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배건이 님)]]>
인구에 회자되는 건 논평에 등장하는 ‘역도’라는 표현과 그에 준한 유사한 표현들이다. 시사하는 바와 우려되는 바가 공히 많다.
일단 논평은 남과 북이 갖춰야 할 대화의 기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요점만 잘 간추려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을 텐데 이번 논평은 그렇지 않다. 역도란 역적도당의 줄임말로 나라나 임금을 반역을 꾀하는 자 또는 무리를 일컫는다. 단어 자체가 봉건 시대적 배경을 갖는 데다, 역적의 율이 능지처참과 같은 극단적 형벌을 수반한다. 시대착오적 표현이다.
로동신문의 논평은 조중동 같은 족벌언론, 자본언론의 사설과는 결이 다르다. 로동신문의 논평은 수령-당-인민을 관통하는 수뇌부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북의 공식적인 입장에 준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북이 역도로까지 표현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와 비교할 때 시대적, 정치적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발전 흐름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 국가의 정상을 역도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붓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는 자문해볼 일이다.
한편 북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호명한 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과 반동성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관성도 함께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북은 분단 이래 지금까지 남을 하나의 국가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통일방안에 있어서 북은 반외세 자주화 노선에 기반한 연방제통일방안을, 남은 분단 논리의 영토조항에 기반한 남북연합통일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다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을 친척집으로 비유,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며 손사레를 한 적이 있다.
지난 달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예선 남북 경기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거부한 사례도 단순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피파의 월드컵 예선 규정에는 '참가국 국기를 경기장에 게양하고 선수들이 입장한 뒤 국가를 연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지 않으며, 한반도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북의 고집으로 경기는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열리고 말았다.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북의 텔레비전이 이를 생중계한 대목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하나의 온전한 국가 형태로 내치를 하고 외교활동을 하며 발전해가고 있다. 단지 남과 북만이 상호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논평에서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과 그에 준한 유사한 여러 표현의 등장 배경에는 국가와 국가의 대표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이명박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이다. 소수자와 장애인 비하, BBK 동영상 파문, 비리 연루 의혹 등 비난받아 마땅한 숱한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체제의 강화냐 반인민적 정책을 펼치느냐 따위와 관계없이 형식적 절차적 과정을 거쳐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다.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지금 분명한 건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북을 만나야 하고, 정상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정치적 주체이다. 북은 필요에 따라 정치적 공세와 공방을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로서의 남과 국가의 대표로서의 대통령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역도 당연히 그래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2008년도 남북관계발전 실행계획과 통일정책 추진 4대원칙(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이 대결적 맥락에서 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수준의 비판은 이미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명간 그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따지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대화의 기본은 상호 존중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룰도 지켜야 하고 당대 시민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춰야 한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연대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만큼은 남북 정상간, 남북 당국간, 남북 사회구성원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령 ‘역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즉자적이고 자극적인 반발보다는 남북 당국과 모든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비판을 통해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과 북의 실체를 인정함에 있어 그 수준을 '체제'를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오래되고 낡은 추상의 통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가가 연대나 연합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를 놓고 남과 북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4월3일 참세상 기자의눈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이 나왔다. 뭐랄까 한가하다고나 할까 황망하다고나 할까. 책 제목이 주는 느낌이 그렇다.
]]> 개발과 경제살리기, 경쟁과 효율이 지고의 논리가 된 현실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고답적이거나 아카데미틱한 느낌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 유권자 97%가 보수 성향의 후보를 지지했던 지난 대선이나, 국회의원 300명 중 잘 해야 너댓 명 정도의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는 총선 분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라’라는 선동의 그 당돌 용감무쌍함이라니.사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 때, 그리고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재편 과정에 사유화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압도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책은 뜻밖이다. 사회주의 이론의 고루한 열거보다 현실 운동의 핵심과 맥락을 쉽게 보여줘 일단 읽는 재미가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자극도 있고. 이번 책은 ‘자본을 넘어’(Beyond Capital)의 후속으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문제를 베네수엘라의 현실 위에서 짚어내는데, 여기서 맑스주의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창조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평과 함께 마이클 레보위츠의 미덕이 거론된다.
저자는 차베스 정부의 사회경제장관 특별자문역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볼리바르혁명 과정을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풀어쓰는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문제가 이론이나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특히 볼리바르혁명 과정을 자세히 다룬 7장 ‘근본적 필요의 혁명 : 볼리바르혁명의 사회주의적 경로 선택의 뒤에서’에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과 현실성이 함축되어 있어 긴장을 더한다.
레보위츠는 자본의 성장드라이브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부가 노동자들 자신의 발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데 주목하고, 인간 발전, 인간 역량의 성장, 인간능력의 확장으로 오늘날 대안은 자본에 대한 대안이어야 하고, 자신을 더 나은 세계의 당위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보위츠는 볼리바르헌법과 차베스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인간 발전의 문제에 각별히 주목한다. 가령 볼리바르헌법 제299조(인간의 전면적 발전의 보장), 제20조(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102조(모든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의 발전과 민주적 사회에서 그들의 인격의 완전한 행사), 제62조((민중의참여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완전한 발전을 보증하는 참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제70조(상호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연합의 형태 - 자주관리, 공동경영,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제135조(연대, 사회적 책임, 인도주의적 지원의 가치에 의해) 사적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 일할 의무 등을 환기한다.
또한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우리는 소련과 동일한 왜곡인 국가자본주의에 호소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나의 테제,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하나의 경로로서 복원해야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보다 기계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앞에 놓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차베스의 연설을 들어 21세기 사회주의가 인간적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경험을 다룬 ‘6장. 자주관리 : 일곱 가지 어려운 난제’에서 노동자계급 간의 연대의 결여가 초래한 한계를 지적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사례를 통해 민주적 지역계획을 통해 표현된 공동체의 필요와 자주관리 생산자들의 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기획을 제시한다.
오늘날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치의 재생산의 핵심이 사유화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적 방법론으로서의 대안으로 사회화(socialization)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레보위츠가 볼리바르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며 사회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석유자본과 기간산업의 소유 문제, 국가적인 미션 프로젝트, 민주적 통제와 주체의 비전 등에 있어 사회화의 요소를 발견하고 강조하는데, 사회화는 추상 이론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 과제임이 확인된다.
레보위츠는 볼리바르헌법을 독해함에 있어 정치적 영역(공적 업무의 운영을 형성, 수행, 통제하는데 대한 민중의 참여가 개인과 집단, 그들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식)이 경제적 영역(자주관리, 공동경영, 금융적 성격의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저축기금, 공동체기업, 그리고 상호협력과 연대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다른 형태의 협회)에서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사회를 요구하는 사회, 주체로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이 국가정체성의 일부인 가치에 체현된 사회변혁 과정으로 이해한다.
