2006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싱가폴 양국은 1.27-29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양허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분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나 2000년대 중후반을 경과하면서 지역블록화 흐름으로 흡수되는 양상을 가질 것이다. 지역블록화는 크게 미주지역, 유럽, 아시아 등으로 구획되는 추세다. 이는 단지 구획과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블록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의 일정한 단계이자 경향의 산물인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간 세계질서 재편과 지역블록화의 속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축적위기의 심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은 일대 위기 국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지역블록화 흐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결과 경쟁 역시 가속화할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영미 제국주의가 독주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제국주의가 버티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고, 여기에 브릭스(BRICs)가 맹추격을 하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3극 또는 다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영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전략과 맞물려 곳곳에서 유혈 충돌하는 사태를 동반할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들간 세계 질서 재편은 노동 배제로 인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반발과 저항을 부를 것이며, 남반구 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모순을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극화 긴장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간 세계 질서에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의 심화와, 여기에 지역블록화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자본 운동의 확산이 부딪히는 시점이 곧 세계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가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운명
한국 독점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노무현정권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내걸고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외자유치 전략, 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자본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거금을 챙겨갔고, 한국 독점자본 역시 엄청난 목돈을 만지고 있다. 올초에는 10대 우량기업과 10대 주력산업 전략을 제출하고 주력산업과 투자산업을 가리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한국 독점자본은 이미 초국적자본과 긴밀히 결탁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깊숙이 편입하였다.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은 이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요체는 노동유연화이다. 그 실물이 작년 7월 경제자유구역 시행으로 드러났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초국적자본 운동은 전면 보장하는 반면 노동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는 지배계급의 구상과 실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유연화 공세의 강화는 피지배계급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사태를 낳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 이주노동자 억압, 고용불안, 실업 확산, 금융신용불량자 양산, 사회적 빈곤층의 확대 등 노동자 민중의 각종 생활 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데 올해에도 경기 양극화와 자본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고용은 더욱 불안정하고, 가계부채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 생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자살과 범죄, 가출과 이민, 이혼과 가정파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등 정치위기의 사회위기로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분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런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함께 소득2만달러 시대를 국정지표로 제출하였다. 한국이 지배계급의 소망대로 소득2만달러 시대를 열며 아류제국주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제2 경제위기를 맞아 또 한 차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지금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좁게는 동북아 지역에서, 넓게는 아시아 차원에서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어느 만큼 갖게 될지, 당장에 계획으로 내놓고 있는 금융 허브와 물류 전진기지를 과연 안착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이 향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느 흐름을 쫓으며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지 여부도 점치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초국적자본의 운동에 규정받을 것이나, 미 제국주의와의 정치적 동맹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및 계급투쟁의 양상에 따라 역동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지배계급은 세계 시장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생존 경쟁을 펼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생존전략이다. 한-칠레, 한-싱가폴,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아세안+3 구상과 실행, 평화와번영정책 추진 등 신자유주의지배연합과 자본분파들,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쓰레기같은 관료집단들은 날밤을 세우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자본의 축적위기의 심화에 따라 장기 불황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고용없는(삭감)성장'이라는 자본 논리를 앞세워 노동유연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의 저항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입막음하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놓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상되는 이러저러한 자본의 구상에 전면적인 반대와 저항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아류제국주의의 길을 가든, 경제위기의 길을 가든 노동자 민중에 있어 그 결과는 같은 동전의 어느 한 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자본분파들은 신자유주의 축적위기에 따른 불안과 위기감 속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올해 1/4분기중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전담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형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등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1월 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10대산업 관련 업무를 산자부가 5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4개와 1개씩 관장하되 170여개 업무 조정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키로 하였다.
동북아 단일 시장 추진과 관련, 종횡단철도사업, 가스전 사업, 펀드 조성 사업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TKR과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의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북 철도 개선 사업 점검에 나섰다. 또한 2003년 한국 러시아 중국 3국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개발에 합의하고 이르쿠츠크-하얼빈ㆍ다롄-서해-평택으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구체화함으로써 2008년부터 연간 700만t 규모의 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국개발은행, 일본미즈호은행은 올해 안에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 구성하고 발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종횡단철도사업, 가스전 사업, 펀드 조성 사업 등은 동북아 단일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재편을 위한 전초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지역의 활로 개척이라는, 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동북아경제중심이라는 요란한 문구 속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노동 압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은 노동자계급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본에게는 흥망성쇠가 걸린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자계급의 미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상 노동은 배제될 것이고,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제와 공격으로 죽음과 절망을 안겨다 줄 자본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제 노동자계급은 거꾸로 가야 한다. 자본의 기획을 지체시켜야 하고, 분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번영정책
자본과 정권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로서는 북이다. 노무현정권은 평화번영정책을 기초로 장기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단기적으로 아세안+3 흐름을 타며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번영, 남북한·동북아 공동번영으로 구성. 1단계 북 핵문제 해결. 2단계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 3단계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의 대북 흡수전략, 즉 북을 동북아 단일시장으로 재편한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깔려 있다.
