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8, 2006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27일 밤 우려하던 사태가 발발하고 말았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의제로 하는 골자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노사정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다.
정부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두 개의 안을 던진 건 2004년 9월, 그리고 두 달 뒤인 11월 입법 발의되었고, 1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법안 제출 당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사실상 제2의 정리해고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시기 정리해고제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존 위협과 인권 유린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두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확산과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 명약하다는 분석이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004년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추동했고, 11월 총파업 당시 국회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켰다. 노동자의 저항은 정당했고, 비정규법안 철회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서두르지 않았다. 입법 강행 의사와 합의 의사를 수차례 반복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저항과 대응을 교란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편으로는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입법 의지를 강조하는 지공 플레이를 펼쳤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노조운동의 저항과 대응 수준을 한눈에 헤아리며 약점을 노려왔다. 이윽고 민주노총 보궐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동적이고 주도면밀한 작전으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켰다.
돌아보면 입법을 둘러싼 소동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상층 협상과 교섭 전술에 의존했다. 법안소위 상정시 총파업으로 한걸음 물러나고, 법안소위 통과시 총파업으로 또 한걸음 물러났다.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준비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한 권고안을 내고, 정부안,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 한국노총안, 민주노총안, 시민사회단체안, 민주노동당안 등 갖가지 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일정과 맞물리는 가운데 밀고당기기가 계속되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안과 한나당안의 절충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비정규직법안이 처음 던져질 때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었다. 하나는 상층의 협상과 교섭 전술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의회에 의존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자본의 노동유연화 요구가 압축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법안이다. 자본은 노동자의 저항을 관리하는 가운데 사활을 걸었고, 최소한 정부안으로의 법제화를 노려왔다.
지금 민주노총은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조합원의 저항을 조직하기에 앞서, 당장 투쟁동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층 협상 전술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 실익을 취하겠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정리해고제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 후 투쟁을 호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추진한 권리입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의 힘 관계를 고려할 때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일이었다. 사유제한 조정 안을 제시한 것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2년간 양극화 해소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유연화를 근간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속성을 갖는 것이므로 양극화 해소와 연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율배반적이다. 이같은 발언이 거듭 강조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각별하게 주목해야 한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둥 비정규직법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연막을 피우는 가운데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넘쳐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입법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은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이다.
참세상 논평 2월 28일
February 24, 2006
당을 생각한다(3)
'전망좋은당' 건설을 처음 제안한 게 2004년 10월인데, 1년 반 가까이 흘렀다. 당시나 지금이나 때는 무르익었는데,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하자면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당시 메일로 물어온 몇 사람도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다.
'전망좋은당'의 이념에 대해서는 대강 밝힌 바 있다. 그 정도만 있으면 기초는 돼 있다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성에 안 차나 보다. 열린우리당의 신강령이나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면 좋은 말만 늘어놓았지 실속 없기는 매한가진데... 아닌게 아니라 요새 누가 당 강령 보고 당 가입하나. 요새 당 강령 보고 당 지지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
그래도 최대강령, 최소강령으로 구분도 하고 좀 그럴듯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참에 당 강령을 제시한다. 당 강령이 당으로서 쟁취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래 다섯 가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당이어야 한다.
혹시 민주노동당에 싫증난 사람이나 계급정당에 질린 사람들은 메일을 주시라. 함께 일을 좀 도모해볼까 한다.
1. '전망좋은당'은 오늘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망쳐놓은 세상을 혁명한다.
(해설) 혁명의 방법은 과거 경험했던 모든 유형과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유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누군가 혁명노선을 내놓으면 검토는 하겠지만 전망좋은당이 미리 혁명노선을 내놓고 당을 건설하지는 않는다. 혁명하는 방법은 전망좋은당에 모인 사람들이 격의없이 토론해서 정한다. 정하는 방법을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로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현실성 있고 감동을 주느냐 라는 기준을 잘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전망좋은당'은 신자유주의정치의 '포괄적 위기'를 포착해서 저항의 에네르기를 확산한다.
(해설) 오늘날 위기를 호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본 주구들이다. 지배계급이 자신의 위기를 사회구성원에게 떠넘긴다. '포괄적 위기'라 함은 신자유주의 정치에 반대하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저항에 따른 위기를 일컷는다. 가령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자의 저항 △사회적 빈곤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저항 △전쟁 참여와 세계화 정책에 따른 반전반세계화 운동의 저항 △시장을 내세워 남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남북 인민의 (다소 앞으로의) 저항 등을 의미한다. '전망좋은당'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정치의 '포괄적 위기'를 포착하고, 크고작은 모든 인민의 저항을 촉진한다.
3. '전망좋은당'은 수준 낮은 진보이데올로기와 싸우며 위대한 소수자의 보편적 언어를 체득한다.
(해설) '전망좋은당'은 계급투쟁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여성주의, 생태주의 같은 보편적인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배우고 체득해야 한다. 여성과 생태와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의 언어로 계급투쟁을 표현하고 실행한다. 보수, 개혁 이데올로기는 말 할 것도 없고, 진보라고 표방하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가운데 수준 낮은 것을 솎아내고 버린다. 예를 들어 자주파가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과하게 하는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을 피곤하게 할 경우 잘 타일러서 안정을 취해줘야 한다.
4. 전망좋은당은 좌파정당으로서 국제 좌파운동과 연대를 꾀한다. 국제연대를 위해 모든 당원은 2개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춘다.
