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30, 2004
민주노동당 논평 유감
29일 국회 의사 일정이 마비되었다. 이해찬 총리 답변 -> 한나라당의 사과 요구 -> 총리의 사과 거부 -> 총리 파면 요구로 시끄러워지면서 올스톱 되었다. 뭐 익숙하다. 민주노동당 의원만 산회될 때까지 1시간 가량 남아 있는 풍경이었다.
국회의원은 각급 계급의 이해를 법으로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입법 활동을 주임무로 한다. 국회는 그런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가 완충, 타협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대립, 투쟁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본질적인 것은 까먹지 않는 게 좋다.
보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개혁을 대변하는 열린우리당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그것은 꼴쌍 사나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계급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공간에서 정책정당이니, 정책대결이니 하는 말은 처음부터 정당한 말이 아니다. 정책 자체가 화해가 안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의젓하게 토론하고, 의정질서를 흐리지 않고, 윈윈 개념으로 합의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언제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 악착같이 싸우는 중이다.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머리띠 묶고 투쟁한다는 이야기다. 이 싸움의 정점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말을 오해하거나 불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곤란하다. 가령 민주노동당은 보수, 개혁과 분명히 구분되는 대안적 정책을 내고 많이 알려서 인민의 호감을 얻어야 하고, 정책으로 승부하기 위해 그야말로 악착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가 산회될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는 게 반드시 '정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다. 숫자 탓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뭔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민생법안은 미뤄놓고 정쟁만 일삼는다라는 지적도 조심해야 한다. 민생법안이 없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4대개협법안은 터무니없이 허약할 뿐 아니라 국보법에서는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테러방지법, 노동기본법, 비정규악법, 기업도시법 등등 통과되는 순간 인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국회가 마비되어서 이런 법들이 통과 안 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어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도 같은 멘트를 했더군.
무노동무임금은 노동운동의 오랜 쟁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얻어터지며 싸워왔던 사안이다. 97년 처리될 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건은 워낙 큰 이슈여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은 무노동무임금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자본이 무노동무임금같은 재래식 무기보다 손배가압류나 직권중재 같은 최신 신무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재래식 무기이긴 하지만 시시때때로 울궈먹으며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박용진 대변인이 이 정도 소양은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 어쩌고 하는 논평을 내놓다니 어이가 없군. 손배가압류 하라거나 직권중재 나서라고 이야기 하는 거나 다르지 않은 이야기니까. 무노동무임금 같은 독소조항을 들이밀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이나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
October 29, 2004
가을 추억 만드는 날
내일 '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가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아빠와 가을 추억 만들기" 행사가 계남제2공원에서 열린다.
둘 다 운동하러 오라고 한다.
[준비물]
1)복장
- 어린이 : **어린이집 원복, 운동화
- 아버지 : 운동하기 편리한 복장, 운동화
2) 간식 조금, 돗자리
October 28, 2004
허훈 - 철 든다
어제 밤, 허훈이 결혼을 앞두고 오뎅집 번개를 때렸다. 결혼해야 철 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허훈이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철 좀 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8월에 한번 읽은 적 있는 프로메테우스 취재기사가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 보았다. 자세히 뜯어보니 허훈은 분명 철이 들었다.
"우익단체들이 <선구자>를 부르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파가요라고 할 수 있나? ‘대중가요냐 민중가요냐’ 하는 규정들을 대강 말할 수가 없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사람들이 민중가요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에 맞춰 우리가 재단되어 버린다."
"진보가 상품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배들은 더 많이 팔아먹었고, 민노당이 약진하면서 박차를 가했다. 안치환 씨는 98년에 운동권과 결별을 선언했다가 “나는 할 말이 많다”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분의 행보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가 힘이 없어 보일 때는 대중가수라 하다가 진보가 힘을 가지는 것 같을 때 자신은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허훈. 8월 21일 프로메테우스의 천지인 취재기사 중에서)
October 24, 2004
랄라 외 - 북한산 하산길
23일 북한산 하산길.