한편 볼리바르헌법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의 공존은 놀랄 일이 아니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볼리바르헌법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요소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중이 권력의 대상이자 주체인 전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결국 어느 요소가 승리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문제라고 짚는다. 볼리바르혁명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주의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변종의 자본주의로 전락할 것인가에 불가피한 것은 없으며, 오직 투쟁만이 이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유, 조절, 통제 등 사회화 과정에 있어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복적 요소의 양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전복적 요소의 압도적인 우위를 위한 주체의 실천을 21세기 사회주의를 밝히는 경로라고 한다면, 사유화에 맞서는 사회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실천방안 마련은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령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을 사수하는데 집중하는 실천은 전복적 성격의 확장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모델의 기초는 국영산업과 협동조합이 결합한 것으로, 기초산업, 통신, 항공(트렉터, 자동차, 철도, 인공위성, 가공식품생산 등은 다른 나라 국영기업과의 공동벤처) 등 새로운 국영기업이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통합하고 경제발전을 촉발할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런 국영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공급자이자 가공처리자로서 새로운 생산체인의 일부로 클러스터화 된 것이 사회적 생산기업으로 재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이 모델이 곧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영기업과 사회적 생산기업의 계획된 활동이 사회의 필요에 기여하는데 협력과 연대의 기초를 이루고, 공동체와 현장의 주체적 민주주의의 특수한 결합이 생산단위와 사회의 연대를 생산단위 자체로 통합된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된다. 더불어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인민이 권력의 주체로 자리잡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레보위츠는 “이런 인간 생산력의 성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에 앞서 기계나 국가 아닌 인간을 우선하는 인간적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서술한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레보위츠의 책이 주는 또 하나의 덤은 ‘급진적 내생적 발전’을 언급한 대목이다. 베네수엘라의 바람직한 발전경로에 관한 어떤 현실주의적 토론도 베네수엘라인들의 필요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사회화의 방안과 경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은 한국인들의 필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체적 필요와 조건은 모방하기보다는 발명하는 것이고, 내생적 발전에 대한 독자적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내생적 발전의 핵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었고, 더 많은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2004년 3월에 시작된 미션 부엘반 카라스(Vuelvan Caras Mission)가 시작되었다. 부엘반 카라스는 단지 내생적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결합과 연관되어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근본적인 내생적 발전에 대해 차베스는 사회의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협동, 연대, 주체적 민주주의, 집단적 소유의 원칙에 새로운 관계와 함께 빈곤은 패배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적 빈곤, 공공부문과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으로서의 급진적 내생적 발전 모델을 단박에 정리하는 일은 분명 곤혹스러운 일이다.
책을 번역한 원영수 씨는 ‘진보평론’에 발표한 서평에서 “지난 10년간 대안은 없다는 테제에 맞서 물리적 투쟁만이 아니라 실천적 투쟁을 전개했다. 이 투쟁은 물리적 역관계 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도 역관계 또는 지형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더 이상 불패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라며 21세기 사회주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동시에 “현실운동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운동의 좌파들 역시 과거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실천적으로는 고립분산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Build it Now! 레보위츠는 “둘, 셋, 아니 더 많은 볼리바르혁명을!”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한국의 좌파운동에 시사하는 바 요점을 들라 하면, 한국 사회 사회화의 내생적 발전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다는 자극이 아닐까 한다.
4월 2일 참세상 서평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경제’ 즉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분출했다. 보다 잘 먹고살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먹고살기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희구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다. 소득 2만 달러와 각종 지표, 선진국 수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불안하기만 한 동요 심리가 폭발한 거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익숙한 지 오래다. 군사독재권력 때도, 민주화권력 때도 그랬다. 사회적 경험을 통해 숱하게 학습해왔다. 자본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추동력을 갖는 오늘날, 한국 경제의 스펙타클과 자본권력이 보여주는 위용 앞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따른 불편함 쯤이야 일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심리가 팽배한 건지도 모른다. X파일 폭로에서, 황우석 열광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에서, 이명박 동영상에서 살아있는 권력관계를 보았다. 하지만,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불편하긴 하지만, 성공, 일류, 선진화에 대한 욕망에 환호하고 기대는 편이 고단한 현실을 드러내고 인지하고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시통제 쯤이야, 표현의 자유 쯤이야 당장에 불편에 비하면 저 멀리 있는, 한가하고 성가신 일로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감시통제를 위한 제도와 장치 구축의 선순환관계라고 했는데, 말의 유희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제도란 게 그렇다. 제도는 삶의 규율을 의미한다. 만들 때는 사람이 제도를 주무르지만, 만들고 나면 제도가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
60년 된 국가보안법은 남쪽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반공과 불온, 금서와 금지가요, 보도지침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검열 체제를 상징한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음란한 것에 대한 감시는 불온 시대를 대체했고, 사회적 환란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통제의 필요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미국 애국법을 벤치마킹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그러하고, 국가보안법을 인터넷 상에 온전하게 옮겨놓은 정보통신망법 44조 7의8 ‘불법정보의 유통금지’가 그러하다.
오프에 대한 감시는 CCTV, RFID, 전자여권 등과 같은 수단이나 장비의 발달과 함께 확장된다. 장비나 제도는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무엇인가에 의해 고안되고 추동된 결과로서만 존재한다. 파놉티콘이 죄수 감시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구상의 산물이고, 공적, 사적 영역에서 증가하는 CCTV의 설치는 범죄 예방의 필요가 과잉 적용된 결과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환기해보자. 초기 인터넷이 출현했을 때 쌍방향성, 인터넷 대의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등이 이야기될 수 있었던 배경, 그건 무엇보다 ‘익명’에 있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는 데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능했다. 인터넷실명제는 정확히 이를 불온시하고 부정한 전자파놉티콘의 요체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 불리는데, 말이 우습다. 사실상 90% 이상의 네티즌이 사용하는 대규모 포털,언론이 대상인데 ‘제한적’이라니 기만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1,400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운동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선거운동 시기만큼 표현의 자유가 더 절박한 시기는 없다. 아주 고약한 일이다.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을 본연의 속성으로 하는데, 인터넷실명제는 명백히 시민사회 여론 형성의 순방향을 역행한다.
예상이 맞았다.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2004년 3월에 입법되고, 2006년 지자체 선거 시기 처음 적용된 후, 이번 대선에서 톡톡히 효과를 봤다. UCC 생산과 유통에서, 정치토론에서, 담론과 의제의 측면에서 네티즌의 참여는 확실히 위축됐다. 중앙선관위가 10월까지 온라인 선거법 위반으로 2만5,135건을 적발했다. 11월 29일까지 경찰청은 1,224명을 입건했다. 2002년 57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 옆 사람이 올리는 글이, UCC가 위반으로 판명나는 순간, 표현은 위축된다.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온라인에서의 참여 이전에 혹독한 자기검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기검열의 내면화, 이는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데, 분명한 건 누군가는 이를 즐기는 쪽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실명제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실명제의 본질이 인터넷에서의 발언의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데 있다고 강변한다. 그렇지 않다. 인터넷실명제의 본질은 주민번호를 내 놓고,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라는데 있다. 익명의 악플과 비방과 같은 표현은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나브로 웹에서 프라이버시는 실종되었다. 뉴스를 소비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하고, 인터넷몰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 정부나 사용자가,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추적 가능하다. 인터넷 감청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논의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전자파놉티콘의 간수들은 일일이 수색영장을 들이밀며 범죄를 추궁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에서의 감시통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 단계로,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이 맥락위에 있다.