작년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에 따라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남북간 물자교역은 2003년 11월말 현재 6억7천만불(작년 대비 18.2% 증가), 반입액 2억6천4백만불(작년 대비 6.4% 증가), 반출액 4억6백만불(작년 대비 27.3% 증가), 교역업체수(451개)와 교역품목(572개 품목)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핵 문제, 평화체제 등 구래 남북 문제를 해결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한반도 금융, 물류 허브 형성을 통해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전면화한다는 반동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북 문제와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을 보는데 있어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의 공세를 대처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적대적 대북전략과 대중, 대북 MD정책 등 상시적인 한반도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국방예산에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92억달러(우리돈 10조8천억원)를 책정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항을 명분으로 한 MD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 일본 등에 MD 가입을 요구, 일본이 가입 방침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도 높이고 있다. 북을 겨냥한 '작전계획5030'은 상당 부분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 군부를 긴장시키는 작전수행권을 넘겨놓은 상태다. 군사적 봉쇄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긴장을 초래해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키고, 북의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부시 행정부는 작년 말 북한 등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을 구상에서 실행 단계로 바꾸었으며, 미 의회 상하원은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한편 6자회담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용 질서이고, 노무현정권은 여기서 중개자, 촉진자(facilitator) 역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정세 변화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군사적, 물리적 대결보다는 평화적, 민족화해적 기조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의 대북 적대정책과 구별된다. 그렇지만 북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미국의 전략과 북을 동북아 단일 시장으로 재편한다는 초국적자본의 전략은 계급적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 더욱이 노무현정권이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자주국방노선을 견지하는 데다,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동적 성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한국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운동 그 자체이다. 노동자계급은 착취와 수탈, 억압과 탄압,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초국적자본 운동이 동북아경제중심이라는 이름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및 전쟁 위협 분쇄,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젝트인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및 평화번영정책 분쇄를 위한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을 펼치기 위한 장기적이고 끈질긴 정치적 기획과 대중행동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한반도에 대한 비전과 노동해방의 미래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초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를 두고 노동해방을 향한 전략적 기획를 제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자본운동경향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있어 노무현정권은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한 자본분파의 이해를 우선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금융허브 추진 과정에서 재벌을 공공연하게 공격하였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문제와 출자총액제한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배분파 일각에서는 재벌을 해체하기보다는 민족적 소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벌총수의 대주주 역할 인정하고, 지주회사와 같은 수단으로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권을 안정시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세에 떠밀려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정권은 작년 하반기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개혁로드맵을 제출하였다. 시장개혁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 축소에 있다. 37개 재벌의 총수 일가는 평균 25.2%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금융·보험사 등을 통해 실제 44.0%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소유 괴리도'의 평균값이 18.8%인 점으로 미루어 현재 주요 기업의 지배권이 과잉된 상태라는 이야기다. 재벌은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초국적자본과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공세에 밀려 점차적인 수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
IMF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 축소와 투명성 강화는 기업 윤리경영과도 직결된다. IMF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필요하다.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간의 괴리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1월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2003년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점을 짚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지만 기업 회계문제와 법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소액주주 권익 문제도 개선해야만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자본운동의 주된 경향성은 점차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재벌과 일정한 긴장 관계와 크고 작은 마찰을 보이지만 전체 독점자본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대선 비자금 문제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지배연합과 한국 독점자본은 기존의 정치와 경제의 유착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저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운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정치적 공세로 표현되어온 현시기 자본운동의 주된 경향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정권
지구적 자본운동의 위기와 연동한 한국 독점자본의 축적 위기의 심화는 자본 운동의 특정 경향들간 마찰과 대립을 불렀다. 자본운동의 특정 경향들간 대립은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간 정치적 공세와도 맞물려 있다. 현 시기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의 심화는 과잉생산 과잉축적 위기에 처한 자본운동의 주된 경향성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정권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소수파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돌파해왔다. 정치적으로는 소수파였지만 신자유주의 정치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온 것이다. .
노무현정권은 지배분파 내부의 대립과 경쟁에서 곤란에 빠질 때마다 정면승부수를 던졌다. 재신임-국민투표 제기는 지배분파 내부의 난립상을 일순 정리하는 위력을 발휘하였고 연이은 정치개혁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지배분파들은 스트레이트를 맞고 멍멍한 상태에서 어퍼컷까지 허용했다. 대선비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는 부르주아 정치질서 전반에 일대 바람을 일으켰고, 펀치의 강도를 버티지 못하는 수구적 토호들은 하나둘씩 녹다운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향후 정국 주도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로서의 공세적인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위기는 지배분파 내부에서의 정치적 위기만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왔다. 초국적자본의 요구는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한계가 조기에 폭로되었다. 노무현정권의 개혁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본질로 한다.
더군다나 노무현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파병 추진으로 세계사적 전범 행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집시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집회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 환경, 문화 등 부문과 영역 차원에서도 신자유주의 공세로 일관, 전체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결 대립과 모순의 폭발은 일시적,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2004년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에 따른 대립을 총선 공간으로 수렴함으로써 위기를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멈추지 않는 한 향후 대립 대결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이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정치개혁이 정치자금법 문제와 선거법 문제로 제기된 당시만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힘겨루기의 단순 소재 정도로 보였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정치적 소수파로서의 한계가 누적되고,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에 장애가 반복되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다. 정치개혁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집행자로서의 위치를 굳힌다는 전략을 펼쳤다.
노무현정권의 정치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치공세라는 내용적 반동성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형식적 진보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본운동의 주요 경향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동적이지만 동시에 정경유착, 정치자금, 지역주의 극복 등 일반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갖는다.
