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31, 2007
참여정부 한미FTA 타결 이후
중동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에 귀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후 오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두 꼭지' 더 따기 위한 막판 힘 겨루기가 될 경우 31일 새벽 타결도 점쳐진다. 일부 언론은 이미 타결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3월 초 어이없는 공청회 소동 이후 딱 13개월 만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이루어낸 양국 협상단에 경의를 표한다. 시시때때 개방의 필연성을 교양해준 노무현 대통령도 고생 많으셨다. 다 내 주고도 이긴 것처럼 득의양양해하는 대한민국 협상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빌트인, 네거티브리스트, 비위반제소, 래칫, 투자자국가제소 같은 협상 전문 용어를 국민 모두 알기 쉽게 해준 국정홍보처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이다. 이 모두가 신자유주의 정치가 이루어낸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정 수행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한미FTA를 통해 거듭나게 된다. "개방으로 망한 나라 없다"는 억지와 오만, "서비스업이나 농업에 충격이 있어야 구조조정이 된다"는 분열증 따위가 맞물려, 대한민국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쓰고 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푸념을 늘어놓던 개혁의 수장은 시나브로 초국적자본의 지배 하에 대한민국이 가진 가치의 전부를 넘겨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타결 후속 조치, 개헌 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세 개의 카드를 쥐고 향후 국면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여론 부담은 자본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방과 선진국 선전으로 돌파하고, 개헌 발의를 통해 보수세력과 차별을 꾀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림이다.
이처럼 한미FTA 타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 불리한 문제만은 아니다. 한미FTA 타결은 한국 사회 보수 반동화와 자본의 부귀영화를 동시에 보장하고, 개방 자신감 선동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건은 여당에서 이탈한 개혁세력과 한미FTA 저지 운동진영이 4월 이후에 어떻게 싸우느냐에 있다. 한미FTA 타결 이후 싸움을 어떻게 벌이느냐에 따라 87년 호헌 반대, 직선제 쟁취 이후 20년 만에 전국민적인 찬반 국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헌 발의는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펼치는 효과적인 정략으로 이해된다. 개헌 발의로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보수, 진보세력 모두로부터 차별성을 꾀할 요량이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개헌 발의를 분명히 예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0일 경 개헌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이 미완의 87년헌법을 보완하는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임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후 60일간 계속될 것이다. 60일 되는 날은 절묘하게도 6.10항쟁 20주년 기념일이다. 가히 정략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6월항쟁의 정신조차 신자유주의정권의 정치적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참여정부의 행보에 탄력을 부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비선 라인 가동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이 확인된 데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방문, 정동영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의 발언으로 미루어 남북정상회담은 이르면 6월에, 늦어도 대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미FTA 반대 여론을 일거에 집어삼킬 정치적 이벤트로 자리잡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을 FTA정권과 그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7일 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몰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지배세력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와 시민사회 및 사회구성원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일상의 모든 연대의 고리를 끊는 싸움이 필요하다. 개혁세력 주도의 10년의 지배구조를 청산하는 반신자유주의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한미FTA를 둘러싼 국민적 전선 형성은커녕 한미FTA 저지 싸움의 성과조차 제대로 남기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참세상 3월 29일
March 27, 2007
때아닌 단식 행렬, 풍찬노숙의 비밀
단식이 줄을 잇는다. 천정배 의원이 26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오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임종인 무소속 의원도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채비를 마쳤다. 천정배 의원은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따져본 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이고, 김근태 의원은 "무조건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의 협상은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한미FTA 반대'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은근하게 우려하는 근엄한 우려'와 '풍찬노숙.. 아스팔트를 달구는 현장의 우려'라는 두 전선을 거론하며, 헛폼 잡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당의장과 당직을 두루 지낸 의원들이 '헛폼'을 잡다 '풍찬노숙' 현장으로 내몰린 사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김근태, 천정배, 정동영, 최재천 등 개혁의원들은 한때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 집권여당의 지도 주체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한미FTA 중단'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 자체로 유쾌한 일이다. 적진의 수장들이 싸움의 정점에서 백기투항 해온 셈인데 한미FTA 저지 운동진영이 이를 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집권여당 출신 의원들의 행보를 무턱대고 환영할 것만은 아니다. 짧게는 지난 1년, 치열했던 한미FTA 저지 과정에서 근엄한 우려로 시종일관하다 이제사 돌아선 건, 대선 국면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협상 막바지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 편승하겠다는 인상이 역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말하는 '철저한 준비', '성공하지 못한 협상' 운운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계급적 언사일 뿐이다. 언젠가 보다 집요한 '자유무역협정'을 집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론이 돌아서면 언제든 한미FTA 추진 대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범국본을 비롯한 한미FTA 저지 운동진영은 이들의 행보를 환영하지만 과잉 반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십분 활용할 것이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주지하듯 한미FTA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판이고, 그런만큼 한미FTA 저지 투쟁은 신자유주의 정치 일반에 맞선 싸움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성공하지 못한 협상' 따위의 생각은 한 치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문제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은 속성상 반자본(주의) 투쟁의 성격을 갖는만큼 졸속협상 반대가 아니어야 하고, 한미FTA 저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바야흐로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었다. 