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31, 2004
5년만의 화려한 나들이, 민주노총이 가는 길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노무현정권의 발걸음이 가볍다. 재벌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눈치보지 않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끌어당긴다. 자리를 만들었다.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얼마나 기다리고 숙원했던 자리던가. 집권한 이래 화물노동자, 철도노동자, 교육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할 것 없이 죄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더니, 도심 한 가운데를 마비시키며 열사의 한을 풀자고 소리 높이더니, 그 완강하게 저항하던 민주노총이 이게 웬일인가, 그저 손을 내미니 그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닌가.
5년만의 나들이, 투쟁의 과거를 접고 협상과 실리의 미래를 택한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노총의 외출은 얼마나 더 화려해질 것인가. '노사정지도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름에서부터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화해의 뉘앙스가 한껏 풍긴다. 노무현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한시적 기구이지만,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준비하고,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과 일정을 논의하는 '최고지도자'들의 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경영자총협회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부장관, 청와대사회정책수석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필요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의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며 저항하는 노동자를 원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한 자리에 앉고 보니 감회가 새록새록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무된 듯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고 하였다. 앞으로 중립적 자세를 지켜가겠다고 하였고, 노사 균등과 상생을 위해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갖겠다고 호언하였다.
이것은 진실인가? 오늘날 불안정과 빈곤의 심화, 초국적자본 운동의 보장과 노동유연화 공세, 조악한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제, 그리고 실업 증가와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 따위의 배경은 모두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약화된다고 하고, 성장인가 개혁인가 논란 속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전선동을 중단하지 않으며, 경제위기가 구조적이고 상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그 책임을 몽땅 전가하는 고약한 버릇에, 극심한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한다는 고장난 레코드 소리를 반복하고, 궁극적으로 초국적자본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준비중인 WEF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들을 두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억지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단 말인가.
노동부장관은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 취약 근로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고, 대한상의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며 훈수를 거드는데, 여기에 민주노총위원장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사정 대화 및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일갈하니 일찍이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이토록 조화로운 장면을 연출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이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공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제도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등 법안들을 6월 안에 다루고, 사회공공성 강화 등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의 요구를 묶어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다. 또 6월 중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수호위원장 회동도 추진할 것이다.
노동자 자신을 빈곤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동자들과 대화와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시나리오다. 민주노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명백히 현장 기반은 약화되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억압과 고통은 더해져 실마리가 안 풀리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가는 이 길, 이 화려한 발걸음은 정확히 어떤 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가.
참세상논평 6월 1일
May 24, 2004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는 계속된다
보수세력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개혁세력은 내심 환호를 했다. 개혁세력은 질서 정연하고 의식적인 촛불시위를 준비하였고, 그 동원 효과를 만끽하였다. 여세를 몰아 415 총선에서 별 이슈와 정책을 내걸지 않고도 무난하게 제1 지배정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대통령은 느긋하게 예정에도 없던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총선은 개혁도 승리하고, 보수도 승리하는, 거기다 진보세력도 승리하는 기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세력은 제1 지배정당으로 올라섰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총선 이후 여야는 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상생의 협약문을 발표했다.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5대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해와 관심사항만 절충, 타협하고 있다. 지배정당의 두 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협약의 공통분모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같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분파들이 총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 공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논쟁은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각각의 파벌들은 중도보수니, 개혁보수니, 중도진보니, 개혁진보니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여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념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과 동일하며,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 언급과 제시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다. 지배분파들간의 이념 논쟁은 순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요하기 위한 지배논리와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이 논쟁의 주체로 개입할 여지를 위로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이 상생의 협약을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 직에 복귀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짜여진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법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전면 후면 할 것 없이 법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치에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을 다룬 데 대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과잉 해석했던 것 뿐이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나누기, 공공 비정규직 대책 발표,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 대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에 환영을 표한 전경련, 경총 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요구하며 노동유연화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등으로 재벌의 이해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노사협조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대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총선, 탄핵기각, 이념논쟁,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정치의 소극들은 지배계급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 회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지배분파 내부의 상생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배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 심리는 일시적으로 잠복된 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의힘 기관지 5월20일 자
괘씸한 장사꾼, 투기자본 론스타펀드
이번 나쁜 장사꾼 이야기는 돈 놓고 돈 먹는 투기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지요. 사업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통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사업도 있지요. 그런데 사업 중에 가장 괘씸한 사업이 있다면 그건 아마 돈 놓고 돈 먹는 사업이 아닐까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사업을 고리(높은이자)대금업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도 돈을 굴려서 이자를 챙기지만 사채업자들은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뜯어먹는 사람들이랍니다. 또 공장을 짓거나, 유통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사채업자처럼 오로지 돈놀이만 하는 자본을 투기자본이라 하지요.