정치자금법 논란은 신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의 키워드이다. 재신임-국민투표 제기에 이은 대선 비자금 거론은 자본 및 지배분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에도 다루어졌으나 대부분 지배분파 내부에서 타협을 통해 마무리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배분파 내부의 낡은 질서를 폭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파괴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지배질서는 스스로의 정화과정을 겪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정치개혁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정권 자신이 기존 지배질서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그렇고, 여타 지배분파들이 기존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흐름은 총선을 경과하며 일단락될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개혁의 성격, 성과, 한계 등이 객관화될 것이며, 총선 이후 진행될 정계개편의 추이에 따라 역규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짚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총선을 경과하며 노무현정권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실패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좌선회 흐름이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진전이 갖는 정치적 의미 자체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노동자계급은 정치개혁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치개혁의 가속화를 추동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세력에 의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어느 지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가를 대중적으로 드러내고, 진정한 정치개혁이 제도내적 차원이 아니라 제도 내외의 노동자 민중의 힘의 결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급투쟁지형
해당 시기 계급투쟁의 성격은 국가권력 및 정책, 행정, 법제 등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대립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발현되고 있는 양상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 노동과 자본간의 대립은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여왔다. 96,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완강한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투쟁전선을 힘있게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3년을 전후해서 자본과 정권은 산업과 금융 전반의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펼쳤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노동 배제와 노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자 민중은 생존권 사수 뿐만 아니라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투쟁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의 현재형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초국적자본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제국주의, 전쟁,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도 정세 변화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지배분파들은 체제의 유지와 전체 부르주아 정치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처를 모색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으로 끊임없는 암투를 벌인다. 이처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나 최근의 대립 양상은 부르주아 지배질서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 정도로 역동적이다. 지금까지 보수와 개혁간의 대립은 다양한 사안을 통해 드러났다. 파병, 네이스, 새만금, 보안법, 대북특검, 정치개혁 등이 대표적 사안이며, 각각의 사안은 다른 조건, 다른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맞물려 벌어졌지만 지배분파간의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이라는 성격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운동의 주요 경향성의 정치적 공세와 연동해서 신자유주의지배연합에 균열이 생긴 이래 더 활발한 양상을 보여왔다.
지배분파간의 대립, 즉 보수와 개혁의 대립은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한국 계급투쟁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잣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생활권·노동권 쟁취 투쟁의 대립이라는 계급투쟁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즉 자본과 노동간 대립의 주요 국면은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은 다시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총선을 앞둔 지금, 보수와 개혁의 대립은 정치개혁 등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지배분파 내부의 대립이 총선에서의 의석수 확보를 위한 싸움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지배분파 내부 질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정치개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력은 역시 한나라당으로 지금까지 누려온 권력의 기득권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반대로 개혁분파는 정국 주도권 장악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당의 1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향후 한국 정치지형은 전반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추세로 갈 것이며, 이런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권 전체의 세대 교체와, 지역주의 등 낡은 정치관계들도 상당 부분 청산되어갈 것이다. 개발-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보수 세력의 입지는 유지 또는 축소되는 반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내용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열사투쟁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커질수록 그 한계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선 이후 형성될 정치지형에 있어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의 등장 요구는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2004년 전체 계급투쟁 역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이어갈 것이다. 이 대립은 이미 상시적으로 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신자유주의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재시도하며 대 노동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작년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룬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사용자대항권 강화와 노동시장유연화를 기본 기조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비정규직, FTA, 투자협정, 핵폐기물 문제, 고용허가제, 남북경협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장기 불황에 따른 자본의 '고용없는(감소)성장' 기조가 추진되고 있어 고용 불안은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 이에 대해 정권은 과거 실업극복운동의 재판이나 다름없는 일자리나누기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투쟁의 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004년 4월 총선을 맞게 될 것이다. 상반기 정세의 정점에 놓여 있는 총선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에게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지배계급에 있어 2004년 4월 총선은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제도 내적으로 포섭하는 장이자 동시에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완충, 수렴하는 장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투쟁은 총선이 갖는 교란 요인을 극복하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대중행동을 준비하고 펼쳐나가야 한다. 지배계급 일반의 정치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의 확대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쟁을 담보하는 실질적 대중행동을 기획, 실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
2003년 노동자, 농민, 빈민, 부안 민중의 생존권, 생활권 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노농빈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의 강도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강화와 비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투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투쟁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적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대중조직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정치조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정치적 전선을 치고, 대중조직의 투쟁을 엄호,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해나가야 하지만 현실 정치운동 주체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실 정치조직운동은 대중투쟁의 기풍을 잇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상층 대응 중심의 실리주의 경향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회주의, 사민주의적 정치운동이 대세를 점하는 반면 현실 대안정치운동 주체의 등장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노동자 민중 투쟁도 전진하는 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 노농빈 등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전선을 힘있게 세워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향후 노동조합운동의 일정한 지형 변화가 예고된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은 전반적으로 실리주의, 개량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전투적,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명맥이 유지되는 흐름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지속될 것인바, 실리, 타협적 조합주의 운동과 전투적 조합주의 운동 경향으로 대별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흐름들이 급속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 공세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타협과 실리 위주의 노동조합운동이 당분간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오늘날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향후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조직운동 과제 수립은 매우 엄중하다. 