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8, 2006
민주노총, 정말 비리 사슬 끊을 의지 있나
검찰은 쌍용자동차노조 위원장과 전현직 노조간부, 회사간부, 급식업체 대표 등 8명을 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오석규 현 노조위원장은 2005년 2월 경 특정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 원을, 유만종 전 노조위원장은 2003년 2월 경 1억7천만 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노조간부는 모두 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사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매년 3억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이 작년 말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로 난리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비리 차원을 넘어, 노조가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청탁 수수한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물론 기아차 비리 당시 대공장노조 비리 문제가 기아차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는 흉흉하게 나돌았던 바다. 그런데 기아차노조 비리 이후, 혁신, 혁신 그렇게 떠드는 동안에도 현직 노조위원장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의연하게 지도부 행세를 했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다. 노동자는 고사하고 인간의 예의를 넘어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다.
전국금속연맹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는 노동조합에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제살을 도려내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위를 막론하고 비리에 관련된 간부가 있다면 연맹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특별조치"하고 "기업별노조 하에서 상존하고 있는 담합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기업별노조를 해체하고 산별노조로 조직을 재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전국금속연맹의 이같은 사과 성명조차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비리가 있을 때마다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조차 벌써 몇 차례던가. 사과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진심을 담은 성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지는커녕 동정조차 유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자동차 전현직 노조 지도부의 비리 소식을 접한 현장의 목소리는 착잡한 가운데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난 강승규 전 수석 비리 이후 내부 비리고발센터의 형식적 운영과 비리 척결을 위한 자구 노력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가 드러난 데 대해 침통함을 더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비단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자본의 공세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작은 실리에도 대의를 저버리는 경향이 커지고, 따라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온 바다.
이처럼 기아차노조에 이어 쌍용차노조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대공장노조의 비리가 우연과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상시적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훨씬 많을 수 있고, 따라서 언제든 검찰의 표적수사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비리가 구조화, 상시화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배경을 이룬다.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의 공세에 맞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작은 실리에도 쉽게 타협함으로써 비리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기업별노조 내부에 상존하는 담합 시스템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금속연맹의 산별전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노조 비리를 수사, 발표한 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금속연맹이 성명에서 밝힌 대로 "보수언론의 산별 노조부정론 유포와 때를 맞추어 검찰에서 노조간부 비리를 발표하는 것은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노조비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수사, 발표 일정을 가져갈 것이고, 자본과 언론은 민주노조운동을 관리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런 험한 꼴 더 안 보고 싶다면, 진정 '비리 수사', '구속', '사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다면, 스스로 제도적인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혁신 조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공장 기업별노조를 재편하는 계급적 산별로의 전환에 혼신의 힘을 쏟고, 동시에 무엇을 위한 산별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한다. 정말 험한 꼴 더 안 당하려면.
참세상논평 6월 28일
June 22, 2006
민주노총 제15차 중집이 결정한 것
민주노총이 언론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있다. 보수언론 개혁언론 할 것 없이 '대화 복귀'가 기특하고 갸륵한 일이라는 환영 사설을 게재했다. 민주노총이 강경투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스럽다는 촌평도 아끼지 않았다. 더욱이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따끔한 훈계도 결과적으로는 칭찬 분위기를 고무한다.
민주노총이 보고한 중집 결과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되어 있다.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5차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민주노총 요구안,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방침, 저출산 고령화 협약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체 성원 54명 중 41명이 이 안건을 가결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만장일치 가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점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집행부의 의지대로라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 보장 등을 사회쟁점화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해나간다는 이야기다.
19일 조준호 위원장은 대의원, 조합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현 정세가 엄중해서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대의원대회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당면 투쟁과제가 워낙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주장이다. 정족수를 채우기조차 힘든 대의원대회의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세가 엄혹할수록 대의원과 현장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일 것이다. 현장의 힘을 북돋고 대위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조직활동에 임하는 대신, 집행부 중심의 상층 전술에 힘을 쏟는 결정이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현 집행부가 말하는 '만장일치 통과'에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보인다. 6월 13일 열린 민주노총 제4차 중앙위에서 첫 번째 안건인 규율위원 선출을 다룰 때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과 교섭' 전술을 위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15차 중집에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투쟁 방침 건'에 대해 "중앙위에서 위임했으니 결정해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시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와 찬성 측 중집위원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여왔다. 5월 23일 중집회의에서 금속연맹,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등 주요 연맹과 지역본부 일부가 반대의사를 표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반대가 많으므로 재고하겠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늘어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더 이상 말리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인 듯도 하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일이 있다. 이미 비정규법안 처리가 목전에 있고, 이후 자본과 지배세력이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자체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뜻대로 현장투쟁력을 키우면서 교섭에 임해서 사회쟁점화를 하고, 사와 정이 성실교섭에 임하도록 강제한다고 치더라도 노사정대표자회의 자리에서 다루는 안건은 '로드맵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만큼은 내놓아야 한다.