(해설) 반제, 반전, 반세계화운동 등으로 축적해온 국제연대의 경험을 확장하고 동북아, 아시아, 세계 좌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전망좋은당'은 당원들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등의 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투자한다. 전 당원 2개국어 회화능력 갖기를 필수로 한다. 북 인민의 언어도 2개 국어로 인정할지 여부는 토론해서 정한다.(이건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나?) 전 당원의 회화능력을 기초로, 1당원 10해외좌파활동가네트워크운동 등을 전개한다.
5. '전망좋은당'은 2010년 경 우리 사회구성원 10%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
(해설) '전망좋은당'은 선거에도 나가보고, 대중투쟁도 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현장에 밀착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 잘 하는 것은 더 잘하고, 안 해봤던 것도 과감히 실천한다. 위 1,2,3,4의 정치활동으로 2010년 경 우리 사회구성원 10%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 전망좋은당의 신망받는 당원이 뭔 말을 하면 우리 사회 10%의 지지와 동의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밖에 더 채택해야 할 강령이 있다면 토론해서 정한다.
<관련 글 보기>
당을 생각한다(2)
당을 생각한다(1)
February 22, 2006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
newtimes가 쓴 아래 글은 '전반적위기론'과 관련한 논쟁 이야기이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 논쟁은 엉뚱한 데서 촉발되었다. 2002년 대선이 끝나고 다음해 봄이던가... 한때 잘 나갔다던 한 반독점 출신 활동가와 격의없이 지낼 때였다. 뭐 홍킹이라 불리는...
당시 우리는 좌익들이 현실운동을 워낙 엉망으로 만들어 놓던지라 그런 운동 상황을 개탄하곤 했는데, 그게 다 과거 공부할 때 제대로 못했던 탓도 있다는 뭐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나는 "잘 못 읽은 책 한 권 수십 년을 간다",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용감하더라" 등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맥락이 '현과' 읽고 운동하던 친구들 좀 비아냥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다.
이야기 중에 어찌어찌하다 내가 '전반적위기론'을 비판하는 언급을 하자 석만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며 고개를 갸우뚱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다 대뜸 있지도 않은 개념을 이야기하지 말라며 따져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반적위기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니... 나는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전반적위기론'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후 1,2,3단계 시기로 정리되었던 배경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간의 모순에 따른 위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자본주의 위기 과정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을 설명하고, 자본주의 위기를 바라보는 스탈린주의적 인식의 한계를 짚어야 한다는 등등 '전반적위기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친절하고 조리있게 설명해주었다.
그랬더니 석만은 "형, 그건 '일반적위기론'이지"라며 항변하는 거였다. 아차. 그때 알았다. 석만은 '일반적위기론'이라고 쓰여진 '책 한 권' 읽은 용감한 활동가였던 것이다.
newtimes에게 경고하노니, 이러한 경과와 팩트가 누락되고, 본질이 왜곡된 아래와 같은 조선일보틱한 글을 쓰면 안 된다. 반성하시라.
February 14, 2006
'파행'이라 말하지 말라
지난 10일 민주노총 제36차 대의원대회는 상정된 안건을 한 가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밤 12시 30분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473명, 이중 306명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대의원대회 연기 제안이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6일까지 논란이 된 대의원 및 선거인단 명부를 개선하고, 2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대회의 난항은 시작 전부터 예고되었다. 대의원대회가 시작되자 대의원의 안건 발의가 이어졌다. 대의원 88명 연명의 'KT노조 징계안'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영구 제명' '임원 선출 연기' '임원직선제추진위원회 구성' '대표자 구속 결단' 등의 안건이 줄을 이었다. 휴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가운데 새로 선출된 현차노조 대의원의 자격을 놓고 진통을 겪었고, 대의원대회의 규약과 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 결국 한 개의 안건도 다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다.
안건 봇물, 민주노조운동의 난맥상 반영
이날 새로 올라온 안건은 모두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 즉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된 문제들이다. KT노조 문제는 사용자 집단이 민주노조의 외피를 둘러쓰고 민주노총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파생되는 문제이고, 임원직선제와 직선제추진위 등의 문제는 현장에 기반하지 않는, 아래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망가진 대의제를 대체하기 위해 던져진 안이다. 강승규 영구 제명 문제는 관료주의에 휘둘리는 민주노조운동에 최소한의 선을 긋기 위해 제기된 안이고, 대표자 구속 결단 안건은 로드맵과 비정규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고자 올라온 안이다. 대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의 면면은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난맥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인단 명부 문제는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나선 각 후보 진영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려는 활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규약과 규정의 적용에 있어 서로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놓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민주노조운동이 경과하는 현재의 국면, 즉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이해의 실현 전망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망이 불투명한 과도적 시기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보여지는 대의원간, 정파간 논란과 대립은 반자본이라는 큰 정치적 맥락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반자본을 전제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운동노선이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깊숙이 침투된 조건 아래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논란과 대립은 이미 민주노조운동만의,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와 그 실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대의원대회에서 비롯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계급투쟁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는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핵심
고픈 배를 움켜쥐고 투쟁과 연대를 통해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던 시기, 회의를 하다가도 투쟁 공간이 열리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종이 위의 규약보다 우선된 약속으로 삼던 때가 있었다. 그런 배경 위에서 대의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훌륭한 무기였다. 지난 날의 전노협이,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대의원의 결의만으로도 전국의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도 생존권을 사수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위로부터 강조되는 직접민주주의보다 아래로부터 통제되는 대의제가 훨씬 민주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의원대회에서의 간선제 논란은 사태의 본질에서 비껴난 특정한 이데올로기성 주장일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선제가 형식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긴 하나 직선제가 곧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는 절대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한다.
