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9, 2004
고 김선일 씨 동영상 배포
그저께 경남이로부터 동영상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경남이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중학생으로부터 비디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어지간히 돌고 있나 보다...
"(어떻게 어떻게) 목을 잘랐다."
그 장면이 하루 종일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밥을 먹기조차 힘들었다. 무기력해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했다.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진보넷에서 동영상 배포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주어진다면 용기를 내서 보되,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의식적으로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과 본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큰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잔혹한 현실'을 사실대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영상의 대중적 배포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받게될 고통, 즉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배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배포 확산이 반제, 반전 세력에게 유리할 것인가, 제국주의 전쟁세력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는 전자를 전적으로 승인하지만, 후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 오후 누군가가 미디어참세상 추모게시판에 동영상 링크를 게재했다.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붙이고 주소를 삭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미디어참세상)는 고 김선일 씨의 참수 사진 및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진과 동영상이 파병 방침 철회를 위한 국민적인 저항에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시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추모글을 올리는 분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파일 게시나 링크를 걸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포함한 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June 25, 2004
고 김선일 씨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작년 취임 3개월 째, 국내 재벌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전후 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할 말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건낸 말은 몇 마디 없었다. 일순 '미국이 하는 말 듣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미 제국주의와 맺어온 이 땅 지배자들과의 동맹 관계를 목도하는 순간, 초국적자본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장쾌하게 내치닫던 한 자유주의자의 호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고, 서둘러 국익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거론하는 체제순응형 관리자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상시적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일이다.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사일방어전략을 포함한 신군사전략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산자본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악의 축 발언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략, 이라크 침략 등 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대북을 향해서도 전쟁을 전제한 군사전략이 관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은 전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AC-3 미사일 배치, 스트라이크 여단, 해군의 초고속 함정과 하와이, 괌의 공해군력 추가 전진 배치 등을 통한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해외미군재배치전략(GPR)의 일환으로, 기동군사체제로의 전환(PPH-MOB)을 포괄한다. 북핵 문제를 틀어쥐고, 작전계획5030에 기초한 대북 말살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이다. 다자협상의 몰락 흐름과 이를 대체하는 양자무역협정의 확산, 그리고 과도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역블록화 흐름은 단순한 경향을 넘어, 오늘날 세계적인 자본 축적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경제위기 문제 역시 일국 차원을 넘는 연쇄적 폭발 가능성을 내포한다.
유럽과 미주 지역 질서 재편이 일단락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 지역 질서 재편이 갖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간 대립 경쟁과, 초국적자본 운동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끊임없는 동요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정치적, 사회적 위기의 심화를 동반할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이자 지배자들간의 동맹 질서를 의미한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사활로 삼고 있고, 한국을 지배하는 세력들은 이 질서를 깨뜨려낼 만한 물질적 기반이나 정치적 의지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파병은 부시정권의 요구인 동시에 노무현정권의 의지였고, 한-미동맹의 정치적 산물인 셈이다. 결국 작년 4월 국익 논란 속에 결정했던 서희·제마부대 파병과, 작년 9월 추가 파병 제기 이후 질질 끌다가 6월 18일 최종 결정한 파병 방침의 성격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국익'이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이라크 재건 활동'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남의 일로 여겼던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 사람 고 김선일 씨가 죽게 된 배경, 그것은 명백히 한-미동맹 시스템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라크 저항세력을 과격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테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의 배경, 진실은 분명코 그것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라는 자본이 군수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정치적 작동이 없었다면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사태의 진실, 그 핵심은 간단하다. 제국주의 국가간 세계 질서 재편과 초국적자본간 경쟁 격화의 정점에서 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라크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끈질긴 저항과 세계 반제반전운동의 고양, 이윽고 미국의 전쟁 패퇴 징후, 위기에 처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동반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그에 따른 한-미동맹 시스템의 풀가동, 마침내 고통스럽게 죽어간 고 김선일 씨... 거듭 확언컨대, 고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썩어문드러진 정치적 작동 시스템이다.
고 김선일 씨 실종 이후 가나자본, 대사관, 부시정권, 노무현정권의 상황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고 김선일 씨를 살리기 위한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숱한 의문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모든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정치적 시스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진실이 얼마만큼 규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은 밝혀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촛불을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세상논평 6월 25일
June 24, 2004
아, 김선일 씨...
참세상에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추모와 파병 반대 몇 글자 남기는 것도 소중한 실천입니다.
분노하며 올린 다른 글들을 읽으며 현실을 한 번 더 곱씹게 됩니다.
저도 짤막하게 몇 자 적었습니다.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원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미 제국주의는 만악의 근원이다. 전쟁을 통해 세계화하는 자본의 야만성에 분노한다.
