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04
왜 반자본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가
"노무현정권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확대된 게 뭐 있었나?"
"많지 않느냐."
"뭐가 있지?"
"가령, 인적청산, 지역주의 타파, 세대 교체, 보수공격……"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건 뭐가 있나?"
"정치관계법 같은 게 있지 않는가. 비례대표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말 그런가? 그 외에는?"
"......"
노무현과 개혁세력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정말 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까?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정말 과거와는 다른 '개혁적인' 민주주의라 볼 수 있는가? 현재 사태를 바라보는 해법은 이 질문의 답에서 찾아야 한다. 왜 그런가? 노무현정권 등장 이래 '보수'와 '개혁'간 크고 작은 마찰과 싸움들은 사실 하나같이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져왔기 때문이다.
명목과 내용을 따져보면 분명해진다. 네이스, 송두율 선생과 보안법, 파병, 새만금, 대북송금특검, 대선자금 문제 등 '보수'와 '개혁'이 대립해온 사안들의 공통분모를 끌어내보면 '정치개혁'으로 압축된다. 국회에서 '보수'가 대통령 탄핵을 감행함으로써 탄핵 국면으로 부풀려졌지만, 이 국면의 속사정도 따지고 보면 '정치개혁'을 둘러싼 대립의 성격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보수'와 '개혁'의 끊임없는 다툼, 그리고 '개혁'이 빼어든 정치개혁 카드는 오늘날 대중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게 유도하였다. 오랜 세월 '보수'의 횡포에 시달려온 대중들은 '보수'가 공격당한다는 것 자체로 고무, 격앙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개혁패거리들은 보수를 공격하면 할수록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는 거짓 공식을 공공연하게 유포해왔다. 1987년 6월항쟁의 역사까지 들추어 가공함으로써 대중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편승한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쳐왔다. 바야흐로 개혁패거리들이 만들어서 던져놓은 '탄핵무효, 민주수호'는 대중 여론 차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탄핵'을 두고 반대냐, 찬성이냐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대중 여론 차원에서 보면 가려서 안 들린다. '민주수호'를 두고도 어떤 민주주의냐, 과연 민주주의냐 등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대중 여론 차원에서 보면 가려서 안 보이는 이야기들이다. another0415 같은 데서나 설왕설래될 뿐 '탄핵무효, 민주수호'에 대적할만한 대중적 발언은 좀처럼 눈에 띠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조바심과 조급증에 걸린 운동세력의 일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장으로 뛰어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 개혁패거리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와 눈꼽만큼도 관계없다. 수호해야 할 민주라는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보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내용상으로 꼽아보라면 '인적청산, 지역주의 타파, 세대 교체, 보수공격' 정도를 든다.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치자. 그런다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그것과 견주어볼 때 오십보 백보다. 형식 면에서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 같은 것을 꼽는다. 그러나 지난 달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보수'와 '개혁'간 밥그릇을 둘러싼 끈질긴 힘겨루기의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막바지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수 확정에서 보인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개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조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오히려 온오프 라인을 통한 사전 정치활동과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가령 게시판실명제, 전자서명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거론하는 것이나 옥외방송, 연설 제한 등 선거 시기 정치활동 일반에 대한 규제 따위가 그러하다. 게다가 개정 집시법의 적용은 선거 공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전반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저께 최옥란열사추모 2주기 집회에서 보인 경찰의 태도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민주주의적 조치로 보여지고,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개혁'에 대한 공격에 앞서 '보수' 공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장악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탄핵반대 민주수호'의 깃발을 내건 개혁패거리들의 동원전략은 그렇다고 치자. '보수'를 공격해서 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신자유주의 개혁패거리들의 정치전략도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그동안 2중대로 편재되어 개혁패거리를 지원해온 잡다한 시민운동 세력들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 판에 끼어든 민족주의 우파들,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들, 그리고 일부 부하뇌동하는 좌파 운동 세력의 행동거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다시 결론을 말한다. '반자본 대중행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들이 문제다. 중심에 반자본을 두지 않고, 반개혁이니, 반민주니, 반통일세력이니 따위의 허접한 생각들을 두다 보니, 일을 벌이고도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해를 입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자본 대중행동을 얼마나 잘 하나 못하나를 따지는 것은 일단 차치하자.