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30, 2006
한미FTA가 뭐길레
지난 2월 한미FTA 저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곳은 문화연대였다. 다른 운동단체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칠레FTA, 한일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 소식이 들리면 누구 할 것 없이 긴장했고 저항에 나섰던 터였다. 그렇지만 문화연대가 2월 17일 가진 총회에서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결의문'을 총회 참가자 특별 결의로 채택한 건 다소 뜻밖의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태가 엄중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 지, 어떻게 다루는 지 일체 노코멘트 했다. 한미FTA 협상 추진에 대해 활동가들이 실눈을 뜨고 살폈지만 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미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입수하면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제출된 USTR의 보고서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은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USTR이 3월 31일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확인했다.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땅의 인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다룬다고 보면 된다. 정신과 영혼까지 내다판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때까지도 정부와 협상단, 자본, 언론은 굳게 함구했다. 한미FTA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4월 들어서니까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다. 2월 2일 공청회가 무산되고,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발표가 있을 때조차, USTR의 보고서 내용이 인터넷언론에 의해 알려졌을 때조차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수학술단체,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농축산, 지적재산권, 금융, 학생 등 10여 개 부문분야별 공대위가 구성되고, 3월 2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때까지도 한미FTA는 찻잔 속에 태풍이었다. 언론이 안 다루니까 당췌 알려지지가 않았다. 소량을 다루긴 했지만 그조차 앵무새, 붕어빵 마냥 누군가 던져주는 대로 상투적으로 보도한 게 전부였다.
3월 30일 이런 사태에 화가 난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방송3사를 향해 △지금의 이러한 반민중적, 친미-친정부-친자본적 방송사들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인사들이 KBS와 MBC의 사장직을 차지하고 앉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적은 있는가? △'지금-한국이라는 이땅에서' 왜 FTA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가?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있으며, 그 은폐의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까지 하였다.
4월 초, 정태인 전 비서관이 '졸속협상'등을 들어 한미FTA 반대 발언에 나서고, 조선일보가 이를 특필하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4월 15일 여러 부문분야에서 제1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미FTA 이야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정부도 미디어도 더 이상 나몰라라 생까는 태도로 버티긴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공세를 취한답시고 몇 가지 논리를 들고 나왔다.
첫째가 쇄국 비판 논리이다. 쇄국으로 흥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떠들었다. 저지 측이 주장하는 것이 쇄국논리라고 덮어씌우고, 쇄국하면 망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둘째는 저지 주장을 교란하는 논리이다. 쌀은 제외하겠다, 의료와 교육은 협상 대상이 안되도록 하겠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셋째는 종속논리 비판이다. 개방이 경제종속을 가져온다는 것은 과거 운동권이나 하는 주장이며, 종속이론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역공을 폈다. 넷째는 교섭 전략론이다. 한국 측은 교섭 전략을 충분히 연구해왔고, 교섭 과정에서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철수할 것이고, 또 시한에 쫓겨 무리한 타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은 4월 15일 제1차 범국민대회를 전후한 시기 한덕수, 이백만, 김종훈, 김현종, 한명숙, 노무현 등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최고위급의 입을 빌어 터져나왔다.
이윽고 4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단 양측은 17개 분야를 협상 대상 분과로 확정했다. 17개 협상분과는 상품교역과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SPS(위생 검역), TBT(기술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이다. 예상대로 다 들어가 있다.
냅두면 2-3주 후인 5월 19일에는 각자의 요구를 담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월 5일부터 1차, 7월 10일부터 2차 본협상을 진행한다. 최종합의문은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즉시 공개하지만 그 외의 모든 협상문서들은 3년 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지하지 않고 가만 냅두면 각 분과별로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중반에 성공적인(!)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는 이야기다.
4월 24일 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한 '한미FTA토론회'에는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전 보좌관 등이 참여해서 찬반 경합을 벌였다. 이경태 원장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한미FTA의 정당성을 설파했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분히 공세적이었다. 밀어붙일 테니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였다. 물론 토론회 분위기가 일방적이지만은 않았다. 국책연구원인 KIEP가 발표한 보고서가 조작이라는 지적, 4대 선결과제(영화, 쌀, 쇠고기, 의약)를 정부가 자진 해제한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찬반 논란이 전국민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예고하는 토론회였다. 아닌게 아니라 26일에는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대국민 홍보에 무려 38억 원의 돈을 쏟아 붓는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한미FTA에 대해 다양한 부문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한미FTA가 독점자본과 한미동맹세력에게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종훈 수석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경우를 몰라서, 생각이 없어서 한미FTA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독점자본의 요구와 한미동맹세력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계급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토론하고, 대중적으로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한미FTA는 협상이다. 한국과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본 이동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싸움을 벌이는 게 익숙한 건 아니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나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처럼 공단이나 노동부 같은 정부 부처나 개별 자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싸움과 결이 다른 게 사실이다.
이 싸움은 1차적으로는 국민적 힘을 결집해서 협상을 저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독점자본과 한미동맹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무역협정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싸움이다. 말하자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평등과 평화의 전망을 그려내는 총체적인 싸움인 것이다.
저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박빙이다. 정부와 자본이 워낙 우격다짐인 데다, 절차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치닫고 있어 곳곳에 약점 투성이라 해볼 만 하다. 그러나 상대는 막강한 자본력, 정보력, 미디어의 힘을 기반으로 국면을 요리하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다. 범국본 등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한 주체들은 어떤가. 협상을 저지하자는 의지는 충만하지만 싸움의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올해 내내 가는 싸움이고,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미FTA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데, 노동운동은 아직 한미FTA 저지 싸움에 올인할 준비가 미흡해보인다. 이 점이 관건이 아닌가 싶다.
