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5, 2006
북에 갔다왔습네다
평양 전쟁 중
8월 28-30일, 3일간의 평양 방문, 나는 전쟁터 참호 한 가운데 있었다.
이즈음 미국은 7월 4일 북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 1695호를 강조하며 더 강경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31일날 MD 실험도 한다고 밝혔다. 북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사회주의 신념이 강한 인민은 불패"라며 "자위적 군사력 강화, 자주권 수호"를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 결의? 우습지요. 물러서면 이라크 꼴 난다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 여기서 물러서면 사찰 나오네 마네 그럴 거야... 쥐도 도망 갈 곳을 열어주고 쫓아야지. 경제 봉쇄 안 풀어서 죽이려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요? 미국이 동맹 이야기하면 너희는 친구가 될지언정 북은 형제다 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지..."
평양에서 만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고위 간부, 그는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북에서 만난 그 누구도 이 정세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September 22, 2006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늘 노무현 정부는 우리 사회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자주적 단결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용역을 동원해서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은 새벽부터 전국 각 지부별로 시작되었다. 공무원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무원을 국가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몰아 체제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대대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100여 명의 공무원을 연행하고, 일부 지부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조합비 원천징수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일상활동에까지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이미 8월 말과 9월 중순까지 지부사무실 강제 폐쇄 지침을 시달하였고, 급기야 오늘 경찰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강도 높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은 해가 바뀌자마자 본격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올해 1월 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공무원과도 선을 긋기 시작했다. 행자부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는 불법으로 몰고, 노조 간부별 전담반을 편성해서 가족을 회유 압박하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하고, 노조 탈퇴 실적 경쟁을 부추겨 행정적, 재정적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자진탈퇴 전국순회교육 집행 기도 등을 일삼았다.
가령 은평구의 경우 노조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는 대가로 15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매수다. 국민의 혈세를 노조 탄압 경비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장이다. 행자부는 실제로 지자체간 경쟁을 붙여서 교부세를 더 주는 방법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펴고 있다. 노조 탄압 실적이 높을 경우, 성과급을 잘 도입할 경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경우에도 어김없이 교부세를 더 준다. 거꾸로 행자부의 의도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덜 주는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2004년 국회에서 날치기된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함량 미달이다. 입법 과정의 비민주성은 차치하고라도,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상당수공무원, 교정수사 등 업무종사자,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 단결권을 해치고 있다. 또한 일반 노조법이 금지교섭대상을 규정하지 않는데 비해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노동조합법이라기 보다는 노조활동제약법 이라 부르는 게 정확하다. 이걸 합법노조라 치켜세우며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치는 게 고작 정부가 하는 짓이다.
노무현정권이 공무원을 못살게 구는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은 공무원노조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왔다. 말하자면 지난 60년간 국가의 하수인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을 위해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합법노조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범정부적인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미이행기관 언론 공표,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를 촉구해왔는데, 이 방침은 단순한 노조 탄압의 성격을 뛰어넘는다.
노무현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넓게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연장에 있다. 최근 노사정 타협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대체인력 투입은 알려진대로 공익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자주적 단결권을 위협한다. 이 조치는 국가적 수준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상을 관리하고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무원은 공공부문 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체제순응형, 신자유주의 개혁형 공무원에게는 지분을 부여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지키겠다는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 노무현정권의 구상인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공무원 노동자 탄압에 맞서 사무실을 사수하고, 공무원노조의 진정한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 노동자의 저항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도탄과 슬픔에 빠뜨린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자, 공무원 자신의 삶과 생존을 지키는 중대한 일이다. 오늘 행정대집행에 맞서 싸우는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사회 보편과 상식, 그리고 진보를 일구는 참된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세상 논평 9월 22일
September 17, 2006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람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때 경주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대북 관계와 한미FTA를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과거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큰 비중을 갖는다. 두 사안 모두 남북 민중의 삶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 등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결과가 많은 부분 예측되고 있다. 외교적 수준에서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연장에 있는 작전통수권 문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론에 근거한 높은 예산 책정과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3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철거라는 큰 선물을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수년간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해 "동맹의 미래지향적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물에 대한 호의 표시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의 필요가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고 북을 적성국, 테러국으로 규정한 부시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데다, 최근 추가 금융제제를 통해 북을 압박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재론한다 하더라도 상투적이고 의례적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미 금융제재로 곤경에 처해있고 따라서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북 봉쇄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가령 미 연방하원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오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 Proliferation Act)은 부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며, 지난 7월 북 미사일 시험 발사, UN안보리 대북결의문 채택 이후 이루어진 입법조치이다. 미국은 이미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초강경 제재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공문을 6자회담 참가국과 190여 개 유엔 회원국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의 제재보다 강화된 북 대량살상무기(WMD) 구매 및 판매 제재,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추가 금융 제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기조와 추가 대북 제제 입장이 일정하게 마찰을 빚는 가운데 북을 압박하는 수준의 '공동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 한미FTA 추진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줄 것 다 주고도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는 셈이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오늘 이루어진 하원의원의 입법 조치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며, 지난 UN안보리 결의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의사 정도는 밝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툥령은 오늘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창간호 인터뷰에서 "(미국의 강경파는) 북한을 강경한 길로 몰아붙이면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데 미국의 네오콘은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치듯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말을 했다가도 바꾼다"는 비판에서 "북을 봉쇄하면 안 된다", "임기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주지하듯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측면만큼은 큰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참여정권 후기에 들어서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반동의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지만, 오늘 "북을 봉쇄하면 안된다"라는 주문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던지는 마지막 바램일 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걸 떠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 말만큼은 하고 와야 밥값이라도 하는 거다.