이라크 사람들의 죽음과 한국 사람 김선일의 죽음이 어찌 다르겠는가만,
이 땅에서 파병을 막아내지 못하는 오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왕조와 현대사를 통털어 역사에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기가 뭐 놀이터인줄 알아요?"
한 동지가 모나미 회사 여성해고자의 싸움 이야기를 했다. 현장에서 빚어지는 그렇고 그런, 늘 있는 일이려니 했다. 어, 그런데 조금 다르다.
안산에 있는 굴지의 문구 회사, 모나미. 부당 해고 노동자 농성 210일째...
6월 18일, 모나미 사측 관리자들, 조합 사무실로 와서
"사람들 어디 갔어요? 임원도 없는 사무실에서 해고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해고자라 할지라도 엄연히 조합원이며,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죠?"
사측 관리자들, 여성 해고자와 아이들을 향해 (면박과 눈총을 주며 공포분위기)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요, 여기가 뭐 놀이터인줄 알아요? 조용히 시키든지...! 사람들이 봐주면 봐주는 대로 해야지 말이야!"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 품에 고개를 묻고, 세 살짜리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아! 세 살 짜리 아이의 눈에 비친 사측 관리자들, 어떤 형상이었을까)
세 살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원직 복직을 내걸고 농성하는 여성노동자의 절박함. 자본 관리자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아이와 여성노동자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나는대로 마구 지껄이는 거다. "여기가 뭐 놀이터인줄 알아요?"
이걸 확대하면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 장면과 오버랩 된다. 그래서 나는 분통이 터진다.
23일, 모성 보호와 아이의 권리를 위해 모나미 회사 앞 규탄 집회에 간 동지들, 고맙다.
June 23, 2004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선일 씨를 죽였다. 김선일 씨의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부모는 비통한 심정으로 아들의 시신을 외교부에 묻겠다고 했다. 아들이 살해 위험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추가파병 방침을 밝혀 죽게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고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김선일 씨가 저항세력에게 피납된 사실이 처음 알려지던 때부터 절대 다수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 방침 철회를 요구하였다. 김선일 씨를 살리는 방법은 파병 방침을 철회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손을 가로저었다. 노무현정권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이땅의 모든 지배세력들은 코웃음을 쳤다. 외교적 노력이란 건 처음부터 없었다. 이라크 저항세력과 민중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군에 맞서 절망과 죽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 현장은 지금도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인데 여기에 외교적 노력이란 것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은 두 번 세 번 모든 국민을 기만했다. 김선일 씨는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사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지배 세력들은 터진 게 입이라고 앵무새 마냥 같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느니, 현지 교민과 파병부대의 안전, 해외 여행객 보호, 국내 및 재외공관 시설의 테러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느니, 김선일씨에 대한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느니, 당은 신속한 당정협의를 통해 교민안전대책과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느니 떠들어댄다. 그리고 파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금 전 담화를 발표한 노무현대통령, 보라. 저 괘씸하고 오만에 가득찬 지배자의 추악한 얼굴을!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테러를 규탄하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테러행위는 반 인권 행위이며 테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테러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서희, 제마부대가 하고 있듯이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인가. 이라크 파병 방침이 결정적인 원인이고, 그것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지배세력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지 않는가. 마치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는 듯, 테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은 김선일 씨를 두 번 죽였다. 담화문 문구마다 베어있는 지배세력의 광기와 오만, 냉소와 왜곡은 오늘날 이땅의 지배세력이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국 국민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한국 국민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김선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한-미동맹의 추악한 사슬을 끊지 않고, 지금도 파병 방침을 고수하는, 따라서 앞으로도 이라크 침략군의 동맹군으로서의 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하야하라.
참세상논평 6월 23일
June 22, 2004
지은 - 다섯살 유월
경남이가 지은이 사진을 찾아왔다며 액자를 해서 책상 앞에 놓아 주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돌 때 한 번 찍고, 며칠 전에 또 한 번 찍었단다.
모니터 오른쪽, 책상 위에 다소곳이 자리를 하니 방이 환해졌다.
액자 밑으로 작년 꼬뮤날레 때 넣어둔 맑스 선생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문득 궁금해졌다.
지은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맑스는 어떤 사람일까...
지은이도 맑철사를 읽게 될까?
June 21, 2004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파병 결정 철회를 천명하라
예견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한국인 김선일 씨 납치 뉴스는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이라크 저항 세력은 노무현정권의 18일 파병 방침 결정 이후 김선일 씨를 납치하였고, 김선일 씨의 육성을 내보냄으로써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에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한국군의 철군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국인의 목을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며, 당신네 다른 한국군의 목도 뒤따를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18일 추가 파병 일정과 규모 지역 등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작년 9월 이후 1여년간 저울질해오다 마침내 도장을 찍은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은 처음부터 인류의 재앙과 비극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몇 주 전 아부 그라이브에서 점령군이 저지른 추악한 행태가 폭로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점령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전 세게적으로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지배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왔다. 개혁정당, 참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켰고,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노무현정권 스스로 재앙과 비극의 주연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파병 결정, 이것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민중 전체의 저항과, 세계 대다수 나라와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뿌리깊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땅 지배세력들의 본성과 무능이 곧 파병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해외 미군 재배치(GPR) 전략을 감행, 주한미군 감축과 신형무기 재도입을 통해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에 사력을 다해왔다. 노무현정권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상시화하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한-미동맹의 달콤한 내연 관계를 지속하는데 골몰해왔다.