일터 5월호
April 28, 2006
나 대한민국 시민은...
포스터 시안이 나왔대길래 감탄을 하며 한참을 감상했다.
이런 획기적인 포스터는 기왕이면 크게 나왔으면 좋겠군.
근데 두번째 작품은 텍스트가 맘에 걸리네.
그래서
'나 대한민국 시민은'을
'나 동아시아 시민은'이나 '나 이 땅의 시민은'으로 고쳐써 달라고 요청했다.
뭐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April 26, 2006
더 많은 토론회...
국회의원들이 한미FTA 협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미FTA가 2월 2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전계급적인 이슈로 부각되어온 과정을 돌아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3월 2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던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강 건너 불 구경하고, 부문별공대위가 뜨고, 탄핵과 퇴진 요구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약속이나 한 듯 함구해왔다. 미디어도 한미FTA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미디어가 한미FTA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데는 범대위 출범 이후 4월 15일 범국민대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태인 전 비서관이 보인 태클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겠다. 3월 27일 CBS 라디오방송 대담프로그램, 레디앙 창간 인터뷰 등에 출연한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 졸속 추진을 문제삼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토론회 '한미FTA 토론회'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안 된 지금 한미FTA는 국민적인 이목을 끄는 이슈가 되었다. 며칠 전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의원모임이 토론회를 하나 마련하는데 제목이 '한미FTA토론회'다. 토론회 제목도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조한 제목이 나올 수 있나. 어쨌든 제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은 한미FTA와 관련한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한 자리에 불러 앉혔다. 물론 한미FTA를 저지하자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선수들도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없는 정세가 이런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게 맞겠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한미FTA 찬성 발제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반대 발제를 했다. 여기에 정태인 전 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금 한미FTA를 놓고 꼽을 수 있는 가장 대가 센 네 사람이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진화, 권영길, 채수찬, 최재천 등의 토론자는 체면치레 차원에서 자리를 했고, 또 예상한 대로 체면치레 수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 협상 대표, 연구원장... 토론회는 이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개 석상에 나오게 하기까지 지출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뒤로 미루자. 좀더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를 기점으로 반대 세력이 찬성 세력을 몰아친 지 한 달, 찬성세력이 반격에 나선 지 3주 정도 경과하는 시점이다. 불행하게도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오늘 토론회는 한미FTA를 놓고 추진하는 세력과 저지하는 세력의 싸움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FTA와 관련 초기에는 찬성과 반대세력이 각각 지지와 저지의 점 하나 두고 흑백과 같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 쪽이나 저지 쪽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의 흥미로운 형국이다. 최초 전략대로 주어진 일정에 맞춰 협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 졸속 추진은 안 되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 자유무역협정은 중단해야 하고 원점에서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또 널리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각각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렇게 펼쳐지는 주장들 중 어느 주장이 여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인가에 있다. 누가 여론을 틀어잡느냐 여부가 한미FTA 싸움에서 누가 이길 지를 규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 황우석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지만, 사실과 주장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해도, 여론으로부터 밀릴 때 느끼는 그 곤혹감이란 짜증 자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힘이 곧 사회 여론의 힘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목도하며 살고 있을 따름이다.
한미FTA 각 입장, 여론 우위 선점 쟁탈전
그런 점에서 한미FTA 강행을 주장하는 논리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방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나,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논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한미FTA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계급계층들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경태 원장이 발표한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 발제글은 상당히 매력있는 글이다. 정태인 전 보좌관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한미FTA를 다루는 국책연구소가 이 정도의 글을 글이라고 들고 나왔냐고 핀잔을 주긴 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글 자체로만 보면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글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한미FTA를 지금처럼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고, 따라서 적극적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왜 지금 FTA를 미국과 추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고, 그로부터 발생할 기대이익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빠뜨림 없이 적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대논리에 대한 의견'도 실렸다. 제2의 을사늑약론, 대미종속론, 공공서비스 몰락, 문화정체성 상실, 절차상의 문제, 양극화 심화, 나프타 이후 멕시코경제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주장 등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다.
정태인 전 보좌관이 토론문으로 제출한 글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는 지금 정태인 전 보좌관이 어떤 고민을 하는 지,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가 잘 반영된 글이다. 오늘(24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과 맥이 같다. 정태인 전 보좌관은 이경태 원장의 글을 역시 조목조목 짚는다. 예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 글에서 졸속성 논쟁, 통계 조작 논쟁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토론회 자리에서 이경태 원장과 명예훼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정태인 전 보좌관은 한미FTA를 분명히 반대한다. 지금처럼 한미FTA가 가면 '개방-경쟁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도 불투명'하며, '양극화 완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경기와의 동조화가 우려'되며, '외교 안보적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점에서 정태인 전 보좌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만 연이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발제문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김종훈 수석대표와 이경태 원장의 약점을 지적하는 여러 데이터가 잘 반영한 글이다. 토론회 진행 중 적시적때에 요점을 짚는 자료로 잘 활용되었다. 물론 '저지 후'와 관련된 토론은 한참 더 필요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8쪽짜리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융단포화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발언으로 4시간짜리 토론회를 버티는 장관을 연출했다. 수석대표감인가 싶었다. 한미FTA 협상 자리에서도 통할 지는 잘 모르겠다.