랄라(hallola), 내일이면50(haje), 수습앵커(smhong)
버스 안, 전철 안, 쏟아지는 졸음 견디지 못하고.
말똥말똥 혜리(toiless), 할 말 많은듯...
October 19, 2004
파병연장안 포기하고 즉각 철군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관훈토론에서 "약속대로 연장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폴 울포이츠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이라크 파병 목적 달성을 위해 연장을 적극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지난 달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남을 갖고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한 만큼 이제 우리측에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며 파병연장을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군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자이툰 부대는 파병 찬반논란 때문에 출국이 늦어지다가 이달 초순에야 겨우 아르빌에 도착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화·재건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파병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정권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돌려놓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파병국들은 이미 철군을 완료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도 내년에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국제사회의 대부분은 이라크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언급하며 파병연장안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실로 코미디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미국의 한 단체인 싱크탱크(IPS)는 '실패한 과도기'라는 제목의 이라크 전쟁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도기 이후 미군 사상자는 무려 30%나 증가했고,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한 달 평균 50억 달러, 한국 돈 약 6조 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제국주의가 전쟁에 쏟아 붓는 돈은 크면 클수록 미국의 군산자본과 그와 결탁한 지배계급의 이익에 정확히 부합한다.
6월 28일 과도정부 수립 이후 한 달 평균 747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시민만 2003년 3월 20일 이후 12,800∼14,843명이 2003년 5월 1일 이후에는 2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라크 민중은 높은 실업률과 물과 음식, 생필품 부족으로 전쟁 기아를 겪고 있으며,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펜타곤의 보고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무장 저항의 수치가 2003년 11월에서부터 2004년 9월 초반까지 5,000건에서 20,000건으로 네 배가 증가했다. 이라크 연합군 부사령관인 앤드류 그래엄은 9월초 Time지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의 규모가 40,000에서 50,00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지속적인 저항에 미국 등 침략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황은 명약하다. 미국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라크 민중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동시에 이라크 저항세력의 저항도 확대되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앞장서서 파병을 강행했고, 이라크 민중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저항세력의 공격이 예고되자 테러 위협을 들어 테러방지법 추진 등 사후 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지하듯 이것은 어떤 대비책도 되지 못한다. 모든 사태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노무현정권은 끝내 비극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25일로 예정된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서는 6자회담 재개 방안, 주한미군 재조정,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등 한-미간 전반적인 현안 논의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략전쟁과 전쟁 동참의 정치적, 군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이제 접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을 중단해야 하고, 한국 등 참전국의 병력은 즉시 철군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을 지원했던 동맹국들의 철군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철군을 선언하고 침략전쟁에 동참했던 과오를 역사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범죄 행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파병연장이 아닌 철수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 그러하지 않고 파병연장안을 숫자로 밀어부친다면 쉽게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정당 생명은 그에 반비례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세상논평 10월 19일
자본의 도시계획에 저항하라
명백히 우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산다. '저항'을 미덕으로 삼아 버티고, 연대하고, 투쟁하지만, 현장과 생활 공간은 자본의 속박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않다. 돌아보자. 다수 인민은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이용'간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며, 그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름지기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여가'와 '소비'와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 일상은 경쟁과 효율 논리에 구속된 채, 사회적 절대 빈곤의 압박을 받으며 '노동'과 '생산'과 '공급'의 착취구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삶의 동선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시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산다. 설령 도시에서 벗어나 살더라도 도시와의 긴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 경계는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 도시는 생산과 축적, 교환과 소비의 중심으로 인민의 노동과 일상 모두를 관리, 조절, 지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된다. 세세한 개념의 정교함을 떠나 혹자의 말을 빌자면, 도시는 공간, 지식, 권력이 수렴되는 사회적 지배양식의 핵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특정 공간에서 생산과 소비전략을 반영, 조직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된다.