김선일 씨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현실 시계는 한-미동맹이라는 억지와 위협, 절망과 비극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의 도덕 문제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땅 지배세력과 노무현정권이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김선일 씨의 목숨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지금 즉시 국제사회에 파병 방침 철회의 분명한 태도를 천명해야 한다. 파병 방침 즉각 철회 외에 김선일 씨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만이 앞으로 제2 제3의 김선일 씨, 그리고 더 많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노무현정권은 즉각 파병 방침 철회를 천명함으로써 김선일 씨의 목숨을 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을 유린해온 한-미동맹의 녹슨 사슬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세상논평 6월 21일
June 16, 2004
민중의 도시는 어디인가
전경련이 제안하고 노무현정권이 받아들인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노동유연화에 골몰해 온 자본의 최근 관심사항이 몽땅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건설을위한정책포럼'을 열고, '가칭)기업도시건설특별법'을 제안했다. 전경련이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할 이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기업이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외국 병원과 학교 설립으로 의료, 교육 등 공공 영역을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고,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며, 파업기간에 파업 대체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포럼에는 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 9개시 지자체 단체장들과 정부 관계자와 현역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주요 재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가 제시하는 유치 조건을 뜯어보았다.
전경련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께 기업도시 대상입지를 선정하고 참여 희망 기업들을 확정해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군다나 전경련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만큼 원안의 골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와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실제 이헌재 부총리는 "기업이 경제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노무현정권은 조만간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는 건교부 주도 아래 약 20∼30명 정도로 구성되며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정권은 또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자본의 요구에 대해서는 상생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작년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발표된 이래 1년 만에 제안,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은 내용상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을 확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WTO 개방과 한-일FTA 협상의 쟁점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노동자 민중의 저항 등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추진되어왔다면 기업도시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꾀하는 셈이다.
우선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총액(공정거래법), 동일기업신용공여한도(은행법), 부채비율 200% 제한(금융감독법) 등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전경련은 현재 토지공사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토지수용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재벌이 조성된 토지 처분을 결정하고, 주택 공급 방식은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 분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무현정권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나선 배경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 조건 완화와 외국인 대학 설립 허용,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 및 기여입학제도 허용 요구는 WTO 교육 개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무릇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구조적으로 차별화, 상품화되고 있는 교육 문제를 자본의 흐름에 완전히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영리법인의 종합병원 개설 허용과 원활한 병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요구 역시 공적 영역인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추진되면 안될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유연화 강화에 있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법 요구 내용에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파업기간에도 파업 대체 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버젓이 쓰여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에도 담겨있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 내용은 한-일FTA 협상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자본이 기업도시법을 통해 노리는 핵심 의중이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자본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모두 담은 종합패키지이다. 노무현정권은 받겠다, 추진하겠다고 했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치맛바람을 피워대고 있다. 자본을 위한 도시, 기업만을 위한 도시 건설 작전이 실행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살며 가꾸어야 할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참세상논평 6월 16일자
June 10, 2004
613,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의 함성을
6월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민중운동 진영은 지난 5월 24일 '-반대공동행동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12일 전야제, 13일 집회와 행진, 14-15일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왔다. 두 회의의 격돌을 앞둔 시점, 행사 반대 준비에 공들이는 민중의 모습에서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들의 목소리는 단일하다. 인종과 지역에 구속되지 않는 한 목소리, 한 몸짓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문제들,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배격한다.
때문에 지역,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중의 모든 반세계화 저항은 정당하다.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는 인류가 추구해야할 최소한의 가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제를 단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반전, 반세계화, 반WTO, 반FTA를 외치는 아시아 민중의 행동,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행동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뚜렷한 특징, 그 첫 번째는 전쟁이다. 세계화의 기수를 자처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밤낮없이 전쟁에 몰두한다. 전쟁의 빈도는 냉전 이후 오히려 늘어났고, 그 강도는 갈수록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라크 침략 등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은 하나같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과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 그것은 열이면 열 거짓과 왜곡으로 판명되었다. 아부 그라이브의 침략군의 얼굴에서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똑똑히 확인되었다. 냉전 이후 전쟁이 더욱 빈발하는 이유, 중단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제2, 제3의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는 이유, 그것은 오늘날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제국주의의 위기의 상태를 역설하는 것이다. "고문, 테러, 팔레스타인의 가옥파괴뿐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성적 모욕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혁명적인 민중의 집단적 힘만이 범죄자들을 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라는 제임스 페트라스의 메시지는 뭉클한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의 뚜렷한 특징, 그 두 번째는 무한 착취이다. 도하개발아젠다 채택 이후 세계 각 국의 협상자들이 보여준 모습, 그것은 지구촌 무한착취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 스스로 결정했던 다자간협상조차 세계적 규모의 자본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숨통이 막힌 초국적자본은 자유무역협정과 지역단일경제권 형성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경직되고 경쟁은 격화될 따름이다. 무한 착취의 세계화가 도달하고 있는 미래, 그 암담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이다.
