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말들이다. ‘도착적 분단병’에 감염된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 땅의 누구인들 공감하지 않는 말들이겠는가.
]]> 촌부의 삶과는 다른, 걸음과 족적의 하나하나가 역사로 기록된 한 인물이 일대기를 마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도 결이 다른 무게감, 추모의 공기도 사뭇 다르다. 문득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의 한 역사, 한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비판적 지성’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던져놓을까 하는 기대감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질시와 혐오, 질투와 증오의 관계를 정체성 삼던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들이 일순간 과거에 맺은 인연을 소개삼아 거목, 큰별, 큰어른, 큰지도자 라며 숙연해하는 모습에서 지성을 기대한다는 건 무망한 일이다. 대립과 대결, 투쟁으로 점철된 지난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한마디 없이 화해와 통합의 바램을 쏟아놓는 주류언론의 사설에서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도 난망한 일이다.
가령 황석영은 오늘 중앙일보에 ‘선생님은 행복한 지도자셨습니다’는 제목의 추모글을 올렸다. 예의 7-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맺었던 인연과 일화를 소개하고, 통일관과 지역차별에 맞선 모습을 떠올렸다. 후보단일화 실패 때의 아픔도 회술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황석영은 추모의 마지막을 “선생님의 뜻을 이어 우리는 기필코 선진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라고 매듭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추모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지 만 하루가 된 지금까지 온오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추모글은 대체로 이 수준을 넘지 않는다. 황석영을 비판적 지성의 반열에 올려놓고 대접할 수 있을지는 몹시 의문이지만, 누군가 황석영이 쓴 추모글의 형식과 내용을 넘지 않는다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대한민국의 비판적 지성은 그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된다. 저 밑도 끝도 없는 ‘선진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도대체 뭘 말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추모글이 아니라 계승의 의미를 담는 추모글이라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고인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짚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과에 대해 선명하고 분명하게 짚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금기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두 개의 추모글을 소개하고 싶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03년 가을에 고공 크레인 위에서 비명을 달리한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동자에 대한 김진숙 부산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추모글이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 정운영 교수에 대한 김수행 교수의 추모글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일어난 일,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 김주익 노동자가 목을 맸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 앞에 나섰다. 그리고 준비해온 추모글을 읽어내려갔다. 노동자의 언어로, 노동자의 정서로, 노동자의 가슴으로 쓴 추모글이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문장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추모글을 읽어 내려간 김진숙 지도위원과 추모글을 전해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 김주익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었다. 진정으로 망자를 추모한 것이다. ‘전태일과 김주익의 유서가 같은 나라’ 그 살아있는 비판적 지성의 섬뜩한 혜안을 잊을 수 없다.
2005년 9월 어느날 고 정운영 교수가 눈을 감았다. 김수행 교수가 추모글을 썼다. 여느 추모글과 다르지 않게 과거에 맺은 인연을 소개하는 등 형식적 격을 갖추었다. 놀라운 것은 고 정운영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차없이 비판한 대목이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김수행 교수의 추모글 중에 “당신은 중앙일보로 간 뒤부터 점점 한국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오. 나는 당신이 중앙일보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멀어졌으며 나도 놀랐지만 금년도 나의 연락망에 당신의 전화번호는 사라져 버린 것이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중국을 다니고 세계를 누비더라도 우리의 민중을 잊어버리면 마르크스주의자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당신은 이런 것을 개의하지 않고 ‘나는 옳다’고 외치지만 민중은 당신이 삼성재벌에 포섭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고인을 추모하는 글에서 이처럼 냉정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대목이 있어 김수행 교수의 추모글은 망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로 하여금 진정어린 추모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였다.
국민 모두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국화 한 송이 올려놓는 추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더욱이 비판적 지성을 자임하는 분이라면 고려해 주십사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짚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과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짚어주시던가.
거목, 큰별, 큰어른, 큰지도자, 민주주의의 선구자, 한 시대의 마감, 평화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 인권과 남북화해의 상징 따위의, 고인이 들어도 눈꼽만큼도 감동없어 할 하나마나한 말들 늘어놓지 마시고.
8월 19일 미디어스 기사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계급,계층간의 일상적이고 잦은 충돌에서 비롯되어왔다면,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의제 미디어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과 재편에서 비롯되고 있다.
작년 말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장악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 보장, 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법을 제출했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입법부에서는 수적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KBS, YTN 등에서는 방송 주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뉴라이트 인사의 방문진 이사 장악으로 MBC 구성원들의 긴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날치기를 기본으로 대리투표와 재투표라는 희대의 해프닝을 동반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대의제 미디어의 발전 과정에 있어 공영방송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해왔다. 공영방송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시책 또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한편 사회 지배적 오피니언의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계몽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견제, 보완하는 비판적 기능을 해왔다. 여기서 공영방송은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기계적 중립과 대의제적 균형감각을 지향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3인칭 관점에서 생산된 컨텐츠를 공중파로 내보냈다. 이 점이 대의제 미디어가 구축해온 형식적 가치이자 미덕이며, 공영방송은 이에 충실한 기제였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 공영방송의 일부 주체들이 시도한 ‘일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듯 하다. 산술적 균형과 기계적 중립으로 담아낼 수 없었던 사회 갈등의 이슈들이 부각되었고, 공영방송의 일부 주체들은 주관적 가치 판단을 통한 컨텐츠 생산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체들 각각의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형식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만으로는 공익적, 공공적 이해를 반영할 수 없게 된 사회 모순의 반영이기도 했다.
한미FTA 협상 국면에서 ‘PD수첩’이나 ‘KBS스페셜’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KBS ‘시사투나잇’이 포괄한 소재와 형식은 당시까지 공영방송이 취해왔던 전통적인 컨텐츠 생산의 포맷에서 벗어났다. 소재의 취사선택에 있어 퍼블릭엑세스 채널과 독립미디어운동 진영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단편적이기는 하나 특정 컨텐츠는 그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기도 했다. 유통에 있어서도 단지 공중파에 제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교감 속에 인터넷 공간에서 의제 설정과 확산에 기여했다. 가령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PD수첩’과 ‘한미FTA 미디어실천단’과의 공조나 황우석 사태 당시 공영방송과 인터넷언론 및 민주노동당 사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 후 만들어진 ‘PD수첩’의 광우병쇠고기 편도 맥락으로 보면 연장에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지위를 뛰어넘어 보다 공공적인 가치를 지향할 때 그 반대의 가치를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은 현존 지배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고착될 수 있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호적인 조중동 신문에게 여론 형성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와 종편채널 소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 자본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현존 지배질서의 유지에 있어 자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흐름은 공영방송이 갖는 공익적 요소와 기계적 중립을 통해 유지해온 공공성의 맥락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미디어 당사자와의 대결 대립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대의제 미디어의 위기의 본질이 이러할 진데 공영방송 주체들의 위기 인식과 대응을 보면 너무나 한가해 보인다. 알고 있는 대로 법제도적 수준에서 공영방송 당사자들이 현 정부의 방송 장악과 재편을 막아낼 방책은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획득한 집권세력의 권한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나브로 미디어법에 시행령까지 관철되고, 이후 공영방송법과 민영미디어렙 체제까지 구축되면 지금까지 누려온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지위는 변형되거나 박탈된다.
언론개혁운동의 연장에서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개혁운동이 정점에 올랐던 지난 10여 년간 공영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점유해온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에는 한계가 있다. 정연주 KBS 사장 체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를 웅변한다. 기존의 공영방송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저항과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공영방송 사수’라는 진부한 전략만으로는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여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겪은 수모를 되갚고 방송민주화의 성과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라면 순진무구한 생각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재편이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근원적 처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 위기의 근원은 민주주의의 형식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소통의 삶의 원리 대신 자본의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앞세우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전략을 도모하는 것만이 ‘근원적 처방’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대의제 미디어의 위기 극복 또한 그러하다. 대의제 미디어의 근간이었던 공영방송은 곧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자본의 미디어가 이를 계승하고 장악하고 대체할 것이다. 기존의 공영방송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상업방송, 자본방송이 꿰차게 된다. 공영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성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체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소 극단적이긴 하나 선택의 수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정치적 종속과 상업화로 왜곡되는 공영방송의 울타리 안에서 인맥과 기수로 소급되는 봉건적 관계에 종속된 채 보수화, 자본화의 길로 내몰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운동 전략을 도모하는 공영방송 안팎의 미디어 주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대안의 플랫폼을 고민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진보적 컨텐츠 생산과 유통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라는.
8월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론
]]>입법부를 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쟁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를 수렴,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권력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낸다. 이 과정을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이른바 국회법이고, 국회법은 입법에 관한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에 버금하는 또는 다음가는 권위를 지닌다. 이번 대리투표, 재투표 소란은 입법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가령 전자투표는 기명투표의 하위 투표방식의 하나로 도입됐다. 전자투표는 기명투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 진보를 반영한 투표 방식이지만 대리투표에는 관대하지 않다. 이에 대해 서복경 전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전자투표를 기명 무기명 외에 제3의 투표로 보고 전자투표를 규정하는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헌법과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했더라도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야당이 헌재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번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면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첫 판례를 남기게 된다.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절차의 문제를 사법부에 묻는 것 자체에서 입법부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시중 씨는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걸 가정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행정부처로 전락한 방통위가 사법적 권위를 행사하는 황당한 장면도 목격된다.