노동자계급은 실리, 타협적 노동조합운동의 양산과 개량주의, 사민주의 정치운동의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어내기 위한 대안정치운동의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편 투쟁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과 반제,반전,반세계화 투쟁은 내용과 사안에 있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제 투쟁의 경우 한국 상황과 맞물려 여중생투쟁, MD, 소파, 주한미군,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의 이슈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대부분 민족주의 운동세력과 시민운동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의제와 실천 모두에서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파병반대 투쟁은 미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정권을 몰아세울 수 있는 중요한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 주도의 대중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이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도 반전투쟁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 반전 대중행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양되고 있지는 않으나 몇 차례의 대중행동에서 그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다. 반전투쟁이 반전평화라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반자본 투쟁으로서의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대중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는 주체로 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세계화 투쟁은 WTO 교육개방, 의료개방, 스크린쿼터 문제, 칸쿤 투쟁, 한-칠레 FTA 반대 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반세계화 투쟁이 전체적으로는 노농빈의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이 반세계화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운동으로서의 반세계화 연대 투쟁 주체 형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으로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의 기획 주체를 세워내야 하며, 이와 함께 노농빈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을 결합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총체적으로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연대 투쟁 역시 혁신이 요구된다. 상층 대응 중심의 연대(전선)운동에서 벗어나 현장과 지역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연대의 기반을 확대하고, 반자본 투쟁으로서의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의 기조와 계획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2004
노동해방은 노동자계급의 것이며, 노동해방을 여는 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일이다. 그리고 노동해방으로 가는 경로는 오직 현실 투쟁 속에서 발견된다. 실리주의, 사민주의 정치운동은 결코 노동해방의 전망을 열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대안정치운동 주체의 등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북아시대는 자본이 먼저 열었고 동북아경제중심을 말하지만 노동은 동북아경제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인민중심을 말해야 한다. 초국적자본 운동의 변종에 불과한 신자유주의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평등연대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유혈낭자한 자본시장으로 흡수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 구현되는 민중 중심의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이를 실현시켜나갈 대안정치운동 주체의 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2004년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2004년 실천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무력화하는 뚜렷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 운동의 주체적 조건과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체 재편 전략을 구상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계기를 포착하고, 집중적인 실천을 벌임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성과로 축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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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5, 2004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제4차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뭄바이 네스코그라운스
10억 인구의 인도. 위로부터 3억은 GDP 5천달러의 중산층, 아래로부터 4억은 극빈층인 나라. BRICs로 조명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 IT 대국이자 중국과 함께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나라. 이면에 2억5000만 명의 아동노동, 성매매와 여성 학대, 에이즈와 질병, 교육에서 소외된 최하층계급, 계급신분제도가 온존하는 나라. 인도는 그 역사의 깊이만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표정으로 세계사회포럼 참가단을 환영하고 있었다.
달리는 기차에 두 겹 세 겹 매달린 사람들, 기찻길 옆으로 연을 날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담벼락마다 페인트로 쓴 많은 구호들, 과일과 생필품을 내놓고 흥정을 벌이는 곳곳의 재래시장, 바퀴 세 개 달린 릭샤의 끊이지 않는 경적 소리, 밤늦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좀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 발음, 구걸하는 아이들, 골목마다 풍기는 강한 향신료 냄새, 곳곳에 세워져있는 초국적 자본의 대형 간판들……먼지, 소음, 더위……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인도의 제2도시 뭄바이는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성으로 다가왔다.
이번 해로 4번째를 맞는 세계사회포럼은 인도 뭄바이 고래가온의 네스코그라운스에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고, 전 세계 132개국 8만여 인파들이 참가했다. 참가한 단체의 수가 2000개가 넘고, 그 기간 중 열린 포럼, 토론, 회의, 행사가 1000개가 넘었다. 한국은 KoPA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참가단, 아래로부터 세계화 참가단 등 370여명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노동자의힘' 참가단 10명과 함께 KoPA(WTO반대국민행동)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였다.
세계사회포럼이 인도의 뭄바이로 옮겨서 열리게 된 것은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이 운동을 다른 대륙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내리 세 차례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 운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아시아와 인도의 사회운동에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행사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세계사회포럼의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뭄바이는 세계사회포럼 참가단의 주장, 호소, 발언, 행동을 통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비평가와 활동가들의 찬사와 혹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많은 과제가 제시되었고, 이 과제는 제5차 세계사회포럼으로, 그리고 다시 각 국으로 돌아가는 활동가의 실천의 몫으로 돌려졌다.
누가 대안인가
부르주아지들은 답이 없었다. 세계화 외에 출구가 없다고 선언했다. 파멸로 치닫는 자본운동을 구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세계화는 미담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 운동 내부의 위기, 즉 과잉생산, 과잉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자본운동의 폭압적, 억압적 본성을 숨길 겨를조차 없었다. 그것은 범죄였고, 그리고 오늘날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상황들은 2004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열린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확인된다. 세계 93개국 2300여 부르주아지들이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안전, 번영'을 외쳤지만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테러에 대한 걱정과 초국적자본의 축적위기에 따른 경제성장과 효율성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들 부르주아지 자신을 위한 생존전략 모색에 골몰했을 뿐 이른바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다르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스스로 포럼 공간을 열고 주체적으로 대안을 논의해왔다. 2001년 첫 대회가 열린 이래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제노바, 바르셀로나, 칸쿤 등으로 이어지는 WTO와 IMF 등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G8과 NATO 등 제국주의 정치군사기구에 대한 동원타격투쟁과 더불어 반세계화 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다.
또한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국제 공안정국 하에서 국제적 반전운동을 제안하고 동참함으로써 현 단계 반제, 반전 운동을 고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제2차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와 더불어 반제국주의,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었고, 제3차 세계사회포럼은 2.15 국제 반전공동행동을 결의함으로써 전지구적 투쟁으로 확장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포럼에 대항하는 반세계화 운동 진영의 회의로 남반구 투쟁의 현장에서 조직되었다.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브라질의 대중운동 CUT, MST, 및 NGO들의 제안에 따른, 이른바 프랑스-브라질 커넥션으로 구체화되었다.