동아시아경제장관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초국적자본의 CEO들, 무역기구의 대표들, 은행과 금융자본가들, 경제 외무 통신 관련 장관들, 자본엘리트 인사들, 그들은 모여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쏟아놓을 터인가. 아시아 차세대 리더 명단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채택하고, 동북아포럼과 아시아전략포럼 행사를 갖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딴 판이다. '아시아전략원탁회의'라는 부제 아래 WTO, FTA 추진, 아웃소싱, 동북아 안보, 사유화, 금융화 등 오직 자본의 관심꺼리만 담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빚어진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보잉, 나이키, 네슬레, IBM, 파이저 등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 기업들, 동아시아경제장관회의를 후원하는 이들 다국적, 초국적자본의 관심이란 건 또 어디에 쏠려있겠는가.
자본엘리트들이 신라호텔의 안락한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동국대에서, 대학로에서, 담장 밖에서 반대 시위를 펼친다. WTO 서비스협정과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 대응, 식량주권,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21세기 사회주의, 반전 반부시 투쟁, 아시아 반전평화 운동 전망, 페미니스트의 대화, 물 사유화 대응, 국립대민영화 문제, 빈곤과 홈리스 등을 토론한다. 자본이 저질러놓은 문제들,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민중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 자리를 빌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치열한 로비를 펼칠 것이다. 세계화 흐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직면한 문제들 - 줄어들지 않는 실업, 빈곤의 극대화, 만성적인 경제위기,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 위기의 심화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외자유치를 유일한 해결방책으로 삼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셈이다. 병은 깊어가고 치러야 할 댓가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 편에는 전쟁과 무한 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 추동 세력들이 있고, 맞은 한 편에는 평화와 인권,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호소하는 민중이 있다. 지금 신라호텔 담장을 둘러싸고 예의 흐르는 긴장, 그것은 오늘날 자본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거센 저항의 숨결을 의미한다.
참세상논평 6월 11일
June 09, 2004
이동, 단절과의 싸움...
"장애인의 70.5%가 한달에 5회도 외출하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은 장애인을 구조화된 '사회감옥'에 평생을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킨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그 사회의 부끄러움이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심각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알려나가고, 정부로부터 실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에 걸린 말이다.
서명하러 '이동'하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클릭 두어번, 서명하는 말 두어마디 하면 된다.
장애인 이동권,
정말 서러운 건
'공간 이동'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다.
마음을 이동하지 못하는 관계,
소통하지 못하는 삶, 먹통의 현실이다.
다들 소통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단절을 요구하는 현실 앞에 쉽사리 꺾이기 일수다.
실천이 따라가지 않으면 모두 착각이거나 기만이 된다.