김종훈 90점, 정태인 80점, 이경태 70점, 이해영 60점
토론회는 스펙타클했다. 오픈된 쟁점은 더 많은 논란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이날 토론회의 승자는 네 사람 중 누구일까? 주관이긴 하지만, 김종훈 90점, 정태인 80점, 이경태 70점, 이해영 60점을 메기고 싶다.
김종훈은 빈 손으로 와서 하고싶은 이야기 다 하고도 별 타격을 입지 않고 돌아갔다. 경과보고에 기초해서 향후 일정을 계속 가져간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도 했다. 넥타이와 양복을 입었지만 자신도 한국 사람이라며 장내를 진정시켰다. 그래서 90점. 정태인은 자신의 목표 두 가지를 호소하기 위한 기지를 십분 발휘했다. 사실 정태인은 3월 말부터 많은 말을 쏟아놓는데 너덜너덜한 이야기를 다 빼고 나면 요점은 두 가지다. '동북아균형론'을 복구해야 하고 그 연장에서 한미FTA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것과 키에프 같은 국책연구소가 어떤 배경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공격하는 것 해서 두 가지.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두 가지 미션을 훌륭하게 소화해낸다. 80점. 이경태 원장은 양질의 발제문을 제출했지만, 7.75% 실질 GDP 증가와 47억 달러 무역수지 악화 수치가 사기 조작이라는 정태인의 결정타에 맞아 휘청대 보였다. 최소한 이 대목은 후유증이 커보이는데, 명예훼손 운운까지 가 있어 이후 대응이 기대된다. 70점. 이해영 교수는 정태인의 인파이팅과 호흡을 같이 하며 예리한 아웃펀치를 날리곤 했지만, 타격 효과는 미지수다. 언론도 많이 못 타고... 그래서 좀 인색하지만 60점.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한미FTA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범국민운동본부 측에서 내놓은 총론과 부문분야별 비판이 한 방향으로 쏟아지고, 4월 들어 정부와 자본 측에서 반박, 교란 논리가 등장하는 과도적인 과정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공개토론이 불가피한 국면이 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국정브리핑이나 여타의 미디어를 가동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더 공세적으로 한미FTA 옹호 주장을 펼칠 것이다. 정태인 전 보좌관처럼 소신은 있으나 끈 떨어진 사람들은 마이너 미디어를 동원하는 가운데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반대 진영이 언제까지 우호적으로 어깨를 걸어줄 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사람들, 한미FTA 저지 싸움을 하는 주체들이 지금 여론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문제겠는데, 간단히 제안하고 싶은 건 '더 많은 토론회'다. 4-6월 주구장창 다양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한미FTA 저지, 더 많은 토론회를
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한미FTA 저지 실천의 빈곤함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무턱대고 할 말은 아니다. 오히려 토론회는 양과 방식과 질에서 너무 빈약하다. 황우석 사태 때 전국민적인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기해 볼 때다. 한미FTA 문제는 줄기세포 진위 공방이 미친 파급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안이다.
황우석 사태가 생물학을 다룬 거라면 한미FTA는 경제학, 국제정치학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분야만 다르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교양 문제다. 테라토마 모르는 사람 없듯 유에스티알, 티피에이, 팜빌, 엑슨플로리어법 같은 단어는 교양되면 그만이다. 다만 줄기세포가 과거의 진실을 캐는 문제였다면, 한미FTA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라는 점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겠다. 조건이야 어찌됐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는 전국민적인 토론 준비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최악의 미디어 조건, 어떻게 여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을까.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더 많은 토론회가 딱이다.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보고서를 잘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나씩 맡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정말 좋은 글을 생산해야 한다.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정책토론을 꾸준히 하는 것은 좋은 사례다. 부문분야별 공대위가 제 구색에 맞는 다양한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안연대회의 토론도 좋은 때에 이루어졌고, 민주노동당도 시민단체도 토론회를 준비한다니 좋은 일이다. 더 나아간다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다양한 부문분야 구성원들간 토론, 지역주민토론, 현장소모임토론 같은 짜임새 있는 토론회 기획이 필요하겠다.
최초의 전략대로 주어진 일정에 맞춰 협상을 가져간다는 주장, 졸속 추진은 안 되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의 맹점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도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은 중단해야 하고 원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더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에 입각한 대안협정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회에서 열린 김종훈, 이경태, 정태인, 이해영의 공방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
참세상 기자의눈 4월 24일
April 19, 2006
'졸속 추진' 논란에 현혹되지 말라
한미FTA 협상에 사회구성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노무현정권은 일정 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미 양측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에서 17개 분야를 협상 대상 분과로 확정했다. 17개 협상분과는 상품교역과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SPS(위생 검역), TBT(기술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이다
한 달 후인 5월 19일에는 각자의 요구를 담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월 5일부터 본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최종합의문은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즉시 공개하되, 그 외의 모든 협상문서들은 3년 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협상전략이 제3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2차 실무협의는 한미FTA의 공식 명칭을 'KORUS FTA'로 확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 과정은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2월 2일 공청회는 본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중단되었고, 3일에는 갑작스런 협상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노무현정권과 친자본 나팔수들은 국정브리핑과 자본단체 등을 통해 한미FTA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통상마찰이 줄어든다거나, 서비스산업이 발달한다거나, 양극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각종 통계를 보여주며 외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통계와 주장으로 거짓 의혹 투성이였다.
