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4, 2005
초심으로, 민주노조운동 아래로부터 다시 세워야
10월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상근활동가 13명은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사직 의사를 발표했다. 상근활동가 13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승규 사태는 민주노조운동 정체성의 위기"로, 민주노총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히고, 집행부의 '하반기 투쟁 수행 뒤 조기선거 실시' 대책이 "사태의 심각성에 애써 눈을 감은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근활동가의 사직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계속 설득해 왔지만 허사였다"며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3인의 상근활동가는 사직이라는 행동을 통해 '책임'을 이야기했고, 현 집행부의 대변인은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활동이라며 '원칙'을 표명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난 11일 이수호 집행부가 '하반기 투쟁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총사퇴 및 조기 재선거'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연맹과 지역본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결정이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반기 투쟁을 하고 나서 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말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수호 집행부는 즉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후 수습이나 하반기 투쟁도 직접 걱정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연맹과 지역과 단위노조에서 자본에 맞서 굽힘없이 실천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맡기면 된다.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쳐나갈 실마리는 모든 조합원에 의해 아래로부터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조직을 건설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의 미래는 좀처럼 투명해지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은 보수언론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노조운동이 지도부 비리 연루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보수언론은 조롱과 야유, 제언과 충고를 번갈아가며 민주노총을 때려대고 있다. 한국 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전위적 역할을 자임해온 민주노총이 부정부패의 원조세력들로부터 역공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월 10일 동아일보 사설 '부패노총에 발목 잡힌 노동시장 선진화'에서는 "두 노총은 반성은커녕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며 부패노총이 어찌 노동시장 선진화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호통을 쳤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는 "자신의 구조적 문제엔 둔감한 채 세를 과시하는 강성투쟁에만 의존하다가는 11%로 떨어진 노조 조직률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선일보 11일자 사설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쫓기던 시절의 선명성과 투쟁성에만 매달려 있을 뿐 파워그룹, 파워엘리트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쓰고 "노동계의 잇단 비리는 그런 힘과 도덕성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쓰고 있다.
보수언론의 이같은 태도는 민주노총이 10월 7일 최초 발표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훼손하고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보수언론은 선진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자본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같은 관계를 갖기 위한 자격조차 없다는 야유와 조롱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비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데 대해 그나마 노조 조직률마저 하락할 것이라는 제언을 듣게 되고, 민주노총을 파워엘리트로 인정해주고 싶어도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지 못한 지도부는 곤란하다는 충고를 들어야 했다. 상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어찌 이리도 둔감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반대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의 적장으로부터 무장해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이리도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보수언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 민주노총의 사태를 두고 정파와 계파간 갈등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 어느 보수신문 할 것 없이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이수호 집행부의 총사퇴 주장이 정파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총국 13인의 사무총국 사직 기자회견이나 잇따른 상근활동가의 사직의 변은 민주노총의 현 상황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근활동가로서의 진정성의 표명이며, 해당 개인으로 놓고 보면 삶의 전부를 도려내는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맹과 지역본부와 단위노조에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총사퇴 주장도 정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민주노조운동을 걱정하는 모든 활동가와 조합원의 주장을 매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령 정파의 문제로 본다 하더라도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는 큰 이견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 총사퇴는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비롯, 중앙파와 현장파를 구성하는 세력의 대부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이같은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야 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겪는 어려움이 필시 어느 한순간에 도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워내는 일은 단위노조와 지역과 연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정파들의 노력이 어울려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라는 권력은 구성과 운영과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전된 해법을 찾아야 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넘기 위해 정치적, 정책적 활동을 펼치는 모든 정파의 활동을 순기능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16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집회, 19-20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 등 굵직한 투쟁과 회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투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현 정세와 맞물려 민주노총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대한 회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모든 단위노조는 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단위노조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는 하반기 총파업 준비 논의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큰 가닥을 잡는 실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힘을 내자!