장애인이 아니고서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인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인식에 충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June 08, 2004
우리는 민중언론의 길을 간다
오늘 한국에 희망은 무엇인가, 어떤 희망인가. 누구의 희망인가!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외쳐대는 자본가 집단들? 그대들이 진정 한국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과 자유무역협정을 선동하는 집권세력의 국정 브레인들? 그대들이 진정 한국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천년만년 시혜와 은혜의 나라, 미국과 동맹의 뿌리를 굳건히 하자고 주창하는 지배 관료들? 그대들이 진정 한국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또 누가 있는가? 주주자본주의를 찬양하며 스스로를 개혁세력의 지지 부대라 호명하는 시민운동단체들 그대들인가? 그대들이 정녕 한국의 희망을, 이 땅의 희망을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는 자들, 질서 유지를 호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은 희망은커녕 주워담아야 할 부패하고 썩어문드러진 쓰레기만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평등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중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자들, 민중의 이념은 낡은 것이니 버리라며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헛바람을 잡는 자들, 개혁세력이 세상의 주류로 나섰으니 이제 상식과 정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동하는 자들, 진보의 역사는 종언을 고했다고, 민중이 정치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소용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자들, 사회 모순의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하나같이 누구의 이해를 옹호하고 있는가, 어떤 계급의 입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댓가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눈을 돌리자. 형용어로 치장된 화려한 언사는 이제 그만, 득의양양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장막도 이제는 그만 걷어치우자. 진실에 눈을 돌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렇다. 이제 다시 민중을 보자. 민중에게 눈을 돌리자.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 저 당당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의 민중을 바라보자!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 위협에, 유혈낭자한 초국적자본의 동북아 시장 공략에 맞서 장기적이고 끈질긴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민중, 착취와 야만, 억압과 차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저 자본의 흉악한 유연화 공세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민중, 가난과 질병, 소외와 죽음의 압박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의연히 버티며 내일을 기약하는 민중, 핵마피아, 건설마피아, 교육마피아, 병원마피아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삶의 소박한 꿈을 키워가는 민중, 한국 경제를 망친 자들, 경제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신봉자들과 일체의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 민중, 미국이 주는 아늑한 녹을 먹고사는 친미 관료들과 정치위기의 사회위기로의 확산을 막아낼 능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무능 절정의 지배자들, 그들과 등돌린 채 조만간 한국의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민중…
자 보라! 오늘 우리 민중의 삶의 모습을. 자본의 구조조정의 융단포화에 맞서 십여 년간 버티며 투쟁해온 현장 노동자의 모습, 이 소중한 투쟁의 몸짓 하나하나를, 언젠가는 비정규직을 깡그리 없애고 말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낯선 땅에서 품을 팔면서 이 땅의 노동운동의 주체임을 당당하게 알려낸 이주노동자, 성 차별, 성 폭력, 가부장제의 이중 삼중의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 실천하는 여성, 이동권이라는 기초적 권리에서부터 모든 차별과 소외를 분쇄하고 자주적인 주체로 나선 장애인, 핵마피아들의 도발을 단결과 투쟁으로 무력화시켜낸 부안 주민들, 전쟁 책동과 군사적 도발에 맞서 삶의 근거지를 지켜내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현장을 지키는 평택 주민들, 의료 개방과 교육 개방에 맞서 민중의 건강과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호소하며 실천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와 교육노동자들,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철거민, 노점상, 빈민들,
자본가 집단들의 협상에 농업 기반과 생존을 맡겨놓지 않겠다는 농민들, 이 땅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환경 파괴의 주구들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 생태적 자율적 구성원들, 평화와 인권을 주창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패기와 열정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 역동적인 운동을 모아내고 연결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금의 운동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운동 전망을 밝히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활동가들…
보이지 않는가! 지역에서, 부문에서, 현장에서, 삶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불의와 부패, 억지와 왜곡, 위계와 강제의 모든 억압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민중의 몸짓이, 민주주의를, 평화를, 인권을,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 아래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역동적인 민중의 에네르기가.
이제 상기하자! 오늘 한국 민중의 희망의 이정표, 그것은 착취와 야만, 억압과 차별의 모순 덩어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필코 박살내겠다는, 민중의 삶에 대한 애착과 신념 그 자체임을, 그것만이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실마리이자 정확한 열쇠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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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참세상은 오늘날 한시도 중단하지 않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하여,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고통과 울분의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를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자본 논리를 폭로하고,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대응책을 고발할 것이며, 불안정노동의 심화와 빈곤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떤 낯선 시선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가 곧 한국의 노동자임을, 노동유연화 공세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산재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담아낼 것이며, 아르바이트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노동력까지 시장으로 인입하는 구조를 폭로할 것이며,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성 상품 시장으로 내쫓듯 몰아가는 모든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다. 이 모든 모순과 불합리에 맞서는 노동자의 연대와 저항과 투쟁의 현장에 미디어참세상이 달려갈 것이다.
2. 미디어참세상은 오늘날 자본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평화와 인권,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망가뜨려놓은 위계화된 사회질서를 거부하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민중의 삶과 생활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에 맞서는 여성의 실천, 환경파괴에 맞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는 사람들, 전쟁 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지역주민들, 전쟁에 반대하고, 병역을 거부하며 평화를 전언하는 청년들, 지문날인 거부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인권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공평한 교육받을 기회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는 교육 노동자들,
민중의 삶과 권리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내는 독립미디어활동가들,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량적 운동 풍토에 경종을 울리며 시종일관 민중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사회 단체 곳곳의 활동가들과 만나고 연대하고 소통함으로써 민중언론의 길이 곧 민중의 길임을 보여줄 것이다.
3. 미디어참세상은 오늘날 무장한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지구적 자본운동에 당당하게 맞서는 세계 민중의 연대와 저항 소식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쟁을 동반한 제국주의 국가간 대립 경쟁의 격화와 초국적자본의 금융세계화의 가속도는 전 세계 절대 다수의 민중을 고통과 절망,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세웠다. 다자간협상체제의 몰락과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및 지역블록화로 구획되어지는 오늘날 세계질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한경쟁체제의 수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세계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미디어참세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대안 세계를 선언하고, 연대를 호소하고, 저항을 지속하는 민중을 만날 것이다. 반제국주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 민중의 행동과 승리의 소식, 그리고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한국 민중의 소식을 담아나갈 것이다.