근대 사회 도시는 자본주의 상품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본이 확대재생산 되는 크기에 비례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도시는 인민의 삶에 익숙한 경험으로 각인된다. 근대 계급사회에서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은 도시계획이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가령 한국에서 도시의 경험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맞물린 산업자본의 구상과 함께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산업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과 계급 분화 촉진 과정은 도시로의 집중, 즉 이농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동시에 형성되었다. 7,80년대 중공업단지를 낀 산업도시의 형성에서, 8,90년대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신도시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된 공장 이전과 신산업도시에서,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공세와 맞물린 경제자유구역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추진에서, 도시는 인민의 삶의 족적이 녹아있는 개관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그런데 도시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즉 착취 구조를 유지하는 프레임 기능과 역할로 제한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시의 그러한 기능에 저항하는 시민의 투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 따라서 근대 사회 도시는 시민의 저항과 투쟁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멀리는 파리코뮨과 페테르스부르크, 68년의 파리와 마드리드와 프라하가, 가까이는 80년 광주와 87년 거제, 울산이, 그리고 작년 부안과 올해 팔루자 같은 도시가 그런 맥락을 갖는다. 따라서 도시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체제가 유지 재생산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그로 인한 모순에 저항하는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성이 모색되는 대안적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 * -
기업도시, 정확히 '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알려진대로 이번 주 열린우리당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다음 주(10월 셋째주)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고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에 60여 명의 여야의원이 가입하는 터라 의결이 기정사실로 간주된다.
기업도시는 개방과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개발이익을 쫓는 자본과 지자체가 결탁함으로써 전 국토를 기업도시화 한다는 '도시계획'이다. 좀 더 정확히 하면,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법적 제도적 조처이며, 교육, 병원, 문화 등 인민의 삶의 기초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법은 작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심의 집중이 파업권 제한과 파견제 확대 따위의 노동유연화와,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개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의 결정판이라 이름붙일 수 있다. 여기에 개정파견법안과 제정기간제법안 등 비정규개악안 시도가 맞물려 있어 자본의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이 녹아 있음이 잘 드러난다.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이 연장에 놓여 있다. 재경부는 지난 9월 10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법 개정을, 행자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도시 안에 대해, 지난 10월 초, 전경련은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골자의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자본간 이견이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데, 우선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까지 출자총액 제한에 예외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이 정비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기업도시의 목적을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공간의 균형발전 등 네 가지를 든다. 그러나 전경련은 정부의 법안에 대해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등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 등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초국적자본의 투자 허용과 기업도시 내에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허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 등 파견근로제 개선 요구, 그리고 쟁의 발생시 대체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체근로제의 개선을 덧붙이고 있는 바, 입에 발린 허황된 말임이 확인된다.
전경련의 주장이 맞다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은 초국적자본의 교육, 의료 부문 투자의 활성화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일 터이다. 산업경쟁력 제고나 지역공간의 균형발전은 자본이 어떤 산업을 투자하는가에 따라 규정될 텐데,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시피 하다.
- * -
작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근로기준법상 월차·생리휴가 규정적용 배제'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생활 편의와 교육의료 개방' 등의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해당 지역 노동자는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노무현정권의 개방 정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고, 또 단호히 저항하였다.
그것은 곧 자본의 도시계획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특정 도시 공간에서 초국적 자본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행동이었다. 분명한 것은 저항의 크기만큼 자본의 추진 속도는 늦춰졌으며 저항의 크기에 따라 무력화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명백히 우리는, 오늘날, 종합적이고 노골적인 자본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산다. 그리고 '저항'을 미덕으로 삼아 버티고, 연대하고, 투쟁한다. 모름지기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여가'와 '소비'와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한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와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결의 계기를 많이 가져야 하며, 사회적 절대 빈곤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기업도시는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무게로 인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생산'과 '서비스 공급'의 굴레에 속박당할 것인가, '여가', '소비',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연대와 저항의 물꼬를 틀 것인가. '노동'과 '생산'과 '서비스 공급'의 착취구조에서 한 발짝도 해방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자본의 도시계획, 넋 놓고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자본의 종합 착취 프로젝트, '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노동자의힘 기관지 65호
October 15, 2004
열사를 생각하는 10월
김주익 열사가 죽을 당시,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 원이라는 돈이 노동자 앞으로 청구되어 있었다. 노무현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려고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 이 땅의 노동자들은 130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숨막히는 생활을 버텨야 했다. 한진 자본의 조남호 회장이 7억이 넘는 주식 배당금을 챙길 때 600명이 넘는 한진중공업의 조합원들은 길거리로 내쫓겨야 했다. 열사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노동자 김주익은 85호 크레인으로 내몰렸다. 노동자 김주익을 땅위에 발딛고 살지 못하게끔 하였다. 크레인에서 129일간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1년 전 오늘, 노동자 김주익은 "오랜만에 맑고 구름 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로 시작하는 차마 읽기조차 힘든 유서 몇 장 남기고 영원히 하늘로 갔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뒤를 김주익 열사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세원테크 이해남 열사가,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 이용석 열사가, 한진중공업 곽재규 열사가, 세원테크 이현중 열사가 따라갔다. 죽음의 행렬, 그것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노동자만의 죽음이 아니었다. 오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수 민중의 자화상이었고, 민중의 삶과 생존의 거울이었다.
