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03, 2008
로동신문 논평 '이명박 역도' 표현 씁쓸
4월 1일 로동신문 론평원이 낸 논평이 화제다.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글이다. 로동신문의 논평 내용은 대체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의 요소를 짚은 점, 비핵개방3000의 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외통수라는 점, 핵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 참가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대목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새겨듣고 뜯어고쳐야 할 내용들이다.
아울러 문제가 되거나 토론이 필요한 대목도 많다. 선군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 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 따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구에 회자되는 건 논평에 등장하는 ‘역도’라는 표현과 그에 준한 유사한 표현들이다. 시사하는 바와 우려되는 바가 공히 많다.
일단 논평은 남과 북이 갖춰야 할 대화의 기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요점만 잘 간추려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을 텐데 이번 논평은 그렇지 않다. 역도란 역적도당의 줄임말로 나라나 임금을 반역을 꾀하는 자 또는 무리를 일컫는다. 단어 자체가 봉건 시대적 배경을 갖는 데다, 역적의 율이 능지처참과 같은 극단적 형벌을 수반한다. 시대착오적 표현이다.
로동신문의 논평은 조중동 같은 족벌언론, 자본언론의 사설과는 결이 다르다. 로동신문의 논평은 수령-당-인민을 관통하는 수뇌부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북의 공식적인 입장에 준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북이 역도로까지 표현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와 비교할 때 시대적, 정치적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발전 흐름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 국가의 정상을 역도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붓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는 자문해볼 일이다.
한편 북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호명한 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과 반동성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관성도 함께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북은 분단 이래 지금까지 남을 하나의 국가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통일방안에 있어서 북은 반외세 자주화 노선에 기반한 연방제통일방안을, 남은 분단 논리의 영토조항에 기반한 남북연합통일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다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을 친척집으로 비유,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며 손사레를 한 적이 있다.
지난 달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예선 남북 경기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거부한 사례도 단순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피파의 월드컵 예선 규정에는 '참가국 국기를 경기장에 게양하고 선수들이 입장한 뒤 국가를 연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지 않으며, 한반도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북의 고집으로 경기는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열리고 말았다.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북의 텔레비전이 이를 생중계한 대목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하나의 온전한 국가 형태로 내치를 하고 외교활동을 하며 발전해가고 있다. 단지 남과 북만이 상호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논평에서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과 그에 준한 유사한 여러 표현의 등장 배경에는 국가와 국가의 대표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이명박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이다. 소수자와 장애인 비하, BBK 동영상 파문, 비리 연루 의혹 등 비난받아 마땅한 숱한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체제의 강화냐 반인민적 정책을 펼치느냐 따위와 관계없이 형식적 절차적 과정을 거쳐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다.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지금 분명한 건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북을 만나야 하고, 정상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정치적 주체이다. 북은 필요에 따라 정치적 공세와 공방을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로서의 남과 국가의 대표로서의 대통령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역도 당연히 그래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2008년도 남북관계발전 실행계획과 통일정책 추진 4대원칙(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이 대결적 맥락에서 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수준의 비판은 이미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명간 그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따지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대화의 기본은 상호 존중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룰도 지켜야 하고 당대 시민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춰야 한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연대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만큼은 남북 정상간, 남북 당국간, 남북 사회구성원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령 ‘역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즉자적이고 자극적인 반발보다는 남북 당국과 모든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비판을 통해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과 북의 실체를 인정함에 있어 그 수준을 '체제'를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오래되고 낡은 추상의 통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가가 연대나 연합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를 놓고 남과 북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4월3일 참세상 기자의눈
April 02, 2008
[서평]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
레보위츠의 책 'Build it Now'(도서출판 메이데이)를 읽고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이 나왔다. 뭐랄까 한가하다고나 할까 황망하다고나 할까. 책 제목이 주는 느낌이 그렇다.
개발과 경제살리기, 경쟁과 효율이 지고의 논리가 된 현실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고답적이거나 아카데미틱한 느낌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 유권자 97%가 보수 성향의 후보를 지지했던 지난 대선이나, 국회의원 300명 중 잘 해야 너댓 명 정도의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는 총선 분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라’라는 선동의 그 당돌 용감무쌍함이라니.
사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리고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재편 과정에 사유화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압도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책은 뜻밖이다. 사회주의 이론의 고루한 열거보다 현실 운동의 핵심과 맥락을 쉽게 보여줘 일단 읽는 재미가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자극도 있고. 이번 책은 ‘자본을 넘어’(Beyond Capital)의 후속으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문제를 베네수엘라의 현실 위에서 짚어내는데, 여기서 맑스주의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창조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평과 함께 마이클 레보위츠의 미덕이 거론된다.
저자는 차베스 정부의 사회경제장관 특별자문역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볼리바르혁명 과정을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풀어쓰는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문제가 이론이나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특히 볼리바르혁명 과정을 자세히 다룬 7장 ‘근본적 필요의 혁명 : 볼리바르혁명의 사회주의적 경로 선택의 뒤에서’에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과 현실성이 함축되어 있어 긴장을 더한다.