요즘은 과학과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도 각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사채업자들이나 투기자본도 각 나라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이 자본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해있지 않다고 해서 초국적투기자본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투기자본 회사 중에 론스타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악덕하기로 소문이 나서 미국에서도 은행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은 회사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2월달에 외환카드사까지 사들여서 떵떵거리며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투기자본이 은행을 사고 파는 동안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참 딱한 노릇이지요.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를 사들이면서 외환카드에서 일하는 은행노동자들을 절반이나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은행 노동자가 강제 퇴직 당하거나 해고를 당했답니다. 이 회사에서 해고된 은행노동자들은 상복을 입고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투기자본은 은행노동자 해고뿐만 아니라 돈을 빼돌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답니다. 회사 안에서 자본을 늘였다(무상증자) 줄였다(유상감자) 하는 방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액의 현금을 챙겨 외국으로 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3개월만에 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돈놓고 돈 먹는 장사를 하면서, 은행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돈을 뒤로 빼돌리는 론스타펀드 같은 투기자본이 얼마나 나쁜 장사꾼인지 이제 잘 알겠죠? 몸에 안 좋은 물건을 만들거나, 어린이를 혹사시키거나 해서 돈을 버는 장사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셈이지요. 나쁜 장사꾼이 이 세상에서 모두 없어질 날을 꼽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래가그랬어 6월호 나쁜장사꾼
May 18, 2004
초국적자본에 놀아나는 한국 경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한국 경제 상황 진단과 관련, "여러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주 월요일인 10일, 주가 800선이 무너지고 경제위기론이 다시 등장하자 이를 의식해서 붙인 코멘트로 보인다. 그러나 담화 이틀째인 어제,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 936으로 가장 높았던 4월 23일 이래, 거래 15일만에 207포인트가 떨어졌다. 증권거래소는 시가 총액 약 90조원에 달하는 액수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주가가 큰 낙폭을 기록하자 자본은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정책 등을 3대 악재로 꼽으며 이러저러한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주가 폭락은 아시아의 전반적인 현상'이고,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식의 생각은 무사안일한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알고 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상시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전이 없다는 사실을. 특소세 인하, 예산조기 집행,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신용불량자 대책, 일자리 나누기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들을 발표해왔지만 돌파구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이런 부양책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포함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 경제위기 극복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40만명 가량 감소한 개인투자자들을 다시 증시로 끌어들이자는 방안을 거론해보지만 실효성이 없고,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를 늘려 주가 등락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핏 호소력있어 보이지만, 기관투자 역시 수익을 쫓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초국적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투기적 시장 논리를 방어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경제위기인가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시적인 경제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위기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위기가 어떻게 증폭되는가, 어떻게 촉발되는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상장 주식 시가 총액의 42%를 움켜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다? 어찌 되겠는가. 한국 시장은 바로 중심을 잃고 만다. 은행업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지분율은 40%에 달한다. 금융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출입 무역의존도를 갖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 시장에 투자하던 자본을 즉각 거둬들이게 되고, 한국처럼 초국적자본의 장악력이 큰 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있다. 무역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긴축정책을 펴거나, 고유가처럼 국제정세가 조금만 변동해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성장인가-개혁인가' 논란이라니. 허망하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어떤 대안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성장 논리나 개혁 논리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며, 진실은 두 논리 모두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논리라는 점이다. 물론 이 논란은 한편으로는 자본과 자본간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정권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초국적자본의 집요한 요구와 맞물려있다. 이에 대해 재벌은 '역차별 규제로 외국자본의 폐해를 더욱 부채질한다'고 반응해왔으며, 순자산의 25%를 넘는 계열사 출자를 금하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재계가 논란을 벌여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문제도 이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대세는 어느 한편의 흐름으로 정리되고 있다. 한국 경제위기 문제는 한국 시장을 장악한 초국적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초국적자본 운동은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제가 위기인가 아닌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진한 바램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는 상시적인 위기의 긴 수렁에 빠져 있으며, 지금 성장 논리나 개혁 논리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
참세상논평 5월18일
May 14,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27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약 두 달의 공백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전경련은 탄핵기각 결정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뮐ㅐ?안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경총 역시 "대통령께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2일 한-민-련 공조로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삽시간에 전 국민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은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주장하며 연일 촛불시위를 전개하였다. 한-민-련의 바램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개혁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졌고,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에 기여한 결과를 낳았다. 개혁세력은 총선 승리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지배세력들이 대립한 데 따른 것으로, 개혁세력의 동의와 결집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자 민중에 있어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온 노무현정권이 탄핵 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노무현정권은 집시법을 개악하여 민중의 입과 귀를 막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라크 파병으로 명분없는 전쟁 동참을 주도하였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해왔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농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갔고, 초국적 자본과 놀아나는 금융정책으로 수백만의 금융파산자를 양산시켰다. 