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8, 2005
인터넷언론 무시하는 가운데 신문법 시행
28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적용된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1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할 것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조항 신설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유통원 설립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을 취재인력 2인 포함,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며 1주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기사로 채울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 △신문유통원은 신문사 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 △제3의 인물이 중재위 시정 경고권 부여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동아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문법 개정은 지난 해 하반기 4대개혁입법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신문법은 '누더기' 논란을 불렀다. '신문사주의 소유구조' 문제와 '편집권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공동배달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두고 시각이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열린우리당과 언개련 등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논란은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과 관련, "공정거래법보다 강화한 것은 자유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여론 독과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한 가지 기준"이라는 반론이, 신문유통원 설립이나 신문발전기금과 관련, "친여당 성향의 매체에 편중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왜곡된 신문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낸 개정안과 주장은 한마디로 시장 논리를 앞세워 조중동이 누려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촌극에 불과하다. 조중동 자신이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하고, 언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신문의 공적 속성과 미디어의 공공성 확장을 위해 쓰여야 할 신문발전기금 문제 등에 대해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를 들이대거나, 매체의 편중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간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발전기금은 공적 기금으로, 운영과 사용에 있어 전적으로 공공적 인프라의 구축과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과 규제의 세부기준도 이에 준해 마련해야 하며, 신문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신문의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론하거나, 기존 주류 매체들의 '혜택'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일은 일절 지양되어야 한다.
전파, 방송, 언론 등 미디어는 공공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서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를 통해 알리고, 방송을 통해 공유하고, 언론을 통해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 즉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 영역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요구로,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이 정경언 유착의 폐해 속에 헤어나지 못했고, 공공성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과 함께 상품화, 시장화 논리가 빠른 속도로 미디어를 장악해가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전지구적 경향으로, 정보와 지식의 사유화와 기술에 대한 자본 지배력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장화, 상품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왜곡 굴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전체 차원에서 공공성에 바탕을 둔 미디어 환경 구축과 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미디어(방송,언론)의 공공성 실현의 척도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일상에서 미디어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정보의 불균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의 상품화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정보인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수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일상적으로 미디어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여가시간과 소요 경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교육, 연예, 스포츠 등 일상 삶의 다양한 이슈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논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서 다양성을 실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인터넷언론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검증된 상태이며, 그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넷언론이 현실에서 역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현행 신문법 안에 몇 개의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법적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신문법은 법인, 포탈, 뉴미디어 등 인터넷언론과 관련한 많은 논점을 담아내지 못했고,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 전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강제 등록 조항, 3인 상시고용, 30% 기사 자체 생산 문제도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인터넷언론에 대해 그동안 관련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들이 뭘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신문법에는 지난 6월 3일 '인터넷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김재윤,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등 문광위 의원들이 공동주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나, 인터넷언론 단체들이 토론회나 성명을 통해 제기한 내용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나 법제처, 그리고 7월 19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킨 국무회의는 쟁점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신문법으로 인터넷언론을 규정하는 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하게 소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참세상 논평 7월 28일
July 25, 2005
이 순간에도 생성 중인 x-파일
21일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한 이후 신문, 방송, 미디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디어단체나 정당, 사회단체의 성명과 입장 표명도 줄을 이었다. 알 권리와 통신비밀보호가 쟁점이 되고, 보도 경쟁 자체가 뉴스가 되었고, 홍석현 현 주미대사의 행보와 거취도 초점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와 삼성의 강경 대응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만큼 더 공개될지, 제2, 제3의 파일은 없는지,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갈지 등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둔 4월, 9월, 10월, 한국 사회 지배질서의 단면이다. 또 당시 독점재벌이 직면한 자본의 위기를 정치로 풀어가기 위해 얼마나 좌고우면했는 지를 보여준다. x-파일의 요점은 간단하다. x-파일에는 독점재벌이 제공하고, 언론이 운반하고, 정치권력이 사용하고, 검찰이 보호하는 장면과 다시 검찰이 눈감고, 정치권력이 요구하고, 언론이 전달하고, 독점재벌이 돈을 만드는 장면이 담겨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내용으로, 1997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자본권력-정치권력-언론권력-검찰권력의 메카니즘이 사실적으로 드러났다.
x-파일은 8년이라는 시공을 넘나든다. 8년 전 x-파일은 권력재편을 앞두고, 정치-자본-언론-검찰의 지배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로부터 8년 후, x-파일을 둘러싼 소동은 오늘날 정치-자본-언론-검찰권력이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1997년, x-파일에는 대선 후보, 재벌총수 비서, 언론 편집국장, 검찰이 등장한다. 둘이 들기에 무거운 오리발이 건네지고, 보험을 위해 양다리를 걸치고, 다시 더 많은 총알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예정 대로였다면 x-파일은 대선과 함께 운명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재편기 숨가쁜 정세와,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지배연합, 그리고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지는 역동의 한국 정치사는 x-파일을 그저 역사 속에 묻어놓지 않았다. x-파일이 죽지 않고 출현하게 된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정치의 불안정성의 증폭에 따라 벌어진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정권은 경쟁력 강화론을 펴며 제2의 산업구조조정을 펼쳤다. 공기업 민간불하, 이동통신 특혜산업 지정, 현대의 제철산업과 삼성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정권 집권 후반기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경제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삼성이 노리던 기아차는 급기야 외환위기를 촉발하기에 이른다.