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감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과, 얼마나 잘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이 땅의 자본운동의 기획, 연출, 실행은 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자. '보수'가 아니다. '개혁'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이 그러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이 그러하고, 한-칠레, 한-일,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그러하고,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이 그러하고, 시장개혁로드맵에 노사관계로드맵 같은 재벌개혁, 노사개혁 추진이 그러하다. '신자유주의개혁'이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자본 전략이고, '개혁패거리'들이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자본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이 지금 '정치개혁'을 말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뻔히 아는 사실, 입만 뻥긋하면 들먹였던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죄다 탄핵 정국에 휩쓸린 듯 하다. 탄핵 정국이랍시고, 대중들이 몰려다닌다고, 광화문 네거리가 열렸다고,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한 조악한 운동세력들은 '개혁' 포로가 되어, 결국 자본의 전략에 포섭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에 홀렸던 눈을 돌려 현실을 살펴야 한다. 승기를 잡고 희희낙락해대는 건 '개혁'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평정이라도 한 듯 득의에 찬 미소를 띤 자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 이제 냉정을 찾고, 개혁패거리들과 그 배후를 하나씩 하나씩 가려내는 데 온 힘과 지혜를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 국면을 넘고, 총선을 관통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이 걸어가야 할 반자본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나누어야 할 때다.
another0415.net 3월 29일
March 24, 2004
골룸 도올
하나의 명이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혁명의 명을 받든 '공화국 시민군'의 저 근엄하고 기세 등등한 표정을 보라. 거리에 동원된 시민들은 반세기동안 썩어문드러진 수구의 잔상들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위대한 시민군'을 향해 촛불을 흔들며 환호를 보낸다. 화답이라도 하듯 시민군들은 부패한 수구 잔병들을 하나씩 단죄하며 권력 찬탈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시민군의 선두에 등장한 도올, 그는 환호하는 대중들을 향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하고 있다.
"시민들이여! 하늘의 명을 새롭게 받아들여라!, 이 땅의 명운을 새롭게 하라!", "이 땅의 시민들이여! 거리로 나서라! 명을 갈아라! 혁명하여라!"(이하 인용은 3월 22일자 문화일보 도올의 글)
도올은 '보수'를 향해 '국론 분열'의 맹공을 가한다. '보수'가 '개혁'을 향해 국론을 분열한다고 하자, 국론 분열은 오히려 '보수'가 저지르고 있다고 받아친다. '국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명백히도 지배자들, 국가를 움직이는 자들의 지배논리가 아니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곧 지배가 용이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지배자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정치 위기 상황에 빠질 때, 민중이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행동을 벌여 지배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지배자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부르짖는 게 국론이 분열되어서 안 된다는 말 아닌가. 도올은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배논리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작금의 분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수'에게 있다는 선동을 퍼부어 대고 있다.
도올은 '이성을 되찾아라' 라는 '보수'에 대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외치는 그들이야말로 비이성적 광란에 광분한 자들이다!"라고 받아친다. 마찬가지이다. 도올은 이성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자가 누군가를 찝어, 그들을 공격하는 데만 열중할 뿐이다.
이성이 지배자들의 논리와 결탁할 때, 그것은 질서와 통제의 논리, 억압과 탄압의 논리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성이 지배 논리가 될 때, 지배 논리가 이성을 장악할 때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인간적인 것이 되는가를 모르는가! 그러나 도올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성에 대한 진실을 감추어 놓은 채, 이성적인 세력이 절대선이라는 주문만 반복한다. 오직 '개혁'이 '이성적인 세력'이다. 그러니 이제 "나서라!", 그리하면 "이 땅의 이성은 회복되리니!"
필시 사우론의 명이다. 도올이 이 명을 받들기 시작했다. 절대반지의 마력에 빠져 조작, 동원된 대중 앞에서 교활한 참주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론'과 '이성'의 영역에 불가침의 성벽을 쌓아놓고, 성 밖 시민군의 선두에 서서 민중을 우롱한다. 공화국 시민군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원된 대중들, 그 허상의 민중을 부리기 시작한다. 개혁패거리들이 동원한 대중, 그것은 명백히 현실에 발 딛고 선 민중이 아니다. 도올은 신자유주의 '식인체제' 하에서 절망과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현실 민중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로지 시민군의 행진에 촛불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경외와 숭배와 찬양을 외치는 대중을 불러 세운 다음, 그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윽박지른다. 명이다! 사우론의 명이다! 이 땅의 시민들이여! 혁명의 거리로 나서라!