이에 따라 삼권분립의 지위와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의 특정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란도 아니거니와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부당한 권력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위치지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부당한 권력관계를 드러내긴 했으되, 민주주의의 본질에의 접근 가능성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국회는 임시국회 동안 파병동의안과 미디어법 3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했다. 비정규직법은 건드리지 않았다. 파병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과 미디어법의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병동의안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익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정치권력 간에 부당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여야라는 부르주아정치권력 간의 일방적 합의에 따라 본질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단락 되었다. 비정규직법은 고용과 생존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수용한 부르주아정치권력 간의 부당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부르주아정치권력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본질적 요소에 접근하지 못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빚어진 대리투표, 재투표 소동은 형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빚어졌지만, 이 역시 조중동과 자본 대 미디어공공성을 주장하는 미디어 당사자 간의 부당한 권력관계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금 한국사회의 부당한 권력관계의 정점을 이루는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임시국회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이명박 정권 심판이나 퇴진 따위는 정권의 정통성을 뛰어넘는 대안과 함게 제기되지 않는 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며 호소력과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심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잘 준비하면 되고 퇴진을 잘 시키려면 항쟁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실현가능한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동의하지 않는다. 범국민대회나 전국순회투쟁 따위의 잦은 기획과 동원도 동원 대비 성과의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시민사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같은 시기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권력관계에서 피지배를 구성하는 당사자 간 대안을 위한 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미디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헌재가 시민사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싣는 활동이 필요하며,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형식적 관계를 뛰어넘으며 월권을 서슴지 않는 방통위의 행보에 절대 주의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편성, 제작 주체들은 어렵더라도 부당한 권력관계의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외부의 컨텐츠 생산 주체와의 다양한 연대의 계기를 만드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피지배관계를 구성하는 주체와 주체간 관계에 주목하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무더위와 무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현실을 이겨내는 유일한 통로다. 한국사회에서 부당한 권력관계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투쟁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7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론
]]>“미디어법 통과는 어떤 분야든 '개방'과 '경쟁'이 상식인 글로벌 시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구(舊)시대적 진입 장벽 하나가 일부라도 무너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7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미디어법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에만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없애 매체 간 장벽을 허문 것이다.”(7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제부터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디어 산업은 선진 강국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 우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블루오션이다.”(7월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글로벌 개방과 경쟁’ ‘규제 장벽 해체’ ‘차세대 성장동력’... 익숙한 경구들이다. 미디어법 추진 과정에 바닥에 깔려 있던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다. 이들 경구들은 최소한 미디어법 추진에 있어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다만 미디어 분야가 아닌 부문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들 경구의 저작권 시비를 가리자면 최소한 한나라당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방송 진출 후보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 현차, LG 등은 여론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꺼려하고, 이미 방송에 한 발을 담근 SK, KT, CJ, 태광산업, 현대백화점 등은 제각기 물밑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만으로 보면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당장에 대규모 투자로 품질 높은 컨텐츠가 생산되지도 않을 거니와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전망이다. KISDI가 미디어법안 통과시 최대 2만1,400개의 일자리와 2조9,41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추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당장 미디어법이 통과됐다고 외자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다. 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 규제는 없어졌지만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의 투자를 할 지,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미디어의 산업적 재편을 가져올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설득력 있는 데이타를 내놓은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보니 새삼 떠오르는 게 한미FTA 협상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방송.통신 분야 협상 내용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보도.종편 및 홈쇼핑은 49%)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5% 완화(영화 20%, 애니메이션 30%) △1개 국가 수입쿼터 제한 20%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간접투자 100% 허용((KT, SKT는 49%)으로 외국인 지주회사의 IPTV 등 뉴미디어 사업 진출 보장 등으로 정리됐다.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금지하는 내용의 ‘현재유보(AnnexⅠ)’가 적용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미디어법은 한미FTA 협상에서 제한했던 직접투자까지 죄다 열어놨다. ‘개방’ 정도로 따지자면 참여정부가 창문 틈을 살짝 열어놓는 정도를 이명박 정부가 대문까지 열어놓은 셈이다. 국내 자본과 외자가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익을 나눠가지며, 얼마든지 먹고 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20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가 약 359조 원으로 한국 통신시장 규모(37~38조 원)의 약 10배라는 소개와 함께 “통신강국인 한미 양국간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 및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정보통신부도 2007년 4월 초 한미FTA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대체로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했다.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제한율을 49%로 지켜낸 걸 엄청 자랑했었다. 타임워너. 디즈니. NBC유니버설 등 미국 미디어그룹들이 한국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고 들뜬 표정들이었다. 외자가 직접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가 해당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까지 해놨다. 한미FTA 협정문의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 조항으로, 외자의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두었다.
이점 한나라당 미디어법이 갖는 맥락을 살피는 데 있어 놓치면 곤란할듯 싶다. 전 사회를 토론과 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미FTA 협상 과정, 그리고 체결될 때까지 찬성의 논리로 동원된 대표적 경구들이 ‘글로벌 개방과 경쟁’ ‘규제 장벽 해체’ ‘차세대 성장동력’이었던 거다. 그 경구가 미디어법 추진과정에 그대로 동원되었으니 익숙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추진과 반MB 진영의 투쟁 과정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우선 조중동의, 조중동을 위한, 조중동에 의한 언론악법이라는 사실이다. 김형오 의장도 시인한 것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재벌에게 미디어를 넘겨주는 언론악법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중동 사설도 일제히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 의회 폭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리투표, 재투표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니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모양이다.
이런 점이 한나라당 미디어법에 대해 미디어 당사자들이 언론악법이라 규정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지켜야할 것으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미디어공공성 가치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 미디어공공성의 가치는 공영방송 유지 강화,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수구족벌언론 타파와 같은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때문에 개방과 경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와는 충돌이 불가피했다. 언론악법 저지 실천은 그런 수준에서 위치지어졌다. 역사적 정당성, 이성과 상식의 이해는 온전히 여기에 부합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 확인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
냉정이 필요하다. 미디어법이 관철되는 정치구도에 스트레스 받고 화풀이만 할 일이 아니다. 아닌 말로 이렇게 될 줄 누가 몰랐나. 그러니 복기를 하자면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개방과 경쟁’ ‘규제 장벽 해체’ ‘차세대 성장동력’이 제기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추적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경구들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는 현실을 차분히 짚어보는 일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이 확인해준 사실들 말고, 그 바닥에 뭔가가 깔려있는데, 그게 오늘날 이성과 상식을 호소하는 시민사회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계속 자문해봐야 한다.
가령 이런 거다.
“청와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총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한미FTA는 그동안 무수한 음모론과 정략적 공세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국이 각론에서 몇 가지 조율할 것이 남았지만, 여기까지 온 데는 누구보다 노 대통령의 공이 컸다. 그는 고비마다 ‘통상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며 FTA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지지층으로부터의 비난도 감수했다. 노 대통령이 이런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하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대통령으로서 정파를 떠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등 실정이 적지 않았으나 그는 한미FTA를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다.” (2007년 3월 31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폭력을 동반해왔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김형오 의장의 말처럼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 조중동이 신문에 이어 방송도 소유하면 미디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수직 직계화 한다는 정권의 구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잇속에 밝은 자본권력이 미디어시장에 진출해 특수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합의)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관철을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사회에 파시스트가 출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긴장이 커진다. 이같은 제기가 가능한 것은 단지 미디어법 때문만은 아니다. 7월을 뒤흔들어놓고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의 전개와 해결 과정에서 엠비 파시스트 출현의 징후가 간헐적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과거 역사에서 파시즘은 세계 대공황과 맞물려 출현했다. 때문에 파시즘을 말할 때 일국 차원의 권력의 형태나 성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일국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생산설비는 약 8,500만 대(2007년 기준)이고 실제 생산은 6,800만 대로 추산된다. 약 1,700만 대의 생산설비가 과잉되어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면 퇴출된다는 위기감 속에 설비 증설에 나섰고, 이는 다시 과잉경쟁의 악순환을 불렀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이 실물경제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산에서 확인되듯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세계 경제위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쌍용자동차는 퇴출 대상 1호였고, 올해 1월 기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976명의 해고는 투자가치 회수를 위한 전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대립의 장기화를 방치함으로써 쌍용자동차의 파산을 유도했다. 자본의 구조조정에 있어 노동력의 청산이 요점이고, 967명의 생존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늘내일 하는 공권력 투입은 필연의 사태로 예견되었고, 최소한 지금 한국사회는 이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피해갈 합리적인 방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오늘 쌍용자동차노조 간부의 아내 박모 씨가 또 죽음을 선택했다.
용산참사는 자본이 토지와 주거에 개입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다 빚은 정치적 사건이다. 용산참사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문제를 놓고 국가가 사회 모순과 적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당사자 문제’(조합과 유족)라며 일체 간여하지 않아왔다. 모순과 적대는 심화되어 유족이 시신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는데 이르렀다. 인권활동가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용산범대위가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시신을 들고 행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상서롭지 않은 일이다. 모순과 적대에 따른 갈등의 심화는 파시스트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존의 질서와 체계, 즉 자유민주주의 체계조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역사적 파시즘은 이 모두를 거부하며 출현했다.
비정규직법 공방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가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웅변했다. 기간 유예라는 처방은 극단에 대한 극약 처방이다. 비정규직이 850만 명인지, 850만10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얼굴을 드러낸 200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노동유연화의 족쇄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2009년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아무런 의미없는 숫자였다. 비정규직의 재생산이 유지되는 동안 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상층과 중간계층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약탈에 동원되어왔다. 중간계층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강력한 힘을 유지해왔고, 이같은 대중 동원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았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동의와 참여 속에 정당성을 획득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시도는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와 비정규직법에서 확인되는 파시스트 출현의 징후를 구체화한다. 파시즘을 연구해온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 등은 전체주의론과 관련, 국가관료제와 융합된 과두적이고 위계적인 대중정당의 존재, 사회.국가 및 정당을 통제하는 비밀경찰의 존재, 여론의 조작을 위한 모든 매스미디어의 독점 등을 지적했다. 전체주의론과 파시즘론의 역사적이고 일반적인 정의와 적용, 한국사회에서의 해석을 떠나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독점은 전체주의나 파시즘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이해된다.