2001년 1월 제1차 세계사회포럼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16,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민주적 토론 공간의 장을 열었다. 이어 2002년 1월 제2차 세계사회포럼은 9.11테러와 아르헨티나 봉기의 여파 속에서 60,000여명이 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반제국주의, 전쟁반대 등을 결의함으로써 국제적 공안정국을 돌파할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또한 조직적으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조직위원회-사무국' 구조를 안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포럼'의 지반을 마련하였다.
2003년 1월 제3차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156개국 5,717개 조직과 단체를 대표한 20,763명의 대표단, 51개국 1,423개 언론사의 5천여 명의 취재진, 하모니아 공원에 거대한 텐트의 물결을 일으킨 청년캠프의 2만5천여 명의 청년학생 등 약 10만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차포럼의 1만5천명과 2차포럼의 5만 명에 견주어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브라질 선거에서 룰라가 승리한데다 임박한 이라크전쟁 정세 등에 고무된 활동가들 10만여 명이 결집한 것이다. 특히 유럽사회포럼이 제안한 반전공동행동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대회를 전후해서 대륙별 포럼, 주제별 포럼 등 사회포럼의 확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세계사회포럼의 공식적 체계는 자신을 '하나의 열린 공간'이자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운동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전쟁공세에 대응하는 운동과제 논의와, 동시에 현존질서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논의하는 공간이라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을 향한 투쟁
양극 질서가 무너진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일국적, 지역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미와 유럽의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봉기, 2002년 베네수엘라의 쿠데타와 역쿠데타, 2003년 2월과 10월의 볼리비아 봉기는 가히 혁명적인 투쟁이었으며, 아직 많은 한계를 갖지만 2002-3년 유럽 각국의 총파업(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을 통해 서서히 깨어나는 서유럽의 노조운동, 국제적 반전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폭발적 성장은 21세기 대안 정치운동의 싹이 전지구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96,7년 총파업투쟁 이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투쟁이었다. 각 나라와 지역의 투쟁을 기반으로 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1999년 씨애틀 전투에서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는 혁혁한 성과를 남기면서 본격적인 운동의 세계화를 열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제국주의가 일방주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제 공안국면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세계 노동자 민중의 반세계화 운동은 일시적 소강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G8, IMF, 세계은행, WTO 각료회의 등 부르주아 기구와 회의에 맞추어 지속적인 동원타격투쟁을 전개하며 반세계화 운동을 고양시켰다.
2001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은 대안 논의와 다양한 운동과 운동간 네크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특히 작년 이라크 침략 전쟁을 전후한 시기, 세계 노동자 민중이 펼친 반전운동은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전략에 가공할 타격을 입혔다. 나아가 칸쿤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이은 부시 영국 방문 반대 투쟁, 마이애미 FTAA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반제,반전,반세계화 투쟁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즉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노동자 민중투쟁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속에서 주기적 위기를 거듭하고, 이 가운데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예방혁명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 민중의 전지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은 반제국주의 투쟁전선의 구축과 신자유주의 공세의 차단 및 계급적 역관계의 역전을 위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발전에 비해, 사민당, 사회당,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대변되는 정치세력들은 신자유주의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정치세력의 등장은 몇 개의 좌파통합 사례를 제외하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해방의 새로운 계급정치를 복원함과 동시에, 폭발적 대중투쟁의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력을 구축하는 과제는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중의 투쟁을 관통하는 중대하고도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정세적 배경 위에서 제4차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것이다.
닫힌 공간, 열린 주장
개막식을 이틀 앞둔 14일 정오쯤 우리는 KoPA 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등록을 하였다. 네스코그라운스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한 등록 장소였다. 세계사회포럼조직위는 사전 등록한 참가위원임을 확인하고 이름표를 발부했다. 이름표는 목에 거는 손바닥 크기의 종이였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한 용도려니 하고 무심하게 받아두었다. 그런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이름표가 출입증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등록된 사람들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명서였던 것이다. 이윽고 현지에 있는 인도 민중들은 행사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입구에는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풍경이 행사 진행 내내 이어졌다. 민중 스스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민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통제되다니! 매우 불쾌하고 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출입 문제를 제외한다면 세계사회포럼 행사장은 연대와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인도에서 참가한 민중들로 열기를 내뿜었다. 곳곳에서 열리는 포럼과 선전 부스들, 행진 대오들과 민속춤을 추는 사람들, 퍼포먼스와 공연, 삼삼오오 모여 인사와 인터뷰하는 장면 장면들은 생동하는 연대의 장 그 자체였다.
제4차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의제는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 등 다섯 가지였다.