정치운동의 전망이 제시되지 않아 노동해방의 전략과 경로가 불투명한 지금 시기에 직선제를 도입한다 해서 관료주의가 혁파되고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핵심 요인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감출 수 없는 지배자의 논리와 피지배자의 논리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그 주역들이 자유주의자와 손을 잡거나 투항하는 가운데 정권의 실세 노릇에 나서는 현실을 목도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은 이 재생산 구조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타협과 투항이 무매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새 민주노조운동의 내로라 하는 활동가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는 자본의 발언이 쏟아지고, 노동자의 입으로 자본의 발언을 떠들면서도 낯 부끄러운 줄 모르는 활동가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KT노조 문제를 놓고 규약과 규정을 들이밀거나, 강승규를 완전히 제명하자는 데 머뭇하는 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떠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파행'이라 규정짓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운운하는 것을 보며 실로 가소롭고 가소롭고 가소로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주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소름이 돋는다.
동서고금의 모든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바, 지배자의 논리와 피지배자의 논리는 모양과 색깔은 달리 하지만 본질에 있어 뚜렷이 나누어지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을 교란하는 어떠한 논리도 제 본질을 감추지 못한다.
제36차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쏟아진 말, 발언, 주장은 누구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인가. 단지 기호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의 특정한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이일 뿐인가. 진실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문제로 민주노조운동 당사자만의 이견과 차이가 불거진 문제일 뿐인가. 상식과 이성의 논리에 앞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교란하고 왜곡하는 말, 발언,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 잣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틀어막는 보수와 신자유주의 미디어의 말, 발언, 주장과 어느만큼 닮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합리화와 선진화' 또는 '대화와 타협'을 들먹거리며 절차 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한다며 딴지를 거는 친자본 주구들의 말, 발언, 주장과 어느만큼 흡사한가를 하나씩 따져보면 된다.
13일 조준호-김태일 선대본의 성명, 어리석고 가소롭고
조준호-김태일 선대본은 13일 기자회견문에서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결국 연기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부를 시급히 선출하는 투쟁과 결의의 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졌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이야기다. 이 선대본은 "이 엄중한 순간에 의도적인 파행으로 몰고가는 세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기조의 단호한 성명을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난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파행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됐다"고 쓰고 "대의원대회 때마다 정작 안건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무슨 파, 무슨 파로 갈려 멱살잡이만 하다 끝나기 일쑤다"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노총에서 '깽판'을 치는 집단이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공격의 고삐를 멈추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런 거다.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최고의결기구의 주어진 규약과 규정은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소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폭력과 혼란으로부터 현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조준호-김태일 선본의 성명과 조선일보의 주장이 오버랩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월 10일 경총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한 발언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득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오늘도 난리치면 판을 깨버리고 극좌파와 결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극좌파들을 배제하고 내부 조직을 정비하면 양 노총 통합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수호 전 위원장이 극좌파에 밀려 '깨진'(물러난)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깽판'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성사시켜 조직안정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식 대로 대의원대회를 사수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운동에서 민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자유로움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곤혹스러움을 겪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대회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고 '무시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뿔달린' 극좌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민주노총 전체,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장면이다. 노동의 발언, 노동자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지극히 자본의 말, 발언, 주장을 빼어닮았다. 보수언론에서 앞과 뒤를 짜르고 악의적으로 인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노동자로 태어나서 앉아있어서 안 될 자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다. 잘못 뱉었을 때 응당 책임져야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 만끽하는 이상수 장관의 '마주보고 열리는 은행나무'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은 이 미묘한 시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예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대화와 타협' 노선을 잘 견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동을 자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정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전임 김대환 장관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발언이다. 일견 조선일보틱한 주장에서 벗어나 있어 호감을 부르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불필요한 대결 대립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처리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해야 할 내용이 로드맵이나 비정규법안 따위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로드맵이나 비정규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만져가며 합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원천 폐기되어야 할 독소적인 사안이다. 즉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다루는 사생결단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화와 타협'과 '법과 원칙'은 동전의 양면으로 결정하기에 따라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지배계급의 관리 매뉴얼이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 인권변호사의 캐릭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다가 그해 화물노동자와 조흥은행 노동자의 투쟁이 이어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에 저항이 이어지자 급기야 8월 철도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 그 자체이다.
이상수 장관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폭력이 남발하는 구시대 낡은 현장으로 매도하는 미디어의 작동을 배경으로, 대화와 타협의 '온건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합리적인 선진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주 봐야 열리는 은행 열매라 했던가, 그것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은유하는 반동의 지배언어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자율적 제어능력을 상실했다고?
이런 즈음 민주노총의 진통을 한 걸음 밖에서 바라보며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부분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속사정을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노동전문가들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 논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분열 사태가 민주주의적 의식과 절차의 실종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가령 조돈문 교수는 "서로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다수가 결정하면 따르고, 또한 비록 상대가 소수라 하더라도 이를 배려하는 민주적 조직문화의 결여가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세 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 무산에 이은 지난 10일 대의원대회 무산 사태 등은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이제 민주노총에는 자율적 제어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러한 진단은 일면적이고 현상나열적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민주주의 의식과 절차가 부족하거나 자율적 제어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경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경향이 대립 투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산' 자체가 도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지탄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은 대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현장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대의제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날을 세우고, 친자본노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비정규법 개악에 맞서 구속을 결의하자는 주장 등은 노동자로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원으로서 제기하는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이러한 요구가 거꾸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형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환기하는 것이며, 이른바 자율적 제어능력을 갖추어가는 시도와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겪는 진통을 그저 부르기 쉽게 그저 말하기 쉽게 '파행'이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적 제어능력이 없다는 식의 쓰레기 같은 소리를 마구 지껄이면 안 된다.
