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3, 2006
노사관계로드맵 '이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이 지난 8일 환경노동위원회,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1일 법사위에서는 임종인, 노회찬 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지만 찬성 9, 기권 1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석 167인 중 찬성 152, 반대 10, 기권 5로 통과되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1월 30일 비정규법안 통과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까지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3년 3개월, 이로서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관련 법제화는 형식적으로 완결되었다. 그리고 수차례 강조되었듯이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은 비정규직 보호나 노사관계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유연화 그 자체에 있다. 하지만 돌아볼 때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3년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치밀한 공작을 펼쳤다. 민주노조운동의 상층 공략에서부터 현장 공작까지 빈틈없는 계급투쟁 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 자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삼았고, 미디어를 통한 가공할 여론을 조성해왔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한 상생 논리는 정규직 현장 곳곳을 파고들었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야 말았다. 시시때때 발표한 각종 '비정규직대책'과 적절한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항을 교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저항했지만 방어와 후퇴를 반복했다. 노사관계로드맵이 처음 머리를 내밀고 분위기를 살필 즈음, 얼마 후 2004년 1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 54%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는 이수호-이석행-강승규를 선택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 노선을 들고 나왔다. 수차례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뒤따랐고, 강승규 비리 사건은 급기야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반자본, 반정권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이수호 체제의 '사회적 교섭' 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궁합이 맞아떨어졌다. 최초에 우려했던 바 대로였다. 약간의 실리, 그것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와 관료주의 노동운동을 위한 것이었고, 그 실리의 일부는 급기야 노조 비리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수호 집행부가 비리로 물러났지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준호 집행부 역시 노동운동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자본과 노무현정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사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와 중집 등 골간 운영은 '민주'노총이라는 이름마저 부끄러울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막바지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에게,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를 공모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노선과 민주노동당의 대중투쟁 없는 의회주의 활동이 어울려 빚어낸 비극적이고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과 정치운동에서 노선과 정책과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는 노사관계로드맵 '이후'의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 '이후'는 불행한 시대를 예고한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자본의 횡포,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협, 빈곤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 압박에 맞물려, 노사관계로드맵 '이후' 현장 노동통제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삶의 유연화를 강요할 것이다. 자본가들과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선과 총선을 거치는 동안 안정된 신자유주의 정치 재편을 추진할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 통과가 노동법제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정치사회적 성격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장 노사관계로드맵 통과에 분노하고, 투쟁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법제화와 관련한 이상 버스는 이미 떠났다. 쟁이로 막을 단계도 가래로 막을 단계도 아니다. 저지, 무효화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지난 수년간 방어와 후퇴의 저항을 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그 막바지 현장에 서 있을 따름이다.
이제 주어진 현실을 차분하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은 민주노조운동에게 '이후' 대응을 묻는다. 07년 시작과 함께 현장은 '이후' 전략을, 새로운 정치노선과 정책과 지도력을 출현시키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참세상 논평 12월 22일
December 19, 2006
보편과 상식의 정치세력화를 준비하자
대통령선거 1년을 앞두고 있다.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은 제각기 대선 승리전략을 구상하며 주어진 정치일정에 돌입하고 있다. 언론도 1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늘어놓으며 다음 대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등 좌불안석하는 모습이다. 2월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3월에는 고건신당 출범이 점쳐지고, 5-6월경에는 범여권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전당대회가 예고되고 있다. 이즈음이면 정계개편 양상에서부터 대선 후보의 윤곽도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07년 대선은 무엇보다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주화와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띨 것이다. 대선 1년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좁게는 참여정부의 파산을, 넓게는 신자유주의 정치에 내재된 정치적, 계급적 위기의 실체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07년 대선은 민주화와 개혁세력이 선택한 신자유주의 정치, 그 파란만장했던 광기와 비이성의 정치가 일단락 되던가 아니면 또 다른 외피로 갈아입는 기회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편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지배분파들은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공모를 통해 권력을 분점해왔다.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몰락은 신자유주의 정치의 위기이지만, 엄밀하게는 신자유주의 지배분파의 위기일 뿐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일반의 위기로 확대해석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일반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안정되게 유지, 작동되어 왔다는 점과, 오늘날 민중의 크고 작은 저항이 신자유주의 정치 이후의 자기 전망을 갖지 못하는 문제와 연동된다.
올 한해 정치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은 한미FTA, 평택, 노사관계로드맵 대응 등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펼쳐왔지만, '저지'와 '반대'에 머물 뿐 대안 주체로 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1년간 지속된다면 07년 대선 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치에 내재된 정치적, 계급적 위기의 격화와 폭발로 이어지기보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안정된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변수가 없다면,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을 거치는 동안 신자유주의체제의 골격은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배분파들이 다시 권력을 독식하거나 분점하는 지배 구도가 관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진보운동이다. 07년 대선 시기, 또는 대선과 총선을 경과하며 진보운동은 한국 사회 좌선회를 위한 저항과 대안의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회의와 희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등 정당은 당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정치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은 아직 대선 전술 또는 대선 시기 전술을 논할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07년 대선 시기 한국 사회 좌선회를 위한 정치적 전망을 세우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갖고 △당의 위기 극복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가치의 대중적 확인 △2008년 총선 승리의 기반 확보 등 07년 대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보운동 전체의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당내 후보 경선방식 등의 문제에 몰입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북핵과 간첩 문제 대처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심각해진 데다,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미비하다는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선 시기 전술 대응에서 진보운동 전체와의 연대 논의가 절실해보인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당의 흥망에 모든 이해를 걸기보다, 한국 사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하는 큰 그림 속에서 대선 전술을 구체화하는 전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선언하며 새롭게 등장한 한국사회당에게도 공히 부여되는 과제이다.
오늘날 광기와 비이성의 신자유주의 정치로 뒤틀리고 헝크러진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정치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쥐고 있다. 올 한해 정치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치가 저질러온 반인민적 행위를 가려 범죄로 규정하고, 이성과 상식적 판단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정치사회운동은 한미FTA 저지와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 운동을 이끌어왔고 노동운동은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정규법과 로드맵 저지 싸움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제기해왔다. 07년에 한국 사회를 보편과 상식의 사회로 변모시켜낼 유력한 희망세력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문제는 기획이다. 07년 대선 전술, 또는 07년 대선 시기 전술에서 '상식의 정치세력화'라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 한미FTA 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로드맵 노사정합의의 움직임을 시시때때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술을 기획하고 움직였듯이, 정치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대선 시기 신자유주의 지배분파의 정치 재편을 거부하고, 의미있는 세력화, 말하자면 '보편과 상식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참세상 논평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