의제에 따른 주요 토론 주제로는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미디어, 정보, 지식과 문화, 민주주의, 안보, 지속가능한 민주적 발전, 노동의 세계와 생산·사회적 재생산에서의 노동, 식량, 보건, 교육, 사회보장, 소외, 차별, 존엄성, 권리와 평등, 카스트, 인종, 종교, 문화 및 정체성, 가부장제, 젠더와 섹슈얼리티 등이었다. 토론 주제는 오늘날 세계 민중들의 삶에서 직접 부닥치는 문제들, 즉 피지배계급과 피억압계층의 삶과 생존의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무래도 거대담론 류의 주제에 익숙한 한국 참가단으로서는 세계의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한 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물 사유화, 피교육권, 여성 폭력, 아동 노동, 빈곤 문제 등은 오늘날 세계의 피지배계급과 피억압계층이 처한 처참한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는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도 멀리 있는 사안들이고 관심조차 갖기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직면한 나라의 참가자들에게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체가 세계 노동자 민중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는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 역시 세계의 주요 이슈와 문제로 눈을 돌리고 긴 호흡으로 이들 문제 해결의 주체로 함께 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세계사회포럼은 프로그램의 형태도 역시 다양했다. 대형 홀에서는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포럼이 열렸다. 세계사회포럼 조직위는 1,000명에서 4,000명까지 수용하는 대형 공간 5개를 마련하였고, 행사가 열리는 4일 동안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운동 전망과 대응 방향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또 규모는 작지만 세미나(seminars), 워크샵(workshops), 회의(meetings) 등 참가 단위들이 주체적으로 개최한 행사가 200여개에 달했다. 이밖에 사전 등록된 문화행사와 캠프가 열렸고, 증언(testimony), 공개회의(public meetings) 공간이 마련되었다. 전체 행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반전총회와 활동가총회(conferences)였다.
활동가총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17일부터 20일까지 매일 하나씩 총 4부로 진행된 활동가총회는 세계사회포럼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제1부 사회운동 활동가 총회 진행 계획과 작업반 구성, 제2부 반세계화 투쟁의 이후 전략과 전망 토론, 제3부 사회운동 네트워크 건설에 관한 논쟁, 제4부 종합토론(Anti-War Assembly, International Anti-US Bases Campaign 공동주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지만 활동가총회는 총회가 갖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비중에 비해 활동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다. 진행의 일관된 기준도 없어 보였다. 4일간 진행된 토론은 연속성 없이 단절되었고, 발언자의 선언적, 선동적 주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지다 보니 깊이 있고 진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다 통역 문제와 회의 시설 문제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활동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집중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듯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주체들의 노력에 따라 4일간의 논의 성과를 기초로 한 '사회운동 및 대중조직의 호소문'이 채택될 수 있었다. 선언문은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으며, 주되게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동 행동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월8일 국제여성의날 대중동원 조직 호소, 4월17일 국제농민투쟁의날 모든 농민들의 단결 투쟁 호소, 사회적 포용을 위한 투쟁의 날에 달릿(Dalit. 불가촉천민)의 호소에 동참, 3월 20일 미국과 영국 및 연합군에 의해 강요되는 전쟁과 이라크 점령에 대한 국제투쟁의 날에 전 세계 모든 시민의 동참 호소, 3월 30일 팔레스타인 영토의 날 지지 호소, WTO, G8 회의와 IMF, 세계은행에 대한 대응, FTAA, NAFTA, CAFTA, AGOA, NEPAD, Euro-Med, 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거부 등을 담았다. 세계사회운동 참가자 일동 명의의 이 선언문의 마지막 문구에는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밖에 반전운동 총회의 호소, 제국주의적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뭄바이2004 선언 등이 함께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3.20과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등 핵심적인 공동행동 의제를 채택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대규모 시위 호소를 제외하고는 세계사회포럼 명의의 행동 계획 또는 전략, 전술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소시얼리즘! 소시얼리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띤 구호는 역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였고, 또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m)' 슬로건이었다. 많은 NGO와 시민 사회운동 주체들이 모이긴 했지만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는 보통명사처럼 다뤄지는 분위기였다. 다른 세계를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이다 못해 식상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접하는 한국 활동가들의 표정은 무척 상기된 듯 해 보였다. 오랜 기간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조건에서 활동해온 탓이리라 여겨졌다.
세계사회포럼은 내용 면에서 볼 때 이런 외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사회주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반전, 반신자유주의 구호가 흘러 넘쳤고, 많은 포럼, 회의, 미팅에서 사회주의 건설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개막식 다음날인 17일 오후, 대형 홀에서 열린 'Socialism today' 패널에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했다. 발제와 패널은 주로 각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었다. 발표자들 대부분은 현재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폭로하면서 현 자본주의의 대안은 역시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선동하였다. 그리고 각국 공산당이 현 자본주의에 맞서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발제자와 패널 참가자들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목표로 이야기하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풍부한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선언 그 자체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미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러면서도 중국, 쿠바, 북한 등 지구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 없이 고전적인 사회주의 테제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대안 사회의 이념과 체제로 사회주의를 채택한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과 건설 경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사회주의 투쟁의 역사는 100년이 넘도록 진행되었고 현실 자본주의 사회가 끝나지 않고선 그 투쟁은 계속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명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런데 참가자들의 표정과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곧 비관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듯했다. 참가자들이 대안 전망을 모색함에 있어 이론적 논리적 차원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노동자 민중의 현실 투쟁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사회포럼이 '과정'으로서의 자기 지향성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안 세계에 대한 모색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랬던 탓일까. 이 포럼에 함께 참가했던 동료 활동가는 한편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과제의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가 되면 땡하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하나하나의 노력들 속에서 바로 사회주의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투쟁을 하되,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과제만을 바라보고 투쟁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사회주의의 상을 그리면서 사회주의의 인간관계를 고민하면서 투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아름다운 투쟁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사회주의의 상을 그리면서, 가능하면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보이콧WSF
4년차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세계사회포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반세계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다는 점이다. 'MR(Mumbai Resistance)2004'로 명명된 이 행사는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네스코그라운스에서 큰 길 하나를 둔 맞은편 베테리네리 칼리지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MR2004 행사는 필리핀 공산당과 바얀(신애국전선) 및 이들의 국제연대기구인 ILPS(Internat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와 인도의 마오주의 좌파세력이 주도하였다. 특히 인도에는 많은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기 전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이미 2003년 1월 하이더라바드에서 열린 아시아사회포럼 때에도 비판 세력들이 독자적 포럼을 개최한 바 있었다.