전규찬 교수는 지난 17일 ‘거꾸로 가는 방송,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독점자본 및 수구매체와 국가권력의 조직적 유기적 관계를 폭로했다. 행정부는 정권의 의중을 선전 발화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방통위.방통심의위원장이 합심하고 있으며, 라디오 선전이 국민과의 대화로 치장되고, ‘PD수첩’ 수사로 악명을 떨친 검찰이 사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입법부에는 한나라당이 친위 돌격대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권력은 신문산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미디어복합자본의 형식을 추구하고, 자본권력은 시장 친화적인 방송 환경 구성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국가권력은 정권을 유지, 재창출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감시통제를 포함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미디어권력, 자본권력, 국가권력이 동맹을 꾀한다.
4개의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올 가을에 공영방송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까지 이뤄지면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완성된다. 이는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엠비 파시스트 출현을 위한 미디어의 최소한의 물적 토대 구축의 의미를 내포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와중에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이고, 87년 체제의 불합리한 면을 고칠 때가 됐다는 여론을 근거로 18대 국회의 개헌 구상을 던졌다. 헌법 개정은 사회구성원과 이해 당사자 간의 수많은 논란을 예고한다. 여론의 선점을 위한 쟁투가 불가피하다. 18대 국회가 개헌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시점에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치자. 헌법적인 수준에서 엠비 파시스트 정말 그분이 오실 수도 있다.
7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론
]]>베네수엘라에서 내생적 발전의 핵심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었다. 나아가 더 많은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2004년 3월부터 인민과 정부의 협동조합 기획인 미션 부엘반 카라스(Vuelvan Caras Mission)를 실행했다. 미션 부엘반 카라스는 단지 내생적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결합과 연관되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한미동맹과 한미FTA, 비정규직과 사회적 빈곤, 기간산업과 미디어의 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대안으로서의 급진적 내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발전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하고, 경로를 충족하는 미션은 의식적인 주체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소급하면 대한민국 미디어의 발전전략은 미디어 주체들의 창조적인 구상과 헌신적인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응당 미디어 발전의 내생적 경로를 제시해야 하고, 미디어 당사자들과 토론하며 합의를 이루어가야 한다.
미디어 환경 재편의 시나리오가 일단락을 앞두고 있다. 폭력적 관철이든, 타협을 통한 처리든 절차에 따라 의결될 테고, 그러면 ‘언론악법’은 통과된다. 대의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통과 절차에 대한 불만은 단지 정치적 불만이며 그 수준의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질 뿐이다. 12년 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나 5년 전 탄핵, 3년 전 비정규직법 날치기 통과 따위를 돌아보면 가늠이 될 것이다. 많이 겪어본 만큼 분노의 표출보다는 이성의 안목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등의 주장을 펴왔다. 반면 민주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발해왔다. 대승적 합의 같은 건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그만큼 찬성과 반대 사이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전략은 미디어의 시장주의적 재편을 특징으로 한다. 미디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을 부각하는 한편 기존의 공공적 요소는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며, 산업적 재편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익숙한 논리인데, 한미FTA 추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개방의 근거로 사용하던 선동 매뉴얼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실증할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이 폭력적 관철을 정당화한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전략은 또한 조중동의 방송 진출(신방 겸영)을 보장하는데, 여론의 보수적 독과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대의제에서 미디어의 최소한의 중립적 위치조차 배격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미디어의 하위 종속적 배치의 성격을 갖는다.
미디어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은 100일 간의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과 성격, 문제점을 낱낱이 들춰냈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미디어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하고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는다며 반대 주장을 펼쳤다. 미디어 위원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언론악법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포함하는 내생적 발전 경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은 보여주지 못해서다.
내생적 발전 경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유, 조절, 통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긴장이 필요한데, 미디어전략의 구상도 이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을 사수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발전 경로의 상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미디어의 산업적 재편을 촉진하는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비판하되, 이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정치적 선동과 도적적 비판에서 벗어날 시점이 되었다. 기존 방송과 신문,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관련 법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미디어공공성의 해체를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내생적 발전 동력의 창출을 꾀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해체와 1국(관)영-다민영방송 체제로의 재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토대 위협, 종이신문의 위기, 인터넷 공간의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환경이 곧 도래한다.
이같은 환경에서 미디어 발전의 급진적이고 내생적인 발전 경로는 무엇일까. 미디어 당사자들의 아래로부터 미디어를 통제하는 힘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의 전략 구상은 어떤 프레임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부문과 부문 간에 어떤 연대 전략을 갖고 배치해나가야 할까. 미디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문제를 던져 자극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미디어의 내생적 발전 경로를 제시할 만한 조건과 실력을 갖춘 이들로는 우선 야당 측 미디어 위원들을 꼽을 수 있겠다. 미디어 위원들이 100일간 축적한 사회적 논의의 경험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현실주의적 토론도 미디어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론 6월 29일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흠을 하나 짚을 요량입니다. 그저께부터 배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광고 배너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미디어스가 줄곧 견지해온 편집방향과 어울리지 않고, 무엇보다 정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미디어스는 지향에 있어 미디어의 산업적 발전의 측면보다 공공성의 발전에 경향적으로 무게를 두어왔습니다. 이점은 높이 살 일인데, 왜냐면 주류.독립 미디어 전체를 통털어 전자를 강조하는 매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전체 분위기가 이런 조건에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집요하게 후자를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이었을까요. 2월 말,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이 예고되고, 급기야 어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잘 아다시피 상정된 언론관계법에는 방통위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확인되는 미디어산업 재편의 기조, 정책, 정신 따위가 축축하게 녹아있습니다. 부득이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시점은 피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2003년 11월 20일, ‘오마이뉴스’가 한-칠레FTA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광고를 게재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 게재 시점이 전국농민대회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2006년 7월 7일, ‘프레시안’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당시 국정홍보처가 38억1,700만 원의 광고홍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TV.라디오.인터넷.지하철옥외.신문에 한미FTA를 전방위로 홍보했는데, ‘프레시안’ 광고도 그 예산 중 일부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기적으로 2차 본협상을 앞둔 시점, 한미FTA에 대한 찬반 여론 신경전이 가장 팽팽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미디어스가 언론관계법 국회 상정을 놓고 공방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방통위 배너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끄집어내자니 여간 껄끄럽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사례를 이번 ‘미디어스’의 사례와 같은 축에 놓는다는 게 꼭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전해들었습니다. 정황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짚고 가기로 했습니다. 광고는 컨텐츠와 별개다, 정부 광고는 싣지도 못하느냐, 광고 수익이 없으면 프레임 유지 자체가 어렵다 등의 이야기는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구차해집니다.
‘미디어스’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형식과 내용에 있어 완전한 독립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수익구조가 없는 인터넷언론의 처지야 동병상련인지라,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을 일입니다. 긴장, 그 최소한의 엄격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기업광고도 정부광고도 얼마든지 게재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시점에, 그것이 미치는 크고작은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 말입니다.
작년 11월, 창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취재차 ‘미디어스’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영춘 편집국장은 “지금처럼 미디어가 퇴조하는 국면에서 퇴조 이후 미디어판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과 행동을 구현하는 디딤돌, 진지로서의 의미를 미디어스에 부여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방통위 정책홍보 내용이 담긴 배너광고 개제는 ‘우리가 미디어스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향과 행동을 구현하는 디딤돌, 진지’로서의 의미도 퇴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세상 기자의눈
]]>“같은 용적률을 갖고도 고층화하면 도심 휴식공간이 훨씬 넓어진다. 잠깐 부동산 가격에 변동을 줄 것 같지만,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일찍이 재개발 광풍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1-3차에 걸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모두 26곳이다. 1, 2차에 걸쳐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더하면 35곳에 이른다. 업계는 용산을 주목했다.
2007년 10월 19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용산4지역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가졌다.
]]> 용산의 미래가치서울시는 2008년 5월 용산민족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 주변 28만7,300㎡를 지하3층-지하2층 높이의 용산링크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롯본기힐스를 벤치마킹한 용산링크, 지하는 백화점, 호텔, 무역센터를 연결하고, 수로와 보행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용산공원, 한강을 연결하는 공사로, 2,430억 원을 투입한다.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 28조 원이 투입된다.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는 270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
재개발은 크게 5개 지역으로, 참사가 빚어진 용산4구역과 3구역, 한강로도심재개발과, 용산역 전면 제2구역(한강로2가 391 일대, 만8596㎡) 및 전면 제3구역(한강로2가 342 일대, 면적 2만4788㎡) 등이다. 전면 2,3구역은 올해 5-6월 경 착공 예정이다.
이런 까닭에 2001년 용산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발표 당시 3.3㎡당 700만 원 정도 하던 땅값이 2008년에 평균 8,000만 원으로 올랐다. 용산구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4년 21.4%, 2005년 22.2%, 2006년 20.0% 등 2008년까지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계속 해왔다. 집창촌이 있는 용산역 전면 2,3구역은 2008년 현재 3.3㎡당 1억2천-1억5천만 원의 시세를 자랑했다.
용산4지역조합이 제시한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에 따르면 수입추산액은 1조9,372억 원이고,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 소요비용추산액은 1조340억 원 규모이다. 산술적으로 9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5억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 권리가액을 7,349억 원으로 추산했다.
삼성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시공사는 공사비로 5,992억 원을 확보했다. 건축물철거비로는 63억 원이 책정됐다. 이중 51억 원은 호람산업과 현암개발산업 몫으로 떨어졌다.
2007년 10월 1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용산4지역 사업관리를 맡은 한 업체의 간부가 말했다.
“처음에 사신 분들은 싸게 사시는 거고, 그래서 뭐 3,000만 원짜리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3,000, 4,000, 5,000, 6,000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1억짜리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억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그래서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와서,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것이고, 또 그 분은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용산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건설자본, 정비업체.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집을 가진 사람, 부동산에 밝은 철새 이주자들 할 것 없이 개발이익을 쫓았다. 용산으로 모여들었다.