국론은 더 분열되어야 하며, 반대는 찬성을 압도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싸움으로 발전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정치를 하겠다는 주체들에게 근저에서부터 위협을 가하는 민중운동의 성과로 수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미FTA 저지에 나선 정치세력들의 향후 운동 재편 구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국민적 한미FTA 저지 운동을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편 한미FTA 저지 이슈는 이미 대선 국면 깊숙이 자리잡았다. 현 시점에서 한미FTA 저지에 나선 정치세력은 반한나라당, 반열린우리당 개혁세력부터 신자유주의정치에 반대하는 좌파운동까지 망라된, 사실상 국민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한미FTA를 저지하는 실천에 몰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실천의 성과를 대선 투쟁으로 이어가는 의식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의 연장에서 반보수 진보대연합을 이루자는 주장은 이미 상당한 호소력을 얻고 있다. 미래구상은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등 투항 의원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민주노동당은 민중참여 진보진영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하반기 국회비준 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수교 등 남북 이슈와 함께 대선 시기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관건은 좌파운동이 반신자유주의 정치운동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대선전략을 내고 실천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참세상 논평 3월 27일
March 15, 2007
이명박이든 누구든 한반도 평화 할 거면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그 책임자로 정형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매파, 햇볕저격수로 명성을 날린 정형근 의원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라면 (북미수교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도 나서서 대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열어놓는다는 분위기다. 당내 일부 반발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북에 대해 취해온 태도와 비교할 때 전향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방향 선회를 정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2.13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수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냉전적 대북 태도를 유지하다가는 대선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의 경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의 핵심은 '좌파에게 빼앗긴 10년'을 되찾는 것이다. 올 초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와 참정치운동본부 대선전략 토론회 등에 따르면, 보수온건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념과 정체성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가경영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라는, 즉 '미래지향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논란이야 계속된다 치더라도, 며칠 전 이명박 출판기념회를 통해 보여진 분위기는 분명 후자 쪽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출판기념회에는 한나라당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고,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이미 20만 명의 사회주도층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이명박 전 시장이 밝힌 '대한민국747비전'은 민주화 이후 선진화 담론과 미래지향적 실용주의가 맞물려 만들어진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할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부산-목포-서울-신의주를 연결하는 한반도 내륙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표는 U자형 국토 개발과 한중 열차페리 연계 기획을 내놓고 있다. 모두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둔 공약이다. 더군다나 개성공단과 평양 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13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제기되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일이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대북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동안 남북 문제를 놓고 '보수냉전'과 '개혁평화'로 나뉘었던 변별점도 점차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 북을 바라보는 이념적 편차는 당분간 온존되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와 '6.15정신'은 결국 한 길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평화무드에 휩쓸려, 남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의 의도와 초국적자본 운동의 본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북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한미FTA 협상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이란 공격 예고 등에서 보이듯 지금도 미국의 대외 전쟁정책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태도 변화에 따라, 북과 미국간 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 역시 언제든지 냉전 분위기가 재형성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은 높이 살 만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냉전적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나쁠 게 없다. 한나라당이 하든 열린우리당이 하든 한반도 평화를 추동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 얼마든지 의미있는 일이다. 현실에서 남북 민중간 자유로운 교류가 봉쇄되어 있고, 따라서 한반도 평화 실현의 키는 노무현 정부와 다음 집권세력이 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의 장도를 마련함에 있어, 지금이라도 미 제국주의의 구상과 초국적자본 운동의 맥락과는 결을 달리 하는 한반도 평화노선의 전향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조차 대북 태도 변화를 공언하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 하는지, 차기 대선 주자들은 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보다 엄밀한 잣대를 갖고 추이를 살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정책에 맞서는 지구적 반제운동과,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가 따라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평화무드와 대선 주자의 공약에 가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두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하나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동참하는 파병정책이고, 또 하나는 초국적자본의 동아시아 구상을 실현시켜줄 한미FTA 협상이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이든 평화무드 안에 내재한 전쟁의 암적 요인은 꼭 제거하고 가라는 말이다.