현실은 그랬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1.7일에 1명 꼴로 구속노동자가 속출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수많은 저항의 현장이 전투경찰의 군화발에 짓밟았다. 공무원 노동자의 합법적 집회 연단을 폭력으로 점거했고, 해고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장 침탈은 예사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연행과 강제추방은 끊이지 않았다. 부안은 전쟁터였고, 청계천 노점상도 갈 곳이 없었다.
저항이 시작되었고, 손배가압류와 노동탄압을 지휘하던 노무현정권은 일순 위기에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단 시대는 지났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노동부장관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지 않느냐"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관계장관대책회의는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폭력 시위 엄단을 지시했다. 자본가들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총파업 기도 중단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 △근로자의 사망 내지 분신 미화 우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집단이기주의 불허 △손배가압류 제도를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 재검토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 앞에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렀고, 부안 주민의 투쟁을 불렀고, 농민의 투쟁을 불렀고, 빈민의 투쟁을 불렀다. 김주익 열사가 저항한 것은 자본과 정권만이 아니었다. 실천하지 않는,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 모두를 향한 저항의 몸짓이었다.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개혁이 더 이상 민중의 언어가 아님을 현장에서, 거리에서 투쟁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김주익 열사의 죽음으로 맞바꾼 현장,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무현정권과 자본은 위기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열사투쟁이 끝나자 대규모 검거 열풍으로 현장을 위협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부채질하고, 개방을 촉진했다. 노동운동의 상층을 제도 안으로 불러들였다. 사회적 교섭 기구, 노사정위원회 재구축 시도를 통한 대노동 관리는 주효했다. 교섭을 중시한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행보는 현장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 틈을 타고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노조말살 등 단위사업장별 현장통제가 위력을 발휘했다. 연월차 휴가 축소, 임금할증율 인하 및 초과노동시간 연장,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2003년 말 개악된 근로기준법은 자본의 현장 통제의 기준이 되었다.
주5일제 도입 시도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강도 강화로 연결되었고, 궤도노동자가 앞장 서서 저항했지만 국면을 바꾸지는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교섭에서는 투쟁없는 산별 교섭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갖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엘지칼텍스노조의 투쟁에서 자본, 정권, 언론의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투쟁을 위협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운명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왔다.
노무현정권은 자신감을 얻었고, 승부수를 던졌다.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안이 그것이다. 이 비정규법안은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압축된 총체적인 공격이라 이를만 하다. 양대노총이 총파업 투쟁 등 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을 선언했지만, 아직 정권의 태도는 단호하다. 노동자의 저항의 크기를 봐가며 여차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법안 내용 손질의 폭과 속도를 가늠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주의를 재추진한다는 여러 복안을 갖고 국면을 이끌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비정규법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업도시특별법 통과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가 개방되고, 파업권이 제약되고, 파견법이 확대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이은 기업도시 추진은 전국을 자본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칠레에 이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은 경제기반을 붕괴하고, 노동유연화 확대에 따라 지금도 버티기 힘든 삶의 기반을 조목조목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불길하다.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누구도 심화되는 사회적 빈곤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현장은 1년 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통스럽다.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손배가압류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간 노동자, 김주익 열사, 배달호 열사... 그리고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뒤를 따랐던 열사들의 죽음, 그것은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노동자 김주익이 하늘로 간 지 1년,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열사가 남기고 간 한 줄 글, 한 마디 말들이다. 그것은 기념사가 아니다. 1년 전 노동자 민중은 그 열사의 뜻을 가슴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저항했다. 저항만이 노동자의 말, 민중의 언어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한 10월, 11월이었다. 미칠듯이 푸른 가을 하늘 한 켠에서, 지금도 열사 김주익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공 크레인을 내려다보고 있다.
