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세력, 보수세력에 3:1로 이길까

한국과 독일의 친선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3:1로 이기자,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4:0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3:1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 이기지 못할 상대로만 생각했던 독일인데, 집 안마당 까지 불러와서 3:1 스코어로 이겼으니 우쭐해할 만도 하다. 생각 같아서는 4대개혁입법을 모두 통과시키고 싶지만, 국보법은 양보하고 나머지 3개 법안만 합의 처리해도 대승이라는 이야기다.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4인 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4대 쟁점법안 회기 내 합의 처리 원칙 △국보법과 기타 쟁점법안은 4인 대표회담 등에서 논의 △상임위 처리 법안 법사위 즉시 처리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밀고 당기던 과정으로 미루어보면 여야대타협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3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회담을 열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 이른바 상생의 정치협약 체결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타협이다. 5월 3일 타협이 △민생우선·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 3대 기본 원칙과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매진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 △일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5대과제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타협을 했다면, 12월 23일 타협은 구체적인 법제화 현안을 놓고 이루어진 타협이라는 점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 간의 싸움은 한시도 그칠 날 없었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탄핵, 총선, 경제위기 논쟁, 4대개혁입법 논란 등 사안과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때로는 지배분파간 밀고 당기는 대립이 파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의 막말이나 몸싸움, 또는 장외투쟁 연출 따위는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이라는 룰을 깨뜨리는 것과 관계가 없다. 국회 담장은 넘을지라도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울에서 탈선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위기가 상존하고, 그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런데 이는 피지배계급의 저항의 크기에 일차적으로 규정된다. 정치위기에 있어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에 따른 위기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으로 작용한다.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에서 벗어난 지배분파간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그런 탓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를 거론할 때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이 위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위기관리 능력을 확장한다는 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 지배분파의 정치적 조직적 실물이며, 양당 총무회담이나 대표회담 같은 것은 그 위기관리 시스템의 최고 형식인 셈이다.

2004년, 개혁정치의 과잉, 민중정치의 실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큰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통분모를 보는데 실로 인색하다. 보수세력에 대한 억하심정이 큰 탓이다. 오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고, 개혁 이데올로기에 노출된 요소도 있는데, 이 위치에서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공통분모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다. 시민운동의 다수와 진보세력의 일부가 그러한데 편의상 친개혁세력이라고 하자.

공통분모라 함은 이러하다. 미 제국주의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학살 전쟁에 군인을 보내고, 초국적자본에 노동유연화의 피의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자본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 개방화를 부채질하고, 사회적 빈곤으로 결국 네 살 아이를 장롱 속에서 굶겨 죽이는… 이 중대한 사건들은 약간만 상식만 갖고 봐도 공통분모가 보이는데 도대체가 이걸 안 보려고 한다. 하나 하나가 인민의 삶을 침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고, 그 범죄자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제는 안 보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이 아니다. 보수세력과 싸우는 게 민주주의이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신념과,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을 계속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는 민중운동을 교란하는 데 멈추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태로 번진다.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다. 올해 대표적인 사례가 상반기 탄핵 국면에서의 '민주수호 탄핵반대' 운동, 김선일 씨 죽음을 전후한 시기 '파병반대 미국반대' 운동, 그리고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4대개혁입법 쟁취' 운동 등이다.

가령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주노총의 친개혁세력은 즉각 '탄핵 무효', '노무현 지지' 내용을 담은 첫 성명을 냈다가, 말이 많아지자 '보수부패정치 청산'과 '노무현정권 심판'으로 고쳐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탄핵 무효와 탄핵에 찬성한 수구부패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범국민행동'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 표를 결집시키는 데 지대하게 기여했다. 친개혁세력이 내심 바라던 바를 이룬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김선일 씨의 죽음 이후 개혁세력을 지지, 연대,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진보세력의 사고와 행동은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파병 국면에서 그 속을 다 드러내 보였다.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부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테러를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규탄'과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노무현 탓을 관료 탓, 미국 탓으로 돌리기 급급해 했다. '퇴진' 이야기를 하면 사시나무 떨 듯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오죽할까.

4대개혁입법 쟁취 활동에 올인한 친개혁세력의 모습에서도 불행은 계속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최초 취지가 너덜너덜해진 4대개혁입법, 그걸 물고늘어지는 동안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속속 통과되었거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기업도시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공무원법 등은 통과되었고, 비정규법안은 거의 반은 통과되었다고 봐야 되고, 자유무역협정은 속도를 내고 있고, 파병연장동의안, 신자유주의 투자 관련 3법 등은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민중의 삶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당췌 관심을 안 갖는 듯하다.