이 사례들은 사회 현상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민중이 받은 고통은 계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정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절대 다수 구성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왔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은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에 주목할 이유가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환영할 일도, 반대할 일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예고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탄핵 기각으로 노무현정권은 향후 국정 방향과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예상컨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탄핵 기각 결정과 동시에 발표된 전경련, 경총의 논평에서 끊임없는 이윤 추구와 효율 극대화와 경쟁체제를 강요하는 자본의 추악한 바램과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태도로 미루어,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수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외면할 것이다. 이럴 경우 차제에 노무현정권은 보수세력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민중의 저항에 의한 제2의 탄핵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참세상논평 2004년 5월14일
May 07, 2004
부시의 목에 개줄을 걸어라
미 제국주의의 군인들이 이라크 민중을 잡아 가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이 수용소는 오늘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아부 그라이브에만 8000여명, 미군은 이라크 민중을 수감 취조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폭력, 고문과 성 학대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엽기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다. 미 제국주의라는, 이 시대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륜적인 억압 체제가 빚어낸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미 제국주의가 백주 대낮에 저지른 이 범죄는 이라크 민중들을 실의와 도탄에 빠뜨렸고, 전 세계 민중들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였고, 내쉬던 숨을 멎게 하였다. 알려진 몇 장의 사진에는 광분하는 미친 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억압과 착취, 침략과 폭압의 서슬 퍼런 광기에 휩싸여 앞과 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흉악한 제국주의자의 모습 그것이었다.
처음부터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이라크 민중에게, 세계 민중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는 미 제국주의 자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군산자본의 이해와 맞물려, 천연자원 장악과 친미정권 수립을 통해 중동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제국주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다. 평화로운 이라크 민중의 가슴에 처음 총부리를 겨누던 그날부터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침략과 점령으로 피를 부르는 미 제국주의가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확인된 순간,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세계 모든 민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군들의 패륜적 엽기 행각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이라크 침략전쟁을 진두지휘해온 부시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사태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흐르자 “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느껴야했던 수치심과 고통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 발언을 하였다. 그저 ‘미안’, ‘유감’을 의미하는 ‘sorry’가 전부였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언론들은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짚기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 책임론을 들어 사태를 피해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런 친 여론조차 무시하며 고개를 가로젓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라. 이 오만 무도한 인류 최악의 전범, 침략자 부시의 목에 개줄을 걸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성 학대와 고문 등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단면들이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의 태도도 점차 바뀌고 있는 듯 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한국군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 “파병 시기를 조정해서 이라크 과도정부가 수립돼 권력이 이양되면 UN 주도 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게 최선이다”는 등의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들이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에 따라 개혁적이네 아니네 잣대를 갖다 붙이고는 있지만,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 인간 자체를 포기하며 포탄과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들의 목소리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미 제국주의는 지금 즉시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침략자 미 제국주의 부시 일당은 전범 재판대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미영연합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파병국들의 침략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두 말 필요한가. 노무현정권과 16대 국회의 파병 방침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참세상논평 5월 7일
May 04, 2004
여야 대표의 '상생의 정치론'에 부쳐
제1 지배정당과 제2 지배정당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앉았다. 3대원칙 5대과제를 내놓았다. 상생정치를 위한 출발이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3대원칙은 '민생우선·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이고, 5대과제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지배정당의 대표가 협약한 3대원칙 5대과제는 참으로 듣기 좋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백히 신자유주의 지배논리를 기조로 깔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개혁 지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제 규범에 맞는 노사문화 구축'으로 되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무현 출범 때부터 국정 기조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시행 등으로 이어졌고, '국제 규범에 맞는 노사문화'란 글로벌스탠더드 적용이라는 노동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의 정책을 표현한 것이다. 실천방안으로 내놓은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신설은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 실업과 불안정 노동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자본의 임시방편책인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의 대북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3대경협 사업 등 대북사업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미사여구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두 지배정당이 합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과 맞물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대북 확대 재편 구상 속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것과, 시장경제 원칙이 아니라 남북 공동체 구현 원칙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17대 국회를 앞두고 두 지배정당의 대표가 국민앞에 내놓은 협약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두 지배정당이 같은 목소리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정당들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거가 끝나면 지배정당들은 늘 대화와 타협, 정책 대결, 상생정치를 말해왔지만, 일단 국회가 열리면 세력간, 파벌간 암투와 대결을 재연, 반복해왔다. 16대 국회가 열리기 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도 회담을 갖고 각각 "총선 결과는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 정책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결과가 보여준 것은 부패와 부정, 끊임없는 권력다툼의 모습뿐이었다.
