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30, 2007
훔쳐보기, 일러바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 27일,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내보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93조가 적용되고, 올해 1월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선거 UCC 운용기준’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잡은 데 대한 네티즌의 반발이 커진 데다, 인터넷상의 선거 참여가 저조하자 부랴부랴 선거 기간 중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27일부터 선거법 82조 6에 의한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서 홍보하지는 않았다. 이미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를 만들더라도 실명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게시판에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포탈 등 거대 싸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800여 개 인터넷언론 싸이트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시기 실명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시기 실명제는 2004년 3월 당시 정개특위가 선거법을 합의하면서 개정됐고, 2006년 5.31 지자체 선거 당시 처음 적용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규모가 큰 인터넷언론이 아닌 이상 과태료 부담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은 '손배가압류식' 법 집행 앞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실명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말았다.
일부 언론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22일 기자회견도 하고, 실명제 폐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네티즌의 목소리도 모으고 있다. 게시판을 운영하되 운영주체를 바꾸는 편법으로 네티즌의 익명 게시를 보장하는 언론, 독자와의 소통을 중단하며 실명인증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언론, 싸이트 자체를 폐쇄한 언론, 게시물을 남기되 한시적으로 기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한 언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언론이 실명제에 저항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유는 동일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네티즌 어느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실명제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누려야 할 원초적인 영역을 공격한다는 데 공분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실명 글쓰기를 강제하는 발상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는 표현물은 언제든 추적해서 관리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포탈 등 대형 싸이트 외에 p2p나 웹하드까지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하는 데다, 법무법인들이 저작자와의 완전한 합의도 없이 네티즌을 고소고발하는 현실은 특허권과 저작권 강화에 깔려있는 상품논리의 무자비함마저 확인시켜준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의 로그 기록 의무 보관과 같은 조치도 모두 같은 맥락위에 놓여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는 전체주의적 속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에 특허권과 저작권 강화라는 상품논리가 결합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입체적인 시도와 기제가 작동하는데, 따라서 선거 시기 실명제는 그저 서거운동 기간만 눈 딱 감고 지나치면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훔쳐보기 좋아하고, 일러바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시 고발에 필요한 세련된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영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주한다. 2004년 당시 선거법을 만든 정개특위, 2006,7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을 추진한 입법 주체들, 그 법제도들을 관리,통제,감시,고발의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눈꼽만큼의 죄의식도 갖지 않는 집단들...
국가와 자본이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하고 고무하는 이상, 사회구성원들은 재갈 물린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자기검열의 일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응당 네티즌의 불행과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비극은 중단되지 않는다.
11월 30일 문화연대 한장의정치
November 27, 2007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오늘부터 후보 12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첫 날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도라산역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를 표현하듯 서울에서 영남까지,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 투쟁을 강조하며 홈에버 상암지점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이밖에 문국현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회창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거 행보에 나선다.
이번 대선 국면을 놓고 유난히 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이율배반적인 지적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미래와 사회구성원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 논의보다 여론과 이미지, 선동을 앞세우는 경향이 과거 대선에 비해 커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앞으로 선거운동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미루어 유권자와의 소통을 고려한 선거운동은 찾아보기 힘들듯 하다. 후보에 대한 줄서기 규모가 곧 여론이요 실력으로 인정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나 비난의 강도가 해당 후보의 선명성을 가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후보는 유권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떠든다. 반면 유권자가 후보를 향해 발언할 기회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지지후보의 캠프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 온오프 어느 공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12명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쳐다보는 것 외에는 어떤 정치도 배제되며, 12명의 후보와 떨어진 자유로운 어떠한 정치적 상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배경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호소력있는 대안으로서의 민중정치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주되게는 쌍방향 소통 대신 일방향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자본과 국가의 의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선거 180일 전부터는 특정 정치적 표현이 제약되고, 포탈 등 주요 싸이트에서는 실명제가 시행되며, 선거 시기 실명제와 맞물려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 하나 맘 놓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가공할 감시통제 시스템의 작동은 2004년 선거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 과정에서 익히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포탈규제 논란은 언론 규제로 제한되었다. 언론으로서의 포탈에 대한 규제는 뾰족한 방책이 없으며,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포탈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포탈 등에 대한 실명제 적용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국가와 자본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p2p나 웹하드에까지 실명제 적용이 거론되는 것은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미FTA나 한EU FTA 협상에서 확인되듯이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으로서 특허권과 지재권의 강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통제가 국가의 정치적 수준의 개입을 넘어 자본의 이윤추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단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넘어 인터넷에서의 생산과 소비 전과정에 대한 자본의 이윤을 위한 확대재생산이 감시통제의 근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수단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국가적인 영역에 대한 지역적 규제자 역할을 감당한다. 다음카페의 이랜드노조 카페와 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에 대한 다음의 임시조치 사례는 포탈의 자발적인 검열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선거 실명제 시행에 있어 행자부가 배포하는 실명인증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증도 인정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조치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82조 6의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기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향 선동이 강도를 더하는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의 모든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 숨죽인 채, 재갈 물린 채.