관리계획처분 총회, 참사 씨앗 발아
2007년 10월 19일 열린 용산4지역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 조합원 330명 중 119명이 직접 참석하고 171명이 서면으로 출석했다. 김00 구의원과 송00 전 시의원 등 정치인과 주변 지역 개발 조합장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00 조합장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개발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관리처분신청총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용산4지역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비교적 신속히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제2호는 ‘철거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사회자는 “철거 공사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하여 호람건설(주), 현암건설산업(주)가 선정되어 용역업무를 준비중”이라고 보고하고 철거에 대해 “빈집을 관리하고, 이주를 독려하고, 그리고 집이 다 비게 되면 철거를 하고, 잔재처리를 하는 것까지 4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하여 착공이 늦어지게 되면 이주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는 조합의 귀책으로 하여 연체료를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철거공사는 그만큼 시기적인 부분을 분명히 지켜서 철거를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협력업체의 역할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의 귀책’을 들어 ‘철거 완료 시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1년 후인 2008년 10월을 착공 시기로 판단했다. 2008년 5월 30일 고시가 떨어지면 6월부터 3-4개월 동안 이주를 완료한다는 그림이었다. 용산4지역조합의 생각대로 그렇게 무리없이 추진되었다면, 2009년 1월 혹한의 날씨에 누군가가 망루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총회 결정 약 열흘 후인 10월 31일, 용산4지역조합은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 사이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참사 부른 도급계약서
서울신문이 지난 2월 6일 처음 보도하며 도급계약서 사본이 공개됐다. 명칭은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갑)과 철거용역업체(을), 시공사(병) 사이의 도급 계약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후속으로 입수한 직인이 찍힌 사본에는 공사기한이 ‘착공일로부터 10개월’로 되어 있으며, 호람건설에 25억5천만 원, 현암건설산업에 25억5천만 원 등 총 5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철거용역업체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1일 1/1000의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제2조(정의) 3항에 공사감독관(시공사)은 ‘을의 임무 전반에 관리감독관으로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 관리 위임 받은 자’로, 4항에 현장대리인은 ‘을을 대신하여 현장 상주 하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조합을 대리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에 대한 철거용역업체의 업무추진상태와 추진실적 등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잔재 처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에 ‘철거에 방해가 되는 지역 주민을 몰아내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용산 참사 과정에 이 계약서의 한 주체인 호람, 현암 소속 용역이 농성자를 위협한 사실 일부가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용역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으로 조사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삼성물산 등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은 건드리지 조차 않았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온 오윤식 변호사는 “호람 등이 세입자들의 퇴거를 하기 위해 벌인 각종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내용에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내 상주 경비’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호람, 현암 등 철거용역업체가 매일 추진실적을 삼성물산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시늉조차 안 했다는 지적이다.
오윤식 변호사는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대해 삼성물산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호람, 현암 직원들의 영업방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삼성물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입장은 간명했다. 삼성물산 홍보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도급계약이 (용산 참사와) 연관되지 않는다. 계약 주체가 조합이고, 관리감독은 이주가 끝난 후 적용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주 보상이 끝나지 않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책임 소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서만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툼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원주민과 세입자 이주, 용역 통해 해결
용산4지역 조합원 수는 327명(관리처분계획 총회 참석 대상자는 330명), 세입자 수는 890명(주거세입자 456명, 상가세입자 434명)이다. 참사 시점까지 용산4지역조합은 주거대책비 대상 281명 중 262명, 미대상 175명 중 168명과 협의를 끝냈다. 영업세입자는 대상 408명 중 324명과 협의했고, 미대상 26명은 모두 협의를 마쳤다.
원주민과 세입자 중 미이주자들은 이주 조건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편의점을 하는 유00 세입자는 초기 투자비용 5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내고 하루 13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보상비는 1,400만 원이 나왔다.
1993년부터 포장마차를 해온 정00 세입자는 권리금 4,000만 원과 초기 시설비용으로 400만 원을 들였고,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0-2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보상비는 700만 원이 떨어졌다.
역시 1995년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 포장마차를 해온 김00 세입자는 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999년 1억4,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당구장을 해온 노00 세입자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며 하루 25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보상비는 3,800만 원이었다.
2004년 권리금 2억3,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하루 실수입 70만 원을 올린 낙지 전문 식당 박00 세입자에게는 7,400만 원이 통보됐다.
미이주자들의 보상 실태를 보면 대부분 터무니가 없다. 협의를 끝내고 이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과 영업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4지역조합이 보상비로 책정한 금액은 손실보상이주비 330억 원, 토지수용금/협의매수금 49억2,000만 원, 이주비 766억4,000만 원 등 총 455억8,000만 원이다.
용산4지역 세입자 실태를 조사해온 랑희 진상조사단 활동가는 “미이주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다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랑희 활동가는 “세입자들은 없는 사람한테는 법도 없고, 등 기댈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안 내고 살아온 걸 후회한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용산 세입자들이 대부분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왔고, 전철연이 부추겨 투쟁에 나섰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랑희 활동가는 “세입자들을 직접 만나서 실태가 어떤지를 봤다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철거민들이 돈을 바라고 투쟁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본 지가 지난 12일 처음 공개한 용산4지역조합 대의원회 자료(2월 6일)에 따르면 용산4지역조합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집행’ ‘세입자집회방어’ 등의 명목으로 모노에스엔이(주)에 6억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청목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 등 소송 비용으로 성공보수 2,000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을 사후 추인받을 예정이다.
용산4지역조합이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제시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입자가 없었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망루에 올라가는 극한 투쟁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망루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극대화와 권리가에 따른 분배가 목적인 재개발조합에 ‘적절한 처분’을 기대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고, 건물 철거의 수순을 밟게 된다. 세입자로서는 적절한 보상 내지 가수용단지나 임대상가를 요구하는데, 이를 조성하는 것보다 30-50억의 철거용역 비용을 들이는 편이 훨씬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 바로 여기서 세입자의 점유권과 사용권은 수동적으로 배치된다.
용산4지역조합과 일부 조합원 법정 다툼
2월 20일 자 ‘한겨레21’은 지난 16일 용산4지역조합과 정비용역업체 파크앤시티와 맺은 계약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파크앤시티 대표이사는 이동규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부친인 이영석 전 용산구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21은 ‘용산구청-폭력조직-재벌건설사-재개발조합’의 관계를 4각동맹이라며, 주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자세히 분석 보도했다.
2006년 11월 15일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용산4지역조합은 3.3㎡당 9만 원씩 모두 105억 원에 파그앤시티와 정비용역 업무 계약을 맺었다. 재개발 정비용역이 통상 3.3㎡당 3만-5만 원 규모인 점으로 미루어 조합의 부담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비슷한 시점 타 정비업체와 계약한 용산역 전면 3구역의 경우는 행정용역비가 6만1,000원이다. 또한 분양용역비(MD)로 1백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용산역 전면 3구역은 0원이어서 크게 비교된다. 모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용산4지역조합의 재개발 추진 과정에는 크고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의 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사업비 계상 내용 등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용산4지역조합 집행부가 국공유지 불하 등 조합원의 최종 권리가액이 정해지기 전에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 분양을 실시하고, 2007년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2-3일 앞둔 시점에 최종 계획안을 배포했으나 그 이전에 받은 서면동의서로 의결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따지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의 과다 계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산4지역조합이 연루된 소송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가압류, 수분양자지위확인, 철거단행가처분, 추심금.형사고소 등이며 법무법인 청목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청목의 오동렬 대표변호사는 1989년 조직사건 당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라고 고백해 세상을 놀래킨 인물이기도 하다. 용산4지역조합의 오00 상근이사와 친인척 내지 친소 관계가 있다는 풍문에 확인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월 19일의 비극, 사람이 살고 있다..
집의 용도에 있어 ‘주거’ 보다 ‘재산’이 강조되는 이상, 집을 통해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욕심을 막을 길은 없다.
재산권 행사의 1차 당사자인 재개발조합은 용적률과 비례율, 미래가치를 따지며 1만 원 짜리 한 장 왔다갔다 하는 데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정비용역업체와 각종 용역업체가 달려들고, 행정을 둘러싸고는 구청과 시, 정치인과도 커낵션이 형성된다. 시공사는 건설 수주를 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조금 더 넓혀보면 건설자본에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의 이해도 떼놓을 수 없겠다.
집 가진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수지타산이 얽혀있는 그물망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도, 경찰도, 검찰도 한결같이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는가.
용산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재개발은 세입자의 희생 위에 지주와 시행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세입자들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금세 입을 씻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14개 지역 재개발조합(가재울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1·2·3구역, 전농7, 방화 긴등마을, 합정4, 답십리16, 상봉8 구역 등 14개 구역 2만3000여 가구)에 특별회계기금 3,650억 원을 융자 지원을 결정하는 등 뉴타운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공사 조기 착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14개 지역 153만㎡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까지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신청도 받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재선 후보로 낙점받기 위해서라는 풀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을 완성해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집 없는 사람 중에,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이 1월 19일날 망루를 향했다. 복면을 뒤집어쓴 채 한강로 3가 골목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가족과 동료를 향해 러브를 그려보였다. 그들 중 누구누구는 걸어내려오지 못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14개 재개발 지역에는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다.
이명박을, 정권을, 경찰과 검찰을, 용역을 얼마나 더 탓하랴. 내 마음 속 불로소득, 집이 재산인 한...
]]>10월 말쯤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이 ‘인권오름’에 보낸 글이다. ‘인권오름’이 ‘경제위기와 인권’ 기획 꼭지의 하나로 편집한 글인데,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는 독자라면 쉬이 지나치기 어려울 듯하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다. 주식계좌 하나쯤 갖고 있는 ‘좌파’라면 뜨끔하겠다.