참세상 논평 10월 14일
October 12, 2005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 정치적 불안감의 반영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말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낮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오는 12월초 총리실 소속의 국정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발족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총리가 주도하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통합추진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각계 각층 인사 50여 명 내외로 구성, 양극화 문제, 노사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또다른 대연정 제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시정연설은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노무현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의 지속을 강조하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각 부문 영역의 사회구성원들이 요구해온 구체적인 정책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운용안 설명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분야와 관련,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ASEAN,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와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의료 개방은 이미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생길 예정인 외국인학교는 문을 연 이후 5년 동안 국내 학생을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외국인학교가 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재학생 수의 2% 범위에서 국내 학생을 뽑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출되었다. 학비도 자율적으로 정하되 년간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했던 교육 시장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켜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대부분의 의료단체들이 수차례 경고한 바 있지만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다.
시정연설의 쌀 협상 비준동의안 대목에서는 농민단체들이 농민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국가적, 민족적 식량주권 수호와 관련한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는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다. 11일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노동사회단체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발표한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를 다시 들었는데 기존의 생산적복지-참여복지로 이어지는 정책기조에서 조금도 비껴나 있지 않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은 사회안전망을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54조원으로 늘렸다고는 하나 200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회계예산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따져보면 올해보다 불과 1조689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자활사업대상자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 하기에는 터무니없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정부가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 늘 해왔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노무현정권은 결국 양극화 해소, 노사 문제, 국민연금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앞으로도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은 정책적 무능을 감춘 채 장문의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데, 그 방편으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대통령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던 대연정이 해프닝으로 물건너간 지금,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은 사회모순과 정치위기의 심화 전망에 따른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연정의 연장인가 아닌가, 연정의 방향 선회인가 아닌가,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 무엇인가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가 실제 추진되는 과정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예상컨대 원로와 시민단체를 총동원해서 상층 여론기구로 활용하는 수준이거나, 이미 활동중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를 확대 재편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2006년 정책 방향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조되는 한 사회문제와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빈곤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반발과 저항은 여러 수준에서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정치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이미 이탈된 대부분의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도 요원할 것이다. 집권후반기에 접어든 노무현정권, 사회모순의 심화에 따른 정치위기의 돌파구가 좀처럼 가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참세상 논평 10월 12일
배 나온 사람은 부산 가지 말 것
70년대 간첩식별요령이라는 게 있었다. △무심결에 북한 용어를 사용한 후 당황해 하는 사람 △그믐 등 달빛이 없는 야간에 해안가에서 배회하거나 젖은 옷차림의 사람 △스쿠버 다이버 차림으로 야간에 해안으로 상륙하는 사람 △음식점에서 돈부터 지불하는 사람 △밤중에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 △새벽에 산에서 이슬 묻힌 채 내려오는 사람 △여관, 여인숙에 장기투숙하는 사람... 간첩을 신고하면 표창에 두둑한 포상금까지 받아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범식별요령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은 사람 △체구에 비해 허리와 아랫배가 유난히 불룩한 사람 △가방이나 의복 속에 전선이나 전기장치가 보이는 사람 △쓰레기통 등에 가방이나 봉지를 두고 급히 가는 사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얼굴 표정이 불안한 사람 △다중이용시설에 차량 오토바이를 방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아펙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이래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왔다.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력체이다.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아펙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대표, 기업인, 기자단 등 6000여 명 규모가 부산 아펙에 모인다. 그러나 아펙이 열릴 때마다 세계의 반제, 반전, 반세계화 시위대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 칠레 아펙회의 때는 7만 명 규모의 반아펙 시위대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부산아펙에서도 반아펙 시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아펙반대국민행동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아펙 반대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협상 타결을 위한 지렛대로 되고 있는 부산 아펙 반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동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는 부산아펙과 침략전쟁의 원흉인 조지부시 방한 반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아펙 반대 등을 주장하며 반아펙 투쟁을 준비중이다.