11월 27일 참세상 논평
November 21, 2007
‘지나가다’ 님의 비애
성은 지, 이름은 나가다. 1989년생. 웹서핑, 블로그, 인터넷뉴스, 동영상UCC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음. 곳곳에 ‘지나가다’란 이름으로 덧글과 게시물을 올림. 꾸준하고 오랜 활동으로 네티즌 간에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인사. 지나가다2, 지나가며, 지나가라 등 모방네티즌 다수.
지나가다님은 네이버에 블로그를 갖고 있고, 네이버뉴스나 다음 아고라엘 자주 들르며, 인터넷뉴스를 보며 ‘지나가다’라는 이름으로 덧글을 남기고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님은 올해 온라인 상에 나타난 몇 가지 변화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대선에서 투표권이 없어 섭섭한 건 그렇다고 쳐도, 입시정책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후보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어 UCC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님은 지난 7월27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라는 걸 만났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서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불법콘텐츠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어 P2P와 웹하드 등에도 실명제 도입 이야기가 횡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블로그 실명제를 포함한 완전 실명제도 머잖은 일입니다.
지나가다님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북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18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들어 13개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북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는다 하니 웃기는 짬뽕입니다.
지나가다님은 특히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UCC를 제작해서 올리려다 말고 난감해졌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안 된다는 선거법 93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9월말까지만 약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대선 관련 글은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UCC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포함돼버렸습니다. 지나가다님은 UCC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나가다님은 인터넷언론을 찾아 흥미있는 기사에 덧글을 남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지나가다님은 덧글도 못쓰게 됩니다.
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선관위가 인터넷언론사 800여 개를 대상으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800여 개 인터넷언론에서도 실명이 아니면 덧글을 남기지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서 상상하는 어떤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관 263명이 전담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암약하고, 네티즌 2545명이 사이버명예경찰관으로 임명됐다고 하고, 선관위도 900여명의 사이버감시단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하네요. 인터넷 상에서 지나가다님은 조만간 박물관의 유물이 되고 말지 모르겠군요
11월 21일 미디어오늘
IMF 10년, 삼성 10년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시국선언단은 오늘 IMF 10년,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민중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언자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조차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이 지금 받고 있는 생존 위협도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년 전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 부도 직전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김영삼 정부는 외환.금융위기의 해결책으로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과 고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및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정책을 받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본은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임금 인하와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강도 강화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경제공황 상태에서 수행되는 조치였다. IMF 처방은 곧 위기예방책이 아니라 공황을 겪음으로서 공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극약처방으로서의 위기타개책이었다.
당시 한보철강의 5조 원 투자는 상식밖의 일로 평가됐다. 철강 분야의 세계적 경기침체와 과잉투자 속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다. 여기다 정태수 일가의 부정대출을 둘러싼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비리 사실은 정경 유착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제2의 산업구조조정으로 불려진 공기업 민간불하와, 이동통신 특혜산업 지정,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현대의 제철산업 등 과잉중복투자가 허용되고, 끊임없는 경제위기설 속에서도 '규모와 경쟁력'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벌 특혜는 줄어들지 않았다. IMF 구제신청은 과잉축적의 구조적인 인과의 문제인 동시에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의 파산을 의미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한 복판에 삼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확인된 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2005년 X파일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은 당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고, 금융계열사에서 빌려준 자금 수천억 원을 미리 회수해 기아자동차 부도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보,삼미,대농,진로에 이은 기아의 사실상의 부도 사태는 IMF 외환위기를 부른 단초가 되었다. 삼성이 외환위기를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외환위기를 부른 자본의 과잉투자와 정경 유착 구조 속에 삼성이 큰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X파일이 공개된 후 참여연대는 97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동생 이회성 씨, 전현직 검찰 간부 등 20여 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경제위기와 대선비자금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외환위기를 부른 1997년 정세의 한 가운데 삼성 일가는 보란듯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2003-2004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외환위기에서 겨우 한숨을 돌리려던 시기,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화 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었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 이윽고 지금 우리 사회구성원 5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700조 원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가구당 4,500만 원의 빚더미를 진 채 사회적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점상, 농민의 처지를 또 열거해서 무엇하랴.