"미국은 지금 당장 조건없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라. 북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라."
9월 14일 참세상 논평
September 13, 2006
노사관계로드맵 대타협 어찌할 것인가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대타협 선언문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유예하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 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 모두 32개 항에 합의했다. 이제 노사관계로드맵이 합의안 대로 입법 절차를 밟으면 복수노조는 3년간 유예된다. 직권중재가 폐지된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 합법 파업에 대체근로가 허용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부당해고로 판정나더라도 금전 보상으로 처리하게 되고, 정리해고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2003년 가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맺었고, 곧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결합했다. 8가지 요구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 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던 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민주노총의 요구안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의회 면담 투쟁차 10일 워싱턴을 향했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 틈을 타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조준호 위원장의 출국은 워낙 예정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9월 8일 열린 중집 보고 등을 종합할 때 한국노총이 5년 또는 3년 유예안을 받는다는 입장이 민주노총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유예안을 노동부장관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보고도 확인되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타협을 지척에 둔 시점에서조차 '사회적 교섭' 전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무사안일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피 의혹까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주요 연맹 등 내부의 반대와 절차적 과정조차 무시한 채 강행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논의 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의 불참 사실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든 회피한 결과이든,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로드맵 대타협이라는 통지서를 쥐어들게 되었다. 자본은 일제히 환영 의사와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 보수 일간지는 노사정은 3년을 벌었다고 해서 또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노총도 속으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를 반기면서도 복수노조 허용을 외치며 파업 운운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비정규법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는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본의 욕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비정규법 개악안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면,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사관계로드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절대 선결과제였고, 3년 동안 밀고당기는 게임 끝에 완성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노동자를 공격하는 법제도는 비단 개악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만이 아니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자도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제개정되어왔고, 한미FTA 협상으로 자본의 이윤 축적 논리를 관철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 출현 딱 3년, 노사관계로드맵 대타협은 자본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고대하던 선진노사관계, 노사평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다. 3년 동안 숱한 저항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사정 대타협으로 한국 노동자가 받게 될 모멸과 치욕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내일모래면 입법 절차가 갈 텐데 이제 정말 어찌 한단 말인가.
참세상 논평 9월 13일
September 11, 2006
9.11 5주년, 미 제국주의의 테러 잔혹사는 계속된다
9.11 사태 5주년을 맞아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는 정부와 유족 등이 참여하는 추모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추모일 하루 전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하고, 성 바오로 성당에서 당시 숨진 2천749명을 추모하는 미사에 참석했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 현장에서는 추모 사진전을 비롯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9.11 사태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11 사태의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큐멘터리 '루스체인지'는 9.11의 진실에 대한 강력한 의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인 1천만 명 이상과 전 세계 7500만 명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관람했고, 관람한 대다수가 '음모론'에 동조하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음모론은 비단 '루스체인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프랑스와 독일 합작 TV 채널 '아르테',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알 자지라' 등 전 세계 유력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물량을 쏟아 부었고, 부시 대통령은 전쟁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 대량살상무기를 척결하고 테러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전쟁 의지는 곧바로 '악의 축'을 향했다. 9.11 테러 발생 이후 배후를 알카에다로 지목한 미국은 즉각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연이어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이유로 이라크를 괴롭혔고, 2003년 결국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 5년 동안 6만2천여 명이 숨지고, 4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면 18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운 미 제국주의의 살육과 약탈 만행은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미 제국주의의 세계 질서 재편과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만행은 전쟁 도발, 전략적 유연성, 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5년을 맞는 지금 미 제국주의는 세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분명 역풍을 맞았다. 이라크에서는 다시 강력한 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목한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아내며 아랍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라크 침략에 이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을 노려온 미국의 구도는 크게 좌초되고 있다.