자본과 정권, 민주노조운동 깊숙히 개입, 영토 확장
정권이 노동자의 자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해서 왜곡하고 교란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오늘날과 같은 진통을 겪지도 않을 것이며, 노동자 자신만의 이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프락션을 받아 노동조합운동 깊숙이 개입해서 활동하며, 계급투쟁을 관리한다.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는 분파를 조직하고, 대의원을 포섭하고, 영토를 확장한다.
지배계급의 이 반동적 프로젝트는 일시적 계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정권의 가공할 정보력과 조직력 앞에 활동가들의 포섭과 투항이 노골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의원대회의 '파행'을 놓고 어찌 노동자 탓, 당사자 탓이라 몰아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민주노조운동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정권과 자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즉각 주체세력의 부재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실에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 실현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발전시킬 저항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노동운동, 정치운동의 전망을 던져줄 주체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세력의 중심에 정파가 있기 마련이고, 정파의 정치적인 능력의 크기에 따라 운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파는 노동자계급의 이해 실현과 노동운동 정치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호명되는 오늘날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저항과 혁명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만한 정파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사스런 계급적 언사와 혁명적 선동이 남발되는 경향이 줄어든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계급과 혁명을 이루기위해 실사구시하는 운동도 함께 줄어들거나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할 진데, 보수와 신자유주의 미디어, 그리고 노동문제 전문가로 칭송받는 주구들은 특정한 계급적 담합을 이루어 정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사회적 교섭을 다루던 2004-5년 대의원대회에서 안을 반대하던 조합원과 대의원의 물리적인 저지 때부터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시점까지 강경파, 극좌파 거론은 노동조합운동을 공격하는 고정 매뉴얼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노동조합운동 내 특정세력은 표면상으로는 정권과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 쟁점에 있어서는 정권의 대노동 관리 과정에서 이용당하거나 포섭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권과 보수, 신자유주의 미디어의 공격은 늘 강경파, 극좌파를 향했고, 예의 강경파, 극좌파는 이데올로기 지형상 고립되거나 수세적인 조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정파 운동을 왜곡, 희화화 하지 말라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의 동원능력을 소유한 정파들, 가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진, 노동자의힘, 새흐름 등은 스스로 정파로 규정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주체들이다. 정파는 정치전략을 제시하고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친다. 그런 점에서 반자본의 지평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든 정파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날 정파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치전략의 전망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크고작은 정파의 일부는 눈속임을 한 채 자본이 주는 편안한 자리로 투항하는 사례도 곧잘 발견되곤 한다.
최근 총회를 치르고 앞으로 2년간의 사업방향을 결정한 노동자의힘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다. 노동자의힘은 반자본의 정치적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으나, 계급정치와 계급정당의 선명한 구호는 강조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경로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담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6년 전 계급적, 정치적 주체의 결집을 제기하던 당시 문제의식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채 노동조합운동의 꽁무니를 쫓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노동자의힘이라는 한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반자본의 지평 위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세력, 정파들이 겪는 고통의 공통분모다.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 정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특정 정파의 활동을 비판, 비난하며 반정립을 시도하는 불특정한 정파적 경향이 활개를 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의원대회가 친자본노조의 대의원이 규약과 규정을 등에 업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비계급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작자들이 동원되고,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성폭력적 발언이 등장하고, 따라서 대결 대립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펼칠 정치주체의 부재라는 아픈 현실이 맞물려 있다.
말하자면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미성숙한 조직문화나 내부 의시결정시스템의 문제가 사태의 핵심 원인이 아닌 것이다. 정치적 전망을 한껏 열지 못하는 정파와 노동운동 주체의 한계,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자주성과 계급성 구현의 어려움이 맞물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당사자는 강경파, 극좌파를 지칭하며 퍼붓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정파의 고유한 활동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아니 되며, 적전분열을 조장하는 보수, 신자유주의 미디어의 파상적인 공격을 방어하고 역공을 펼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모든 당사자는 스스로 정파운동을 희화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보다 급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치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대하는 가운데 경쟁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 정치적 상승을 꾀해야 한다.
당신은 '파행'을 입에 담지 말라
대의원대회를 보며 '무산', '파행'을 선동하는 보수, 신자유주의 미디어의 공격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길 바란다. 조직문화의 미성숙,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를 떠벌리며 측면에서 노동을 공격하는 어중이 노동전문가의 평론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그 대신 교란용 선동과 왜곡된 진단과 발언을 통해 지배계급이 챙겨가는 실익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하고, 그에 맞장구치는 말, 발언, 주장을 가려내는 일에 소홀하지 않길 당부한다.
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는 노동유연화를 강화하는 노동자 관리의 맥락이며, 로드맵과 비정규법안을 무리하지 않고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노동의 저항을 사전 관리하는 방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의원대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논쟁과 토론의 정치적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당사자가 바라는 바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당하고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지금의 이 고통과 혼란조차 반자본의 지평 위에서 해방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주체들이 모든 걸 감내하고 가야 한다. 2월 14일 참세상 기자의눈
February 09, 2006
조문익 - 이윤보다 인간...