]]> 글은 오늘날 좌파가 견지해야 할 도덕률과 함께 공부하는 좌파인지를 묻는데, 다만 개별 주체로서의 좌파의 삶의 소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발 경제위기가 강타한 시점, 주식의 속성과 주식하는 좌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을 지키며 살아야 할 개별 주체로서의 좌파가 무언지를 제기했다.무릇 ‘좌파’란 이념적, 역사적 추상 수준을 갖는 개념이고, 대개 집단의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처럼 개별 좌파의 도덕률의 강조는 색다른 긴장을 부른다. 실례로 B급좌파를 들 수 있겠는데, B급좌파는 좌파집단이 아니라 삶의 소양을 고민한 개별 주체의 고민의 산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B급좌파와 좌파 조직운동을 연결해 인구에 오르내리지는 않는다.
좌파 운동의 맥락으로 볼 때 일찍이 좌파로서의 개별 삶의 소양을 둔 규정이나 컨센서스 같은 건 없었다. 우파는 품성론 같은 걸 체득하고 실천해오긴 했지만, 비교하자면 좌파는 그런 걸 필요충분조건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 그 대신 좌파운동은 실천 과정, 즉 사회운동적 환경으로부터 유사한 규정을 받아왔다 하겠는데, 우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문화적 실천 규범을 재생산해왔다.
양평동에 사는 빈곤사회연대의 한 활동가는 집을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을 부동산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주거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의 남동생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은 기이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그가 집을 사는 일은 없을 거다.
정보통신운동을 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한 활동가는 지금도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인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 정산을 위해 모든 이용 내역, 즉 언제 어디서 버스를 타서, 어디서 지하철로 갈아탔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함께 일하는 한 활동가는 몇 달 전 암 치료로 고생을 했는데, 그는 그 흔한 암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아 고스란히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사보험을 든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이다.
이런 식의 ‘좌파’적인 규범 사례는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다. 개과천선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좌파에 대해 이처럼 개별 주체로서의 소양을 따지며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우선 이같은 문화적 규범, 또는 삶의 소양을 두고 ‘좌파’라고 정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의 삶을 규정하는 오늘날, 보편과 상식의 최소한의 소양이나 자존심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품위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좌파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면 자유주의자나, 또는 무슨무슨 주의자를 떠나 반자본, 비자본의 건강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이라도 얼마든지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같은 규범이 얼마나 절대적인 지도 모르겠다. 한미FTA 체결 내용의 기조가 잘 반영된 MB개혁입법들이 통과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스러워질 텐데,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거래 은행에서 거의 자동으로 적립형 펀드를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같은 규범이 얼마나 절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런지도.
한석호 활동가는 일전에 ‘레디앙’에 쓴 글 ‘주식 투자하는 운동가들’에서 초딩 딸아이를 월 10만 원이나 하는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끄러워 한 바 있는데, 좌파라고 한다면 감히 사교육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다. 바둑, 영어, 논술을 하는 내 딸아이 이야기도 꺼내면 안 될 일이고. 아닌 말로 도덕률로 따지자면 주식하는 거나 사교육 시키는 거나.
초창기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했던 한 활동가는 미국을 경유해 남미로 가는 국제회의 참여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한 바 있다. 지문날인을 목숨 바꾸는 것 이상으로 거부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 의미있는 활동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타협한 거다.
1-20년 전 코카콜라를 ‘제국주의의 똥물’이라며 적대감을 표출했던 ‘좌파’들이 오늘 맥도널드 햄버거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탄핵받을 만큼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좌파에 대한 개별 주체의 도덕률을 강조해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거라면 그다지 좋은 시도가 아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열거한 활동가들의 사례는 개별 주체로서의 삶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각 주체가 포진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긴장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개별 주체의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보다 사회운동적 긴장을 확장하기 위한 좌파적 구상과 실천을 모색하는 게 열배 백배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다행히도 이정환 팀장의 이 글은 개별 주체의 도덕률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론맺지는 않았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경제위기... 당대 ‘좌파’라고 한다면, 주식투자는 단절해야 마땅하겠다. 연대하고 공부하는 ‘좌파들’의 크고작은 움직임에도 관심을 경주할 것이며.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 크로징 멘트, 박혜진 아나운서의 말이다. ‘뉴스데스크’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며 감동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는 등 지지하는 덧글 140여 개가 올라왔다.
]]>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 절차,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 소유 허용하는 것 찬성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저희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이야기, 행해지는 모든 이야기,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얻어서 파업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파업 둘째 날 거리 선전전에 나선 박혜진 아나운서는 완군 ‘미디어몽구스’ 기자가 내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진성호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9시 뉴스데스크 말미에 앵커가 ‘파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방송이 과연 공영방송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대치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현업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감동이지만 때 늦은 감 없지 않은
한나라당의 ‘7대 언론악법’과 공영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미디어 관련 법 제개정의 요점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 인터넷 통제에 있다.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과 방송에 대한 정치적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 주체들은 이같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반대에 나섰고, 파업이라는 원초적인 저항의 방식을 선택했다. 자본의 위협과 정치적 폭압에 맞서는 모든 저항에 있어 당사자의 투쟁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항의 당사자로서 진실을 담아 던지는 한마디는 예외없이 사회구성원의 가슴을 움직인다. 연대를 촉발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7대 언론악법’ 개정을 단지 한나라당만의 의지에 따른 추진으로 볼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 결과에 오롯이 반영된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시나리오를 돌아보면 답은 명백하다.
‘7대 언론악법’에 따른 자본의 미디어 시장 재편이 한미FTA에 따른 외자의 미디어 시장 진출 허용과 맞물리면 미디어에 대한 모든 자본의 진입장벽이 붕괴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 초 발표한 ‘한미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방송.통신 시장개방은 외국기업이 간접투자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며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EP는 우리 나라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규모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0%의 성장으로 2002년에 43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2003년 마이너스 성장, 2004년 3.4% 성장 등 포화 상태로 진단하고, 개방을 통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문제는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경우 크게 몇 개의 기업이 과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어떤 과점기업은 PP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MSO)로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수직적으로 과점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시장경쟁을 촉발시켜 방송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기업에 의한 간접투자는 일부 영세한 PP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 내용은 100% 미디어 상업주의를 반영한다. 방송법, IPTV법, 공영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과점을 해체.재편하고, 한미FTA에 따른 완전 경쟁체제가 구축되면, 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공공성은 박물관의 유물 신세로의 전락이 불가피하다.
한미FTA가 체결된 2007년 4월. 공영방송 당사자들이 이같은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대응했다면, 미디어 시장 재편 시나리오의 시작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자본가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했다면, 오늘 이처럼 힘들게 ‘7대 언론악법’ 저지 싸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말하자면 공영방송의 뉴스 아나운서들이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 체결에 반발하며 클로징 멘트를 했다거나, 말하자면 당시에 방송인들이 나서서 한미FTA 협상의 반공공적, 반사회적 성격을 고발하는데 좀더 분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이다.
‘미디어 관련법 진단’ 여섯 번째 순서로 공영방송법을 짚어본다.
공영방송법, ‘1국(공)영-다(多)민영’ 체제 구축
지난 25일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가 22일 회의를 갖고 공영방송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 대통령 1명 추천으로 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을 보장했다.
공영방송의 운영은 수신료 80%를 기반으로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의 대부분은 코바코 해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연동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MBC는 자동으로 민영방송으로 분류되며, KBS2도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1국(공)영-다민영 체제가 확립된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영방송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공영방송법의 모태는 지난 2004년 11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등이 17대 국회에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으로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제 △KBS와 EBS의 예결산 국회 승인 △KBS 이사회 폐지와 9명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 설치 △KBS 사장과 감사는 경영위가, EBS 사장은 국회 추천 및 방송위원장(현 방통위원장) 임명 △KBS 광고 수익은 전체의 20%, 수신료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공영방송은 하나만 남기고 IPTV 시대 상업방송 경쟁력 강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7대법안과 내년 2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공영방송법을 종합컨대, 공영방송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철학이 확인된다.
지난 26일 오전 불교방송의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세웠다.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을 인식하고도 총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에 의한 미디어 빅뱅 시대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IPTV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던 우리 나라가 이미 선두 주자를 뺏기고 5-6개 국이 벌써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환기한 후 “이렇게 변화되면 채널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를 강조했다.
MBC를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MBC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MBC와 같은 상업방송을 하는 방송사를 위한 법”이라고 응대했다.
정병국 의원은 “현재 KBS나 MBC나 SBS, 모두가 공영이다 민영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업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영이다 민영이다 나누는 것은 MBC나 KBS가 소유구조가 공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업방송을 하는 KBS를 일단은 공영방송법으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게끔 묶어두고, 대신 KBS가 가지고 있던 광고 시장을 일반시장에 내줌으로 해서 상업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MBC의 소유 구조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손을 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MBC나 KBS의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방송의 행태는 상업방송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MBC는 손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병국 의원은 “소유구조는 공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대로 운영되지만 자유롭게 상업방송을 할 수 있도록 코바코 법도 복수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시장을 오히려 열어주는 것이지 MBC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소유 구조에 따라 공민영을 나누고, 공영 구조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상업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미디어의 상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코바코 해체도 이 연장에 있으며, 신문과 자본의 방송 소유 진입에 제한을 없앤 것도 한 맥락이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MBC는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민영방송으로의 길을 걷게 된다.
1공영 KBS는 최근 시사보도 프로그램 재편, 대통령 라디오 연설, 새해 법질서 캠페인 기획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관영방송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또한 채널 4-500개의 IPTV 시대를 말하지만 IPTV법에 미디어의 공공성은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 융합 환경 자체를 시장으로 인식하는 자유주의 시장방임형 미디어 철학의 압축판이라 하겠다.
최문순, 공공서비스 내용 강조한 ‘공공방송위원회’ 제안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모델과 합리적인 규제를 담은 ‘공공방송위원회’를 제안했다.