그나마 다행이다. 한 가닥 빛이 보인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잇따른 증언으로, IMF를 거치며 지난 10년간 구축되어온 지배시스템의 베일이 한거풀씩 벗겨지고 있어서다. 두 사람의 증언은 참여정부 초반, 삼성의 정검언 유착 관리의 실체를 보여준다. 1997년의 정경언검 유착 구조가 2005년에 이르러 X파일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2003-4년의 지배커넥션은 지금에 와서야 김용철, 이용철의 자기고백을 계기로 폭로되기 시작한 셈이다.
아직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찰은 2005년 말 X파일에 포함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삼성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X파일을 고발한 이상호 기자는 그해 11월 징역6월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다. 지금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과 공정 수사를 요구하고, 이용철 변호사는 물증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과정과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삼성의 차명계좌, 비자금, 족벌경영, 증여 등이 모두 불법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배 커넥션에 몸을 담궈 삼성이 주는 안락감에 젖어있는 법조, 관료, 언론, 지식인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자본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조 속에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본 중심의 정책을 중단할 계기를 포착할 수 있을지 어느 한 가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10년의 파란만장했던 스토리와 함께, 우리 사회 명암 양면에 대한 최강삼성의 지배와 지휘는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SDI하이비트, 삼성코레노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삼성생명 산재 노동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노동자들, 고대 출교 학생들 그리고 삼성의 옥쇄에 갖힌 김성환 위원장과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 계열 노동자들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찾는 것, 그것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싸워왔던 삼성 노동자들을 먼저 찾는 일이며, 이상호, 김용철, 이용철과 같은 상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데 있다. 이점이 삼성 비자금 폭로와 맞물려 외환위기 10년이 주는 교훈과 실천 과제가 아닌가 한다.
11월 21일 참세상 논평
November 14, 2007
정치권은 특검, 시민사회는 통제 나서야
오늘 정치권은 삼성특검을 발의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 첫 기자회견을 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검찰수사를 대비한 사건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불법 계좌 등 크게 네 가지를 들어 삼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 당시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특수2부에 최종 배당했다. 대검 산하에 뇌물 수수자를 배제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제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3명의 뇌물 검사 명단을 발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관리한 검사는 전체의 약 5% 규모이고, 검찰 주요 간부 40여 명이 특별 관리되었다고 고발했다. 검찰 명단 문제는 사실 삼성권력 커넥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불법적 지배권 승계, 비자금, 로비 등 삼성권력의 실체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사제단 등은 14일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갖고 11월 17일 범국민행동의날 행사 등 특검제 도입, 비자금 수사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전면 재조사, 이건희 소환, 삼성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국민적 운동을 제안했다. 그동안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참여연대와 민변이 중심이 돼 각종 기자회견과 고발, 특검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면, 특검 발의와 함께 지금은 국민적 운동의 확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삼성자본 문제가 사회화된 배경에는 김용철 변호사라는 내부고발자의 고백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국면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김용철 변호사이다. 이는 삼성자본 문제 해결에 있어 하늘이 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용철 변호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일순간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회인만큼 약점이라 하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품어 안았다면, 지금부터는 시민사회가 그를 품어 안고 그가 흔들림없이 자수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삼성의 불법 행위 고발과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삼성권력 해체와 삼성자본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대안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사제단의 의지,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삼성권력에 대한 대중적 공분은 분명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논의는 양과 수준의 측면 모두 미비한 실정이다. 언론은 삼성의 영향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적 연구자의 발언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사회운동, 인권운동, 좌파운동 단체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모두가 무엇보다 삼성권력 해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입증과 구속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삼성권력의 커넥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성과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한정해 수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의 힘을 모으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삼성자본은 이미 지구적 수준의 막강 자본이다. 따라서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는 오늘날 자본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저항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기도, 금융권과 금융감독기구를 장악한 자본과 재경부 관료 네트워크, 경제자유구역, 자본시장통합법, 파병 따위를 관철해온 입법 주체들과 함께 자본운동은 고삐풀린듯 질주해왔다.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는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이같은 자본운동에 대한 저항의 물질적 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의 노무관리구조를 깨뜨리는 것도 통제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는 삼성에서 노조를 시도하다 좌절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달래는 일이자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삼성자본의 민주적 재편을 추동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의 요지는 삼성자본 내부에서 강력한 민주노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삼성 기업의 반사회적 활동 감시 폭로와 시장주의와 노동유연화에 근간을 둔 자본운동 자체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규제와 사회운동 차원의 아래로부터의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제와 맞물리기도 한다.