고 조문익 동지 추모영상. 2006.2.9. 제작 참소리 편집 김효정
문익이형
어제와 같은 바람은 오늘도 부는데
만화책 같은 세상은 오늘도 그대론데
홍매화 같은 눈빛만 남기고
갈 길은 아직도 먼데
어디를 가십니까
바람도 안고가야 향이 난다고
작두날 같은 발길을 바삐 옮기더니
홍매화 같은 눈빛만 남기고
갈 길은 아직도 먼데
어디를 가십니까
못다이룬 꿈을 놓고 어찌 가슴치려고
남은 사람 슬픔보다 더 슬퍼할려고
홍매화 같은 눈빛만 남기고
어디를 가십니까
문익이형
제목없는 시도 제목은 있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제목으로 남아
문익 형
형에게 바칩니다
-청학 문학 동인회 최완규
동지가 정치의 주체다
주책 ( ← 主着) [명사] 1. 일정한 생각이나 줏대. 2. 일정한 생각이나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 ¶ 주책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February 06, 2006
노동자의힘 총회
이 글은 글이라기보다 메모다. 생각나는대로 마구 쓴 노트다. 1월 20일 노동자의힘 서울모임이 주관한 '터놓고 이야기하자' 토론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서 패널 자격으로 발표한 글이다. 노동자의힘 회원으로서 노동자의힘과 좌파운동에 대해 '주어진 6개의 질문'에 답한 글이기도 하다.
2월 4-5일 노힘 총회가 있었다. 총회에서는 지금부터 2년동안 해야 할 사업계획을 다루었다.
노힘에는 두 보수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혁신적 보수세력이고 하나는 완고한 보수세력이다. 두 보수세력은 앞으로 2년간 해야 할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최근 두어달 동안 그동안 치열한 논쟁과 실천을 벌여왔다. 총회 결과 완고한 보수세력이 77표를, 혁신적 보수세력이 66표를 얻었다. 완고한 보수세력이 집권했다.
내가 1월 20일 패널로 참가해서 한 아래 발언에 대해 노힘 회원 다수는 대체로 "그놈 참 실없구먼", 또는 "간만에 재미있긴 했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완고한 보수세력과 혁신적 보수세력은 내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발언했고, 완고한 보수세력과 혁신적 보수세력은 그걸 잘 간파해주었다.
총회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과 생각은 '3안을 낼 걸 그랬나...'였다.
- * -
1. 좌파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현황과 진단
- 보수세력은 개혁세력 보고 좌파라 함. 노무현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건데 민주-반민주 맥락에서 수구세력의 정치적 공세로서의 맥락이 크고 일부 수구세력이 그렇게 호명. 그럼 좌파는 누구?
-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승리와 민중에 대한 배반. 행정권력 장악, 의회권력 장악으로 민주주의 앞당기는 역할. 그러나 시장주의(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중 배신. 노빠, 황빠 등의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국정방향과 기조 관철, 그에 준한 정치적 동원구조(동사무소 동원구조를 무너뜨린 의제동원구조?) 유지
- 대중적 관심사에서 좌파운동의 발언 찾아보기 거의 힘듬. 예를 들어 황우석 국면 때 김대중이나 유창선이 진보와 좌파 내놓고 공격하는데도 그 누구도 진보좌파를 옹호하는 대응 하지 않음. 계급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에 좌파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 미약. 대중적으로 의미있는 좌파운동, 좌파세력 부재
- 좋은정책포럼이 뜨니까 류라이트에 이어 말이 통하는 뉴레프트가 출현했다고 각을 세우는데 레프트는 다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 작년 10대 뉴스(인민의 관심사항)를 한번 볼까
(다음네티즌)
황우석 박사 '영광과 시련'
GP 총기난사 사건
다시 흐르는 청계천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진출
노 대통령 '대연정' 제안
'The X-File'
8.31 부동산 대책
배우 이은주 자살
'외교전쟁' 번진 독도 분란
부실 도시락 파문
(한겨레)
황우석 논문 조작 파문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집값 폭등…8·31 대책 발표
기생충알·납 김치 파동
적립식펀드 열풍·주가 최고치
안기부 X파일 수사 논란
다시 흐른 청계천, 1천만명
월드컵 6회 연속 본선 진출
쌀 비준 동의안 농민 절망
군 총기난사·노충국씨 사망
- 현장,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투쟁과 혁신'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한 건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좌파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려움.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일정한 의제 설정과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체 정치운동의 맥락에서 어떤 성과라 할 수 있는지는 점수 주기가 어려움
- 인민의 삶, 사회구성원의 생활 현장에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와 오피니언 영역에서 좌파 실종, 한국사회 전체 문제를 놓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좌파와 좌파운동을 고민하지 않으면 노힘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임. 예를 들어 내년에도 독도 문제 같은 게 터지면 노동자의힘이 국가주의나 국수주의 같은 걸 비판하거나 독도의 주인이 괭이부리갈매기라는 주장을 하며 깃발 들고 캠페인하는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인민의 일상 생활 깊숙이 침투해있는 김치 문제 같은 게 터졌을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음식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인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등을 주장하거나 김치제국주의 같은 의제를 던지며 시위를 하는 좌파운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부실도시락 파문 일어났을 때 노무현이나 김근태한테 부실도시락 배달하는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답이 없으면 내려오라는 대중행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진보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
- 좌파운동 그러면 지금도 좌파조직들이 만나 연대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노힘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걸 중심에 둘 것인가, 이런 '비인민적', '조직형식적' 생각으로 좌파운동을 사고하는 좌익 신세. 여기서 벗어나는 진보운동, 좌파운동의 가능성은 정녕 없는지. 두 총준위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야기해주시라.