어제 열린 한미FTA 2차 실무협상 결과 소식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 15일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교육, 의료 등 공공분야도 지켜야 하고, 전기.수도.가스.철도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공공분야 및 초.중.고교 등 의무교육 대상 분야, 국민건강보험 등의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17개 협상분과에 다 포함되는 분야이고, 무엇보다도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 '졸속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연간 교역규모 35억 달러인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해 타결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4년 7개월이 걸린 점을 들어, 교역 규모 720억 달러로 칠레의 20배가 넘는 미국과 1년 1개월 만에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은 시간표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졸속 추진을 문제삼는 이 주장은 한미FTA를 속전속결하려는 노무현정권에 태클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으나, 한미FTA가 갖는 정치적, 정세적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한미 FTA의 3대 핵심의제는 관세 인하. 철폐 계획,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분기별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14차례나 협의해왔고 6차례나 양국 통상장관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미국측의 요구와 협상전략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 역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한미FTA에 나서는 한국 정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우기 18일 노동부와 산자부는 앞으로 10년간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조6,400억 원, 노동자에게는 2,073억원 등 모두 2조8,47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한미FTA 협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선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컨데 결국 협상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협상 준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졸속 추진이냐 아니냐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한미FTA 저지 싸움의 기조를 해칠 소지가 크다.
2차 실무협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노무현정권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비공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핵심은 노무현정권이 한미FTA를 주어진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착수하고 있다는 점이고, 협상의 목표와 과정이 모두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우익이 '바른FTA'를 들이밀며 가동되고 있고, 이 달 들어서는 부문 분야별 저항을 교란하는 발언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반대와 저지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왜 싸우는 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가령 오늘 범국민운동본부는 4.19를 맞아 '총체적 대미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 참여정부의 한미FTA 졸속 추진, 전략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며'를 발표했다. 내용과 기조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의 목표를 뚜렷이 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긴박한 국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정세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건 아닌 지 돌아볼 일이다.
한미FTA 저지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는 전 사회구성원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중단시키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지금은 한미FTA의 효과적 전략이나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FTA 자체와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특히 유럽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남미의 반FTAA 투쟁과 한 맥락을 이루어내는 의식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 졸속 추진인가 아닌가 논란에 현혹되면 안 된다.
참세상 논평 4월 19일
지독한 분들께 경의를
노동자의힘 기관지 100호를 자축한다니, 나도 막걸리 한 잔 얻어마실 자격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2000년이던가, 2001년이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타블로이드 8면짜리 찌라시를 만들 때였지요.
1면과 8면은 칼라로, 2-7면은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편집 수고를 내가 도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맥 다룰 줄 아는 회원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한글97로다가 586인가 mmx가를 돌려서 타블로이드 8면을 편집하는데, 사진 하나 띄울려면 좀 과장하면 담배 한 개피 피울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삼일 밤을 꼬박 새고 편집을 마치면 충무로로 필름 출력하러 가는데, 하드를 통째 들고 가거나 외장하드에 파일을 담아 첫 전철에 몸을 싣곤 했고요. 충무로 출력센터에 맡기면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잡아먹는데, 필름 받아들고 인쇄소로 넘기면 오전이 후딱 지나가곤 했지요.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드는데, "제호가 뭐 이렇게 생겼나..." "야 이번 꺼는 어째 파스퇴르 광고하고 비슷하구먼..." 뭐 그런 품평을 들으며 한 개씩 두 개씩 만들었던 거지요.
그때 편집에 일가견을 하며 폼잡던 아이비는 지금 어쩌면 저리 팔자도 좋은지, 온 동네 돌아댕기며 유랑을 하고 있군요. 예술사진이라며 한두 장씩 챙겨보내주던 달덩이는 요즘 근심이 좀 있어보이는데 이름마냥 마음도 둥실둥실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요. 그때 기관지편집장을 하던 psi98은 한 번씩 만들어낼 때마다 이걸 누군가에게 넘겨줘야지 넘겨줘야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러니까 씨앗를 뿌린다는 거였지요... 나야 몇 차례 편집 일 거든 게 전부였지만, 어쨌든 그게 벌써 5-6년 전이라니 흐르는 세월이야 참으로 수상하지라.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몇 차례 만들다가 지금의 편형으로 바꾼 게 2002년도 언제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그로부터 100호를 맞이한 것일 테고요. 근데 솔직히 100호라 해서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맘은 별로 안 드네요. 그저 오지다 싶은 생각 뿐이구만요.
다만 이왕 100호 발간 기념잔치를 할 거면 말이죠, 무엇보다 100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희생과 분투'의 기억을 같이 펼쳐 나눠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비, 달덩이, psi98, 리우스, labor97, tgboy, tanms, 두꺼비, 이슬이, banrani 같은 아주 지독한 분들 말입니다.
노동자의힘 기관지 100호
April 13, 2006
안프로 - 안프로의 끼
안프로는 끼있는 활동가이다.
좌익활동가들이 안프로의 끼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리 원칙적이면서도 어쩌면 저리 유들유들할 수 있을까...
노동강도 빡빡한 조건에서 짧은 시간에 이토록 절묘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내 수준에서 보기엔) 놀랍다.
April 10, 2006
조희연, "나는 따옴표 친 사회주의자"
지난 주 편집국 전체모임 때 기획연재 코너를 하나 달라고 요청했다. '진보담론'을 소재로 한 달에 1-2회 사람도 만나고, 직접 글도 좀 쓰고 그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특별한 반대는 없었지만 '꾸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음.. 문득 그게 반대 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코너 이름은 '유영주의 전망좋은談'으로 지었다. 나는 비록 불투명할지언정, 談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전망'을 이야기할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리고 '전망좋은談' 첫 순서로 기꺼이 조희연 교수를 찾았다. 조희연 교수는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을 맡아 큰 행사를 거뜬히 치렀고, 미루지않고 총괄보고서까지 내놓았다. 4월 7일 오전 9시, 성공회대 승연관.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좋은방에서.