10년 전 신자유주의권력의 태동과 함께 생성.작동되어온 X파일, 이제 그 지배시스템의 반사회적 폐해를 수습할 때가 되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특검 발의를 보면서 지금 삼성권력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삼성자본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서 묻고 답해야 한다.
11월 14일 참세상 논평
November 01, 2007
김용철 변호사를 엄호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삼성맨이 삼성 문제를 터뜨렸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정 시점까지 삼성체제를 움직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삼성맨이 삼성을 두고 자수서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대선비자금, x파일, 에버랜드전환사채 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삼성권력 커넥션을 본질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한 삼성맨의 자수서 의지는 삼성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가능성을 품고 있다. 휘발성이 강하다.
대선비자금은 여야 정치 공방으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내 비자금이 야당 비자금에 1/10이 넘으면 대통령직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서둘러 진화한 적이 있었다. 검찰이 2004년 3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이 채권 300억 원, 현금 70억 원 등 모두 385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수사 중간발표를 했지만 돈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테크로 번 돈이며,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삼성을 상대로 더 캐묻지 못했다.
x파일은 신자유주의권력의 태동을 앞둔 시기, 그해 4,9,10월 당시 정경언검 유착의 실체가 폭로된 사건이다. 정부가 삼성이나 총수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부도난 기업도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과거 사람들을 솎아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x파일은 우여곡절을 거쳐 양심을 가진 한 언론인에게 전달된, 말 그대로 독특한 정세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독수독과라는 말 한 마디로 x파일은 역사의 기억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해 시민사회단체가 달려들어 만든 x파일공대위도 결과적으로 삼성의 관리를 넘지 못했다.
에버랜드전환사채 건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 이를 이재용 씨에게 편법 매각한 사건이다. 이건희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를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져진 것으로 무려 11년 간이나 논란이 되어왔다.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삼성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세계 속의 한국경제라는 블루오션의 스펙타클과 무대 위를 위해 무대 뒤는 마땅히 감추거나 희생해도 된다는 사회적 용인을 조장하는 가운데 쉬지않고 질주해왔다. 대선비자금, x파일, 에버랜드전환사채 등에서 확인된 것은 삼성의 불법이었지만, 삼성의 불법에는 뒤끝이 없다는 신화를 재생산해올 수 있었고, 이 배경에는 예외없이 삼성권력 커넥션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삼성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본부장-검찰 고위층-이회창 후보 등의 커넥션은 그 자체로 위력적인 권력구조를 의미하지만, 삼성=국민=민족=국가=애국심이라는, 삼성이 조장해온 국가와 자본 동일성의 커넥션이 우리 사회 지배의 실질적인 추동력인지도 모른다.
김용철 변호사의 자수서 소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 주류의 힘, 즉 정경언검의 유착 구조와 국가주의,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성장 위주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만큼 위태하고 애처롭다. x파일의 실체를 폭로하고서도 박수 한 번 받지 못한 이상호 기자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비록 삼성맨으로 삼성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삼성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뇌관을 쥐고 있고 시사인과 한겨레와 천주교사제단이 의기를 투합했지만, 정치권은 침묵하고, 검찰은 미동이 없고, 미디어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미디어는 본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본능에 따라 작동하는 미디어 구조속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지 단정하기 어렵다. 김용철 변호사의 자수서는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 임원 한두 명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관망이 나온다. 이 관망이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 사회구성원은 삼성이 제공하는 한국경제의 스펙타클과 성장, 지배이데올로기가 유포하는 환각 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내일 김용철 변호사가 맞이할 운명과 함께 이점이 가장 두렵다.
11월 1일 참세상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