한편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고, 따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비판해온 세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알고나 있는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만장일치' 결정이 저출산고령화협약 인준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것이 가까운 미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모든 노동자에게 무엇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게 될 지를.
참세상 ㄴ노평 6월 21일
June 20, 2006
김근태 의장, 정치 패배 수습 못할듯
5.31 지자체 참패 이후 당권을 이어받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주말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연쇄 인터뷰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와 구상을 두루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연쇄 인터뷰에서 당정 관계, 부동산, 한미FTA, 연기금, 사립학교법 등 중요한 현안에 종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근태 의장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흉내를 내다가 실패했다는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보고라인 전체를 모피아(경제출신관료)들이 장악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위기 수습에 나선 김근태 의장으로서는 청와대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기도 하거니와 관료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으로서 일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론 수준의 이러한 지적조차 각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김근태 의장이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보호 방안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경영권 보호는 법적으로나 시장에서나 이미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나 이중대표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따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언급한 "강요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인한 저투자 -> 저성장 -> 저고용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난망한 일이다. 새로운 케인즈가 백마타고 나타나 구원해줄 것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케인즈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란 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더욱이 김근태 의장이 총론을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했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총론이 민중들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볼 때, 김근태 의장으로서는 각론 처리조차도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김근태 의장은 물론 여러 각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지 않겠다며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한 시간표에 구속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며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밖에 정계 개편이나 당청 관계 등에 대한 의견도 두루 제시했다.
각론에서 볼 때 김근태 의장의 태도는 기존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유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로서 김근태 의장은 취임 일주일 만에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정책적으로 실패한 열린우리당이지만 명맥을 이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만년 2인자라고는 하지만 재야 개혁세력의 본산을 자처하는 김근태 의장의 행보로 보면 연민의 요소도 없지 않다. 더욱이 김근태 의장이 짊어지고 가야 할 현안이란 게 답이 이미 없다고 판명된, 즉 실패한 국정방향의 잣대를 규정하는 핵심 문제에서 이탈한, 실패하거나 누더기가 된 각론들 뿐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개혁세력은 정치 실패의 교훈을 객관화조차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빈곤을 부추겨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과 같은 것이 선거 패배와 정치 실패의 핵심이었다는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은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KTX 승무원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평택에 군인을 투입하고, 묻지마 한미FTA 협상 추진에 올인했다. 민중이 노무현정권을 심판한 것을 총론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각론에 대한 분노가 훨씬 구체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김근태 의장이 이러한 정치적 패배와 정책적 실패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근태 의장이 총론을 뒤집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각론 차원에서라도 한 가지 정도는 쿨한 정치적 선택을 했어야 했다.
횡설수설 연기금 이야기나, 불량한 부동산 이야기나, 너덜너덜해진 사학법 유지 같은 낡은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재야 개혁 본산의 자존심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뻔히 알지 않는가. 다시 가르쳐 줄까? 한미FTA 협상 중단, KTX여승무원은 전원 복직, 문정현 신부의 요구 전면 수용. 이 중 하나 정도 정곡은 찔렀어야 한다. 그 정도도 안 되나.
참세상 논평 6월 20일
June 08, 2006
완군 - 우리 세대 지도자
완군은 우리 세대 지도자로서 손색함이 없다.
정민(ccho)이 취재하며 "반월드컵 게릴라 문화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완군의 답 멘트다.
"워낙에 어마막대한 흐름이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겠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단 볼수 있는 권리도 물론 있고,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것과 비례해서 안 볼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겠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을 보는 것에 침해가 없어야 되는데, 전사회적인 압박 때문 아닐까...
... ...
월드컵 열 꼭지, 한미FTA 두 꼭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