1996년 12월 노동악법, 안기부법 날치기는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날치기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하였다. 화가 난 노동자는 23일 동안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총파업투쟁이 마무리되자 집권 말기 비리 사건이 불거졌다. '한보사건'과 '현철사건'은 문민정부의 개혁성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하였다. 정권을 벼랑으로 몰아간 한보사건과 현철사건은 한편으로는 x-파일의 오픈 버전이자 x-파일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즈음 한국 사회 지배세력의 얼개가 드러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독점재벌은 보수 지배분파들을 오가며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장기 지배전략을 짜기에 이른다. 총파업과 한보, 현철, 청문회 국면으로 이어지는 정세 속에서 독점재벌은 보다 안정된 지배체제를 희구하였고, 따라서 언론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의 포섭에 심혈을 기울였다. x-파일은 이 때 잉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x-파일의 내용만으로도 당시 불투명한 정국 속에서 지배세력들이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안정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쉽게 짐작된다.
김대중정권은 IMF처방을 서두르고, IMF와 만나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고 IMF의 요구사항을 유보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소로스 같은 국제 금융투기업자와 만나 한국 투자를 권유하고 조언을 구했다. 또 노동단체대표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것과 외자유치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리해고제 등을 수용할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인수 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의 폐지를 천명하였다. 이렇게 x-파일은 김대중정권 집권 5년간 수많은 유사 파일을 복재하며 권력의 재생산과 지배체제 안정화의 시나리오를 이어갔다.
오늘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동은 8년 전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8년 전 지배구조의 재생산이 쉬쉬하며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작동되었다면, 오늘날 지배구조의 재생산은 보다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x-파일 공개 이후 벌어지는 여러 장면들은 오늘날 삼성공화국-신자유주의정권-중앙일보-검찰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지배라인의 수구성, 반동성을 정확히 각인시켜준다.
21일 첫 보도 직후 홍석현과 이학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실명이 거론된 검찰 관계자들은 아무도 시인하지 않고 있다. MBC는 7개월간 껴안고 있다가 떠밀리다시피 하며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불법 도청의 위법성을 들어 역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는 안기부의 조사를 지켜본다며 침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인이 판단할 일로, 한나라당은 표적 공세 의혹까지 제기했다.
x-파일을 단지 8년 전 사건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x-파일은 오늘날 살아 날뛰며 현실을 유린하는 지배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상은 파헤치되 진상 규명에 머무르면 아니 되고, 공소시효 논란의 터무니없음을 인지해야 하고, 도청이냐 알권리냐의 찬반 취사선택 유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x-파일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베어 있는가를 똑똑히 살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 순간에도 2005년판 x-파일이 공공연하게 생성,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참세상 논평 7월 25일
July 09, 2005
대테러 대책이 아니라 짜이툰 부대 철군을
7일 아침,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심장, 런던이 마비되었다. 1863년 개통돼 '튜브(Tube)'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런던의 지하철망, 총 연장 400㎞에 274개 정차역이 올스톱 되었다. 런던 외곽에서 런던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구도 봉쇄되었다. 폭발은 금융중심가인 리버풀스트리트 지하철역, 교통경찰청 인근, 알드게이트이스트역, 엣지웨어로드, 킹스크로스, 타비스톡 광장 등으로 왕궁과 총리관저가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일어났고 현재까지 많게는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레이글스에서는 G8이 열리는 중이었다. 현지 언론들은 대규모 시위대가 G8 회담장 근처까지 접근하자 영국 경찰이 런던 등 전국의 정예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반세계화 활동가들과 영국 시민들은 '아프리카 빈곤 추방'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연일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일 글렌이글스에서 약65㎞ 가량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는 20만여 명이 모여 아프리카 부채 탕감 등을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막기 위해 모인 경찰병력으로 G8 회담장 주변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 대신 하루 전 올림픽 유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런던은 경계태세가 약화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런던 폭발을 주도한 세력은 현재까지 '유럽 알 카에다 비밀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알카에다는 웹싸이트를 통해 "이번 폭발을 자신들이 주도했으며, 영국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전쟁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보복은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11월 케냐 몸바사, 2003년 5월 사우디 리야드,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1월 사우디 리야드, 11월 터키 이스탄불, 2004년 이라크 바그다드, 3월 스페인 열차 동시다발 등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번 런던 폭발은 9.11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시 수많은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런던 폭발 소식이 전해지자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테러리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테러리즘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9.11 폭발 이후에도 반제국주의 세력의 보복은 끊이지 않았고, 이번 런던 폭발은 G8이 개최되는 나라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8 정상들은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 빈곤 문제 등을 뒤로 미루고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 화두로 꺼내며 국제적인 대테러전쟁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제국주의 저항세력들을 응징하거나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의 보복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비극의 행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런던 폭발이 있은 직후 G8을 포함한 제국주의 주요 국가들의 즉각적인 비상 조치는 우려를 더한다. G8 회의에 참석중인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실에 위기관리센터를, 외무성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고,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반테러 경계수위를 두 번째로 높은 '레드(적색)'로 올렸다. 미국도 즉각 대테러 경계령을, 이탈리아도 경계 수위를 '옐로(노랑)'으로 바꾸었다.
