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2, 2005
양극화가 뭔지도 모르는 양극화국민연대
22일 오전 11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양극화국민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32개 단체가 참여한 양극화국민연대는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활동목표로 삼아 다양한 실천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7월초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7,8월에 걸쳐 두 차례 제안단체 간담회를, 8월 중 세 차례 정책워크샵을 거쳤고, 9월 중 두 차례 참여단체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통해 오늘 발족에 이르렀다. 그러나 9월 22일 현재 참여한 132개 단체는 시민운동 단체 중심으로 노동 사회단체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노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등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공동 정책 협의 및 실천 기구"라는 조직 위상이 빛 바랜 모습이다. 더군다나 정책워크샵에 참여했던 민중연대 소속 일부 단체들은 기관지 등을 통해 양극화국민연대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21일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기국회 기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조세 문제, 양극화 극복대책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열린우리당도 환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화에 따른 정치 위기에 우선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양극화국민연대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과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 말로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제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건설경기 부양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다. "노무현정권이 양극화 극복대책 마련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의료, 교육, 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로부터 양극화국민연대는 "부문별 개혁 추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의 경제사회 개혁의제를 도출" 함으로써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를 밝혔다. 양극화국민연대는 경제사회 개혁의제로 7대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7대 분야 21개 과제가 된다고 양극화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활동으로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발판을 삼을 것인 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함으로써 국민연대가 양극화 해결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양극화는 사회적 빈곤의 심화에 따라 빚어진 매우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빈곤의 심화는 불안정노동자와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실업, 고용불안정, 저임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노동자와 노동빈곤층은 엄격한 고용기반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체계와 민간부문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인해 사회적 보장 체계로부터 배제되어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의 확산은 사회안전망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예고한다.
지금 노무현정권은 양극화국민연대의 최소한의 분배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한 채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 해결은 불안정노동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양극화 해결을 이야기하는 한 노무현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을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거꾸로 노동유연화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불안정노동과 노동빈곤층은 확대재생산되고, 이는 다시 실업, 고용불안정, 저임금의 악조건을 형성하고, 결국 사회적 빈곤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극화국민연대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 '양극화해소'라는 목표 설정이 뜬구름 잡는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21개 과제 중 일부는 공공성의 확대 등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실제 뜯어보면 과제 대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더러 실제 양극화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전제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노무현정권의 '일을통한빈곤탈출'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거꾸로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가 않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래 자본의 노동유연화와 노동자 분할 관리 전략에 따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자들간의 임금 격차 등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보면 조건부수급 조항에 대한 지적이 없고, 자활노동자와 기초법을 연계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없다. 이는 생색내기식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관리하는.
양극화는 오늘날 초국적자본 운동과 지배세력의 유연화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매우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를 두고 몇 가지 제도적인 조처를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저급하고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개혁 조치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고 경우와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이것이 양극화 해결 경로로 치환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극화국민연대는 한편으로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양극화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근본 처방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이래 수차례 참여 제안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유보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빈민 단체와 다수 노동 사회단체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당장의 실천에 조급하기보다 다소 멀게 느껴지더라도 노동유연화 정책을 분쇄하고 사회적 빈곤을 철폐하는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세상 논평 9월 22일
September 14, 2005
두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것
오늘 새벽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 했다. 김동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은 지난 9월 10일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지 못한 사유로 생계비에 쓸 유가보조금 230만 원을 세무당국이 압류하자, 생계를 비관해 분신, 결국 눈을 감았다. 류기혁 현대자동차사내하청 조합원이 지난 4일 목숨을 끊은 지 열흘도 안 돼 일어난 일이다. 고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명복을 빈다.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류기혁 조합원은 6일 아침 울산시티병원에서 장례를 마쳤다. 빈소를 지키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침묵으로 고인을 보내야 했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어머니의 곡소리 말고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2003년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2공장 사내협력업체 보광기업에 입사하여, 한 차례 소속이 변경된 후 올해 6월 17일 해고 통보를 받기까지, 그리고 4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 노조는 결국 노조활동조차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참한 하청 신세와 노조탄압이 류기혁 조합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라 판단한다... 노동부도 외면하고 현대자동차(주)는 극악무도한 탄압만 일삼으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류기혁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결뿐이었다"고 밝혔다.
김동윤 조합원은 10일 오전 "유가보조금 환급분까지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 어려워서 못살겠다. 사무차장과 지부장은 신선대 부두 앞으로 빨리 와라"라는 마지막 통화를 남기고 분신했다.
김동윤조합원분신대책위원회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라는 신분 때문에 고질적인 저운임에 직접비용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도 전무하다.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혜택도 없다"고 설명했다. 화물노동자 93%가 고 김동윤 씨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
두 조합원의 죽음은 두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부른 명백한 타살이다. 두려운 것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을 부를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의 현실 자체이다. 2003년 가을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열사국면 당시, 이 땅에 살아있는 노동자는 가슴을 쓸어 내리고 울분을 토했다. 외환위기 이후 폭풍처럼 휘몰아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부른 비극이었다. 노무현정권은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을 방치했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분할 공세, 비정규직 양산으로 잇따른 열사의 죽음을 불렀다. 열사정국 이후 2년, 노동유연화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사회적 빈곤은 극에 달했다. 노무현정권은 갖가지 이름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급기야 류기혁, 김동윤 조합원의 목숨마저 앗아갔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분할 통치는 갈수록 치밀하교 교활한 양상을 띠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 고임금론 공격, 노조비리 기획 공세, 위기 조장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뿌리 흔들기 등 입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는 한편, 제2 제3 하청 구조의 온존과 하청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체계를 통한 중간착취,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말살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두 조합원의 죽음은 오늘날 자본과 권력이 모든 노동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자 '노조원 납치와 구속, 일상적인 경비대의 폭력, 손해배상과 가압류, 출입금지·업무방해·집회금지 가처분, 해고, 징계'로 이어지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폭력에 따른 것이다. 두 조합원은 사내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살아왔다. 노동삼권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87년 이전과 같은 열악한 현실을 버텨왔고, 바로 그 현장에서 죽임 당했다. 정확히 노무현정권의 노동자 분할 통치 질서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고 류기혁 조합원의 죽음은 현대자동차노조의 임단투 막바지에서 빚어졌다. 현대차노사는 서둘러 잠정합의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9개월 가까이 전개해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 05년 임단투 공간에서 '1개월 내 특별교섭 실시'라는 부도수표에 쓰러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노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1개월 안에 불법파견 철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지금은 잠정합의안의 성과를 말하기 전에 불법파견 철폐 투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
거듭 강조컨데 두 조합원의 죽음은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노동자 분할 통치가 부른 비극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분할 통치 질서를 깨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중단시키는 끈질긴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저항의 전제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의 힘을 키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열사의 비통한 죽음을 맞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힘들어도 서로 어깨 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두 열사가 죽음으로 호소하는 마지막 바램이다.
참세상 논평 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