참세상논평 3월 15일
March 12, 2007
한미FTA 8차협상과 좌파의 비젼
한미FTA 8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전체 19개 분과 중 절반 이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섬유, 농업, 자동차 분야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일부 분과는 19일 이후 수석대표급이나 통상장관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최고위급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간 협상 타결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10일 한미FTA 협상 저지 시위는 완강했다. 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려는 시위 참가자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경찰의 폭력도 기세를 올렸다. 다시 경찰국가로서의 폭력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일어난 경찰 폭력에 책임을 물어 사과가 아닌 퇴진을 촉구했고, 13일에는 '민주주의 살인자 노무현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파병, 로드맵, 농민 타살, 평택 기지 이전 등 참여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계속되었지만 진보운동 진영은 '정권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을 주도해온 범국본을 들여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늘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에 접어들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한미FTA 추진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정권 퇴진' 수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끝 갈 줄 모르는 초국적자본 운동을 저지하는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8.5차 협상과 이후 양국에서의 비준 과정에 대응하는 투쟁에서는 한미FTA 저지 싸움의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전망 마련과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범국본 등 한미FTA 저지 실천 주체들은 매 협상 과정마다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벌였고, 한미FTA 저지의 대중적 힘을 행사하기 위해 크고작은 대중동원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정치적 힘 관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여론 측면에서 한미FTA 저지가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동원투쟁에서 한미FTA 저지운동은 지난 해 7월 2차협상, 10월 제주에서의 4차협상, 그리고 11월 민중총궐기 등 선 굵은 흐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역시 공권력을, 계급투쟁의 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대선 국면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더 공세적인 한미FTA 저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FTA 협상 초기의 상황과 다르다. 지금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기적인 응전의 전략 전술 매개 없는 투쟁 선동만으로는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자본운동의 맥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오늘 일부 언론에 기고한 '한미 FTA 귀결 그리고 대안'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던졌고, 향후 방향 모색에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중지'를 끌어내고, 대선 국면을 활용하고, '선내부개혁론'을 검토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정태인 전 비서관이 내놓은 대안 부분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EU의 경험을 벤치마킹 하거나 한중일FTA, 그러니까 '아시아형FTA'를 거론하는 것이 그러하다. EU형이나 한중일FTA가 정태인 전 비서관의 말대로 "철저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적극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의 기본은 초국적자본 운동을 경계하는 것에 있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속성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와의 싸움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아시아형FTA의 인과 관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가 자못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한국 민중운동의 역량과 동아시아 계급투쟁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FTA에 대한 날 선 대안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오늘날 자본운동의 광풍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반자본 대중운동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좌파적 비젼은 추상에 머물러 있고, 자본운동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좌파의 기획은 빈약한 실정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에 헌신해온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있어, 향후 반자본 운동의 실마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이토록 절절한 이유는, 아직은 대안을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이 앞서고, 실천을 이야기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의 이야기처럼 지역공동체 구상과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런만큼 한미FTA 저지 투쟁의 대안은 좌파적 비젼과 사회구성원들의 손에 잡히는 반자본의 그림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월 12일 참세상 논평
March 09, 2007
개헌 논의,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 대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개헌안 내용은 3개안을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익히 예고된 것이다.
이윽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회견을 갖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년 만의 기회임을 누차 강조했다. 그리고 3말4초 개헌 발의를 앞두고 정치세력들에게 공을 넘겼다. 각 당과 후보가 당론 또는 공약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각 정치세력의 반응을 보며 개헌 발의 시점을 타진하겠다는 것으로, 꽃놀이패를 즐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예고는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간 힘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개혁분파는 개헌 카드를 쥐고 국면 주도권을 꾀하고. 나아가 2.13 이후의 해빙 무드를 타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개선 흐름까지 보며 개혁세력 결집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예상한 대로 노무현 정부는 87년 헌법 자체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출과 임기 문제만 던졌을 뿐이다. 주지하듯이 87년 헌법은 6.29선언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을 담았던 87년 헌법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 지배질서의 재생산과 맞물려 해석되고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개헌을 말하는 이상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에 의해 고통받고 유린당하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과 권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던진 개헌 논의는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이며, 개혁분파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카드로 헌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략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헌법 개정 논의는 제헌의 맥락에서 거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87년 헌법은 6월항쟁의 성과는 담았는지 모르지만 7,8,9 노동자투쟁의 성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87년 헌법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체제가 구축되는 동안 이에 저항해온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해의 반대편에 존재해왔다.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체제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었다. 87년 헌법을 만들었던 민주화, 개혁세력이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이 지배세력이 신자유주의정치 주체로 변모하면서, 87년 헌법의 한계는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진보운동 진영은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 의사를 처음 피력한 이후 여러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민생문제와 평화통일헌법 문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치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헌 의제 확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며 경계하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사회당은 53체제와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 헌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특별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무현정권의 개헌안이 기만이고 정략이란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 개입은 그 자체로 개혁분파의 국면 주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든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린 이상, 87년 헌법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체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구성원을 괴롭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어떤 체제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피할 이유는 없다. 가령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되어왔다. 경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공공성과 사회화를 위한 전면 개정의 필연성을 제기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론에 부쳐야 할 문제다.