최문순 의원은 “융합 환경,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한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 재정적 위기,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른 공영방송 지원의 정당성 위기 등”을 거론하고 “공공성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서비스방송’의 개념 정립을 시도했다.
최문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을 하는 모든 지상파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경우 EBS, 아리랑TV, KBS World 뿐 아니라 MBC, SBS 등도 모두 해당된다.
여기서 공공방송위원회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정책방향과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최문순 의원의 주장은 법적 위상, 재원 조달 방식, 소유 구조, 이념적 정체성, 공공서비스 정의 등 공영방송을 규정하는 여러 잣대 중 ‘공공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제 미디어 발전의 맥락에서 적극 검토할 만한 구상이다.
정세적으로는 상업성을 강조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막대 구부리기 효과도 있어 보인다.
‘대의제’ 미디어의 위기, ‘직접민주주의’ 미디어가 갈 길은
미디어행동은 올 초 워크샵에서 미디어 영역에 대해 공영-민영-공공 미디어 등 3대 기초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워크샵에서는 공영-민영의 전통적 구분이나 네트워크-플랫폼-컨텐츠라는 수평적 규제 방식, 방송-사적통신-융합미디어라는 수직적 규제 방식 등이 모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부차적으로 놓고 있다고 평가됐다.
공영-민영-공공 미디어 정의와 관련, 공영미디어는 ‘지상파 방송 및 공적 지원을 받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컨텐츠로서 영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로, 민영미디어는 ‘기업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상업 미디어 영역으로서 영리를 우선하는 미디어’로, 공공미디어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자율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용자 및 비영리적 컨텐츠 생산주체 및 플랫폼 활성화 미디어’로 구분했다. 나아가 이 구분으로부터 진흥과 규제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7대 언론악법’과 공영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 구상이 법제도로 정착되면 이같은 분류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사라진다. 공영방송의 영향이 대폭 축소될 뿐 아니라 법제도로 보장되는 공공미디어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워크샵은 공영미디어를 대의제적 시스템으로, 공공미디어를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대의제 미디어는 자본의 영향력 하에 민영 미디어의 하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강력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는 한 직접민주주의 미디어는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시민참여방송 기금 지원 중단, 인터넷언론 진흥 기금 삭감, 공동체라디오 지원 중단, 인터넷 통제 따위의 해프닝이 이미 그 징후를 예고한 바 있다.
박혜진 아나운서와 공영방송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대의제 미디어 체제의 존립과 유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됐음을 웅변한다.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위기를 체감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연봉 수천만 원의 밥그릇 지키기’ 따위의 공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사회 1%를 제외한 모든 밥그릇 지키기 투쟁은 정당하다. 공영방송 주체들의 밥그릇에는 밥 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대의제 미디어’의 가치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1국(공)영-다(多)민영-무(無)공공’의 미디어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지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직접민주주의 미디어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실현과 방책은 무엇일까. 촌급을 다투는 총파업 현장을 지켜보며, 독립미디어운동 주체들의 안부가 몹시 궁금한 연말이다.
]]>미디어행동은 홍준표, 고흥길,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을 ‘언론장악 5대 주역’으로 선정했다.
5대 주역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악법’을 총괄하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대표적 악법인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등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재벌과 특정 족벌신문사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선일보 출신으로 자신의 출신 수구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선물하려는 진성호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악법’의 날치기를 진두지휘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다.
미디어행동은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호명하며 “한나라당의 반언론.반의회.반민주적 독주의 핵심 행동대원이며 주축”으로 규정했다.
]]> 미디어행동은 여기서 ‘반언론.반의회.반민주적 독주’라고 했는데, 수사적 표현이지만 엄밀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속을 잘 드러내기보다 포장해놨다는 느낌이 앞선다.대의제 정치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국민의 대표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심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는데 ‘반의회’라고 규정하면 온당할까.
거꾸로 보면 한나라당은 2004년 언론대책특위 때 만든 미디어 관련법을 여대야소 국면에서 관철하지 못했다가 대선,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제서야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됐다. 공공성에 반하고 ‘산업’ 논리의 미디어정책을 밀어부친다고 해 그 자체가 ‘반의회’인 건 아니다.
가령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상을 막아섰지만 법안 통과를 ‘반의회’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 의회는 단지 노동자의 이해를 고려하기보다 비정규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자본가의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했을 뿐이다.
‘5대 주역’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언론.반의회.반민주적 독주의 핵심 행동대원이며 주축” 대신 “한나라당의 친자본 언론 독주의 핵심 행동대원이며 주축”이라고 했다면 정확할 뿐아니라 훨씬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풀어쓰자면 ‘보수체제 유지와 이윤을 위해 미디어가 갖는 원초적 가치조차 시장에 내다놓는 5대 주역’ 정도.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 자본의 방송 소유 진입장벽 사실상 철폐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입법 취지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법의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컨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PP의 49%까지 신문과 자본의 방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종편.보도 PP의 20%까지는 외국자본의 진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이 30%에서 49%로까지 상향되고,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동일한 소유 제한 규정을 받게 된다.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조치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정치보은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정치보은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초래할 사태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바라봤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외자에 종편.보도 PP 20% 허용은 사실상 한국의 언론보도 기능의 대미 종속 심화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중앙, CJ와 폭스의 컨소시엄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소유 지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여론이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해서 양문석 사무총장은 “아무리 뒤져봐도 ‘조중동TV 삼성방송’이라는 기본 컨셉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재벌과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아주 열렬히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소유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지역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차적 치명타가 지역.종교방송이 될 텐데, 지역방송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과 한국 공공성의 핵심 하위 개념인 지역성 말살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편 채널 하나가 새로 등장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37%까지 삭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광고 매출액을 2조3천억 원 규모로 볼 때 2천3백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어림 잡아 5천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치면, SBS를 제외한 지역 민방 10개의 연간 총예산에 맞먹는 액수다. 수도권 지상파는 경쟁력을 갖춰 비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방송은 구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방송법 개정 근거 두 가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추진하며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과 미디어그룹이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 양문석 사무총장은 두 가지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며 “한국처럼 화끈하게 신방 겸영을 허용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종편.보도 PP를 제외하면 모든 영역이 다 풀린 상황. CJ나 조선, 중앙 등은 이미 자체 PP를 서너 개에서 많게는 열댓 개나 갖고 있다.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역량의 문제이지 현행 법제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라는 진단이다.
세계적 미디어그룹으로 폭스. CNN, 소니픽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그룹들은 보도와 영화에 집중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결정적인 것은 10억 명 규모의 영어권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중국어권을 17-19억 명, 아랍어권을 17억 명 규모로 본다면 한국어권은 7천만 명에 불과한데, 일단 언어적 측면에서 세계적 미디어그룹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영어로 할 거면 외국 가서 하지 왜 한국에서 열어주며 미디어그룹 운운하는지 기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종편.보도에 있어 보도가 핵심인데 이 영역을 열어서 미디어그룹을 탄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어이없는 표정을 했다.
대의제적 질서와 공영방송의 위기
‘언론장악 7대악법’에 ‘언론장악 5대 주역’을 호명하며, 미디어운동 주체들이 방송장악 저지에 일촉즉발 온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사수하려는 공영방송은 무엇이고, 그 공영방송의 가치란 무엇일까.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참여의 권리 실현과 사회 진보의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녹록치 않았다.
가령 황우석 사태 때 YTN 제작자들이 보여준 보도 태도는 조선일보를 뺨치는 수준이었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할 때 KBS는 기계적 중립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민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촛불 현장으로 달려가 생중계를 하거나 그 내용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공영방송의 카메라는 없었다. 아주 특별한 계기, 몇몇 주체들만이 주어진 대의제적 질서를 뛰어넘는 의제에 접근하며 컨텐츠 생산에 임했을 뿐이다.
돌아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은 대의제적 질서의 발전,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며 공론장의 기능을 해왔다. 공영방송의 주체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에 일방향적이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개입하며 사회 여론을 이끌어왔다. 그들은 방송사라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 가공하는 위치를 유지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가끔씩 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다고 천명하곤 하지만, 이는 대의제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주문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단 한 번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적이 없었다.
현실에서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과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강제 당한다. 낙하산이라 해서 시시때때 논란을 부르지만, 낙하산이 대의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언론장악 7대악법’이 제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일단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자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왔다. 그런 공영방송이 지금 자본의 이해를 대리하는 ‘5대 주역’의 공세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미디어 소유 재편은 상당한 이윤을 가져다주겠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필시 그 이윤의 크기 이상으로 반비례하며 후퇴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공영방송의 위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말기에는 뭔가 허전하다. 이 정도로는 ‘반언론적, 반의회적, 반민주적’ 같은 수사적 표현이 진실을 심대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혐의를 거둘 수 없다.
위기의 실체
공영방송이 대의제적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벗어나는 순간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을 규정하는 잣대들, 즉 법적 위상이나 소유지배 구조, 재원 조달 방식, 공적 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제와 질서를 뛰어넘는 방송으로의 탈바꿈 시도는 그 자체로 변혁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의제적 질서에 순응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안락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비판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온 공영방송 주체들이 있다. 가령 ‘PD수첩’ 제작자들이나 광우병, GMO, NAFTA 등의 진실을 찾아 제작해온 주체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모순을 고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주체들, 방송의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싸워온 주체들이 그들이다. ‘언론장악 7대악법’과 ‘5대 주역’의 일순위 표적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고단한 일이지만 기꺼운 면도 없지 않다.