잘 먹고사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해결해줄 지 모른다. 48.7% 국민의 마음과 한결같이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잘 살고싶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며 사는 문제가 그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개념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월간사람 1월호
]]>한편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일각에서는 BBK 수사 발표와 관련한 노명박 빅딜설이 솔솔찮게 흘러나왔다. 이회창 후보측은 선거 중립 및 BBK 수사 문제와 퇴임후 보장을 두고 노명박 커넥션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삼성 비자금과 BBK 수사를 두고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간에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어보인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삼성과 유지해온 밀월관계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와 특검 추진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미루어 퇴임 후 정치적 운신의 보장은 다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미동맹 강화, 파병, 한미FTA, 비정규법,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참여정부의 친자본 정책의 맥락에서 볼 때 행정권력의 이양은 이명박 당선자와 차기정부의 정치적 색체와 관계없이 그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권력이 자본이 요구해온 입법과 정책과제의 생산.집행 강화 맥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명박 당선자가 공언해온 공약과 정책으로 미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참여정부 말기 의회와 행정부는 삼성특검과 BBK특검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뇌물검사로 낙인 찍었고, BBK 특검 수사대상에는 BBK 수사팀 검사가 포함되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취임하자마자 두 개의 특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처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두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사법권력은 법이 정하는 정치적 심판의 막후 기능을 담지한다. 그러나 행정권력에의 종속성이 심화될수록 사법권력의 권위와 기능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두 특검의 성립은 사법권력이 우리 사회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보할 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미루어 보더라도 사법권력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처럼 삼성 비자금 문제와 BBK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삼부 권력간 정치적 긴장관계는 자본권력과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실용정부'로의 전환은 친자본 권력으로서의 행정권력의 평화적 이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용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성과 거짓 여부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권력의 재생산 측면에서 얼마든지 수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인민은 자신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삶을 보장받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에 통치를 위임한다. 위임받은 행정권력은 공공영역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기제를 가동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배질서를 구축한다. 주지하듯이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은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욕구의 표출이자 심화된 양극화의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당선자 개인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과 관계없이, 경제가 살아나면 불편부당한 삶의 여건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와 곧 구성될 실용정부가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공공영역에 도발적인 침투를 계속해왔고, 한미FTA는 공공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화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적 공간의 해체와 동시병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자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이명박 당선자 역시 교육, 의료, 에너지, 문화, 미디어 등 모든 정책에 있어 공공성의 무시.배제와 효율과 경쟁의 시장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이후 실용정부는 참여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확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지배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자본통치력 강화의 필연성을 예고하는데, 여기서 실용정부가 부패와 거짓의 반복 노출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욱 첨예한 위기 상황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실용정부의 성패 여부는 사회통합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고, 사회통합능력의 물적 기반은 자본 내지 자본권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자본의 위기관리 능력이 곧 행정권력의 사회통합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는 역으로 자본과 정권의 사회통합에 반발하는 사회구성원의 저항이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도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과잉의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으로, 보수-개혁-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정치세력 간 차별이나 이합집산의 일차적 준거로 작용하지 않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심사숙고할 대목이다.
12월 19일 참세상 논평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을 접촉, 100억 원을 불렀다가 안 되자 하루 뒤 이회창 후보 측에 30억 원을 부르며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는 불발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신당의 손에 넘어간 UCC는 인터넷에 쫘악 퍼지고 말았다.
모두 경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조사 검토를 지시했고, 이명박 후보는 특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당선에,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지 계량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건 당선 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에, 도덕성에, 정치공방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에게 '경제를 살릴'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모양새다.
D-3, 이명박 후보를 휘청거리게 만든 이 UCC, 공직선거법 93조로, 82조 6으로, 정보통신망법 44조로 다 틀아막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뭐라고 했던가.. 선관위는 제17대 대선이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UCC운용지침'을 배포한 바 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5년 이상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11월 29일 현재 경찰청 집계 1,224명(2002년 57명)이 입건 되었고, 중선관위도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선거법 위반 2만5,135건 적발, 6만여 건의 댓글과 UCC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네티즌에 대한 마구잡이 선거법 적용으로 UCC는 CCC에 밀려 당췌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그래서 UCC 1위에서 10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UCC는 한 편도 없다.
한나라당은 에리카 김 인터뷰를 담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BS 시사기획 쌈'을 문제삼은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 유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를 들어 사이트 운영자, 포털, 보도 언론사, 읽어본 네티즌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였고, 중선관위는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파죽지세다.
현행 선거법의 수혜를 톡톡히 챙기며 대선 승리를 코앞에 둔 한나라당, 그러나 7년 전에 떠놓은 한 UCC가 이명박 캠프 특보의 훌륭한 신고정신, 고발정신과 함께 보수 대통령 만들기 1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머시기와 그 일당은 말하자면 '저작권'을 따졌던 거다. 100억을 불렀다가 30억을 불렀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돈 욕심 버리고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시민정신, 네티즌 정신 따위는 애시당초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야.
이게 뭐야. 활개치는 네티즌들을 어떻게든 틀어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흥정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려던 파렴치와, 고발정신에 투철한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캠프의 똘마니들, 그리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막아도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의 틈새,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낸 정치UCC의 승리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다이내믹 대한민국.
통쾌하다. 바보들, 결국 문제는 UCC였어.
12월 17일 참세상 기자의눈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이 예상을 누가 틀렸다 하겠는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준비한 결과이리라. 아무리 봐도 대통령 깜으로는 얼척이 없는데, 반장애인, 반여성의 허튼소리, 도곡동 땅 의혹, 군미필 후보, 자녀 취업 소동, 비비케이 의혹 등 크고작은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도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지켜왔다.
]]>다음 공신으로 진보운동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의 절망적인 현실을 맞았다. 참여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노동유연화 강화 등 자본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빈곤에 따른 누적된 정치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대안 부재에 낙담해왔다. 여기서 다수는 카드깡을 하는 심정으로 '경제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훗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보자는 투기성 지지 열풍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는 실종된 개혁정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진보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실망과 맞물린 요소도 있을 것이다. 왼쪽으로는 고루하거나 비전이 없고 오른쪽으로는 거품 투성이인 현실에서 다수의 시선이 오른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건설' 구상 외에 경제 대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은 '경제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희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음 공신을 꼽으라면 기꺼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들겠다. 1천 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한 때 시멘트 경제냐 인간적인 경제냐를 들어 문국현 후보에 임팩트를 준 것을 제외하면 개혁,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은 어떤 사회적 의제도 대선 이슈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정국에 변화를 줄 특별한 기획이나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 한, 이번 대선은 조중동의 끈질기고 꾸준한 여론 장악력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용철 변호사를 취재하고, 김경준의 메모지를 보도한 시사인의 노력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인터넷언론이 이처럼 죽을 쑤는 배경에는 개혁을 넘는 진보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언론 주체의 기획과 노력의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네티즌의 온라인 정치 참여)를 배제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작동과 그 위력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다소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 대통령을 만든 인터넷언론, 그러나 2007년에 와서 대통령은커녕 조만간 인터넷언론 자신의 진퇴와 거취를 묻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원죄를 따지자면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을 내다본 보이지 않는 손
2004년 2월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인터넷실명제를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은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 등의 게시판에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인터넷 실명제 안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글을 쓸 때도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각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율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과태료도 상징적으로 권고 조항으로만 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져 한나라당의 안이 통과됐다.
정개특위가 일괄 처리한 선거법 개정 탓에 정보인권단체와 인터넷언론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해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82조 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제261조(과태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실명제안이 통과된지 9일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위헌소송의 요지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들었고, 국가인권위와 159개에 달하는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불복종선언으로 이어졌다.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실명제는 그러나 전산망 준비, 적용 대상과 비대상 인터넷언론사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보되었다가 2006년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첫 적용이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06년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임의로 선정한 807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실명제 실시 명령을 내렸다.