"이원재 씨는 뜻밖에 래디컬 하더군요."
"무슨 말씀이죠?"
"한국사회포럼 때 이야기 나누다 삼성노트북 아주 가벼운 게 하나 나와서 구입할까 한다고 했더니, 대뜸 '저는 삼성 제품 안 씁니다' 하더라고요."
"음... 이원재 씨가 오늘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소신 있는 활동가이긴 하지요. 생긴 모양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
한국사회포럼 때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냐고 물었더니 문화연대 활동가들 칭찬부터 쏟아놨다.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조희연 교수의 이 코멘트를 전해들으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해진다.
"문화연대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종 사무총장이나 이원재 사무처장을 보면 인간적으로 연대가 강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랄까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위기가 종합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고..."
몸살 앓는 조희연 교수
조희연 교수는 '진보담론'을 거론하는 이상 소통이 꼭 필요한 연구자이다. 그는 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같이 놓고 운동 전망을 고민해왔다. 민중운동(진보 급진주의)과 시민운동(개혁 자유주의)이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 소신으로 삼아왔다. 다만 시민운동 편에 몸을 담아온 터라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때에 따라 불편하거나 또는 야속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거나 또는 고맙기도 한 연구자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 조희연 교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금은 참여연대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데, 참여연대 초기 창립과정에 있을 때는 민중적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진보화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죠. 시민운동이 부단히 자기 진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상당부분 시민운동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 시민운동에 안타까운 것은 민중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자기 진보에 대한 의식이 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를테면 '전환적 몸살'이 아닐까 싶다. 조희연 교수의 위치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분명 '전환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최근 조희연 교수의 글과 발언에는 '전환적 시기' '전환적 진통' '전환적 과제'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논쟁이 돌아온다 -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를 주제로 다룬 한국사회포럼2006에서 "현단계 한국 사회운동이 직면하는 전환적 진통을 성찰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운동 주체들 스스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좌절이나 탄식의 논의가 아니고 전환기적 상황에서 운동을 성찰하고 한국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결의를 찾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소회를 물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 대한 대화의 목마름, 진보적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확인되었어요. 사회운동의 위기라 하든 진통이라 하든 어떤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운동론적인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작년에 자료집 500부, 이번에 1000부 찍었는데 다 나갔더군요. 연인원 2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2007년 대중포럼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전환적 시기, 진보적 소통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갖는 실천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조희연 교수가 최근 발표한 글을 몇 편 살펴보았다. 특히 작년 10월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해방60주년 기념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 87년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의 전환'은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이다. 조희연 교수는 여기서 87년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성격을 진단하고 있다.
87년체제의 전환적 위기?
"87년 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석하는 민주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87년체제는 한편에서 민주개혁이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舊) 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시대적 국민적 과제가 된 민주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힘과 그것을 제약하고 구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타협적 재편을 결과하도록 하는 힘이 각축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발제글)
87년체제에 대한 분석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다. 조희연 교수는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교직된 체제"로 바라본다. 개혁 대 반개혁 전선이 민주개혁의 진전으로 변화하게 되고, 87년체제의 포스트87년체제로의 이행 속에서 개혁 대 반개혁 전선은 사회운동전선의 전부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 출현하였다고 바라본다.
이 진단은 일면 타당하다. 개혁 대 반개혁 전선은 보수-개혁 전선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보수-개혁 전선은 한국 사회 계급투쟁에 중요한 정치적 함수로 작용했다. 그런데 87년체제를 이야기할 때 87년체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담론과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문제를 함께 진단해야 하고, 또 강조해서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간과하면 87년체제의 완성 이후 포스트87년체제 구성이라는 민주개혁전선의 정치적 승리를 강조하는 편향이 발생한다. 조희연 교수 역시 이 점을 심사숙고하는데, 그의 글에서는 '시장화 대 공공성 전선'이라는 함축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다시 조희연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87년체제라 하면 87년 6월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중투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체제입니다. 급진적인 혁명으로 발전은 하지 않았지만, 군부정권을 타도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체제이죠. 지난 15동안 87년체제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컨텍스트(정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87년체제에서 포스트87년체제로 전환하면서 갖는 위기인데, 이 위기는 사회운동 전반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시민운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87년체제 하에서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성공적 성취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3당합당을 통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졌는데, 이 정권 안에 민주개혁의 성과, 성공을 반영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전환적 위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참여정부는 사람과 의제 모두 광범위하게 포섭했어요. 제도화의 범위가 넓고, 여성운동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 인권운동의 정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또 시민운동보다 위기의 폭이 적긴 하지만 민중운동에서도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전환적 위기, 새로운 도전의 도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홍석만, 조희연 교수의 '전환적 위기'에 펀치
그런데 지난 한국사회포럼 특별토론에서 조희연 교수는 홍석만 참세상 사무처장으로부터 펀치 한 방을 맞았다. 조희연 교수가 언급한 '전환적 위기'에 대해 홍석만 사무처장은 "(조희연 교수의) 자유주의 개혁운동의 의제는 달성되었으나 신자유주의 도전에 따른 응전 질서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환적 위기"라고 한 데 대해 "이런 규정은 일종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운동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못박은 것이다.