2. 노동자의힘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 노힘은 명멸하는 좌익 활동가들의 힘겨운 몸부림체로 정의내릴 수 있음. 운동 사회 안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중에게, 인민에게, 사회구성원들에게 좌파대안의 가능성을 주는 조직은 아님. 유감이지만 (남 일이 아니지만) 이 상태로 1년만 더 가면 골목대장 노릇은커녕 좌파운동의 망신살이를 다 당하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지도 모름
- 노동자의힘이 내놓는 정세인식의 맥락을 보면, 개혁세력에 대한 반감이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감이 대중정당의 반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함. 과거 이런 인식을 재생산하는데 본인 역시 한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 세상은 이런 인식으로 재단할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음. 부르주아민주주의 공간에 개입하고 타격하면서도 취할 수 있는 영역과 요소는 없는지, 가버넌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린 민주주의 공간에 개입하고, 지자체에 대해 혁명적 생각을 갖고 판단해보고, 그러면서 대중과 인민과 미팅의 저변의 확대하는 사고는 노힘으로서는 과연 꿈에 불과한 일인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대적 인식 대신 대중과 인민과 접촉한다는 맥락에서 대중정당이나 대중적 정치방식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을 진척시켜보는 것은 노힘으로서는 정녕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히는 일인가. 정치활동의 맥락에서 볼 때 무미건조한 계급정당, 계급정치의 관념을 붙잡고 늘어지는 대신 현장 조합원 뿐 아니라 계급대중의 삶 속으로 브나로드 하는 운동을 발굴할 수는 없는가.
- 총준위 두 안은 왜 이런 역동하는 정치적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미뤄놓고) 조직 형식과 운영에 골몰해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계급정당 건설 경로 논쟁이나 하고 앉아있는 걸까. 두 안 모두 노무현대통령의 집권 4년차 정치구상과 이것이 인민대중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지자체와 2007년을 앞두고 '권력' 싸움의 전초 흐름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 역동적인 정치 흐름 속에 노동자의힘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구상은 왜 담지 않고 있나. 6기 출범한 후 정세분석 문건 하나 내고 부르조아정치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계급정당 건설만 되면 돼 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황우석 황색4자동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발언과 최소한의 정치기획이나, 양극화에 대해 저토록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집권세력에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혼쭐내는 발언과 최소한의 정치기획을 담은 총준위안은 왜 없나. 며칠 있으면 이건희 들어온다는데 그놈이 97년 아엠에프 가져온 원흉 중 하나고 x파일 문제 속에 인민들과 좌익이 탄압받고 고통받아왔던 역사가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는데 이건희 들어올 때 노힘 깃발들고 가서 밀가루라도 뒤집어씌우는 그런 선도투 같은 것 하면서 6기 건설하자 하면 안 돼나.
- 둘 다 조직 형식에만 매몰되어 정치적 과제는 뒤로 넘기는, 그러면서 주체적 조건 때문이라거나,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가. 최소한 조직의 총준위안을 낸다고 자처한 주체들이라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조직 운영과 건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노동조합운동 하는 게 노동자 중심성이고 현장운동 하는 게 노동자계급성 실현이라는 도식화된 논리로 노동조합운동 열심히 하면 노동해방 된다는 생각으로 힘들고 지친 삶을 계속 버티고 가겠다는 건 아닌지 묻고 싶고, 두 총준위 안은 버티고 가는 주체들에 기대어 6기를 사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해주시라. 말하는 김에, 아닌 말로 노동조합운동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나? 현장에서, 노조에서 계급적 진지를 구축하려고 비지땀을 흘리는 주체들한테는 매우 미안한 이야기지만, 도대체 계급 주체로서 노조에서 그토록 헌신하며 사는 궁극적 목표가 무언지 터놓고 이야기 한 번 해보면 안 돼나? 대체 정치가 뭔데?
- 올해 인터넷5대 트렌드 좀 볼까?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1인미디어 서비스 등장 △검색시장은 네트워크와 사용자 활동정보 반영한 서비스로 재격돌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전체 광고의 10%) 및 능동형 광고 모델 진화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 받는다. 정보유통 서비스(Tag, RSS, XML) 대폭 확대 △인터넷, PC 밖으로 행군 가속화! 와이브로 기반의 유무선 연동 서비스 강화... 네티즌, 대중들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누리는데, '집단지성'과 '와이브로' 환경 등으로 바뀌면서 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포착하는데, 노힘은, 진보좌파는 이 뉴미디어환경에 개입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정치활동 기획은 왜 안 하나. 안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네티즌들이 포탈과 실시간 뉴스가 주는 인터넷 환경을 누비며 고급정보와 전문정보를 선취하는 동안 좌파진보의 목소리는 박물관 같은데(구닥다리 단체 홈페이지나 기관지 등)나 가야 어쩌다 한번 만날 수 있고, 그나마 시의성 떨어지고, 현대감각 떨어지는 뉴스와 주장뿐이니 누가 진보좌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는가. 황우석 사태 때 초등학생까지 테라토마가 뭔지 학교 가서 숙제 받아와서 공부해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진보 좌파 활동가들 그 순간에도 세상은 변한다 모순은 심화된다 혁명은 온다 라는 신념만으로 무장한 채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닌지
- 노동자의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고? 한때 전위를 꿈꾸며 노동자의힘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우조직이 아닌가 싶어. 전투는 없는데, 지금도 낡은 소총을 꺼내 닦으며 옛 전투의 후일담을 나누며 그래도 아직 꿈은 버리지 않는 전우조직.
3. 기간 활정조-좌파연대에 대한 평가
- 총준위 논쟁 보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안스러운 게 바로 이런 항목. 활정조-좌파연대 이거 언제적 이야기던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데 에너지를 들이는 게 어떤 정치적 시사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패널로서 간단하게 답하자면... 2003년 상근하며 활정조 나름대로 공들여봤지만, 실패했고 당시 실패에 대한 원인과 평가 다 했던 일인데 이걸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음.