전국 104개 인터넷 언론사와 31개 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디지털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가자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선거실명제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 시점에서 2004년 입법화 당시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을 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언론이 독자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오마이뉴스는 5월 15일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독자의견은 선거운동기간 3일 전인 5월 15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17일 동안 정치기사에 한해서 등록회원 독자의견 쓰기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독자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모순된 내용의 공지를 내거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
"그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언론이라고 떠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초에, 이들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었다. 당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04년 법제화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선관위가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도 인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다. 결국 이들은 인터넷 실명시스템 설치로 인한 비용만이 부담스러웠을 뿐, 사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오병일.2006.5)
대표적인 인터넷언론이 인터넷실명제를 받아들이면서 첫 적용된 5.31 지자체 선거 시기 실명제는 사실상 정착되고 말았다. 8개나 되는 인터넷언론 관련 협회(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3개 인터넷언론이(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민주통신,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성남일보,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프로메테우스, 참소리, 참말로) 게시판 폐쇄 등 거부 입장 표명과 실천을 벌였지만, 협회들은 상징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고, 거부 인터넷언론은 전체 인터넷언론의 비중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힘을 갖기에 역부족이었다.
"프레시안이 폐쇄수준의 조치를 한 매체에까지 미안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중의소리처럼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인터넷 공론장의 존재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매체를 동업자 의식 수준에서나마 생각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민중의소리가 과태료에 대한 모금운동을 시작할 때 적어도 프레시안은 실명제를 했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수준이나마 보도를 통하여 이 바닥에서 최소한의 연대만큼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어야 하는가 말이다."(황진태.2006.6)
이윽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라도 된듯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었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선관위가 임의로 선정한 인터넷언론 807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중선관위의 사이버수사팀의 활약과 함께 지역선관위가 해당 지역 인터넷언론을 밀착 관리하는 전면적인 관리체계가 작동되었다. 중선관위는 12월 3일 총 1,426개 언론을 대상으로 실명확인게시판 운영 언론이 867개(정부 실명확인 340개, 민간 실명확인 527개), 이행명령 대상이 14개, 실명확인 미적용대상이 545개(사이트 게시판 미운영 286개, 선거기간중 게시판 폐쇄 259개)라고 밝혔다. 이행명령 대상인 14개 중 8개는 12월 5일 현재 실명확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6개 정도가 미조치한 채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3월 이후 불과 세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가(중앙선관위)는 우리 사회 모든 인터넷언론을 손 안에 감싸 안게 되었다.
인터넷의 추억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2사단 소속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와 미디어는 이 사건을 외면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한 네티즌이 촛불시위를 제안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인터넷 여론결집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을 오프라인의 중요 쟁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사건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순식간에 오프에서 이루어지고, 오프에서 이루어진 일이 다시 사이버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공론장은 대의제 실현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했다.
노사모는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으로 수천만 명의 접속을 이끌어냈다. 돈을 살포하고 조직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전통적인 동원방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하루 백만 명이 접속했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대자보 등 인터넷 신문과 다음, 네이버 등 포털 대선특집 코너에는 매일 수십만 명에서 1천만 명이 접속했다. 이슈가 던져지면 이슈에 따라 시간당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고 덧글이 꼬리를 물었다. 대선 이후 오마이뉴스는 언론권력이 교체되었다며 특필을 했다.
개혁.진보매체는 꾸준히 활성화됐다. 2년 후인 2004년 1년 동안 하루방문자 수에 있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매체(오마이뉴스.프레시안.딴지.브레이크뉴스.진보누리.민중의소리.뉴스툰.레이버투데이)는 모두 71만3천 명. 15개 매체 전체 하루 평균 방문자수 1백11만4천 명의 64%를 차지했고, 보수적인 매체(독립신문.업코리아)는 2만9천 명으로 3% 차지에 불과했다. 연평균 분야 점유율도 8개 사이트는 53%. 2개 보수 사이트는 2.6% 수준이었다.
이는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기도 하다. 인터넷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인터넷언론으로 여론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을 보며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더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의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공직선거법 입법을,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계획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6년 현재 인터넷언론은 보수매체 강세 경향을 띠고 있다. 랭키닷컴 방문자 순위 20위권 내에 데일리안 등 보수성향의 매체는 6개(데일리안.프리존뉴스.네이션코리아.독립신문.뉴데일리.브레이크뉴스)가 포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03년만 해도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한겨레신문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9위까지 밀려났다. 2002년 대선 직전 오마이뉴스는 하루 평균 38만2659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7년 6월에는 하루 평균 16만15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02년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9만4915명(9월), 23만9945명(10월), 30만6069명(11월), 38만2659명(12월)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6만4686명(7월), 20만3889명(8월)이다.)
송경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월 방문자는 탄핵정국이던 2004년 3월에는 27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07년 8월엔 138만 명에 머무른 반면 데일리안은 2004년 3월 월 방문자가 10만 명에 그쳤으나, 2007년 8월에 80만 명으로 급신장했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50대의 인터넷 사용률도 지난해 말 현재 42.9%로 2002년 6월 조사 때 사용률 9.6%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12월 10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 사이트 방문자가 정동영, 문국현, 이회창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사이트 방문도 한나라당, 민노당, 통합신당 순으로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운데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진지를 확장해온 보수적 인터넷언론이 주목되며, 개혁, 진보적이고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이 2002년 이후 5년동안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국가의 인터넷 감시통제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UCC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치고 빠지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의 폐해와 혼탁과 과열을 야기한다. 선거비용 지출도 우려돼 일정 정도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시판 실명제의 경우, 일정 수준의 의사 개진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규범과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만큼은 실명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오늘. 12.4 기사) 공직선거법 93조와 82조 6항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등장 배경은 익명성이 갖는 폐단을 전제로 출발한다.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제도이다. 특히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한상희.2003)
다시 말해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한 법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2004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이다. 선관위는 1400여 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놓고 관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2006년 12월 22일 통과되고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5항이다. 이에 따른 '제한적 본인 인증제'(제한적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16개의 포털, 엠엔캐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5개 UCC 사이트와 머니투데이, 조선, 조인스(중앙), 동아 등 14개 인터넷 언론이 적용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82의 6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제44조의5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UCC 제작 배포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1월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에 유리,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 낙천.낙선 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삭제 조치해왔다.