레보위츠는 자본의 성장드라이브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부가 노동자들 자신의 발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데 주목하고, 인간 발전, 인간 역량의 성장, 인간능력의 확장으로 오늘날 대안은 자본에 대한 대안이어야 하고, 자신을 더 나은 세계의 당위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보위츠는 볼리바르헌법과 차베스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인간 발전의 문제에 각별히 주목한다. 가령 볼리바르헌법 제299조(인간의 전면적 발전의 보장), 제20조(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102조(모든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의 발전과 민주적 사회에서 그들의 인격의 완전한 행사), 제62조((민중의참여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완전한 발전을 보증하는 참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제70조(상호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연합의 형태 - 자주관리, 공동경영,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제135조(연대, 사회적 책임, 인도주의적 지원의 가치에 의해) 사적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 일할 의무 등을 환기한다.
또한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우리는 소련과 동일한 왜곡인 국가자본주의에 호소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나의 테제,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하나의 경로로서 복원해야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보다 기계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앞에 놓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차베스의 연설을 들어 21세기 사회주의가 인간적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경험을 다룬 ‘6장. 자주관리 : 일곱 가지 어려운 난제’에서 노동자계급 간의 연대의 결여가 초래한 한계를 지적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사례를 통해 민주적 지역계획을 통해 표현된 공동체의 필요와 자주관리 생산자들의 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기획을 제시한다.
오늘날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치의 재생산의 핵심이 사유화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적 방법론으로서의 대안으로 사회화(socialization)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레보위츠가 볼리바르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며 사회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석유자본과 기간산업의 소유 문제, 국가적인 미션 프로젝트, 민주적 통제와 주체의 비전 등에 있어 사회화의 요소를 발견하고 강조하는데, 사회화는 추상 이론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 과제임이 확인된다.
레보위츠는 볼리바르헌법을 독해함에 있어 정치적 영역(공적 업무의 운영을 형성, 수행, 통제하는데 대한 민중의 참여가 개인과 집단, 그들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식)이 경제적 영역(자주관리, 공동경영, 금융적 성격의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저축기금, 공동체기업, 그리고 상호협력과 연대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다른 형태의 협회)에서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사회를 요구하는 사회, 주체로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이 국가정체성의 일부인 가치에 체현된 사회변혁 과정으로 이해한다.
한편 볼리바르헌법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의 공존은 놀랄 일이 아니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볼리바르헌법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요소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중이 권력의 대상이자 주체인 전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결국 어느 요소가 승리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문제라고 짚는다. 볼리바르혁명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주의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변종의 자본주의로 전락할 것인가에 불가피한 것은 없으며, 오직 투쟁만이 이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유, 조절, 통제 등 사회화 과정에 있어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복적 요소의 양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전복적 요소의 압도적인 우위를 위한 주체의 실천을 21세기 사회주의를 밝히는 경로라고 한다면, 사유화에 맞서는 사회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실천방안 마련은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령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을 사수하는데 집중하는 실천은 전복적 성격의 확장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모델의 기초는 국영산업과 협동조합이 결합한 것으로, 기초산업, 통신, 항공(트렉터, 자동차, 철도, 인공위성, 가공식품생산 등은 다른 나라 국영기업과의 공동벤처) 등 새로운 국영기업이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통합하고 경제발전을 촉발할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런 국영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공급자이자 가공처리자로서 새로운 생산체인의 일부로 클러스터화 된 것이 사회적 생산기업으로 재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이 모델이 곧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영기업과 사회적 생산기업의 계획된 활동이 사회의 필요에 기여하는데 협력과 연대의 기초를 이루고, 공동체와 현장의 주체적 민주주의의 특수한 결합이 생산단위와 사회의 연대를 생산단위 자체로 통합된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된다. 더불어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인민이 권력의 주체로 자리잡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레보위츠는 “이런 인간 생산력의 성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에 앞서 기계나 국가 아닌 인간을 우선하는 인간적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서술한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레보위츠의 책이 주는 또 하나의 덤은 ‘급진적 내생적 발전’을 언급한 대목이다. 베네수엘라의 바람직한 발전경로에 관한 어떤 현실주의적 토론도 베네수엘라인들의 필요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사회화의 방안과 경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은 한국인들의 필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체적 필요와 조건은 모방하기보다는 발명하는 것이고, 내생적 발전에 대한 독자적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내생적 발전의 핵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었고, 더 많은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2004년 3월에 시작된 미션 부엘반 카라스(Vuelvan Caras Mission)가 시작되었다. 부엘반 카라스는 단지 내생적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결합과 연관되어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근본적인 내생적 발전에 대해 차베스는 사회의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협동, 연대, 주체적 민주주의, 집단적 소유의 원칙에 새로운 관계와 함께 빈곤은 패배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적 빈곤, 공공부문과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으로서의 급진적 내생적 발전 모델을 단박에 정리하는 일은 분명 곤혹스러운 일이다.
책을 번역한 원영수 씨는 ‘진보평론’에 발표한 서평에서 “지난 10년간 대안은 없다는 테제에 맞서 물리적 투쟁만이 아니라 실천적 투쟁을 전개했다. 이 투쟁은 물리적 역관계 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도 역관계 또는 지형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더 이상 불패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라며 21세기 사회주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동시에 “현실운동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운동의 좌파들 역시 과거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실천적으로는 고립분산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Build it Now! 레보위츠는 “둘, 셋, 아니 더 많은 볼리바르혁명을!”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한국의 좌파운동에 시사하는 바 요점을 들라 하면, 한국 사회 사회화의 내생적 발전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다는 자극이 아닐까 한다.
4월 2일 참세상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