차마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참여정부와 조중동과 YTN의 합작품이라 할 황우석 사태 보도가 그렇다. 공영방송이 시민사회의 이해의 품을 떠났을 때, 그 주체들이 진실을 알려내는 데 실패했을 때, 미디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 퇴행의 길을 걷게 되는 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YTN 당사자들에 대한 양문석 사무총장의 평가는 관대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그런 사안에 앞장섰던 부분에 대해 YTN은 냉혹하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올해 구본홍 낙하산 사장과 싸우는 과정에 구성원들의 자기 반성이 반영되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황우석 보도 사례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반노동자적, 반환경적이었고, 친자본적, 친정권적인 프레임 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난 시기 공영방송이 국가 사회적 의제를 던진 사례로 2002년 서해교전, 2005년 황우석 진실 보도, 2006-7년 광우병 진실 보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조중동이 가진 의제설정능력, 인터넷이 가진 의제해석능력, 지상파가 가진 의제확산능력. 이같은 매체 간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공영방송이 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만큼은 획기적으로 의제설정을 해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조중동-인터넷-지상파의 의제에 대한 긴장 관계가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 ‘언론장악 7대악법’에 따라, 조중동과 지상파가 연합하고 인터넷이 통제되는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공영방송 또는 사유화된 방송 공간에 재편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컨텐츠 생산을 통해 어떤 국가 사회적 의제를 던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위기는 정권의 방송장악과 자본의 방송 진출 그 자체, 공영방송의 사유화 재편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공영방송의 공공적 역할을 생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컨텐츠를 생산해왔던 제작 주체들, 그리고 이들과 교감해온 인터넷 공간과 시민사회와 독립미디어 주체들의 실존... 이들 네트워크의 위기에 그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19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민영방송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MBC의 현실이다. 이제 MBC의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내년부터 다가올 미디어 대개편의 계절에 MBC가 자리 잡아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계속해서 “내년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 틀에도 어쩌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MBC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했던가를 생각해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
]]> MBC 제1 주주인 방문진 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8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이즈음 MBC 민영방송화, 사유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이 지난 12월 3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자본의 소유 상한선을 49%로 높인 건, MBC 정수장학회의 지분 30%를 감안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상위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방문진 지분 70% 가운데 49%는 조중동이나 대기업, 또는 외자와의 컨소시엄에 넘기게 되고 일부는 국민주 형식으로 재편이 이루어진다.
‘언론장악 7대악법’에 공영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도
이번 ‘언론장악 7대악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경 2004년 국가기간방송법의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지난 10일 공영방송법 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공영방송법이 적용되면, 현재 사장이 편성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는 KBS의 경우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MBC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중 한쪽의 선택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공영방송법이 적용되면 KBS 1국(공)영에 KBS2, MBC를 포함한 다민영 체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언론장악 7대악법’에 공영방송법 추진, 여기에 지난 12월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기본법은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적용된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사항을 통합한 법이다. 방송과 통신 융합에 따른 융합정책의 모법이 될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오는 2011년 신설될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IT산업 진흥기금으로 자리잡게 된다. 양 기금은 모두 통신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원으로 한다. 방통위는 2010년 경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기본법 제정, 모든 미디어 관련법의 모법 지위
방통위는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방통기본법을 기본법으로, 개별법을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기본법과 방통사업법 이외 법률은 추후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별도 법률로 존속시키거나 기본법과 사업법으로 편입한다는 입장이다.
방통기본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에 각각 규정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 활동 등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통발전기금이나 재난방송,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도 기존의 개별법이 아니라 방통기본법을 따르게 된다.
방통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기본법의 지위가 가늠된다. 방통기본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방통기본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방통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방통기본법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제3장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 양성 등,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5장 방송통신기술기준 등, 제6장 방송통신 재난관리, 제7장 보칙 순이다.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의 개념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방송 개념이 없다. 현행 전파법이나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개념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융합 환경이라고 방송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그만큼 ‘통신’과 ‘산업’에 치우친 개념 설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24일 ‘기본이 빠져있다’는 미디어행동의 토론회에서는 방통기본법에 대해 △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위해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의 △‘기본적 방송통신서비스'라는 신설된 개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밖에 방통위의 권한 남용 문제로, 신규 서비스사업자 심의에 대해 30일 안에 결정하면서 별다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방통발전기금 운영(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사실상 방통위원장이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기본법 터무니없는 탓에 만들게 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지난 8월 방통기본법 제정 초안이 확인되면서 미디어행동의 활동가들은 긴급하게 검토한 후 대안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이라는 병렬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올해 미디어행동이 만들어낸 가장 의미있는 실천 성과물 중 하나이다.
김지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법안을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법을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어 화가 났다”며 당시를 돌아봤다. 아울러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우리 나라 미디어 법안의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지현 할동가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는데, 방통위 법안의 문제점이 워낙 명확해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문제제기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뭐랄까 그 정도면 나도 법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방통위가 일종의 법제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준 셈이었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김지현 활동가는 방통위의 법안 마련 과정의 절차 문제도 따졌다. 11월 21일 열린 공청회패널 구성에 시민사회는 아예 배제됐고,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단지 20일만 가졌을 뿐이다. 또한 8월 말에 법 제정안을 만들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긴 했으나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9~10월 동안은 부처들끼리만 협의했다는 것. 공청회 이후 3일만에 방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미디어행동 방통융합TF는 2-3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방통기본법의 체계와 구성을 다시 짜고, 무엇보다 △시민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수평적 규제체계의 유연한 도입 등의 문제의식을 정선했다.
팀은 우선 어수선한 미디어 관련법을 교통정리부터 했다. 융합에 따른 모법으로서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방송법 개정안 작업을 병행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가기간방송법에 근거한 공영방송법 제정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의 후속으로 ‘보편적 방송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제3장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강조했고, 기본법의 주무 행정기관을 명시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방송통신의 개념에 대해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에서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신호를 송신하거나, 송신자(개인과 집단을 포함)와 수신자(개인과 집단을 포함)가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방통기본법의 정의와 크게 비교된다.
김지현 활동가는 특히 ‘공공복리 증진’에 대해 “방통위의 법안은 총칙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이후부터는 온통 산업발전에 관한 내용뿐인데 반해, 우리 법안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관한 장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어떻게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프레임을 제시했다”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미디어 권리에 대한 부분도 빠트리지 않았다. 김지현 활동가는 “시민들이 미디어에 관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명시하고, 산업발전과는 별도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기하고, 그래서 진흥해야 할 영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및 콘텐츠, 보편적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미디어 리터러시, 망의 고도화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통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라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도록 했고, 방통위의 정책 수립 및 임무 수행에 있어 다양한 의견 조사와 결과의 반영 여부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인 정책 결정 절차 규정을 강화했다. 역시 방통기본법에는 확인되지 않는 규정들이다.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제정안이 시사하는 것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제도의 완성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이렇다.
방통기본법 제정으로 방송통신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공영방송법을 통해 1국(공)영 다민영 체제를 형성한다.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 PP의 49%까지 자본의 제한없는 진출을 보장한다.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으로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 PP의 소유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고 외국 자본에게도 20%까지 열어준다.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다.
이같은 정부의 구상대로 미디어 재편이 완료되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대폭 축소,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창조적이며 상호존중하는 상호작용의 사이클을 만드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알려낼 수 있으며, 다른 이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고려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CRIS 캠페인)
김지현 활동가는 지난 4월 열린 미디어행동 워크샵에서 융합기구의 최고 정책 목표를 공공적 시스템 정비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보장으로 놓고, 4대 지향가치와 5대 커뮤니케이션권리를 가설로 제시한 바 있다.
4대 지향가치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최고 지향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지향가치로서 보편적 접근, 시민의 자율적 참여, 다양성의 원리 등으로, 5대 커뮤니케이션권리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문화적 권리, 프라이버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꼽았다.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은 이같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충실하다. 총칙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원칙, 제5조 국가의 책무, 제6조 전자커뮤니케이션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과 제3장 공공복리의 증진, 제4장 전자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등이 그러하다.
자본의 권리는 확장되고 시민의 권리는 축소된다. 전조를 알리는 ‘언론장악 7대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무릇 살펴볼 겨를도 없는 시국이지만, 시민의 미디어 권리의 확장을 내포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제정안은 그런만큼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소통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미디어 주체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시민사회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미디어행동의 주요 활동가와 민주당 문방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
전병헌 의원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이버모욕죄에 대응해서 사이버인권법을 만들어 대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이나 대책을 내 놓으면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 흐름으로 가 전선이 혼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정세균 대표는 “의석수 작다고 깔보지 말라, 결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문방위원들은 우리당의 최고 엘리트로 포진했다. 실력에서 전투력까지 최정예를 문방위에 배치했다”며 ‘언론장악 7대악법’ 저지를 자신했다.
]]> 과연 그럴까. 어쨌든 17일 국회 문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열리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예산안이나 한미FTA 비준처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시나리오부터 문방위, 법사위, 본회의의 수순을 밟아 처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가능하다. 물리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웬 실력에다 웬 전투력.어쨌든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의 공조로 일단 국회 안팎의 대응체제가 구축됐다. 민주당은 미디어행동의 지원을 다분히 반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분위기다. 내심 어떨까.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초래될 2-3년 후, 또는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 상상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디어 관련 조항도 적용될 텐데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으로 설명 가능할 지도 궁금하다.
미디어행동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주당을 압박해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7대악법’에 해당하는 언론 구성원 당사자들의 저항이 미비하다. 쉽게 말해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해 상층 연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다.
차제에 저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7대악법’이라는 정치적 선동보다 왜 악법인지를 차분하게 짚어가며 사회적 공분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디어 관련법 진단 세 번째 순서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국내외 자본 진입 규제 사실상 철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멀티미디어법)을 대표 발의한 구본철 의원은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컨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컨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제9조제2항) 내용이 요점이다.