더군다나 임박한 한미FTA 체결은 보다 공세적인 논쟁 개입을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분파의 개헌 발의 카드가 한미FTA 체결 시점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FTA 협상과 체결은 87년 헌법 정신조차 뛰어넘는 자본운동과 신자유주의정치의 횡포라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자체 논의를 넘는 반신자유주의 정치토론으로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헌 논의, 피하기보다는 정면 승부에 나서는 좌파정치가 필요하다.
참세상 논평 3월 8일
March 01, 2007
파국의 파병정치를 중단하라
제국주의 전쟁은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도 예외로 하지 않았다. 2006년 9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라덴이형 잡으로 간다"는 글을 남겼던 윤장호 씨, 그러나 최근 보내온 "여기 위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구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갈 테니까 그때 봐요"라는 편지글이 공개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2년 전 김선일 씨가 사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제2, 제3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지배세력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윤장호 씨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한 노무현 대통령과 신자유주의정권에게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부대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하나로, 신자유주의정권의 제국주의 전쟁 참여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파병이다. 숨진 윤장호 씨가 소속된 다산부대는 147명 규모로 2003년 2월에, 동의부대는 58명 규모로 2002년 9월에 각각 파병되었다. 다산,동의부대가 주둔하던 바그람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쪽 방향 50Km에 위치, 미군 주력부대 7천여 명을 비롯 17개 다국적군 1만여 명이 집결한 곳으로 알려졌다. 강성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는 "(현지에) 근로자가 50여 명, NGO 종사자 및 가족이 1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부대와는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이 부족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지 상황을 브리핑했다. 전쟁터에 군인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안전한 파병은 없으며, 전투 비전투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치안과 경비가 삼엄하다 해도, 전쟁터란 총알과 포탄, 화염이 그치지 않으며,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주지하듯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일환이다.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은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003년 3월에는 이라크를 침략했으며, 올해는 다시 이란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끌려갔고,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이 포화 속에 죽음과 부상을 당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올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997억 달러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쟁 비용으로 약 1천700억 달러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 비용으로만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약 50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라크전 비용으로만 3천5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지역 '대테러전' 비용은 모두 5천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군산복합체제의 위기는 끊임없는 전쟁 추동으로 이어지고, 전쟁을 통한 미 제국주의의 세계질서 재편 전략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형무소 발언의 맥을 잇는 신자유주의정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미 제국주의에 대한 개혁 정치세력의 굴복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도장은 안 찍어줬다며 으시대기는 하나, 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발맞춘 전략적 유연화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돈 들어갈 일만 남은 자주국방론과 맞물려 있을 따름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투군 파병 요청설이 나돈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아쉬울 때마다 미국의 격전지에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 파병 연장, 레바논 파병 결정은 미 제국주의 전쟁정책을 승인하는 파국의 신자유주의정치에 다름 아니며, 윤장호 씨의 죽음은 그 파국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죄인일 따름이다.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 '국익', '평화재건'은 허상에 가깝다. 바그람의 동의,다산부대나 아르빌의 자이툰부대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모든 저항세력의 표적일 뿐이다.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노무현정권의 파병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가. 국방부는 오늘 테러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테러행위에 굴하지 않고 아프간의 평화정착과 안정을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언론과의 회견 중에 "전략적 유연성 도장 안 찍어줬고, 이라크 파병 1개사단 요청했는데 1개여단 보냈다"고 말했다. 개그였을까. '진보'를 이야기하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1개사단을 요청해왔지만 1개여단만 보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란... 봄은 오는데 등골이 오싹한 이유, 이 끝 모를 두려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참세상 논평 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