홍석만 사무처장은 같은 글에서 "중도자유주의 개혁의제가 달성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신자유주의 재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응전 질서를 구축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환기는 전환기인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수는 홍석만 사무처장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의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정치세력간의 관계를 조목조목 풀어나갔다.
"저는 운동이 정치적 기준으로 볼 때 보수적 운동, 중도 자유주의, 진보 급진주의가 있는데 시민운동이 중도 자유주의 운동이라 봅니다. 87년 이후 민주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죠. 물론 시민운동 내부에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온건보수부터 온건진보까지... 홍석만 사무처장은 제 논점을 잘못 이해했는데, 중도개혁 자유주의가 주도한 사회운동은 87년체제 하에서 민주적 개혁을 일정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위기가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달성되어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와 민주화된 정치체제가 어떤 계급적 경제적 성격을 갖는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조희연 교수는 민주개혁을 선도해왔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운동적 어려움을 전환적 위기로 풀이한다. 그리고 민주화된 정치체제가 어떤 계급적 경제적 성격을 갖는가의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논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개혁과 민주화 이후 전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중도개혁 자유주의가 동시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를 둘러싼 '전환적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4월 13일 참세상포럼에서 조희연 교수가 다시 발표 기회를 갖는다 하니 진도가 더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되고...
한편 조희연 교수는 정치체제의 계급적 경제적 성격 문제와 함께 정치적 상부구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민주성, 투명성, 절차적 합리성을 갖는 민주개혁의 결과로 정치적 상부구조가 수립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 상부구조는 신자유주의로 극단화된, 그리고 파쇼의 도움을 받으며 뿌리내린 한국의 천민적 자본주의의 민주적 상부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외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운동은 스스로 추동했던, 또 실현코자 했던 민주적 상부구조가, 민주적 정치가 갖는 계급적 구조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이 추진했던 민주적 정치의 성과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서 천민적 자본주의를 공적으로 규율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뿌리내린 한국의 신자유주의, 독점자본주의를 공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 규율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 민주개혁운동은 87년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급진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었으나, 포스트87년체제 하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상부구조의 합리화 운동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조희연 교수의 '전환적 몸살'의 정체
87년체제가 갖는 성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인색할 이유는 없지만,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포스트87년체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87년체제라는 말을 꼭 써야 한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지배체제를 호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성과 측면 때문에 본질 측면이 가려지거나 왜곡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좀 건냈다. "시민운동, 또는 개혁 자유주의가 최근 2-3년간, 또는 참여정부 이후 '공적 규율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벌여왔는지 되돌아봐 달라. 더욱이 신자유주의 정치를, 또는 신자유주의 정치가 공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규율하는(당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 달라. '공적 규율화'가 곧 '상부구조의 합리와 운동'은 아닌지..." 조희연 교수는 이 지적에 대해 "그 지점이 불철저하다"라고 운은 떼고 말을 이었다.
"그 지점이 불철저하다... 반복하지만 시민운동이 전개했던 민주주의 운동, 민주개혁운동은 의미있고 진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컨텍스트(정황) 위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개혁운동은 독재 타도를 염원했던 것이지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은 의미가 없어요. 떡고물 분배 차이를 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민주주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종회, 김세균, 정종권 같은 분들이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해왔는데, 그런 논의가 본질론으로 보면 맞지만 당시 정치개혁을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볼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으로 내재화되면서 본질적 규정성이 지배적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현실의 신자유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립니다. 복합성을 갖는데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운동 주체들의 실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종회, 김세균, 정종권 등은 90년대 중후반 계급적 사회운동을 옹호하면서 참여연대 류의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희연 교수는 당시 그런 지적이 갖는 의미를 한편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질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나는 조희연 교수는 '전환적 몸살'을 앓고 있다고 썼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몸살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조희연 선생님의 87체제에 대한 규정은 보수와 개혁세력간의 대립, 또는 개혁과 민주화 담론의 미완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을 갖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 사회 변화를 추동했던 또 다른 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와 사회구성원들의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운동의 맥락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화 대 공공성 실현' 전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한국 사회 문제 진단과 실천 경로에 있어 큰 약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조희연 교수는 발제글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맞서는 대항담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성을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나는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세계화 담론에 대항하여 공공성 확보가 대항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발제글)
조금 길지만 중요한 대목이라 인용한다. 인내를 갖고 읽어주시길...
"한편에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87년체제의 주된 전선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계급사회'의 출현에 조응하는 '시장화 대 공공성 실현'의 전선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87년체제의 계급사회적 성격을 지적하고 곧바로 그것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갖는 '국민적-대중적(national-popular)' 전선을 '구성'해내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위한 담론으로서 '공공성 담론'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공공성 담론은 민주개혁 담론의 사회적 확장이자 전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발제글)
"공공성 담론으로 국민적-대중적 헤게모니 확보를"
조희연 교수의 문제의식은 포스트87체제 하에서 공공성 담론으로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형성해야 하고, 개혁자유주의세력이 사회적 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눈에 걸리는 대목은 "계급사회적 성격을 지적하고 곧바로 그것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대목이다. 논란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조희연 교수는 '시장화 대 공공성 전선'을 '더 많은 민주주의', 또는 '지키거나 쟁취해야 할 민주적 가치'로 판단하는 듯 하다. 이는 오늘날 진보운동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즉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삼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질론, 환원론, 깔대기론이라는 반박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체제'를 거론하지 않고 '헤게모니'나 '전선'을 이야기하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것 같다는 게 내 느낌이다.