참세상논평 10월 15일
전주희 - 제법 훌륭한 활동가
오늘 손꼽아 기다리던 '제법 훌륭한 활동가'를 만났다.
훌륭하게 싸우고 동지들 품으로 돌아왔다.
October 12, 2004
뉴저네트워크
뉴저(newser)라는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석만(smhong)이다. 나는 무지 반대했다. 운동권 신조어 라는 점에서, 또 사용하면서도 설명을 따라붙여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용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적당한 호칭이 없었고, 그냥 민중기자, 또는 시민기자라고만 칭하자니 그렇기도 하고, 일부 동조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자고도 해서 그냥 쓰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철학이 부족한 석만의 억지의 산물인데, 이번까지만 너그럽게 봐주기로 했다.
뉴저에 이런저런 의미를 붙여보았다. 그리고 뉴저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중이다. 모름지기 네트워크(커뮤니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시도하다 실패하고,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랬던가. 그러나 또 한 번의 네트워크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다. 뉴저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미디어참세상 한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진실 보도를 약속한다면 짭새도 가능하다. 귀하도 지금 미디어참세상 뉴저에 가입하시라.
■ 미디어참세상 뉴저(newser)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동서남북(news) 현장, 지역, 부문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er)
(2) 민중운동의 새로운(news) 전망과 과제를 주장하고 토론하는 사람(-er)
■ 민중언론을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사람, 누구나 뉴저입니다.
주장칼럼의 고정필진, 뉴저(뉴스,칼럼주장,영상,디카), 정책위원(정책전문기자), 참세상기자 모두가 미디어참세상의 뉴저입니다.
■ 미디어참세상 뉴저는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1) 현장,지역,부문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노동,사회운동,반세계화) 기사 작성과 칼럼주장, 영상, 디카 활동을 합니다.
(2) 한국 사회 대안 담론과 민중운동의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October 07, 2004
당을 생각한다(1)
운동을 하면서, 조직으로는 당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 있다. '꼭 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기왕이면 당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당이 아닌 다른 유형의 조직도 세상을 뒤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당이 한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들도 접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하고 수긍 가는 면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곤 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대체로 '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당이냐가 문제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90년대 말 진보정당 만들자고 할 때 나는 반대했다. 당시 좌파에서 진보정당을 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좌우연합당을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나는 그 점이 특히 못마땅했다. 그 때는 좌우연합당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년대 이후 어려운 운동을 제대로 풀어갈 전략적 주체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걸 뒤로 물리치고 매사에 진보정당에서 시작해서 진보정당으로 끝나는 사고와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 개의 진보정당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비겁하고 비굴해보이기까지 했다.
진보정당 건설 논쟁이 될 때 일각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했다.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은 비제도적투쟁정당이었다. 전략적 사고를 함에 있어 비제도적투쟁정당이 갖는 정신과 기조는 유효한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데 비제도적투쟁정당은 그 정신과 기조로 이해해야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직이데올로기화 하거나 물신화하는 일이 있어서 문제였다. 나는 그럴 때마다 눈살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좌파대중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곤 했는데, 물론 아무한테도 호소력있게 제기한 적은 없었다. 다만 2002년부터 추진한 활동가정치조직 건설 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내 문제의식을 대신했다.