11월 21일 현재 UCC사이트 판도라TV에 올라있는 선거관련 동영상UCC는 총 2,500여 개. 이중 일반 네티즌이 제작한 UCC는 800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700여 개는 모두 현재의 후보 및 경선탈락 후보 등의 캠프에서 만든 CCC이며, 네티즌의 800개 UCC조차 후보자에게 단순히 질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371개의 후보 CCC를 보유하고 있는 mgoon.com은 일반 네티즌의 선거관련 UCC는 거의 다 선관위 지시에 따라 삭제되기 때문에 개수가 극히 미미하다고 전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정보통신망법 44조에는 국가보안법이 기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국보법이 인터넷 상에 은밀히 숨어들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8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 13개 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공문을 보내고 9월 28일까지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검토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거니와, 이 시나리오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8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8.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감청 장비 구비 의무와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년 이상 의무 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법안들이 입법되거나 개정되는 시점은 2004년 이후 약 3-4년, 시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국가전략 추진과 시장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관련한 각각의 법안이 우연히 아무런 연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사회통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이고 예정된 수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은 새로운 공공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결국에는 다시 국가시스템으로 구조화되면서 국가의 영향력 안에 포섭되는 운명을 겪는다. 인터넷이 국가시스템 내부로 편입되는 것은 예고된 일이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다시 일국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대의제적 공론장 내부로 포섭시키려는 역운동이 발생한다. 초창기에는 국가관료기구들의 무리한 통제전략이 따르게 된다. 보통은 새로운 매체의 상상력이 배제된 채 기존의 법제도 틀 속에 가두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전략 속에서 초창기에는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자본들도 일시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찰나의 동맹 관계는 막을 내리고, 결국 국가는 시장에 대한 통제전략과 민중에 대한 통제전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주도권은 국가와 시장의 투쟁으로 넘어가게 되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모델을 도출해낸다. 오마이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언론이 탄생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나 이용자 참여를 근간으로 하던 포털이 어느 순간 미디어의 규제틀로 포섭되는 과정들이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황규만. 2007.11)
국가의 감시통제와 관계없이 인터넷언론의 제도화 흐름은 인터넷 상의 대의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위축시키는 효과와 맞물려 있다. 2005년 신문법이 개정되고 인터넷언론이 종이신문과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문법이 규정하는 지원과 규제 일반에서 자유롭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신문법 등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는 거꾸로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할 언론으로서의 자기 감시 기능이 커지게 되고, 명예훼손 등 손배소 문제에 보다 민감한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언론은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온라인 기사 송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한편 자체 생산 기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고비용이 발생하고, 수익모델이 없는 인터넷언론의 대부분은 이에 따른 국가의 지원과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환 관계를 맺게 된다.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이미 시행되는 법제도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반발할 의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부 광고에 의존하는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된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이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농민의 투쟁을 보도하면서도 한칠레FTA 정부 광고를 싣고, 프레시안이 한미FTA 반대 기획을 다루면서도 한미FTA 정부 광고 배너를 게재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데, 인터넷언론으로서 대의제적 정치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들 특히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인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계 내지 마지노선에 봉착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감시통제 관련 법제도의 구축은 국가의 감시통제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다시 공공성 영역에서의 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따라서 인터넷언론이 감시통제를 거부하는 시민사회 여론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의 공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투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해방의 기획자로서의 미디어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한 기획과 의제 선점과 전망 마련이 진퇴와 거취 문제를 앞둔 오늘날 개혁,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의 최대의 난제라는 이야긴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이 절박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포털의 통합적 저널리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언론사가 온라인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면, 포털은 인터넷언론사는 물론 종이신문사를 포괄하는 통합적 저널리즘 환경을 구축했다. 메이저 3대 포털의 점유율이 84%에 이르고 검색은 90%에 달한다. 포털은 이미 미디어권력의 확고부동한 위치에 올라섰다. 조중동이 종이신문의 독과점을 형성하듯이 포탈은 미디어 전체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대선미디어연대 인터넷팀이 지난 10월 23일 네이버와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을 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발표도, 뉴스 편집을 둘러싼 네이버와의 공방도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포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적 실명제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계속 관리하고, 웹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새로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시장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를 개발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는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리거나 기업 간의 제휴, 인수, 합병 등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아 통합하면 고객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취향, 재정상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말을 한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이런 연유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건마다 수천~20만 원 선의 위로금 지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10월 SK텔레콤의 유무선 블로그 서비스 ‘토씨’(tossi)는 2,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해 각각 7만 원의 배상을, 지난해 국민은행은 고객의 이름·주민번호·이메일 등을 유출한 데 대해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배상 가격의 크기로 개인정보의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고려할 때 포털과 기업형 인터넷언론사로서는 실명제가 가져다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조금도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인터넷에서 발생할시 포털사업자에 면책 근거를 주기 위한 것인데,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감시와 검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다음카페에서 이랜드노동조합 카페와 삼성하청노조인 코레노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카페에 대한 임시조처는 포털의 자발적인 검열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 노사관계에서 국가가 분쟁 해결자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면 오늘날에는 민간 자본 사이의 자율적인 시장행위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P주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화 및 고도화, 인터넷주소관리의 민간영역으로의 이전추세에 반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저작권법에서 친고제를 폐지함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실명제를 의무화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의 실명제, IP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감시통제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최근 법률개정의 주요 흐름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기술자체에 대한 통제와 기술을 서비스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간접적이지만 보다 은밀하고 효율적인 통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인터넷 상에서 감시 검열 행위를 복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국가기구가 담당했음직한 정책적 기능들이 대거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인터넷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애시당초 없었다. 정보재나 인터넷 관련 표준은 그 자체로 탈국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ICANN(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이 담당하는 IP주소나 도메인정책 등 과거에는 국가가 했을법한 주요한 정책결정들을 자율적인 민간기구에서 결정해버린다. 이런 자율적인 민간기구에서는 전통적인 시민권의 개념도 없으며, 오로지 소비자라는 개념만이 부각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이윤착취 수단인 특허권과 저작권은 비록 그 성격상 탈국가적이긴 하지만 보다 강력한 물리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허권과 저작권 문제가 강조되는 것은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을 각 국가별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수단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탈국가적인 영역에 대한 지역적 규제자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협상에 있어 보호기간 제한의 원리를 무너뜨림으로써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는 저작물이 줄어들고 새로운 창작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든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부속서의 내용 등 한미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인터넷언론의 시민참여적 내지 공공적 성격을 저작권의 상품적 성격의 강화로 귀결시키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포탈규제 논란은 언론 규제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포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방책이 없다. 이처럼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포탈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포탈 등에 대한 실명제 적용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국가와 자본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p2p나 웹하드에까지 실명제 적용이 거론되는 것은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미FTA나 한EU FTA 협상에서 확인되듯이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으로서 특허권과 지재권의 강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통제가 국가의 정치적 수준의 개입을 넘어 자본의 이윤추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포털의 통합적 저널리즘은 자본운동의 맥락과 주류 정치적 기조와 일치된 형태로 구현될 개연성이 크며, 저널로서의 포털의 위해성, 보수성 논란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담론