미국의 남미정책도 무기력한 양상을 띠고 있다. 3억6,500만 남미 인구 중 3억 명 가량이 좌파 정권 아래 있다. 브라질과 칠레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나프타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남미에서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노동 착취와 이윤 수탈을 기도했지만, 지난 20년간 미국이 남미에 제안한 무역정책은 수백만 명의 도시 빈민과 농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다. 전미자유무역협정은 중단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발은 대안적 무역협정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악의 미소를 띤 채 지속되고 있다.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 봉쇄정책은 북의 저항을 추동하고 있다. 경제 제재에 이은 금융 제재는 북의 반발과 저항력만 높일 뿐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일간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기초로 노무현정권을 압박, 전략적 유연성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착시켰다. 또한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자주국방론에 근거한 작통권 환수 추진은 한반도를 사실상 전쟁실험장화 하는 것이며, 한미FTA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기초 위에서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절대 다수 인민의 삶과 생존의 파탄을 예고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관철되는 곳이 한국이란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 시기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과 동북아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그리고 노골적인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9.11 5주년, 미 제국주의의의 도발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밝혀진 유일한 진실이라면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력한 테러국가로 자리잡았다는 것 뿐이다. 그들이 9.11 5주년을 맞아 그라운드 제로에서 묵념을 하며 세계 재패를 다짐하는 지금, 테러국가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 민중의 분노와 저항의 물결이 드세지고 있다는 것만이 진실이다. 중동과 남미와 유럽의 도처에서. 씨애틀과 서울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참세상 논평 9월 11일
September 08, 2006
3차협상 국면, 초심을 잃지 말자
한미 협상단은 씨애틀에서 상품무역, 농업,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원산지·통관, 기술표준(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등 총 14개 분과 협상을 시작했다. 섬유, 무역구제, 노동, 자동차, 정부조달 등 5개 분과는 8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보도에 따르면 상품무역과 지적재선권 등은 품목별 검토에 들어갔고,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1,2차 협상을 '샅바싸움', 4차협상을 '배지기'로 비유하고 3차협상을 '힘쓰기' 단계라고 한 것처럼, 3차협상에서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자동차·농업·의약품·금융·공공서비스·지적재산권 등에서 한국은 모두 수세의 처지다. 미국은 농산물도 예외없이 10년 내 관세 철폐를 들고 나왔고 섬유는 좀처럼 열지 않을 기세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섬유, 반덤핑 등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정도인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인데 줄 건 많고 받을 건 없는 협상장에서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건지가 의문이다. 한국 측 협상단 인원이 미국 대표단 98명의 두 배가 넘는 218명이라는데 설마 머리 숫자로 밀어붙일 생각은 아닐 테고.
심각한 문제는 3차협상이 시작되면서 한미FTA 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발언, 협상단의 3차협상단 재편성, 한미FTA지원위의 선전 활동 등은 한미FTA를 둘러싼 대국민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장,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국익을 위해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반복 선전 효과는 만만치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한미FTA에 대해 지금 수준의 저지 실천으로는 힘쓰기-배지기로 이어지는 이후 협상 흐름을 제어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
한미FTA 추진에 대해 현 정부와 한국 자본은 이미 판단을 굳힌 상태다. 주어진 일정 안에 반드시 끝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도 한미FTA 추진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졸속론과 신중론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협상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저항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오늘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한미FTA의 졸속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낸 건 그 자체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소송 자체로는 협상을 중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 공개와 졸속성을 문제삼았을 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한미 협상단 대표들이 무역과 관세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지만, 정확하게는 초국적자본과 한국 자본의 대변자들이 벌이는 협상이다. 즉 두 나라 시장에서 모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정하는 협상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자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점이 한국 자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곤란한 이유이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 반대의 근거로 졸속성과 정보 공개 여부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을 내포하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물론 당장은 지배계급 내부의 균열로 작용해 일정 정도 한미FTA 저지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중국이 먼저든 EU가 먼저든, 더군다나 나프타플러스라는 높은 수준의 한미FTA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유불리와 졸속성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를 반대하고 저지 실천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협상 체결 이후 자본이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를 상대로 전방위로 저지르게 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3차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 협상단의 힘겨루기 뉴스와 협상 진행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올 초 한미FTA 협상 반대와 저지 실천에 나설 때 가졌던 초심을 환기하고, 그때 그 다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한미FTA 협상을 저지할 힘의 원천, 그것은 어디에 있겠는가.
참세상 논평 9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