"보라! 이 놀라운 민중의 저력을! 민중은 분노할지언정 동요치 않는다. 일상적 삶의 궤도에서 추호의 빗나감도 없다. 모든 경제적 수치가 안정되어 있다. 왜 그런가? 미래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도올은 분노하지도, 일상의 삶의 궤도를 벗어나지도 않는 민중, 그 허상의 민중을 동원하여 진짜 민중의 삶을 바꿔치기하고 있다. 조작, 동원된 대중을 민중으로 치환해놓고, 그 민중에게 '국론 통일'과 '이성 회복'의 주술을 걸어 절대권력을 향한 맹신과 추앙, 광기서린 찬양과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올은 일상적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 내동댕이쳐 있는 민중, 자본의 횡포에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한 현실 민중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을 따름이다.
"단군이래 이토록 국론이 통일된 유례는 없었다! 총선의 연기나 보이콧을 운운하는 어떠한 논의도 분쇄시켜라! 이 땅의 시민들이여! 거리로 나서라! 명을 갈아라! 혁명하여라! 그대들이 거리에 나설수록 국론은 통일되고 이 땅의 이성은 회복되리니!"
저 사악한 사우론의 명을 보라! 무릇, 사우론의 '개혁'의 명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명이 계속되는 한 절대반지의 마력에 빠져 참주선동의 나팔수로 나선 도올의 행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올은 보라! 탐욕과 광신의 끝에서 골룸이 맞이했던 저 비참했던 몰골과 흉상을, 그 최후를!
another0415.net 3월 24일
March 19, 2004
탄핵 국면, 민주노동당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
이 땅의 지배세력들, 한-민-련과 노무현 정권은 그들이 그동안 독식해온 권력의 실체를 하루아침에 폭로하였다. 권위와 권능으로 무장되어 일상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국가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말았다. 한-민-련과 노무현 정권은 그들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렸다. ‘보수’와 ‘개혁’이라는 두 세력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맺어왔던 지배의 룰을 깨뜨렸다. 국회는 파산을 맞았고, 민중은 등을 돌렸다.
누군가의 작전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멍청한 놈들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뺨 때린 놈들은 ‘아뿔사’ 하고 있다. 뺨 때리기를 유도한 놈들은 쾌재를 부르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경과는 딱 여기까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흥미진진한 해프닝, 이는 한-민-련과 노무현정권의 대립의 산물이며, 명백히 보수정치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단면이다.
노-반노 대립이 국면을 휩쓸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민주노동당은 두어 차례 수정방침을 내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만큼 정세가 긴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정치 쟁점이 벌어지면 서둘러 방침이나 논평을 내놓는 편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채택했던 방침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합법정당이라는 경계를 좀처럼 넘지 않으려는 경향과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제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주요 사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짚어보자.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국민투표’ 입장을 밝혔을 때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 실시 반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당시 ‘정권의 국면전환용’, ‘국민투표 비용 낭비’, ‘헌정질서 혼란 초래, 위헌적 요소 심대’ 등을 이유로 재신임-국민투표를 반대하였다. 국민투표 실시 반대 근거에 헌정질서 혼란 초래를 들다니! 열 걸음 백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작년 12월 추가 파병 국면에서는 ‘재신임-국민투표’ 때와는 정반대로 ‘파병반대 국민투표’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파병반대 여론은 70%가 넘었고, 따라서 파병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가치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국민투표를 제기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국민의 여론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국민투표라는 캠페인과 선동으로 파병반대 투쟁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해버린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투표’ 주장은 당시 열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제3차 비상시국회의’에서 거부됨으로써 민중운동 진영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자 “노무현정권과 보수정치권 심판투쟁 전개‘ 입장을 발표하였다. 뒷짐지고 있어도 손해볼 것 없다는 탄핵 전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인터뷰가 무색하게 되었다. 탄핵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즉각 기각 처리’ 호소와 ‘보수정치권심판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4.15총선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덧붙였다.