4. 미디어참세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 지배담론을 비판하고 민중담론을 만들어내는 언론활동을 자임하고자 한다. 반공-개발세력의 보수적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어떻게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폭로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성과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토론 공간을 열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비평으로 오직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는 곧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함으로써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미디어참세상의 굳은 약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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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움직이는 민중언론 미디어참세상은 분명히 묻는다. 오늘날 대다수 언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종이신문들은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설에, 논단에 어떤 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글을 싣고 있는가. 종이신문 뿐이랴. 인터넷신문의 선도를 자처하는 개혁언론의 사설에, 논단에는 어떤 언어가, 어떤 글이, 어떤 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주장이 실려 있는가.
신자유주의를 찬양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자고 호들갑떠는 글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저항에는 저주를 퍼부어대는 글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노사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글들, 입만 열면 노동유연화를 강조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글들, 대기업 노동자를 이기주의로 몰아부쳐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글들, 빈곤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며 가난 대물림을 구조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나누기와 나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글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라면 여성과 청소년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글들, 성 상품화를 공공연히 떠벌리고 확산하고 추동하는 글들…
오늘날 인터넷언론들이 보여주는 저 가당찮은 행태를 보라. 포탈의 이름으로, 네티즌의 노동을 상품화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고, 선정적인 카피 문구로 네티즌의 의식을 흐리는 일이 일상이 되지 않았는가. 자극적인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인터넷언론들, 조회수에 목을 매단 채 광고 수익을 노리는 대다수 언론들이 과연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진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려낼 수 있겠는가.
이들에 맞서 민중의 언어를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켜내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민중의 삶을 사실 그대로 온전하게 담아내는, 민중의 이익을 위한 글쓰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움직이는 민중언론’은 추상적 이념을 강조하는 선동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뒤집고 거슬러 참된 민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생활글이자 일기글이자 주장글인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민중의 말, 움직이는 민중의 글이다. 자본에 의해 걸러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들의 입김이 작용된 왜곡되고 비뚤어진 말글이 아니라 지배와 군림을 거역하는 살아 움직이는 민중의 언론이다.
미디어참세상은 약속한다. 민중 스스로 이 땅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도정에, 묵묵하게 제 할 일 다할 것이다. 단호하게 제 할 말 다할 것이다. 힘있는 민중언론으로 우뚝 설 것이다. 민중과 함께 민중의 길을 갈 것이다.
2004년 6월 7일
오늘, 움직이는 민중언론 '미디어참세상'
미디어참세상 개편의 말
June 06, 2004
실패연대
2002년 대선, 저쪽 사람들이 권영길 후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민중경선을 주장하며 '공투본-공선본' 전술을 제안하였다. 이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해방실천단'을 만들어서 8810명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내기도 하였다. 이쪽의 후보는 이종회, 조돈희, 김세균, 오세철 등이 거론되었는데 결국 명함을 내밀지 못해보고 접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체 조직 목표의 1/10도 채 안되는 600여명 정도를 조직하는데 그쳤고, 당시 공투본 연대 단위에 나갔던 석만(smhong)과 유나(yuna)는 그놈의 '공투본 구성의 전제조건'을 고집하다가 결국 무산시키고 말았다.
석만과 유나는 전술 실패 탓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 동지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의기소침해있던 두 사람과 거의 준배후조정자였던 동진(newtimes), 그리고 이 전술을 택한 탓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나와 승룡(crowboy)은 허구헌날 술과 탄식으로 그해 겨울 초입을 보내야 했다.
노동해방실천단 총회는 한 번 열렸는데, 1차 총회이자 해산총회가 되었다. 그날이 10월 26일,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좌파 운동의 현실을 개탄하고 개탄하고 또 개탄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무얼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생뚱맞게도 정치포럼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게 '노동해방정치포럼'이었는데, 지금 제안서와 제안자 다섯 명의 이름을 다시 보니 낯 간지럽기 이를데가 없다. 이 '노동해방정치포럼'의 별칭이 '실패연대'였다. 노동해방정치포럼은 두 차례 포럼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당시 문 닫은 것을 둘러싼 잘잘못 논쟁은 지금도 이따금씩 거론되곤 있다.
실패연대는 한때 인구에 회자되었다. 전술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패연대를 하겠다는데 말릴 사람도 없었고 우리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실패연대는 머릴를 맏대고 글을 하나 만들었고, '계급적, 대중적, 사회운동적 정치조직' 건설을 호소하였다. 이는 훗날 쩍쩍쩍 노선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실패연대'의 실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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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 정치포럼'을 제안하며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이 해산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격렬했던 논쟁의 과정을 겪고 난 지금,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떠한 조건,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변화된 조건, 넘어야 할 장애물, 그러나 달려가야 할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가?