한국 역시 부산하게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자이툰부대에 두 번째로 강력한 테러 징후 대비태세인 '레드' 상태 유지를 지시하고, 일체의 영외활동을 금지하였다. 오늘 오전 10시 국가정보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주관으로 NSC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국장급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기관의 수장들은 위험한 인물이 많은데, 유임된 윤광웅 국방장관은 그동안 이라크 파병을 진두지휘해왔고, 새로 자리잡은 김승규 국정원장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미루어짐작컨대, 런던 폭발 사건 이후 예고되는 국제 공안정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림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 앞서 오늘 오전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듯 한국은 제국주의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동맹국으로,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의 표적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대테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방침을 갖는 이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작년 김선일 씨 죽음은 그 시작이었으며,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의 '전문'은 그런 우려를 증폭시킨다. 작년 김선일 씨 죽음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 노무현정권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언급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런던 폭발이 일어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국은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는 저항세력의 경고를 작년에만 일곱 차례 이상 받은 바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다고 해서 저항세력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을 선언하거나 '테러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계속 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정권은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시급히 이라크에 파병한 짜이툰 부대 철군을 비롯한 평화적 조치를 논해야 한다. 그것이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안심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참세상 논평 7월 8일
July 05,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연정'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연립정권'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인사 11인모임에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안 처리의 어려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 처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정확한 진단을 했으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오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연정보다는 대통령이 우리당 당적을 이탈하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시끄러운 세상에 연정 운운하는 시끄러운 화제를 하나 더 보탰을 뿐이다"라며 시큰둥한 반응이고, 중앙일보는 "연정을 말하기보다 먼저 야당과 대화정치부터 해보라. 대화는 없이 의원숫자로 밀어붙이려는 발상이 문제"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해 각 정당과 언론은 대체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장기적으로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정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소연정은 물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정은 복수 정당이 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연립정권'과 의원내각제를 통해 복수 정당이 협력해 정권을 구성하는 '연합정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한다.
개헌 논의는 노무현정권의 집권과 함께 거론된 바 있고, 물밑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단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권력재편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집권하면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실제 이해찬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상당한 부분을 맡기는 등 분권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개헌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변동(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의 도입)이나 내각책임제 개헌이다.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자체로는 연정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결선투표제를 함께 도입하게 되면 연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최근 여권 내부의 흐름으로 볼 때 내각책임제 선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구도가 사실상 종식되고, 지배세력 내부에서 사회 전분야에 대한 합리적, 개혁적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대립도 재신임-국민투표, 탄핵 국면을 거쳐 작년 말 4대개혁입법을 둘러싼 소동을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추세다. 더군다나 한-미동맹, 대북정책,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등 한국 사회 주요 분야 정책 있어서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극한 대립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지배세력 전 체가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 위기와 불안정성이 심화되어왔고, 선진사회협약이나 사회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대결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연정' 발언의 배경을 이룬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는 모순된 정세가 계속되고, '경제정책'과 '사회적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개방통상정책'과 '공공성의 해체'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결국 사회 위기의 심화는 곧 신자유주의정치 위기로 이어지는데, 이 위기는 한시적,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못이루는 데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장기적으로 지배질서 전체의 재편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에 대해 "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공공기관 이전, 북핵 문제 해소, 정부 혁신 등이 모두 현 정권을 뛰어넘는 중장기 과제임을 주목해 달라. 이런 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큰 틀의 협력을 위한 정국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에서 확인되듯 한-미동맹, 대북정책,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등 신자유주의 노선의 강요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 연정 구상은 이의 민주적 해결 방식이 아니라 지배세력 전체의 재편을 통한 위로부터의 지배질서를 안정화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정 구성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의 소연정 시도 여부는 향후 지배질서 재편을 앞둔 맛보기 차원에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내각책임제 등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신자유주의지배세력 전체의 참여를 통한 '연합정권'의 가능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보수정치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큰 강물이 흐른다"고 갈라쳤으나, 이영순 의원은 "우리가 연정 대상으로 가까운 면은 있을 것"이고 "개혁적 의제에 있어 여당이 민노당과 비슷한 입장이 된다면 연정은 가능할 것이고 그건 좋을 일"이라고, 노회찬 의원은 "권력을 나눠주고 연대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이지만 당의 주요 정책이 받아들여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의 구상이 구체화되어서 향후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실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제도정당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대결에 기반한 정책정당으로서, 진보적 이념과 노선을 발전시켜야 할 진보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이처럼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노동당은 국방장관 해임안 부결과 방위사업청 설립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고무되지 않아야 하며, 지금 시점에 소연정을 통해 4대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 단기적 이익을 쫓아 진보정치의 큰 흐름을 굴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 논평 6월 5일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