‘헌정 질서’를 혼란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파병반대 투쟁을 ‘국민투표’라는 캠페인과 선동으로 집중시키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수정치권 총선 심판’으로 압축하는 이런 주장 들을 연결해서 보면, 앞서 지적한 합법정당의 경계를 좀처럼 넘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여기에다 해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제안을 남발하곤 하는데,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들에게 진보정당의 발전이라는 명목을 들어 민주노동당의 하위 파트너로 대상화하는 무례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수많은 방침을 내고도 주요 국면마다 정세를 움직이는 축으로 서지 못하고, 늘 가변적인 위치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곤란에 처한 민주노동당으로서, 단기전은 노-반노 전선을 요구하는 저 많은 무리들의 공세를 어느 만큼 방어하는가 일 테고, 진정한 승부수는 탄핵 국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빈곤과 절망의 생존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수 민중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일 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에 대한 방침이 정녕 진보정당다운 방침인지, 민주노동당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침인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nother0415.net 3월 15일
March 18, 2004
'다른0415' 4일차, '개혁' 공격은 계속되어야 한다
'올인0415' 판에 '다른0415'를 처음 디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말 그대로 다른 이야기 공간이 생겨서 좋다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다른0415'가 다르다고 하는 게 무어냐는 의심섞인 질문이었다.
일단 다른 이야기 공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총선 시기여서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가 조중동을 거점으로 자신들의 말을 하고, '개혁'이 서프를 거점으로 자신들의 말을 하듯이, '보수'와 '개혁'이 아닌 '다른정치'가 다른 말을 할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웹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개혁'이다. '개혁'은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프레시안-오마이뉴스-노사모-국민의힘-라디오21-뉴스포럼-라이브이즈-국참0415 등을 의식적으로 배치, 가동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선전, 조직 메카니즘을 구축, 과거와는 다른 대중동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주도해내는 힘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시민혁명의 기치가 있고, 그것을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 가공해내는 전투적 글쟁이들이 있고, 혁명을 수행하는 지휘관과 야전사령관이 있고, 대중을 동원해내는 조직의 촉수가 전국 시군구에 뻗쳐 있고, 이념적 정체성이 해체된 386이라는 절대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개혁'이 한국 사회 지배담론으로 자리잡고, '개혁'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이 되기까지 웹의 역할은 가히 위력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수'를 유지시켜왔던 이념과 동원체제, 이른바 '반공-개발 시스템'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반세기동안 지배담론으로 재생산되었던 반공 이념은 대중들로부터 낡은 신발짝 취급을 받고 있고, '개발 시스템'은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에 크기와 용량 면에서부터 턱없이 적은 그릇이었다. '반공-개발 동원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절대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보수신문들이다.
조중동, 그것만으로 충분했었고, 따라서 '보수'는 '개혁'이 웹에 포진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특별한 긴장감을 갖지 않았다. '보수'는 기존 동원체제만으로도 지배력 1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이 웹을 장악해서 '보수'를 무찌르며 시민혁명을 차근차근 완수해가는 동안, '보수'는 후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흉내를 내보지만 이미 웹에서의 승부는 끝난 상황이었다. 노무현퇴진운동본부 '짱노닷컴'을 들어가보라. 코웃음부터 나온다.