이들은 NGO의 주도성, 기금 문제, 사민주의와 개량주의 세력의 지원, 정당과 군사조직을 배제한다는 포럼 헌장의 원칙 등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수행할 주체들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또 인도 내에는 카스트제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비폭력은 곧 비저항을 일컫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회포럼이 추진하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MR2004는 '보이콧WSF'를 외치며 별도의 포럼과 행동을 전개하였다.
MR2004가 세계사회포럼 외부에서 펼친 독자적인 활동은 적지 않는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소한 인도조직위가 외형상으로나마 좌경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천여명의 소규모 행사로 열린 MR2004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또 포럼 내부에서의 지속적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포럼 자체에 충격을 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1월20일 캄가르 마이단에서 열린 집회 역시 당시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던 의도를 완수하지 못한 채, 장문의 선언문을 남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더군다나 MR2004를 비판하는 마오주의 계열의 일부 좌파그룹은 MR2004가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전면 반대의 기치 대신에 대항행사로 만족한다고 비판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은 제국주의의 작품이자 앞잡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가하면서 1월18일 독자적 행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인도좌파와 정치세력들은 세계사회포럼을 새로운 단결과 연대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기존의 분열을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인도공산당(CPI)과 인도공산당(맑스주의파, CPI(M) 또는 CPM)으로 대표되는 주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뿌리깊은 반발과 저항에 기반한 것이지만, 1968년 낙살라이트 농민봉기를 계기로 형성된 마오주의 CPI-ML의 운동 역시 이후 20여개 분파로의 분열 이후, 아직도 새로운 계급적 단결의 동학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인도 공산주의운동은 1990년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NGO들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사회포럼의 왕당파를 구성하는 CPI, CPM 우파블록과 이에 대항하는 좌파블록, 그리고 이 좌파블록 내에서도 WSF의 비판적 지지, MR2004 지지, WSF 전면거부 및 MR2004 비판의 소블록으로 분열되었으며, 포럼 안에서든 밖에서든 의례적 선전선동과 틀에 박힌 집회 이외에 뭔가 새로운 투쟁방식이나 세력화의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보이콧WSF는 이후 세계사회포럼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운동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입장과 주장, 행동이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투쟁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쟁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이콧WSF의 등장을 단순한 분파적 행동으로 취급하기보다 보다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연대와 비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이콧WSF도 세계사회포럼이 있었기에 생겨날 수 있었으며, 이 역시 세계사회포럼이 표방해온 다양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동행동
한국 참가단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한반도 전쟁 위기와 관련한 공간을 열고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었다. KoPA는 이와 관련한 포럼 두 개를 주최하였다. 하나는 1월 18일(수) 오후에 개최한 "아시아에서의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정 체결 동향과 사회운동의 대응(Regional/bilateral FTAs in Asia and Strategies of Social Movements)" 포럼이었고, 다른 하나는 1월 20일(금) 오전에 개최한 "미 군사주의, 한반도위기와 아시아 평화(US Hegemony, Crisis on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Asia)" 포럼이었다.
자유무역협정을 다룬 포럼에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 약 80여명이 참가,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 실패, 그리고 지난해 칸쿤 5차 각료회의 무산 이후 지역무역협정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FTA는 WTO의 자유화 조치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더욱 심화된 자유화 조치를 담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한-일FTA의 경우 비관세조치 철폐 조항을 통해 노동권을 박탈하는 내용 - 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 시 즉각적인 대응, 퇴직금제도 개악 등 - 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포럼을 공동 주최한 KoPA와 일한민중연대네크워크 등은 한반도 전쟁 위기,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네스코그라운스에서 행진을 벌였다.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기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사회포럼에서 전쟁과 파병을 이슈로, 한일 공동행동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약 1시간에 걸친 행진 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향후 하반도 전쟁 문제와 파병, 한-일FTA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1월 20일 오후 한-일 참가단의 주요 주체들은 고래가온 역 인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에서는 '일한민중연대', '아탁재팬' , '이의있음일한FTA반대켐페인'등이, 한국에서는 'KoPA 사무국', '민주노총', '이윤보다인간을', '평화인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사회당',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한-일FTA 산관학 공동보고서를 통해 본 한-일FTA의 핵심 문제점에 대해 일본 측 발제로 시작,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다. 우선 2월 23일-25일에 있을 한-일FTA 2차 협상과 관련, 일본 측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때 서울-동경 공동행동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한일 민중운동 진영간 강력한 연대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FTA 문제를 동북아 평화문제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간담회 참가 주체들은 향후 산관학 보고서 한국어 완역 및 한일민중 공동분석 자료 작성 추진, 아시아 민중운동 네트워크 결성 추진, 6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회의 서울 개최시 민중포럼 개최 및 공동 행동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아시아 평화를 다룬 포럼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의 군사주의, 미 군사전략의 변화와 동아시아 각국의 군사주의 확산의 현황과 의미, 한반도 전쟁위협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색, 동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공동행동 과제와 계획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냉전의 지속과 북미갈등의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아시아 반전운동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반전투쟁의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한편 한국 참가단의 일부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전과 선전전을 전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투쟁이 주 내용이었으며, 1월28일 이주노동자 국제공동행동의 날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선전전에는 버지라, 비두 등 이주노동자가 직접 결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아래로부터세계화'로 등록한 한국 참가단은 포럼 기간 중 반전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대부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규모가 참가한데다 포럼과 공동행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한국의 주요 이슈들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국제좌파정당회의
1월20일 안델리에서는 세계 25개국 53개 조직(참가 48개)이 별도의 국제좌파정당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의힘'과 '다함께'가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18개 정당의 발의로 개최되었고, 상이한 대륙의 조직들이 서로 접촉, 각 조직이 국제적 협력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기존 관계를 형식화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확대 심화하고, 공동 행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가 조직들은 대부분 좌파연대 프로젝트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자본주의적, 반제국주의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군사적-경제적 세계화에 대항한 지속적 대중동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간의 대화에 참여, 상호연대 확인, 국제적 공동행동, 이를 통한 국제주의의 새로운 내용 마련, 전세계적 민중투쟁 강화, 현재의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진정한 대안 정립 등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전운동과 세계사회포럼에서 모인 반전운동 조정회의에 의해 제기된, 3.20 전세계 공동행동의 날에 대한 호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모든 조직들은 이라크 점령반대, 팔레스타인 민중을 포함한 점령과 군사개입에 직면한 다른 민중들과 반전평화 투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소통과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미국의 조직들로부터 호선되었다. 다음 모임을 1년 후 브라질에서 갖기로 하고, 첫째, 군사적-경제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의 전세계적 성장과 관련한 공동 책임, 둘째, 좌파정당들의 국제적 협력이 어떻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집중해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세계의 주요 좌파 정치세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공동 활동 모색을 결의함으로써, 앞으로 계급적이고 대안적인 논의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었다.