정치지형은 계속 변한다. 정치세력간 힘 관계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가리지 않고 형성된다. 그렇지만 2004년을 통털어 보자면, 한나라당의 변화의 몸부림, 열린우리당의 통치 주도권의 강화, 친개혁세력의 발언과 영향력 확장, 민중정치의 왜소화와 자구책 고심 등으로 압축된다.

뉴라이트의 출현은 우연이 아닌데, 보수세력 스스로 합리성과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변신을 꾀할 것이고, 개혁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친개혁세력은 개혁세력과 민중운동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며 교란 요인으로 활약할 것이다. 그런데 집중하고 긴장해서 살펴야 할 것은 오히려 민중정치의 왜소화 문제이다. 민중정치의 왜소화라는 최근 몇 년의 흐름과 경향에 대해서는 각별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면 조만간 '정치 실종' 위기에 부딪혀 좀처럼 헤어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틈없는 신자유주의 정치위기 관리

2004년을 돌아보면 지배계급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가 보인다. 지배세력은 스스로 변화하며 매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지배질서를 유지한다. 작년 10월 재신임 국민투표 이후 지배세력은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파동을 겪으며 지배 질서 내부의 정화 과정을 밟았다. 보수세력은 이어진 대통령 탄핵의 후과로 총선 패배라는 결과를 감내해야 했다. 일반민주주의의 확대이자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과정과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개혁세력이 이를 경과하며 주류 지배계급으로 안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는 지배세력 안팎에 상존한다. 지배세력은 정치위기를 실물로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법제도적 대처와 현실 개입을 통해 위기를 관리한다. 지배세력 전체는 축적위기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의 확산 및 사회 불안정성의 증폭이 지배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자본간 경쟁의 격화, 만성 불황과 상시적인 실업과 고용불안, 노동유연화 강화에 따른 사회 불안정성의 증폭에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민중의 저항을 관리하는 것에 골몰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추진한 여러 법제화도 이 맥락의 연장에 놓여 있다.

비정규법 개악안 추진,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은 노동유연화를 근간으로 한다. 노동자의 반발을 예측하면서도 노동유연화 강화와 시장화 개방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자본의 위기의 정도와 그 위기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가하는가를 보여준다.

또 공정거래법, 신자유주의투자3법(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한시적 처방이자,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적 처방이기도 하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바꾸고 민간기업이 건설－이전－임대(BTL)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케 한다는 건데, 이는 공공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식 및 부동산 투자 허용 등 연기금을 투기 시장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법안들이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실행상의 이해에 일정한 이견이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해서 경직된 자본운동의 숨통을 터야 한다는 데서는 눈꼽만큼의 차이도 없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형법 대체 또는 한나라당의 국가안전보장법안으로 저울질중인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등은 향후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행동을 법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법도 확대해놓고 보면 이러한 속성과 맞물려있다.

지배세력의 정치위기 관리는 법제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까지 미친다. 올해 노무현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펼쳐왔다. 특히 노동자의 저항에 대해 제도 내외의 여러 장치를 가동, 우세를 놓치지 않았다. 크게 볼 때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시도와 비정규법안 추진 강행 등 노동 관련 최대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조율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을 분할 견인 타격하였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시장화 개방화의 필연성 과장, 산업평화 논리 강조, 손배가압류와 직권중재, 대공장 노동자 임금론과 사회공헌기금의 정치적 수용, 파업 전후 언론을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 노사정 채널의 적절한 가동 등 해당 국면, 고비마다 적절한 전술 배치로 노동운동을 총체적으로 압박했다.

2005년은 민중정치의 장기 기획을 준비하는 해로

현재 정치지형과 민중정치의 위치를 가늠컨대, 민중정치가 당분간 대자본, 대정권과의 싸움에서 우위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지배세력은 강하고, 교란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반자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치자고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버티는 놈이 이긴다는 말도 옛말이고.

올해도 많이 당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당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교섭, 노사평화, 사회공헌기금, 산업공동화, 직권중재, 언론 동원, 공권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계급적으로 각인된 지배세력의 동태에 한 눈 팔지 않되, 당하면서 터득하는 전술 고민도 해야할 형편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전략과 전술 없이 싸움에서 이긴 사례는 별반 없었으니까.

2005년에는 민중정치의 장기 기획을 준비하는 해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고지식한 구분 이나 어설픈 조합 없이, 민중운동의 전사회적인 의제와 대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고 소통하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안의 전사회적 의제 형성은 현존하는 조직의 울안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실천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데, 이는 그 기획 주체 형성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노동자의힘 기관지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