'진보'는 어땠나? 웹만 놓고 볼 때 '진보'의 이력을 들자면 '개혁'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압도적인 족적을 남겨왔다. 그런데 '진보'는 웹에 대한 공격적인, 공세적인 접근을 하는데 주저했고, 웹을 늘 끼고 있으면서도 늘 상대화시켜왔다. 정치, 노동, 사회단체의 홈페이지의 이력을 헤아려보면 '보수', '개혁'의 그것에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의 웹은 조직과 단체 내부의 소통에 무게가 실려있고, 웹의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편방향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대중과 말 걸기, 이야기 나누기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중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데 극히 인색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는데 가령 불온이스크라, 진보누리, 피플타임즈 등이 그러하다. 그러한 시도들은 '진보'의 웹 공략에 많은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개혁'이 웹을 장악하게 된 데는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 기치가 작용하는데 그에 비해 '진보'의 웹에는 정치적 기치가 대중적으로 표현되고, 이야기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각기 현장에서, 존재로서는 '보수', '개혁'과 피터지는 싸움을 하면서도 웹에서는 양반자세를 풀지 않고, '진보'가 가진 생각, 그 정치적 기치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대중에게 사실대로 드러내고, 말 걸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할 것 없이 오늘날 '진보'가 보여주는 수줍음과 무뚝뚝함, 그리고 그 특유의 냉정과 침묵이 '개혁'에게 빼앗긴 웹 영토 되찾기를 지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 가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0415' 오픈 4일째, 이슈싸이트를 열었다는 자체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은 같다. '개혁' 공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개혁'이 장악하고 있는 웹의 영토를 '진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른0415가 '진보'의 특별한 정치적 기치를 제시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강박관념이다. 있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기만 하면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목숨이 저당잡혀 있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 탄압과 고통의 현장을 사실 그대로 알려내는 것, 읽도록 하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된 0415, 과잉된 부르주아정치에 바람을 빼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혁'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개혁'을 공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력 전체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보수'와 '개혁'을 구분하여 제각기 다른 톤으로 공격하자는 것은 혼란만 가중한다. '개혁' 공격은 곧 모든 신자유주의세력을 타격하는 효과를 갖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주도 세력, 그것은 '개혁'이다. '개혁'이 추진하는 시민혁명의 환상에 빠져, 그들이 '노동'에 대해 가공할 탄압과 압살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감아버릇 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둘러싼 '진보' 내부의 모든 논쟁도 이 현실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다른0415'는 '진보'의 주장이 표현되는데 제약을 두어서 안되며, 말 할 것도 없이 웹에 들르는 모든 대중과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야기, 다른0415, 다른정치 실현 시나리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4일차, '다른0415'의 또 다른 고민. 여기에 들르는 사람이 '다른0415'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여러 제안이 있는듯 하다. 잘 풀어 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폰트 논란이 있었다. 폰트를 둘러싼 논쟁은 폰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홈피 구조까지 변화시켰다. 여기서 작은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
another0415.net 3월 18일
March 17, 2004
이종호 동지에게 : 3.20은 3월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종호 동지에게
정신없으시죠? 광화문은 탄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탄핵 문제만 빼고 나면 분위기가 오히려 평화로울 따름입니다.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다른 이슈들을 다 잡아먹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이슈들이 없어서일까요. 앞이라고 한다면 그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하면 될텐데, 뒤라고 한다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촛불시위대가 등장하고, 집시법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그러나 이 소란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언가의 힘에 의해 매우 질서정연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촛불시위에 나선 대중들의 움직임에 자발적인 행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이 뒷배경에 개혁패거리들의 대중동원전략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중이 있는 곳이어서 대중을 쫓아간다는 '신 대중추수주의'가 판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못해 슬프기까지 합니다.
울산은 어떤지요? 탄핵 소음이 비단 서울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지만 울산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 노동자대회 때 내려가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습니다만, 몸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더군요. 갔다온 동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탄핵과 415 총선으로 과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함께 갔다온 후 못 봤네요. 잊고 지내던 참에 노동자의힘 기관지에 투고한 글을 접했습니다. 반전에 대한 글이어서 뜻밖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반전평화공동행동(준) 및 12.13국제반전공동행동 활동 등을 통해 반전운동을 고민했던 저로서는, 현장에서 반전운동을 일구어야 한다는 주장 그 자체로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한해, 2.15, 3월 국제반전 투쟁,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종 반전 실천들, 가령 반전대표단 요르단 암만 파견, 파병저지를 위한 국회 앞 노숙철야농성, 1박2일 노동자 상경투쟁, 전교조 반전평화수업 등은 한국에서 반전운동을 뿌리 내리기 위한 소중한 실천들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파병 논의 정세와 맞물려 더 큰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지께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민주노총이 반제, 반전투쟁을 자신의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이 곧 열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요 단체들은 '3.20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1주년을 규탄하는 실천을 준비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지도부가 바뀌면서 작년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지께서 지적했듯이 "민주노총 차원의 3.20 투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조건에서 단위노조와 현장에서는 3.20 국제반전투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해 현장에서 싹트기 시작한 반제, 반전투쟁의 소중한 시도와 고민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실종되고 있다......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의 결의로 3.20 국제반전투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본격적인 현장 대중활동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속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노총의 지침이 없더라도 단위노조와 현장조직 차원의 3.20 투쟁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4.15에 파묻혀 유실되어 가는 3.20을 살려내자.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4.15가 아니다" 라는 마지막 언급은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런데 3.20한국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최근 집회 장소 변경을 둘러싼 일이 있었는데요, 참여연대가 시청으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 장소를 대학로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고, 여기에 민주노총, 한총련, 통일연대 등이 덩달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명분상에는 시청 앞 광장 조성 공사 관계로 경찰 측이 불허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론이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 정부로서 부담스러운 반전 집회가 도심 한 가운데서 열리는 것에 대해 압력을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반면, 시청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신고된 집회인데다, 경찰 측이 제지한다면 집시법 반대를 포함한 반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대학로가 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진거죠.