세계사회포럼의 현주소
앞에서 밝혔듯이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표현되는 공간이자, 또한 이를 확장해 나가는 운동의 '과정(Process)'으로 위치지어진다. 그런 까닭에 세계사회포럼은 단일한 정치적 지향을 공유하는 집단과 운동이 결집하기보다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일종의 '소통의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인도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장단점이 일정한 임계점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이것의 향방을 둘러싸고 세계 정치사회운동 진영의 논쟁과 움직임이 더욱 열띠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 차례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의 현재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딱 잘라 정의내리기는 힘들다. 세계 정치사회 운동의 백화점으로 명명되기도 하고, 운동들의 운동이라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와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핵심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운동 전략과 미래 운동의 상에 대한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4년 동안 네 차례 대회가 성사되었고, 그 자체로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고 있으며, 보이콧WSF의 등장, 국제좌파정당회의 개최 등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세계사회포럼이 질곡받는 지점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보다 원초적 수준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 그리고 운동 전략 논의의 빈곤에 따른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다시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이고 그 다음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한다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열리든 현재 세계사회포럼이 안고 있는 형식적 급진화와 내용적 부실 간의 간극을 메워내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세계사회포럼의 미래를 결코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세계사회포럼 운동은 그 자체가 완결적 구조로 작동할 수 없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동원타격투쟁의 다른 축, 또한 반전운동이라는 확장된 축과 연동되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럼 자체가 어떤 한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투쟁동학이 존재하는 한, 포럼 자체는 유의미한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을 포함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밝히기 위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포럼의 급진화, 좌경화를 추동해야 할 과제와 이를 위한 주체형성의 문제가 앞으로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특히 현재의 세계사회포럼 구조 하에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좌파 세력과 노동자 민중운동들의 깊이 있는 네트워킹과 구조화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사회포럼의 전개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운동 주체들 중심으로 한국사회포럼이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포럼은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되었으며, 세 번째는 올해 2월 13-15일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역동성을 한국에서 발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기보다, 정적이고 연례 행사적이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참여하는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적 긴장감을 상실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국사회운동의 진퇴에 끼치는 영향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포럼은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의 다양한 입장과 운동의 양상을 소통하며 상호 침투하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로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비해 한국사회포럼은 노동자 민중에게 실천적으로 열려 있지 못한 진부한 이벤트성 포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사회포럼의 현재 모습은 국제운동과 국내운동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한국 정치사회운동의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치사회운동의 전망과 미래가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수준에서 닫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계기와 기회 포착의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의 정치사회운동 주체들은 한국사회포럼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급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른 세계를 향한 약속
이제 고래가온의 네스코그라운스에서 열광하던 역동적인 행진 대오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다. 먼지와 소음, 구호와 몸짓, 토론과 행동의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네스코그라운스에 참가자들이 느꼈던 그 열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참가자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생생한 기억들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시 재연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분명 제각기 하나의 꿈을 안고 돌아갔다. 그것은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에네르기였고, 연대와 실천에 대한 약속이자 다짐이었고, 그로부터 언젠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무너뜨리고 다른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었다.
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의 상승 발전 여부는 노동자 민중 자신에게 주어져있는 과제를 공세적으로 수행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 역시 반제,반전,반세계화 운동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도록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어깨를 걸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사회의 상과 경로가 바로 세계 노동자 민중투쟁의 현실 동학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결의한 3.20 반전투쟁과 홍콩 WTO각료회의이사회 대응,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실천에 임해야 한다. 3.20 공동행동은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 모두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정세적으로도 향후 반전, 반세계화운동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투쟁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개될 것이며, 다른 세계를 열기 위한 중요한 실천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세계사회포럼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노동자 민중투쟁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제5차 세계사회포럼이 다시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부지런히 실천하고 투쟁함으로써, 1년 후 다시 가슴 펴고 당당하게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진보평론 2004년 봄(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