지배정당들이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낼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과의 상생의 정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참세상논평 5월 4일
May 01, 2004
축제의 장 노동절
노동절 114주년을 맞는다. 초등학생들이 봄, 가을에 한 차례씩 가는 소풍을 기다리듯 노동자는 5월 1일 노동절과 11월의 노동자대회를 들뜬 마음으로 기다린다. 노동절 행사 내용도 늘 관심꺼리고, 현장 일에 시달려 얼굴조차 잊고 지내던 동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도 한결 가볍다. 노동절은 오래 전부터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연대와 투쟁의 시간으로 기억되어왔다. 배만드는 노동자, 자동차 부품 만드는 노동자, 서비스 일을 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이름은 서로 달라도 노동해방의 부푼 꿈을 잃지 않는 이 땅의 주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올해 노동절을 앞두고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꼽자면 지난 총선에서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가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보수 정당의 인물들만 나오던 뉴스 시간에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고정 출연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민주노동당 출연자들의 모습도 익숙해지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농담조차 신문에 오르내리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다.
노동절을 앞둔 4월 27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노동절을 '승리와 축제의 장'으로 치를 것을 결정했다. 4월 30일 전야제는 "파견법 개악 저지! 차별 철폐·정규직화! 4.30 노동자 결의대회"로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정규직노동자 등의 투쟁발언과 상황극과 가수 초청공연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5월 1일 본대회는 12개 지역별로 진행되며, 수도권은 대학로에서 '노동자 정치원년 한마당'을 중심으로 치를 예정이다. 이밖에 양 노총 대표자와 조합원 300여명은 5월3일까지 3박4일간 평양을 방문, '2004년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절 행사를 축제로 치른다는 것에 불평할 이유는 없다. 1년 내내 자본의 통제 아래서 고통받으며 지내는 노동자가 노동절 하루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겠다는 것, 이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축제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자본은 노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심혈을 쏟고 있다. 자본은 노동의 죽음을 불사한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WTO 개방, FTA 추진, 경제자유구역,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신자유주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전개해왔다. 이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기반을 모조리 내놓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한-중 경제협력 등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유연화가 핵심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는 노사관계 부분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즉각 대처, 퇴직금제도 유연화, 연월차 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무 폐지,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해결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작년에 통과시킨 경제자유구역법 내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자본은 대 노동 통제와 관리에 있어 치밀한 작전을 펼친다. 자본의 전략에 방해가 되는 노동의 저항과 반발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큰 틀에서 흡수해나가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 사회 불안 같은 문제는 일자리나누기 같은 프로그램으로 방어막을 설치하고, 의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체제 이데올로기를 동원한 길들이기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회자되는 자본의 공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를 빨리 하고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이 흐름이 한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본은 노동의 저항과 요구에 대해 자본의 이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다. 이 자본의 공세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탄압이 예고되는 가운데 2004년 상반기를 경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4년 노동절, 축제의 현장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축제의 현장에서 한 가지만은 꼭 새겨두자. 그것은 선거에서의 승리는 아주 작은 승리일 뿐이며, 가야할 투쟁의 길은 지금까지보다 더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과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참세상논평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