인터넷 실명제가 선거담론 형성을 가로막았는가, 아니면 개혁, 진보적 선거담론을 만들어야 할 정치 주체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단답을 내리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정보통신법 상의 이른바 제한적 실명제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시기 실명제가 선거담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개량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선거를 둘러싸고 지배적인 담론과 저항의 담론이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었는지를 진단하는 일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선 2007년 대선을 앞둔 시기, 지금부터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 또는 1년 전을 놓고 '현실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표현'으로서의 거대 이론이나 패러다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 2007년 선거담론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지배적인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계급적 긴장성이 현실의 어떠한 이슈와 사건을 통해 불거지고 소멸되는지를 짚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2007년 대선 시기 대선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은 무엇인지, 지배적인 담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담론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감시통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가령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담론지형을 예로 들자면,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 담론'과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화 담론'이 있다. 여기에 민주화 담론에서 벗어나 '반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진화 담론은 효율과 경쟁, 시장주의와 결탁, 자유무역협정과 자본의 합리화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이후의 경제적 성취를 목표로 한다. (실질적) 민주화 담론은 민주주의의 컨텐츠에 주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확장 내지 완성에 초점을 두지만, 실질적 민주화 조치를 단행할 주체도 내용도 확보하지 못한 한계에 봉착한다. 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착목한 반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의 제기는 87년체제를 넘는 새로운 질적 도약으로서의 대안을 다루기는 하나 설득력 있는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논객들이 대선주자들에 대한 각종 비평을 해왔지만, 막상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구체화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확대 전략과 구조조정전략에 기초한다는 기본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적절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담론의 지형을 진보진영의 담론으로 뒤집어 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진보진영의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불편한 지형을 애써 외면하거나, 경제의 개방성은 필연적인 대세라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마치 새로운 시각이라도 인지한 듯 주장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논의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폐쇄적인 민족경제론자들이 아닌 바에는 쓴 웃음마저 나온다. So what? 그래서 시장경제친화적인 경제발전론의 요체를 들어보자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비전 2030>의 아류가 아닌가?"(임운택. 2007.10)
가령 2002년 선거담론을 들자면 3김청산담론, 지역주의청산담론, 미군범죄담론 따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회창 후보가 내건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내지 '부패세력 청산' 담론은 결과적으로 몰락했다. 이에 비해 2007년 선거담론은 오히려 '경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그런데 경제담론에 대한 정책적 수준의 논쟁이나 토론은 그다지 긴장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제2의 경제도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창출'을 말하며, 구체적 성장동력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과학비즈니스도시를 제시하는 이명박 후보와 상대적으로 이념에 무게를 둔 이회창 후보, 범여권 후보들의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제3의길류의 경제정책 표명에 이어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도약을 약속하는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5백만개 주장, 민주노동당이 주창해온 성장과 분배, 성장형 복지 주장 등은 한두 줄 카피 이상의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이미지와 선동에 휩쓸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경제가 문제야'라는데 이구동성으로 답하지만, 경제를 두고 지배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경제담론이 어떻게 주장되더라도 현실에서 확인, 검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래 공약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개헌 논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문제 등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던 사안들은 미약한 영향력을 보이는데 그쳤다. 개헌 논란은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확산은커녕 원포인트 개헌 논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보수와 개혁세력간 정치공방의 프레임을 벗어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협, 소멸되는 운명을 맞았다.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대결대립 역시 안보와 영토냐 평화와 경제냐의 반세기동안 형성되어온 보수와 개혁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비비케이 문제와 같은 폭로전은 가공할 위력을 보여준 셈인데, 이를 대선 시기 지배담론의 측면에서 언급하기란 여로 모로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2007 선거담론은 12명의 후보의 일방향 선동과 강력한 이미지, 그리고 이에 영합한 미디어의 공모가 지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경마식 여론보도가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율 유지를 반복 학습시키고, 여기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선진화 담론이 각색되고, 도덕성이나 철학, 이념 따위는 '먹고사는 문제'의 하위 범주로 배치되는 가운데 독특한 보수 주도의 지배담론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문국현 후보에 임팩트를 준 건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특기할만한 장면으로 기록된다. 그나마 찰나에 불과했다.
한미FTA,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 선진노사관계로드맵, 파병에 반대했던 여론이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후보에게 쏠리지 않은 점은 짚어볼 일이다. 대선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미FTA는 국론 분열 수준의 이슈였고, 평택기지이전은 한미동맹과 노무현정부의 폭력성을 확인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표출된 이슈였다. 딱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과 파병에 따른 아프간 피랍 사태는 우리 사회 모순의 정점을 보여준 이슈였다. 여기서 가장 일관된 입장을 가진 진보정당의 후보는 지금 여론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선거담론의 지배적인 요소는 결국 미디어선거에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2007 대선은 12명의 대선 후보가 미디어를 향해, 또는 미디어가 12명의 대선후보만을 놓고 일방향으로 떠드는 지독히 편방향적인 정치지형과 담론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노사모도 창사랑도 없어졌고, 논객도 패러디도 없어졌다. 거리 연설도 일방향이고 티비에서의 정견 발표도 일방향이다. 거리에서도 티비에서도 특이할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중의 정치참여는 실종됐고, 네티즌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도 씨가 말랐다. 국가의 감시와 자본의 자율적 통제의 위력이 실감나는 국면이다. 비록 개량하기는 힘들지만 주빈번호 내놓고 정치활동 하라는 실명제는 네티즌의 정치활동의 진입 장벽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듯 하다.
2007년 대선의 지배담론을 미디어담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007년 대선을 지배하는 강력한 파워가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의 치밀한 전략과 보수세력의 인터넷 공략 속에 개혁, 진보적 인터넷언론은 담론과 의제 선점, 영향력 모두에서 패배하고 있다.
12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발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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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대선미디어연대
○ 후원 : 한국언론재단
○ 일시 : 2007년 12월11일(화) 15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발제 및 사회
○ 발제 : 유영주 (인터넷 언론 참세상 편집장,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김평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토론 :
김순기 (언론노조 부위원장)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후보는 유권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떠든다. 반면 유권자가 후보를 향해 발언할 기회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지지후보의 캠프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 온오프 어느 공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12명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쳐다보는 것 외에는 어떤 정치도 배제되며, 12명의 후보와 떨어진 자유로운 어떠한 정치적 상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배경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호소력있는 대안으로서의 민중정치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주되게는 쌍방향 소통 대신 일방향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자본과 국가의 의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선거 180일 전부터는 특정 정치적 표현이 제약되고, 포탈 등 주요 싸이트에서는 실명제가 시행되며, 선거 시기 실명제와 맞물려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 하나 맘 놓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가공할 감시통제 시스템의 작동은 2004년 선거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 과정에서 익히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포탈규제 논란은 언론 규제로 제한되었다. 언론으로서의 포탈에 대한 규제는 뾰족한 방책이 없으며,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포탈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포탈 등에 대한 실명제 적용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국가와 자본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p2p나 웹하드에까지 실명제 적용이 거론되는 것은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미FTA나 한EU FTA 협상에서 확인되듯이 탈국가적인 자본의 착취수단으로서 특허권과 지재권의 강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통제가 국가의 정치적 수준의 개입을 넘어 자본의 이윤추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단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넘어 인터넷에서의 생산과 소비 전과정에 대한 자본의 이윤을 위한 확대재생산이 감시통제의 근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수단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국가적인 영역에 대한 지역적 규제자 역할을 감당한다. 다음카페의 이랜드노조 카페와 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에 대한 다음의 임시조치 사례는 포탈의 자발적인 검열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선거 실명제 시행에 있어 행자부가 배포하는 실명인증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증도 인정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조치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82조 6의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기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향 선동이 강도를 더하는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의 모든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 숨죽인 채, 재갈 물린 채.
11월 27일 참세상 논평
]]>지나가다님은 지난 7월27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라는 걸 만났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서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불법콘텐츠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어 P2P와 웹하드 등에도 실명제 도입 이야기가 횡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블로그 실명제를 포함한 완전 실명제도 머잖은 일입니다.
지나가다님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북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18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들어 13개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북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는다 하니 웃기는 짬뽕입니다.
지나가다님은 특히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UCC를 제작해서 올리려다 말고 난감해졌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안 된다는 선거법 93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9월말까지만 약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대선 관련 글은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UCC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포함돼버렸습니다. 지나가다님은 UCC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나가다님은 인터넷언론을 찾아 흥미있는 기사에 덧글을 남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지나가다님은 덧글도 못쓰게 됩니다.