- 활정조는 하늘이 준 마지막 좌파연대 기회를 날려버린 조직전술 실패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002년 선거와 분리된 정치적 재조직화 걸고 활정조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근거와 이유와 논리와 조건을 다 갖추긴 했음. 정치노선, 전술과제, 조직과제 등이 모두 있었고, 대선에서 밖을 향한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대선 전술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돌아보건데 당시 대선 전술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챙기기나 했을까에 회의적임. 이후 밖을 향한 정치는 내 기억으로는 2003년 열사국면 때가 마지막이었던 같고, 올해 그나마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투쟁과 혁신' 가져가는 것이 명맥을 유지한 것이라는 생각임.
- 활정조는 2003년 집행부가 공을 들였고 당시에도 정치노선, 전술과제, 조직과제 등을 함께 고민하며 추진한 일이었음. 안타깝게도 노힘의 당시 노선은 밖을 향하지 못했고, 활정조 건설 단위와 조직 건설의 근거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만큼의 내용이 되지 못함. 어떤 정치를 하려고 활정조를 하느냐가 물음이었는데 결국 어떤 정치는 빠지고 활정조를 하면 좋은 정치 된다는 식의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조직 건설의 물적 기반이 와해된 것임. 지금 정말 활정조에 대한 교훈을 가슴깊이 새긴다면 바로 이 점인데, 또 이야기하지만 두 총준위안은 정치조직의 정치활동 노선에 대한 선고민 없이 6기 조직 건설 경로에만 목메달고 있지 않냐는 것이지. 조직 건설하고 나면 정치노선과 정치과제 정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그건 대체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라지.
4. 노동자계급정당이란?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 패널 자격으로서, 노동자계급정당에 대해 오늘은 시사적인 맛보기만 보여줄게. 노동자계급정당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주체들이 무엇에 동의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2007년에 계급정당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같아서 두 총준위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주체도 있고, 그래도 건설 경로와 운영에 이견이 있으니 두 안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 아마 반합법정당(반민노당) 반자본(주의) 주체들의 결집으로 세포를 확대하고, 소조를 건설하고, 선진대중(이건 뭐지?)을 포섭하고, 교육훈련 의식화 프로그램 가동하고, 민집제를 구현하고, 정치결사와 구상과 실행을 통일하고, 정치선동과 정치신문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전위적 운동의 발전과 함께 그 양질의 발전을 거쳐 대중적으로 승인받는 위대한 노동자계급의 조직 노동자계급정당... 최소한 이게 아니면 좌파조직들 연대하고 대중적으로 드러내는 정치기획 하고, 현장의 계급적 재편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의 인식...
- 본인도 대체로 이러한 인식과 생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유미의하다고는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노힘이 해왔던 조직건설 방식으로는 앞으로 조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주체들이 조우하고 있는 현실이고 많은 주체들이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다면 본인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데 인식이 좀 천박하다 하더라도 살펴봐주길 바람
- 대한민국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발정과 그 발전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치행각으로 진통을 겪고 있음. 그 지지자들은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주 정신분열 비슷한 걸 겪고 있음. 그 모순이 폭발되는 요소요소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을 둘러싼 보수와 개혁세력간, 신자유주의 반대를 둘러싼 지배계급과 사회구성원간 대립에 있음. 이 모순을 안고 2007년 정치권력 싸움을 벌이는 것이 계속되고 있음. 진보좌파는 늘 그랬지 저들의 리그이고, 저들의 권력재편이고, 가끔 고민한다는 게 관념적인 권력재편 파열구 이런 식의 생각이 전부였다는 것이야.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정세 규정력을 갖는 세력이 보수, 개혁, 진보라 할 수 있음. 즉 정세 안에는 보수, 개혁, 진보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진보좌파 라는 주체가 없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주체들은 저 정세 안에 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착각임. 최소한 200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2003년 열사투쟁을 경과하면서 시민사회, 정치사회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잃어왔음.
- 동원정치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측면과 변화된 측면이 같이 나타나는데 보수나 개혁의 동원정치를 보면 동사무소 동원체제와 의제동원체제 두 가지가 적절하게 활성화되고 있음. 그에 비해 진보의 동원은 동원체제는 있으나 의제동원체제에 있어 극히 취약한 실정임. 그나마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 일부가 하고 있음. 의제동원체제를 갖지 않고서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과 대중정치의 성과를 확대할 수는 없음. 의제동원은 결국 1) 발언 2) 정책대안 3) 대중정치로 구현되는 것임. 진보좌파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모순을 놓고 어떤 의제동원체제를 구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자문해보길 권함.
- 우선 발언을 해야 함. 틀리든 맞든, 정세 안에서 발언을 주목받는 조건과 환경,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함.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게 노동계계급정당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임. 오늘 패널로서 하고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임. 그런데 모든 발언을 다 하면 좋겠지만 많이 망가진 진보좌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만 압축하자면..