활동가정치조직 건설 논의 과정은 이러저러한 뒷이야기를 남겼다. 그때 명칭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재미있기도 했다. 기존에 소속된 조직을 우선시한 사람들은 자신의 조직의 명칭을 고수하려 하거나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서 명칭을 고민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가령 새로 만들어지는 활동가정치조직의 명칭으로, '전봉준의 후예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노동자대행진' 같은 걸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다.
민주노동당이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잘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일마다 처음 하는 것인데다, 이래저래 비교해서 유열을 가릴 형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하는 것 보고 조금 평가를 해볼 생각이다. 민주노동당을 보면서, 또 현재 정치 환경과 정세를 보면서, 언젠가 실력을 겸비한 쓸만한 좌파대중정당 하나 출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물론 상상력 차원인데, 왜 그러한지를 틈나는대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한다.
오늘은 명칭 정도만. 당의 명칭은 '전봉준의 후예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노동자대행진'처럼 좀 튀면서도 신선한 게 좋지 않을까 한다. 내 상상력 수준으로는 '전망좋은당'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일단 후보로 꼽아놓고.
October 06, 2004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작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작년 말 사회인권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의결이 미루어졌는데, 6월 김선일 씨 죽음을 전후한 시기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대응이 확산되고, 알 카에다의 선동이 이어지자 지베세력들은 이참에 꼭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태동 당시 이미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불특정한 대상을 '테러' 대상으로 놓음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마치 국가보안법이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듯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그 진의가 실로 의심스럽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얼마나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책으로 '형법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형법개정은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보완입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파괴활동금지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와 금품수수 등의 내용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테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끌어내기까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린우리당에 맡겨두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국보법 페지 -> 형법 개정 또는 보완입법 -> 파괴활동금지법 -> 테러방지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볼 때, 지금처럼 페지되는 국가보안법은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개악된 집시법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형편이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국가보안법이 주는 상처와 똑같은, 오히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닌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인권유린과 민중의 삶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테러활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며, 워낙에 단속과 추방을 벌이던 차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수면 아래 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권력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상의 대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배세력은 이미 파병이라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따라서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인식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비책, 대응책으로 내 놓는 것이 테러 세력 척결, 테러방지법 제정 등과 같은 공권력 강화 거론인데, 지배세력 스스로도 이것이 대비책이 될 것이라 믿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지배세력의 저급하고 분열된 자의식이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조건없이 철폐되어야 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참세상논평 10월 5일
October 01, 2004
기업도시, 물불 안 가리는 전경련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수준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으로서는 무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약으로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으로 총사업비의 25% 이상 보유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유동성과 자금동원 능력에 부담을 주고, 다수의 컨소시엄 구성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기왕에 제출된 정부의 특별법안도 경제자유구역 시행 이후 보다 많은 자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조를 담고 있는데, 전경련은 여기에 한 수 더 해 기업도시와 관련한 모든 이익을 자본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에 대한 전경련의 관심은 '개발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 의료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쟁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의료시장 확립'을 위해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자립형사립고 운영 개선, 새로운 학교 형태인 협약학교의 전향적 허용 등을 요구하고, 기업도시 내에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제를 개선해야 하며, 쟁의 발생시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명칭도 정부안은 '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기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하는 기업도시를 강조하기 위해 '복합도시' 대신 '기업도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까지 덧붙였다.
교육, 의료 개방은 이미 가파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영역은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입학 허용, 학력인정, 영리추구 허용의 파격적 혜택이 부여되면 국내 대학의 80%, 공교육의 절반인 사립학교가 어떤 요구를 할지 눈에 훤하다. 여기에 영리 추구 허용은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제어가 안 되므로 공교육 바탕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된다. 의료 개방 역시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빈약한 의료공공성의 기반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여기에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쟁의 발생시 대체근로자 사용 주장은 최근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특별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1년 전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시에는 표현 자체도 삼가던 노골적인 내용이 공공연하게 적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본의 요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별법은 정부안에 대해 여야가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만큼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에 60여 명의 여야의원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개방과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개발이익을 쫓는 자본과 지자체가 결탁함으로써 전 국토의 기업도시화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만 버틸 수 있는 자본도시의 미래가 열리는 셈이다.
참세상논평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