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선관위가 인터넷언론사 800여 개를 대상으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800여 개 인터넷언론에서도 실명이 아니면 덧글을 남기지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서 상상하는 어떤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관 263명이 전담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암약하고, 네티즌 2545명이 사이버명예경찰관으로 임명됐다고 하고, 선관위도 900여명의 사이버감시단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하네요. 인터넷 상에서 지나가다님은 조만간 박물관의 유물이 되고 말지 모르겠군요
11월 21일 미디어오늘
당시 한보철강의 5조 원 투자는 상식밖의 일로 평가됐다. 철강 분야의 세계적 경기침체와 과잉투자 속에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다. 여기다 정태수 일가의 부정대출을 둘러싼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비리 사실은 정경 유착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제2의 산업구조조정으로 불려진 공기업 민간불하와, 이동통신 특혜산업 지정,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현대의 제철산업 등 과잉중복투자가 허용되고, 끊임없는 경제위기설 속에서도 '규모와 경쟁력'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벌 특혜는 줄어들지 않았다. IMF 구제신청은 과잉축적의 구조적인 인과의 문제인 동시에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의 파산을 의미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한 복판에 삼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확인된 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2005년 X파일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은 당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고, 금융계열사에서 빌려준 자금 수천억 원을 미리 회수해 기아자동차 부도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보,삼미,대농,진로에 이은 기아의 사실상의 부도 사태는 IMF 외환위기를 부른 단초가 되었다. 삼성이 외환위기를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외환위기를 부른 자본의 과잉투자와 정경 유착 구조 속에 삼성이 큰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X파일이 공개된 후 참여연대는 97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동생 이회성 씨, 전현직 검찰 간부 등 20여 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경제위기와 대선비자금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외환위기를 부른 1997년 정세의 한 가운데 삼성 일가는 보란듯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2003-2004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외환위기에서 겨우 한숨을 돌리려던 시기,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화 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었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 이윽고 지금 우리 사회구성원 5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700조 원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가구당 4,500만 원의 빚더미를 진 채 사회적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점상, 농민의 처지를 또 열거해서 무엇하랴.
그나마 다행이다. 한 가닥 빛이 보인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잇따른 증언으로, IMF를 거치며 지난 10년간 구축되어온 지배시스템의 베일이 한거풀씩 벗겨지고 있어서다. 두 사람의 증언은 참여정부 초반, 삼성의 정검언 유착 관리의 실체를 보여준다. 1997년의 정경언검 유착 구조가 2005년에 이르러 X파일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2003-4년의 지배커넥션은 지금에 와서야 김용철, 이용철의 자기고백을 계기로 폭로되기 시작한 셈이다.
아직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찰은 2005년 말 X파일에 포함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삼성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X파일을 고발한 이상호 기자는 그해 11월 징역6월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다. 지금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과 공정 수사를 요구하고, 이용철 변호사는 물증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과정과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삼성의 차명계좌, 비자금, 족벌경영, 증여 등이 모두 불법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배 커넥션에 몸을 담궈 삼성이 주는 안락감에 젖어있는 법조, 관료, 언론, 지식인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자본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조 속에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본 중심의 정책을 중단할 계기를 포착할 수 있을지 어느 한 가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10년의 파란만장했던 스토리와 함께, 우리 사회 명암 양면에 대한 최강삼성의 지배와 지휘는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SDI하이비트, 삼성코레노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삼성생명 산재 노동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노동자들, 고대 출교 학생들 그리고 삼성의 옥쇄에 갖힌 김성환 위원장과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 계열 노동자들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찾는 것, 그것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싸워왔던 삼성 노동자들을 먼저 찾는 일이며, 이상호, 김용철, 이용철과 같은 상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데 있다. 이점이 삼성 비자금 폭로와 맞물려 외환위기 10년이 주는 교훈과 실천 과제가 아닌가 한다.
11월 21일 참세상 논평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 당시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특수2부에 최종 배당했다. 대검 산하에 뇌물 수수자를 배제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제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3명의 뇌물 검사 명단을 발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관리한 검사는 전체의 약 5% 규모이고, 검찰 주요 간부 40여 명이 특별 관리되었다고 고발했다. 검찰 명단 문제는 사실 삼성권력 커넥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불법적 지배권 승계, 비자금, 로비 등 삼성권력의 실체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사제단 등은 14일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갖고 11월 17일 범국민행동의날 행사 등 특검제 도입, 비자금 수사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전면 재조사, 이건희 소환, 삼성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국민적 운동을 제안했다. 그동안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참여연대와 민변이 중심이 돼 각종 기자회견과 고발, 특검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면, 특검 발의와 함께 지금은 국민적 운동의 확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삼성자본 문제가 사회화된 배경에는 김용철 변호사라는 내부고발자의 고백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국면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김용철 변호사이다. 이는 삼성자본 문제 해결에 있어 하늘이 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용철 변호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일순간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회인만큼 약점이라 하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품어 안았다면, 지금부터는 시민사회가 그를 품어 안고 그가 흔들림없이 자수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삼성의 불법 행위 고발과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삼성권력 해체와 삼성자본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대안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사제단의 의지,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삼성권력에 대한 대중적 공분은 분명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논의는 양과 수준의 측면 모두 미비한 실정이다. 언론은 삼성의 영향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적 연구자의 발언도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사회운동, 인권운동, 좌파운동 단체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모두가 무엇보다 삼성권력 해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입증과 구속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삼성권력의 커넥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성과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한정해 수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의 힘을 모으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삼성자본은 이미 지구적 수준의 막강 자본이다. 따라서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는 오늘날 자본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저항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기도, 금융권과 금융감독기구를 장악한 자본과 재경부 관료 네트워크, 경제자유구역, 자본시장통합법, 파병 따위를 관철해온 입법 주체들과 함께 자본운동은 고삐풀린듯 질주해왔다.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는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이같은 자본운동에 대한 저항의 물질적 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의 노무관리구조를 깨뜨리는 것도 통제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는 삼성에서 노조를 시도하다 좌절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달래는 일이자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삼성자본의 민주적 재편을 추동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삼성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의 요지는 삼성자본 내부에서 강력한 민주노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삼성 기업의 반사회적 활동 감시 폭로와 시장주의와 노동유연화에 근간을 둔 자본운동 자체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규제와 사회운동 차원의 아래로부터의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제와 맞물리기도 한다.
10년 전 신자유주의권력의 태동과 함께 생성.작동되어온 X파일, 이제 그 지배시스템의 반사회적 폐해를 수습할 때가 되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특검 발의를 보면서 지금 삼성권력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삼성자본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서 묻고 답해야 한다.
11월 14일 참세상 논평
]]>대선비자금은 여야 정치 공방으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내 비자금이 야당 비자금에 1/10이 넘으면 대통령직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서둘러 진화한 적이 있었다. 검찰이 2004년 3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이 채권 300억 원, 현금 70억 원 등 모두 385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수사 중간발표를 했지만 돈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테크로 번 돈이며,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삼성을 상대로 더 캐묻지 못했다.
x파일은 신자유주의권력의 태동을 앞둔 시기, 그해 4,9,10월 당시 정경언검 유착의 실체가 폭로된 사건이다. 정부가 삼성이나 총수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부도난 기업도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과거 사람들을 솎아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x파일은 우여곡절을 거쳐 양심을 가진 한 언론인에게 전달된, 말 그대로 독특한 정세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독수독과라는 말 한 마디로 x파일은 역사의 기억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해 시민사회단체가 달려들어 만든 x파일공대위도 결과적으로 삼성의 관리를 넘지 못했다.