한편 부산아펙 준비체계에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 있는데, 이 통제단은 연면적 905평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대해 육지, 해상에 걸쳐 3중의 방어막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해군함정, 해경함, 해상초계까지 동원 선박과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모든 선박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로부터 7㎞ 이상 떨어져 항해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시위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때 강제 해산한다는 방침이다. 육지쪽 경비 경계에도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온 동네에 테러식별요령 포스터를 배포, 부착해대고 있다.
간첩이 테러범으로 바뀐 것 말고 바뀐 게 없는 세상이니, 반아펙 시위대는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특히 배 나온 사람, 인상이 나쁜 사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긴옷이나 가방을 든 사람,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 등은 어지간하면 누리마루 근처에 안가는 게 좋겠다.
현대자동차노보 10월 12일
October 09, 2005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3권 쟁취로 계급적 단결을
10월 6일 노동청을 규탄하는 '노동사회단체 1인시위단'이 1인시위에 들어갔다. 노동부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노조 탄압을 방조하는 데 따른 항의 시위이다. 1인시위단은 △야만적인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정부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청의 강력한 반성 촉구 등을 요구로 내걸었다.
10월 4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단식에 들어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운송, 레미콘, 덤프, 학습지, 보험모집인, 애니매이션, 골프장 경기도우미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로 걸고 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자본의 용역깡패, 구사대의 폭력 만행과 대체인력 투입에 맞서 현장을 지키고, 노동탄압 분쇄와 계약 해지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자본이 부른 용역깡패들은 생산라인을 박살내고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경찰은 고의 차량 추돌로 조합원을 다치게 한 후 연행하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9월 15일과 28일 침탈도 원청이 진두지휘하였고, 4일 벌어진 용역깡패의 폭력 난동도 원청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이미 판정 내려진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는커녕 업체를 폐업시키고 진성도급으로 내몰았다. 지회 조합원들은 삶의 근거를 빼앗길 처지에 몰렸다. 올 한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의 불법파견 투쟁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금도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단식 22일째를 맞는 현대세신의 김형기 조합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이 현실인데 민주노총이나 현차노조나 힘겨운 현장 싸움들로부터 일정하게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1년 360만 명, 2002년 380만 명, 2003년 460만 명, 2004년 5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통계는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대상으로,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하면 850만 명 규모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지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이닉스 노동자, 울산플랜트노조, 화물연대 등 올해 주요한 투쟁이 모두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과 초보적인 노동기본권 요구에서 비롯된 것도 그러하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임금과 고용과 작업환경에서 최악의 조건을 감내해야 했고, 정규직한테만 주는 빵을 비정규직한테도 달라며 싸워야 했고, 밥 먹을 장소,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투쟁해야 했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7,80년대에 버금가는 탄압을 받아야 하고, 용역깡패의 작업장 침탈과 폭력에 몸을 움츠려야 하고, 성폭력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죽기를 각오한 단식으로 분노의 삶을 지탱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죽음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의 불행이 집약된 고통스럽고 억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보라. 지난 5일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앞으로도 탄압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의 저 사나운 얼굴을.
자본은 단위사업장별로 일상적인 감시와 회유와 협박,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로 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고, 각개격파식 분열책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고립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이와같은 탄압은 단위사업장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말살함으로써 노동유연화 공세를 유지하려는 지배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부가 제기한 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만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권리보장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연대의 이같은 주장이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핵심인 정규직, 비정규직 분할 관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절벽에 선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남용 방지'와 '차별 해소'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동유연화를 강화하는 자본의 기도를 문제삼지 않는 이상 결국 비정규직노동자 양산을 고착하는 데 휩쓸린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전국적인 시야에서 전계급적인 단결을 목표로 투쟁해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와 노동3권 쟁취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사내하청노동자가 따로 있지 않다. 오늘날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도무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내동댕이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오늘날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노동자를 어떻게 분할 관리하는 지를 폭로하는 것이며, 노동3권 쟁취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따라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의 기반을 확장해야 하며, 개별 자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정부 정치투쟁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 10월 16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모든 노동자가 단결과 연대의 큼지막한 획을 긋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참세상 논평 10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