공투본 무산과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의 해소로 인해 투쟁의 구심이 부재한 상황, 그리하여 대중적 재편의 매개가, 대중운동의 정치적 강화와 훈련을 위한 단위가 부재한 상황은 우리의 앞길에 드리운 암운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운동을 넘어서 노동계급의 새로운 정치운동의 지평을 대중운동의 질서재편과 동일과정 속에서 이루고자 새로운 통합적 정치조직 건설을 소망했던 '정치적 재조직화' 프로그램 실현의 전망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더욱 긴급한 것은 2003년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계급대중운동의 정치적 질식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농 등의 계급대중운동의 실리적, 의회주의적 동원과 그에 따른 이합집산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당과 사회주의 정치연합의 무매개적 이념논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 운동의 정치적 질식과 공황 상태는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조직 운동의 구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좌파운동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정치적으로 단결함으로써 계급대중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현재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
대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민중진영의 전술방침으로 제안되었던 '공투본-민중경선-노동해방실천단'의 무산은 소위 좌파운동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방침에 동의했던, 그렇지 아니했던 간에 이를 둘러싼 논쟁과 실천은 현 시기 좌파정치운동의 지형의 이념적·조직적 기반과 내용을 가감없이 드러내 주었으며, 또한 그것의 '대중적 실체'와 실력 또한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실패를 통해 좌파정치운동은 무엇을 교훈으로 가져나가야 하며, 실패의 근원적 뿌리는 무엇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새로운 살로 돋아나게 하는 치유의 과정은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패의 온상이 되었던 기존의 조직질서에 안주하거나, 설사 반성과 혁신의 목소리가 외쳐진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선거주의·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운동을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힘의 형성 속에서 넘어서고, 아울러 노동계급운동의 정치적·조직적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공투본 전술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선 정치활동 평가를 기초로 실질적인 정치조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동력을 재형성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투본-실천단' 전술의 무산에서 나타났듯이 현장정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가져야 하며, 노조를 넘어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대중적
경험이 가능한 투쟁을 엮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혁신에 기초한 정치조직 운동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할 때 현재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조직 운동을 통해 조합주의적 산별과 실리주의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사회적, 대중적, 계급적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활동 방식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이것이 공투본 무산에 대한 우리의 최종 결론이며 극복방향인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투본-실천단' 전술의 정치적 경향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전국적 정치기획과 이를 위한 주체의 형성을 통해 기존 조직질서를 뛰어넘고, 아울러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통합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조직건설운동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새롭게 통합적으로 건설되어져야 할 정치조직운동은 다음과 같은 위상과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의 형성과 대중운동의 재편에 복무하고자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중운동 내부의 활동가를 교육 훈련하며, 조직의 운동으로서 노동자 대중 내부에 존재하는 자생적인 모든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며 대중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일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치적 구심, 전국적으로 단일한 '정치조직'이 절실하다. 그 이유는 정치사상 교육 및 사상투쟁과 더불어, 조직, 선전, 투쟁의 '중심기획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조직이 건설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대중운동의 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을 그 자체로 활동가 조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조직의 위상을 교육과 훈련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조직의 운동 그 자체의
힘으로 대중운동의 재편과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복무해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에 동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활동은 대중의 정치적 행동과 함께 해야 하며, 활동가라고 특수하게 규정된 사람들의 정치활동으로 제한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조직 속에서 활동가로서 양성되고 훈련받고 확대되기 위한 계획과 체계가 내부운영구조 속에 포괄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조직의 성격은 '사회운동적·대중적·계급적 정치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운동적 정치조직의 의미는 분화된 다양한 대중운동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를 조직하고 급진화시켜 내는 운동으로서의 정치조직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대중적 정치조직이라 함은 활동가들에 제한된 정치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여 정치조직운동을 통해 대중운동을 재편해 나갈 수 있는 물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정치조직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급적 정치조직은 시민운동적 조직화 또는 진보정당을 통한 수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의제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이 속에서 계급대중의 주체를, 정치운동의 대중주체를 형성하는 정치조직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정치조직건설운동이 시작과 더불어 이를 위한 주체 형성의 장도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현존 제 조직 재편과 정치적 재조직화의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 참여 단체 회원과 전국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신뢰와 결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해방 정치포럼'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아래-생략)
2002. 12. 13
제안자 : 강동진, 유영주, 송유나, 홍석만, 황승룡
June 03, 2004
스피드대행진
작년 8월, 진보넷에 '스피드대행진'이라는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다. 진보넷에 동호회를 만들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기왕이면... 하고 가입했는데 세상 일이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런 거다.