에버랜드전환사채 건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 이를 이재용 씨에게 편법 매각한 사건이다. 이건희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를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져진 것으로 무려 11년 간이나 논란이 되어왔다.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삼성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세계 속의 한국경제라는 블루오션의 스펙타클과 무대 위를 위해 무대 뒤는 마땅히 감추거나 희생해도 된다는 사회적 용인을 조장하는 가운데 쉬지않고 질주해왔다. 대선비자금, x파일, 에버랜드전환사채 등에서 확인된 것은 삼성의 불법이었지만, 삼성의 불법에는 뒤끝이 없다는 신화를 재생산해올 수 있었고, 이 배경에는 예외없이 삼성권력 커넥션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삼성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본부장-검찰 고위층-이회창 후보 등의 커넥션은 그 자체로 위력적인 권력구조를 의미하지만, 삼성=국민=민족=국가=애국심이라는, 삼성이 조장해온 국가와 자본 동일성의 커넥션이 우리 사회 지배의 실질적인 추동력인지도 모른다.
김용철 변호사의 자수서 소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 주류의 힘, 즉 정경언검의 유착 구조와 국가주의,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성장 위주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만큼 위태하고 애처롭다. x파일의 실체를 폭로하고서도 박수 한 번 받지 못한 이상호 기자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비록 삼성맨으로 삼성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삼성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뇌관을 쥐고 있고 시사인과 한겨레와 천주교사제단이 의기를 투합했지만, 정치권은 침묵하고, 검찰은 미동이 없고, 미디어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미디어는 본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본능에 따라 작동하는 미디어 구조속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지 단정하기 어렵다. 김용철 변호사의 자수서는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 임원 한두 명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관망이 나온다. 이 관망이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 사회구성원은 삼성이 제공하는 한국경제의 스펙타클과 성장, 지배이데올로기가 유포하는 환각 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내일 김용철 변호사가 맞이할 운명과 함께 이점이 가장 두렵다.
11월 1일 참세상 논평
]]>130일이 넘도록 파업을 하며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 보장과 같은 생 기초적인 요구였는데, 사측은 교섭에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손배 가압류 청구 협박을 가하는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인천 전기원 파업은 정당하다고 소리치며 분신하기까지, 우리 사회 한 노동자가 가슴에 품었던 한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붕어빵을 팔던 노점상이 목을 매 운명을 달리했을 때도 그랬다. 노점상이 목숨을 끊기 하루 전날 고양시는 30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 노점 단속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8명의 노점상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13년간 붕어빵을 팔면서도 남들 앞에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던 한 노점상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비극과 절망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폭로했다.
참여정부 들어 자살자 수는 해마다 늘어났고, 2005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에 24.7명꼴로, 이는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헝가리의 22.6명을 능가했다. 통계청의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3934명으로 하루 평균 68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자살자는 1만 700명에 달한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회구성원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전기원 건설노동자와 붕어빵 노점상의 죽음은 삶을 비관한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다수 사회구성원을 자살로 내모는 배경이 현실 사회안전망의 붕괴와 미래 사회 전망의 불투명함 따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자살은 사회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단체협약을 요구하다 막다른 절망에 다다랐고, 붕어빵 노점상은 단속 중단을 호소하며 죽음으로 내몰렸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절규한 사회적 요구였다. 일전에는 허세욱 노동자가, 전응재 노동자가 각각 한미FTA 협상 반대, 임금삭감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이들의 죽음이 어찌 당사자의 우발적이고 우연한 일이라며 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런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래한국비전 보고서 -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5000억 달러, 연평균 경제성장률 7.1% 실현을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안보.외교역량 강화 등 4대 정책과제 60개 주요 정책 대안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했다.
전경련의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 감세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수 삭감, 공기업 민영화와 준공공 부문 통폐합, 공교육 확대 대신 고교평준화 궁극적 폐지, 대학 규제 철폐, 교육영리법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참여정부의 시장주의 정책보다 훨씬 자본 친화적이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정동영,문국현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각각 7%,6%,8%, 전경련이 요구한 7.1% 성장을 자신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과 달리 실 내용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규제 완화''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의 표제어 뿐이어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임기 4년 동안 연평균 상장률은 4.3%에 그쳤다. 성장률과 관계없이 시장주의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를 초래했고, 이 기간동안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사회구성원의 숫자는 늘어나고만 있었다.
전경련 보고서가 제목처럼 미래한국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규모가 사태의 본질이었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회구성원이 부의 분배 몫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규제가 가능한가를 따지지 않는 한,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사회구성원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극단적이고 불행한 선택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동자와 노점상의 죽음은 850만 비정규직의 생존의 현실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9일 참세상 논평
]]>진실이 아니다. 미국에 있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은 3대 대테러전쟁 전선에 파병해준 대가가 아니라 미국의 잇따른 외교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가령 2004년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정부는 대북 봉쇄정책을 강화했고, 이것이 원인이 돼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가 철군하고, 영국, 호주 등 미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지만, 철군으로 동맹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담화 중 중동지역 정세, 보람, 국익 등을 거론한 대목도 근거나 설득력이 없다. 지난 17일 터키 의회가 쿠르드반군(PKK)을 소탕하기 위한 이라크 공격 승인 결정 후 터키군과 쿠르드반군의 공방이 이어져 확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터에 사람을 내보내고, 다수의 시민이 피랍과 죽음을 거듭하고 그 위험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보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익도 마찬가지다.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후보 외엔 동조하지 않는다. 쿠르드 지방정부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으며, 이른바 후속 자원외교도 부도수표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파병 초기 재건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던 13개 기업도 입을 다물었고, 이라크에 투자 의지를 가진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기획으로서의 대연정 2탄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사태는 그렇지도 않다.
파병 연장을 결정해놓고 '정해진 것 없다'거나 '예정대로 철군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여론 떠보기 멘트를 흘리는 등, 거짓을 포함한 파병 연장 계책은 최소한의 절차적, 도덕적 요소도 갖추지 않는 모습, 이는 할 수 없는 것, 하면 안되는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궁여지책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찬성하고, 정동영 후보가 반대하는 기묘한 형국이 만들어졌다. 애초 파병 사안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연장하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경제'를 내건 보수-토건세력의 결집과 '평화'를 내건 개혁세력의 결집이라는 대선 구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를 개혁-평화세력에게 물려줄 것으로 보였던 대선 국면의 평화프로세스도 우여곡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놓고 청와대가 여권 후보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밟는 수순이라거나,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얻은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식의 해석은 사후적, 일면적 해석일뿐, 본질을 짚는 분석은 아니다.
개혁과 평화는 참여정부의 키워드이다. 개혁이 선진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 관철 과정에서 자본 요구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점철되었다면, 평화는 특히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실체를 분명히 했다.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선순환을 국민적으로 확인하고 호의적인 여론을 획득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시점을 피하지 못하고 운명처럼 만난 파병 연장에서, 참여정부의 '평화'가 갖는 불안정성과 모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 있다. 파병은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수용소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개혁의 정치적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유연성 합의, 한미FTA 논쟁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한 행보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파병할 때마다 강조한 현지 '평화' 재건이나 북핵 해결 과정에서 강조한 '평화' 모두 미국과의 공조, 즉 한미동맹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후 북핵 해결 과정에서 대북 봉쇄정책에 변화를 보인다 하더라도 적대적 관계의 완전한 청산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북미 수교와 동북아 군사전략의 수정 과정을 지켜본 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북은 미국의 봉쇄정책 중단과 남을 향한 3대 근본문제 해결 요구에 긴장의 고삐를 늦춘 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공조 위에 경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걸하는 처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가장 반평화적인 국가와의 동맹 위에서 가장 평화적인 세력인 것처럼 처신해왔고, 파병 연장은 그 왜곡된 평화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본에 의한 '개혁'과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이윽고 참여정부의 개혁과 평화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문다. 파병에 반대하고 나선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10월 24일 참세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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