이 맥락과 관계없이 조희연 교수는 심각하고 또 진지하다. 공공성 전선을 위해 두 흐름, 두 세력이 하나의 접점을 모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성 전선'에 대해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수년동안 민중운동에서 외롭게 싸워온 공공성 문제를 시민운동이 성찰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개혁 자유주의' 시민운동이 '사회적 자유주의'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민중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자기운동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연 교수는 이를 '급진적 계급운동의 국민화'라고 애둘러 표현한다. 포스트87년체제를 앞두고 사회적 자유주의와 진보 급진주의가 만나라...
"시민운동이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진보를 통해서 공공성이라는 민중적 의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포스트87체제 하에서 운동 전선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문제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거라 봐요. 한미FTA가 좋은 사례인데 시민운동이 이를 계기로 공공성과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운동의 장으로 나오고, 민중운동이 시민운동과 손을 잡으면서 한미FTA를 국민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죠.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적 급진세력이 명확히 분화되어야 하고, 분화된 독자성을 갖고 연대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 놓치지 않고 물었다. "지금 오히려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진보적 투쟁을 하면서도 참여정부 걱정하고, 청와대 있으면서도 통치세력으로서의 자기역할보다 재야시절 사고로 진보적으로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착종 현상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분화 위에서 새로운 공공성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적 대중적 전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조희연 교수는 "신자유주의 전선이 진보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운동전선이 재구성되고 있어요. 90년대 이후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데, 흥미로운 건 국민정부나 참여정부는 중도 자유주의적인 반독재 민주정부라는 점인데, 역설적으로 국민정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주요한 담지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미적 신자유주의세력과 다른 점은 있는 거죠.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이라든가 하는 사회복지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점은 친미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보수세력과 개혁적 자유주의 두 세력간 차이는 전술적 수준의 차이"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어두고 싶었다. 조희연 교수는 개혁적 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자기 진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신자유주의의 담지세력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친미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구분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려 애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글쎄요.. 차이라고 할만큼 명시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올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한미FTA 추진하는 걸 보면..."이라고 댓구를 던졌다. 그러자 조희연 교수는 "물론 두 세력 사이의 긴장은 전술적 수준의 차이"라고 간추려 말했다. 여운이 남지만 진도를 더 빼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나로서는 약간의 타협인 셈인데, '사회적 자유주의'가 해야 할 역할에 무게를 두는 데 대해 자꾸 날 세울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사회적 자유주의'의 출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한 의심을 풀겠다는 건 아니다.
"친미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개혁 자유주의 세력의 긴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개혁 차원에서 대립과 국제경쟁력 성장전략 신자유주의정책 추진에 있어 양자가 갖는 차이는 전술적 차이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포스트87년체제 지배블럭의 진정한 성격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에 찬동하지 않는 부분이 이탈한다면 지배블럭 내 신구 집권층 간의 차이는 훨씬 축소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한미FTA 이야기로 넘어갔다. 조희연 교수는 한미FTA 문제를 '국민적 이슈'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미FTA 문제를 계급적 본질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국민을 반대 전선으로 끌어올려야죠. 통상적인 거리투쟁과는 다른,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반미주의자와 반신자유주의 운동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국가적 의제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적 결정과정, 시행과정입니다. 이 엄청난 후과를 갖는 정책을 아무런 사전 국민적 토론이나 민주적 프로세스 없이 간다는 건... 이는 정확히 박정희 군사정권의 군사작전식 경제개발 드라이브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따라서 한미FTA는 반미주의, 반신자유주의 문제로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광화문에서 '국민주권의 날' 같은 걸 선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한미FTA 저지를 통해 우리 운동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헤게모니 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연 교수의 '전환적' 고민을 실천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한미FTA와 맞닿아 구체화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자키지 않는 장면을 놓고 87년체제를 다시 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현실 정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안 지켜지고 있는데, 절차 민주주의의 승리적 완성을 이야기한 87년체제가 왜 이런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요."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87년체제에 대해 대부분이 개혁과 민주화 의제를 완성한 체제라는데 큰 이견이 없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도적, 헌법적 과제 정도만 남겨둔 상태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그리고 그 과제를 포스트87체제의 과제로, 또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로 연결시켜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정치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생태파괴적이, 반인륜적일 수 있는지를 간과한다. 이미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현실에서 개혁과 민주화는 완성이 아니라 기형으로 변종되어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근간을 이룬다. 조희연 교수는 이 지적에 대해 큰 맥락에서 동의했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절차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한미FTA가 진행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계급적 구조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허구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는 점이지요. 국민적 공분과 참여할 잠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다면
조희연 교수는 지나가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캐릭터정치 요소를 진단한 것.
"미시적 측면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친미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일정한 보라빛 청사진을 들이밀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설득해서 재가를 받아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밀어붙여야겠다고 확신을 가지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한미FTA도 그래요. 시스템 정치가 아니라 캐릭터정치가 갖는 요소인데,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가면 친미 신자유주의 관료가 너무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확신정치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는 조희연 교수의 이야기 도중에 정태인 전 보좌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한 두 시간 동안 2/3 가량을 주도적으로 토론했지만 한미FTA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아닌게 아니라 조희연 교수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건내봤다. 너부리 님이 며칠 전 참세상에 기고한 "대통령과 한판 치밀한 토론회를 벌여보라"는 글이 생각나기도 했거니와, 조희연 교수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다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확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였다.