- 하나는 앞으로 2년 정도 놓고 크게 4가지, 노동유연화, 사회적빈곤, 반세계화, 남북문제와 동북아 네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함. 이건 보수한테 넘겨줄 문제도 아니고 개혁한테 맡겨둘 문제가 아님. 이 문제만큼은 진보좌파가 혁명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의 개념으로 반드시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임. 이걸 하기 위한 주체의 결집 계획을 마련해주시길.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진보좌파의 전략적인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음. 아니, 필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 이걸 하기 위한 힘의 결집은 노힘이냐 아니냐 라는 건 부차적인 문제임,
- 또 하나는 해당 정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임, 발언의 경로, 미디어 개입에 대한 전환적인 발상을 해야 함. 기동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함. 과거에는 조선이 아침에 의제 설정하고, 점심때 라디오가 한번 확대해주고, 저녁에 조간이 받아주고 밤 9시 뉴스가 마무리해줌으로써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의제설정구조를 가졌음.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만든 다음부터는 구조가 바뀌기 시작함. 개혁의 의제설정능력이 보수의 그것을 넘기 시작, 지금도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음. 지금은 포탈이 의제설정구조가 왕성한 힘을 갖고 있고, 그걸 둘러싸고 보수미디어와 개혁미디어가 피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음. 이번 YTN과 MBC 저널리즘의 싸움을 보면서 정말 진보좌파미디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극히 안타까움. 전국적인 매체, 지역 매체의 모든 발언 루트를 확보해야 함. 홍앵커가 피플파워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력만 쌓고 있을뿐 이렇다할 미디어적 파워를 보이는 수준이나 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임. 미디어문화행동 같은 젊은 미디어활동가들의 활동은 많은 것을 시사하지만 진보좌파의 미디어 활용 맥락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임. 레닌이 지금 전정신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즘처럼 인터넷언론 만들기 쉬운 때 노힘도 지역단위별로 지역인터넷언론 하나씩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걸 총준위 계획에 반영해주면 안 될까.
- 뉴패러다임포럼, 여의도연구소, 뉴라이트네트워크/전국연합, 진보정치연구소 등 여야 싱크뱅크의 정치담론 분석하는 것 살피고, 선진대안포럼, 대안연대회의, 한국사회포럼 등에 동원되는 오피니언과 정책주체들의 생산 담론들 주목해야. 좌익 하다가 어설프게 기회주의 하면서 자본 범위 안에 있는 연구소 투항하고 하는 자들 가려내서 폭로하고, 자본의 기획에 산업-학원-언론-정치의 동맹 구조 교묘하고 정교하게 드러내고... 진보좌파가 이런 정책대안을 생산해내기 위한 주체의 결집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건 노힘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민이 가야 함. 얼마나 많은 진보좌파적 대안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많이 널려 있는지 한 걸음만 비껴서보면 보일 것임. 두 총준위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중정치, 인민에게로, 지역으로. 노무현정권이 핵폐기장 관철시키내는 것 보면서 위기관리능력의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걸 균열을 내지 못함. 부안의 저항과 경주 군산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인민에게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이 지역에서 지역정치의 맥락으로 풀리는데 진보좌파가 태클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지역균형발전이 신자유주의 도시 클러스터 정책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환경, 교육, 의료 개방으로 지역 인민의 삶을 재위계화시키는 맥락을 대중정치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역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기노힘은 왜 황우석에게 경기도 세금을 거저 준다는 문제 불거졌을 때 왜 그 문제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일까.
- 대한민국의 모순은 심화되는데 해결 주체는 거짓주체들, 즉 뉴라이트나 뉴레프트 같은 조류들이 자임하고 나서고 있고, 의제설정 또한 그들이 다 가져가고 있음. 그들이 다 가져가는 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그냥 신통하고 역사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써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진 몰라도.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이 필요충분조건, 그것은 인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꾸준하고 진실성있는 발언 그 자체임. 발언이 조직의 물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람.
- 정세전망에 있어 바야흐로 대중적 권위를 획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10대 트렌드, 지금 두 총준위안은 이러한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하시기 바람 (1. 수출 3천억 달러 시대 개막 2. 소비 회복 가시화 3. 轉機를 맞이하는 직접금융시장 4. 선거정국과 사회갈등 심화 5. 인터넷의 진화 6. 국내시장 경쟁 격화 7. 노동인력 고령화와 대책 모색 8. 줄기세포 파문의 餘震 9. 시험대에 오른 韓流 10. 북핵문제 난기류 지속)
5. 6기 지도력에서 해야 할 핵심과제
- 6기 지도부가 두 안중 어느 체계로 되는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를 하는 체계인가에 관심이 많음. 이런 걸 해주었으면 하는데 1)의제설정실행네트워크 구성 2)정책대안생산네트워크 구성 3)지역부문정치활성화네트워크 구성 세 가지. 이는 하나의 전체네트워크에 각 부분네트워크 형태가 되어도 좋고, 각자 고유한 활동 메카니즘을 갖는 네트워크의 연대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생산과 유통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
- 의제설정실행네트워크는 앞에서 말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발언, 계급정당 건설 주체로서의 현실 문제 개입과 발언을 생산해내고 유통해내는 전조직적인 의제설정네트워크로, 반드시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는 논쟁이 밖으로 논쟁되기도 하고 밖의 논쟁을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명실공한 진보좌파의 현실 문제 의제 설정과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 정책대안생산네트워크는 앞서 말한 네 가지(꼭 네 가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음)을 중심으로 앞으로 2-3년 보면서 강령적 수준과 정책적 수준, 정치적 수준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주체의 네트워크로 이걸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정치주체로 성장해가야 함. 오피니언과 정책주체의 뜻있는 주체들의 안정된 결집을 꾀해야 함.
- 셋째 지역부문정치활성화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지역과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을 예상한다면 실질적인 지역부문정치네트워크를 꾸려 끈질긴 저항의 물꼬를 터가야 함, 지역위원회 건설로 지역정치라는 거꾸로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부문정치 과제가 무엇이지를 시급하게 정리하고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역부문정치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운동을 펼쳐가야 함. 이 세 가지를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6. (서울)지역조직의 활동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