한편 대중들이 연일 광화문에 모여 촛불집회를 벌이자 3.20 대회의 기조를 바꾸어 반전에 탄핵 문제를 넣어 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좌파로 분류되고 반전 운동을 주도하다시피 해온 단위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 주장의 배경에도 대중 편승적 정치활동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가오는 3월 20일은 3월 한달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탄핵'에 동원되는 대중들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어렵게 어렵게 반전운동을 고민해온 사람,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 제국주의와 파병정권에 분노하며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개혁패거리들의 참주선동, 그리고 동원된 대중에 편승하는 일부 진보운동 세력들로부터 구분해서 온전하게 반전을, 반제국주의를, 파병정권 반대를 외치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래서 3.20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의 1/10이 안 된다 해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바른 소리 내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일 테니까요.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경황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반전 이야기, 3.20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비단 현장이어서 만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조만간 서울 올라오실 일 있으면 미리 전화를 주세요. 만나서 올해 반전 이야기, 반제-반세계화 이야기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another0415.net 3월 17일
March 15, 2004
현대판 봉이 김선달, 코카콜라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 다 알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가 나루터에서 물장수들과 미리 짜고,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엽전을 받는 주인 행세를 하였죠. 이를 본 한양 상인들이 물 값을 내야 하는 줄 알고 엽전을 내고 물을 이용한 거예요. 봉이 김선달은 나중에 한양 상인들에게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받고 대동강물을 몽땅 팔았다고 하지요. 이런 건 지혜라거나 머리를 잘 쓴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지요.
지금 세상에는 물 부족 국가들이 매우 많아요. 한국도 머지 않아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해요.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씻고 마시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데 드는 물의 양이 평균 7.6리터라고 해요.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한 번 내리는 데 약 13리터가 드니까 이와 비교하면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짐작이 가지요?
이처럼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을 팔아먹기까지 하는 나쁜 장사꾼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수에즈, 비벤디 같은 물 대기업들은 물을 팔아서 한 해 2천억 달러(약3백20조 원)나 번다고 해요. 수도 요금을 1.5배나 올렸기 때문이지요. 벡텔이라는 회사는 볼리비아의 수돗물을 통째로 사서 3배나 되는 수도요금을 받고 국민들에게 되팔고 있대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출루 주민들은 수돗물 값이 너무 많아서 강에서 물을 길어 먹는데, 물을 뜨러 갔던 아이들이 악어에 물려 죽는 일도 많다고 해요.
이런 회사 가운데 코카콜라도 끼어 있어요. 코카콜라는 인도 남부에 있는 플라치마다 마을에서 지하수를 마구 퍼 올려서 온 동네가 사막처럼 되어버렸대요. 코카콜라가 2만 명이 하루동안 사용할 수 있는 1백만 리터나 되는 지하수를 날마다 훔쳐가니 주민들은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코카콜라는 이렇게 퍼 올린 물을 생수 병에 담아 수십 배나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옛말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코카콜라 회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갖고 장난을 치다니, 정말 나쁜 장사꾼이지 않아요?
고래가그랬어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