조희연 교수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3월 26일 '한국사회포럼 2006 총괄보고'에 따르면 네 가지 점에서 토론 집중점이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와 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해결된 과제가 한국 사회운동의 위기적 양상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변화의 이면에서 혹은 개혁과 결합되면서, 혹은 민주화나 개혁을 외피로 하여 진행된,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적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전환적 상황에 대응하여, 대안적 실천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들, 사회공공성, 여성운동,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반전평화운동 등등의 쟁점과 관련해서 △아울러 생태주의 생명의 세계관과 운동관이 진보진영 전체에 여전히 주변적인 의제로 남아 있다는 문제제기형 지적 등에 대해서... (관련기사 : 한국사회포럼 2006 총괄보고 참고)
"총괄보고 내용처럼 네 가지 토론 집중점이 있었는데요, 첫째 부분에서 풀뿌리 보수주의 지방정치의 보수성 지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개혁의 세례를 받지 못한 반공-개발주의도 그렇고 그런 영역이 아직 많습니다. 청계천 거닐면서 신종환경개발주의에 환호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민주개혁의 이면에서 민주개혁을 외피로 해서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파괴적 결과에 대한 쟁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결과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있고 대중들이 엄청난 불만을 겪고 있는데,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대중의 결합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사회포럼 총괄보고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들이다. 모두 '전망좋은談'에 담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조희연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지역' 이슈와 '비이성적 집단주의' 이슈 정도를 이야기 나누었다.
지역 문제를 반공-개발주의나 신종환경개발주의 차원으로 보는 데 대해, 과연 오늘 우리 사회구성원에 있어 '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자체를 앞둔 전국 각 지역은 수구토호세력과 신흥개혁세력의 격전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수구토호세력의 횡포에 시달려온 지역 정치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신흥개혁세력'은 얼마나 지역 정치와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가. 더욱이 신흥개혁세력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전체 구상 속에 개발우선적, 환경파괴적, 시장개방화의 지역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신자유주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보수세력의 대안이 한편에 있어요. 하나는 박근혜식 대안이고 하나는 이명박식 대안인데, 좀 다른 건 박근혜는 새 비젼 없이 과거에 기대는데 비해 이명박은 신개발주의를 걸고 가는데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개혁 자유주의세력의 대안이 진보 급진주의나 보수세력과 구별되는 중도적 대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이 문제는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하느냐 붕괴하느냐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보수세력의 신개발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시화된다면 자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진보 급진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진보 급진적 대안프로젝트를 내놔야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가시화되지 않는 게 고민입니다."
'비이성적 집단주의'와 관련해서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의 발제글을 두고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자세히 다뤄볼까 한다. 조희연 교수는 한국사회포럼 총괄평가를 하나씩 짚어가며, 특히 대안적 실천을 찾기 위한 모색적 토론이 많았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나는 따옴표 친 사회주의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 주체들이 왜 이 토론자리에 생태주의자가 없는가 라는 지적을 해왔어요. 생명의 세계관과 생태주의적 관점이 부족한 게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봤습니다. 여성은 의식적으로 고려했는데 생태주의적 생각을 내재화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던 듯 싶어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에서 급진적 동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적 환경운동도 있지만 급진적 환경운동의 반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커다란 동력 중 하나가 분명할 테니까요."
아침 9시에 만나서 벌써 11시다. 뒷 일정이 있어 일단락 해야했다. 조희연 교수가 바라보는 '정치적 전망'에 대해 한꺼번에 물었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사회운동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자기담론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즉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보담론, 대안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소통 확산시켜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정당의 출현을 강조하기도 한다. 조희연 선생님은 사회운동의 정치적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는 따옴표 친 의미의 사회주의자입니다."
뜻밖에 '사회주의자'라며 말문을 열었다. 음... 조희연 교수가?
"글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 안의 보편성'(새로 엮는 책, 곧 출간할 예정이다)에 글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우리 안의 보편성' 자체의 글이고, 하나는 '운동정치와 정치의 경계 허물기' 내용입니다. 비합법 전위정치로 상징되는 비합법 정치, 경계정치로서의 재야운동 낙선운동 광주코뮨 등 네 가지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사회변동의 주요 발전 원동력은 사회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과 시민의 주체화가 계속 되니까 사회의 주체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87년체제의 동력은 독재와 싸우면서 활성화된 사회가 권위주의 정치와 불일치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사회와 정치를 괴리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맞서 주체화 된다면 정치화되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사회를 급진화시키는 의미에서 저는 사회주의자이지만 뭐랄까요, 정치주의자는 아닙니다. 유영주 씨처럼 계급정당 만들려는 경우나 민주노동당 주체도 정치주의자라면, 나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음... 저도 그냥 언론하는 '사회주의자'인 걸요... (아닌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그래요. 맨 땅에 해딩하는 게 아니라 저변을 넓히고 약간은 제도화된 인프라로 전환시켜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정당만 지원하는 재단도 만들어지고, 지역커뮤니티별 재단도 만들어지고... 스스로 다짐도 해보지만 제가 죽을 때 제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줘야 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화염병만 드는 게 아니라 교육인프라를 넓혀서 국민들이 즐거운 축제로서의 운동을 하도록, 평생학습을 통해 지적즐거움도 나누고... 진보도 재밌구나 하는 장을 제공하고, 제도권으로 진입한 사람들이 비빌 언덕 역할도 해주고... 민주개혁 헌신해온 진보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진보주의자들 나이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20년 후에도 젊은 진보주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진보주의자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유영주의 전망좋은談](1) - 4월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