철학이 좀 부족한 석만이(smhong)하고, 그냥 이쁘기만 한 인희(flyhigh)하고 셋이서 운영진을 했다. 우리 운영진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의자의 방향만 틀면 바로 운영진회의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평기(투쟁전선)가 운영자를 하고 있는데 조직 마인드 완전히 꽝이다. 40명에 가까운 동호회원들이 공중에 붕 떠버릴 형편이다.
동호회 이름을 '스피드대행진'으로 할까 '힘라인스케이트'로 할까 언쟁하다가 앞에 걸로 하기로 했다. 후자로 하면 결정적으로 대중성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피드대행진'이라는 이름에는 아픔도 없지 않다.
작년 상반기 정치적 재조직화의 연장에서 활동가정치조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데, 그 때 활동가정치조직의 이름을 '노동자대행진'으로 하자고 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힐책을 당한 적 있었다.
그렇지만 '대행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작년 9월경 지금의 '반전평화공동행동'이라는 반전연대체를 만들면서 '반전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을 쓰자고 했다가 다수결에 밀려 좌절을 겪기도 했다. 이래저래 '대행진'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가 했다. 그러던 중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에서나마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는 인라인을 타면서 인라인 반전대행진 시위를 모사하는 급진적 논의를 마다하지 않았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건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노무현정권이 9월 어느 날 '인라인스케이트 도로주행 사전신고제'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정권이 인민의 생활을 간섭하다니! 우리는 이런 건 또 도저히 참지 못하잖아? 석만이 즉각 초안을 잡았다. 우리는 진보넷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스피드대행진'의 이름으로 바로 대정부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성명서의 위력 때문이었을까, 노무현정권이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에게 실제 적용했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아! 대행진... 다시 스피드대행진이 그리운 시절이 되었다.
(성명서)
우리는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 인라인스케이트 도로주행 사전신고제 도입과 도로교통법 적용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16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의 도로 주행이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며 인라인 스케이트 도로 주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동호회 행사를 경찰에 사전신고를 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차도 보행’행위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동호회 행사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시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라는 미명아래 차도보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을 심히 우려한다. 도로는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원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많은 위험 속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의 사정을 십분 감안하여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지 거꾸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 보호와 확장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이 오로지 규제만 하겠다고 하는 서울경찰청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발상은 전근대적이며 반인권적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운동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 경찰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듯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발상은 '도로'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규제 중심의 반인권적 발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랑하는 400만 동호인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
확장을 요구해 왔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자동차 등에 비해 매우 친환경적인 기구 일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 인상과 같이 실효성은 없고 서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 권장 및 인라인스케이트 보급 지원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국민건강에도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집행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해야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인라인스케이트를 규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경찰은 이제라도 이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 확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경찰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면 우리는 전국의 400만 동호인들과 함께 '단속철회, 사전신고제 반대, 인라인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3. 9. 17
진보넷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스피드대행진'
"스피드대행진" (참세상공동체 go 대행진)
June 02, 2004
달군 - 아름다운 온사이더
접속단자가 달린 사람. by DaL
onsider :
어떤 공간에 접(on)하는 모든 사람. 인사이더(insider)나 아웃사이더(outsider)의 중심주의(centralism)적 공간 구분에 反하는 탈중심주의(decentralism)적 개념.
insider와 outsider는 같은 (평면) 공간을 점유하지만,
안과 밖의 구분을 통해 공간 분절을 하게된다. 이때, 안에 가까울 수록 권력에 가까운 것이며, 밖의 사람들은 배제와 소외를 의미한다. 중심이 주변에 우선한다.
반면, OnSider와 OffSider는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을 뿐이다. 어떤 공간에 접해있는(on) 이상 그 사람은 OnSider이다. OnSider 간에 구분은 없고 모두 동등하다. 이 공간에 접하지 않는다면 OffSider일 뿐이다. 양자 간의 우열(상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스모크 자체에는 인사이더나 아웃사이더가 없다. 노스모크에 접하는 이상 모두 OnSider일 뿐이고, 노스모크에 접(속)하지 않는다면 모두 OffSider일 뿐이다.
http://no-smok.net/nsmk/OnSider 에서..
I wanna...
달군이 5월 17일 진보넷 잡기장에 올린 '온사이더'라는 글이다.
아웃사이더라는 답글을 써봤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라는 평면상의 구분에서 '탈'한 온사이더.
그녀/그에 대해 연민, 애정, 존경을 갖는다.
누구나 '탈주선(?)'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갈등과 번민...
나는 아웃사이더에 머물기로 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겠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권력의 '중심'과 '배제,소외' 관계를 무너뜨려내는 일, 아웃사이더가 해야 할 일이다.
우열(상하)관계가 없는 시공간에 살고싶은 욕망,
궁극적으로 아웃사이더와 온사이더가 추구하는 전략(꿈)은 동일하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