현재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컨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모든 자본에 대해 지상파의 20%까지, 종합편성.보도 PP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IPTV법 개정, 워낙 불 난 데다 기름질 한 번 더
통상 IPTV를 차별화된 초고속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지털영상서비스,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및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TV를 통해 제공하는 방송과 통신간의 대표적 융합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풀어쓰면 이렇다. 기존의 미디어와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를 원하는 자본이면 제한없이 돈이 되게 하면서 사회구성원의 향유는 지불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참여는 수동화시킬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모법은 2007년 12월 28일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모법은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나 핵심인 VOD 서비스 규제나 공공적 요소를 안배한 흔적이 없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방송 등의 비율 적용 규정,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참여의 권리를 위한 퍼블릭엑세스 규정도 없다. 모든 컨텐츠 배치와 메뉴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IPTV는 인터넷 정보전달방식을 이용한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폐쇄형 네트워크로, ‘지불한 자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격차가 커질 것이 뻔하다. 컨텐츠의 공공성, 플랫폼의 공공성,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익 등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이처럼 IPTV는 기존의 모든 미디어를 사실상 통폐합하지만 언론이 갖는 공공적 요소는 배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채널은 무한대가 되는데 사업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와 운영의 권리를 행사한다. 미디어의 주요 구성원인 시민의 참여는 기존의 방송보다 더 배제된다. 기존 방송의 참여의 권리도 세 발의 피 수준이었는데.
누구나 참여하고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미디어의 보편적 권리는 이상일 뿐이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다양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각종 사이버 통제법과 연결되면 참여와 다양성은커녕 감시와 통제의 파시즘적 문화가 판을 칠 형편이다.
방통위는 자산 총액 10조 원 미만의 자본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내 저울질 해왔다. 이렇게만 적용해도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 포함된다. 자산 규모 10조 원을 살짝 넘는 미디어계 재벌 CJ도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방통위는 자산총액을 20조 원으로, 30조 원으로 어떻게 늘려볼 수 없을까 절치부심했다. 그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일 이 논란을 한 방에 잠재웠다. 국내 모든 자본, 외국의 모든 자본이 방송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삼성, 현대, SK, LG도 마음먹기에 따라 IPTV의 사업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외국 자본도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방송 통신이 융합하면서 공중파를 통한 지상파 방송에서 케이블 TV로 (방송이) 전환했다. IPTV로 전환되면 채널수는 무궁무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이 400-500개 될 것이다. 100% 가깝게 IPTV 통해서 보게 되어 있다. 칸막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융합 환경을 소개했다.
사실상 자본 진입을 금지해온 규제를 49%로까지 열은 데 대해서는 “절대 지배 주주는 안 되면서 운영 주도권을 가지게 한 것이다. 과거에는 지상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다채널 시대엔 메리트가 없어진다. 대기업 신문사들도 지상파 진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수현, “자본-정치-언론 삼각체제 구축된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의 요점에 대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10조 원 미만 기업이 지상파와 종편.보도 PP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기업을 만나보니,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현 정책실장은 “정병국 의원의 말대로 재벌과 신문을 하나로 엮는다 했으니 그게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삼성은 충분히 할 거다. 삼성이 하면 국민이 가만 있겠냐고 하지만 국민이 가만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삼성이 20%, 중앙이 49%를 가지면 삼성재벌방송이 생기는 거다”라며 법안 개정 후 재벌방송 탄생을 기정사실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인 중앙방송은 Q채널, 히스토리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채널 등을 운영중이다. CNN, 워너브러더스 등을 자회사로 둔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터너브로드캐스팅은 중앙방송의 지분을 인수하고 개편을 추진중이다. 현 방송법상으로는 PP에 대한 지분투자가 49%까지만 가능해 터너의 중앙방송 지분율이 49%를 넘지 않지만, 한미FTA가 비준되고 3년이 지나면 100%까지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종편.보도PP로 나갈 것이란 게 공공연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CJ, 중앙일보의 컨소시엄과 함께 현대와 현대백화점(HCN), 문화일보의 컨소시엄도 거론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방송 진출을 본격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를 노리기보다는 종편.보도전문채널 PP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가 종편 채널 신규 승인 의지를 뚜렷이 하는 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한이 없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로는 케이블방송에 진출해 있는 태광그룹(티브로드)과 CJ(CJ헬로비전), 현대백화점(HCN)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의 종합 성격을 물었다. 채수현 정책실장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키워드로 풀어 말했다.
“언론을 철저하게 산업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말하고 언론특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다 최근 미디어산업발전특위를 구성했다. 언론을 미디어산업으로 바꾼 거다. 국민에게는 경제살리기를 계속 선전선동하면서 저항을 받지 않고 이 법안을 바꾸려는 계획이다. 미디어를 시장에 다 내몰고 산업자본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요구하는데, 법을 바꾸는 건 정치권력이 한다. 정치권력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다시 자본을 찾게 된다. 언론장악 7대법안은 언론권력까지 주는 거다. 완벽한 삼각체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계속해서 채수현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개정되면 1%의 삼각체제가 구축되고 99%의 시민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이 언론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일본 자민당과 같은 장기집권 구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체제 안에 있는 계층은 우리 나라의 1%이다. 99% 시민의 삶과 이야기, 목소리는 어디로 가겠나. 우리 나라 언론에서는 곧 사라질 것이 뻔하다. 소규모 언론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언론 지원도 다 바꾼다. 신문발전기금. 지역발전기금 삭감하고, 코바코 해체해서 지역방송, 종교방송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재벌 중심의 방송 환경이 구축되면 보도권력을 이용해 광고 대부분을 끌어갈 거다. 나머지 중소신문과 지역 방송들은 취약한 재원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론의 다양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지역여론도 다 사라진다. 한나라당이 자본권력을 업고 언론권력까지 묶어 유리한 언론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게 되면 일본의 자민당 처럼 3-40년 집권 구상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거다.”
지금 미디어 당사자들은 문방위 공방을 무슨 생각으로 시청하고 있을까.
2-3년 후 미디어공공성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본이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의 미디어 권리란 과연 무얼까.
한미FTA 미디어 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PP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완화, 1개 국가 수입쿼터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방송법과 멀티미디어법 개정안 등과 어울리면 국내외 자본의 미디어 진출을 규제해온 틀은 사실상 붕괴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마냥 ‘언론장악 7대악법’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미디어운동 주체들과 나란히 서곤 하는데, 참으로 어색하기 짝이없는 장면이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제안 이유, ‘피해의식’?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나경원 의원안과 형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장윤석 의원안이 있는데, 입법 취지는 다르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 후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 △30일간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 해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 불법 정보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터넷에 대한 보수세력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듯’ 하다고 진단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 여론이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의 또 다른 측면은 정부나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무분별한 비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정보에 대한 왜곡’으로,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무조건적 비난이나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인터넷 통제 정책은 보수세력의 문화적 보수주의와도 결합되어 있다고.
“사실 인터넷 실명제나 행정부의 검열과 같은 인터넷 내용 규제의 기본 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이러한 기본적 내용규제 틀에 더하여,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강압적 통제방식을 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나 사업자들을 사적 검열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니터링 의무화’가 그러한 사례죠.”
지난 7월 1일 방통심의위는 다음 아고라에 게재된 글 58편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정이라는 논란도 따랐는데, 심의기관이 사법적 심판을 하는 월권을 행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한 걸 보면 MB를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인격을 폄하했다고. 이 정도면 사회구성원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모욕죄, 사이버 통제의 백미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백미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무엇이 ‘모욕’인지 불명확하다는 것, 하나는 이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를 적용하나, 사이버모욕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언론인권센터가 나경원 의원 등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라고 공개 질의를 던진 것도 사이버모욕죄 입법 내용의 뜽금없음을 드러낸 사례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모욕을 해결해줄 시간이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등도 개정된 후 볼만한 풍경일 듯하다.
외국 사례는 딱이 들 것도 없는데, 모욕을 범죄로 해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 정도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마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는데, 이유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부가서비스 영역도 통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검색 결과의 조작을 금지하고 검색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게 했다. 또한 부정클릭(타인의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비를 증가시키는 행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병일 활동가는 부가서비스 영역 규제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의 부가서비스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섣불리 어떠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창조적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검색 결과의 조작이란 뭘까. 가령 특정 팬 카페 회원들이 특정 시점에 동시에 클릭을 유발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검색 상위에 오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조작’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게 적절한 일일까.
개정안 대표적 독조조항, ‘모니터링 의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
서비스 제공자는 지금도 포털 등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정보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모니터링 의무화’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털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털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시물들을 삭제하게 되겠죠. 현 정부가 인터넷을 ‘방송국’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오병일 활동가의 지적이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 지난 7월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삭제 명령 이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특정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로 네티즌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도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동시접속자 10만 명 이상의 모든 사이트로 실명제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시행령을 바꿔 인터넷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이같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국내 사업자에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국내법이니까 당연하다.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어도 서버나 사업자가 해외에 기반하고 있다면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을 테니까. 야후 영문 사이트나 구글에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이 필요가 없다.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포털들은 해외 사업자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별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이버통제법 말고 사이버인권법
오병일 활동가는 미디어행동의 인터넷통제TF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사이버인권법’을 제시했다. 별도의 입법안을 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방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내용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에 집중한 반면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우리 자신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현 국회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이명박 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정보인권운동 10년의 과정을 돌아보더라도 더이상 ‘반대’만 이야기하고 있을 처지가 못된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을 막고 대안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겠고요, 둘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터넷 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합니다. 셋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특히 방통심의위가 모든 형태의 표현에 사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기타 불법정보’라는 모호한 규정은 삭제해야겠죠. 넷째, 현재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최종적인 사법적 권한(삭제권한)을 갖는 것을 폐지하고, 게시자가 원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인권법은 국가권력의 사이버 통제 대신 네티즌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따라서 시민사회의 권리 보호, 보장을 기본 취지로 한다. 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으로,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화로서의 ‘통제’를 의미한다.
당장은 어렵겠다.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한 ‘언론장악 7대악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대악법이 적용되면 인터넷 공간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위로부터의 감시가 작동될 것이고, 정치와 자본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란과 대결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무릇 자유란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 사회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제약없이 소통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적 능력을 확장하는 것, 그방안이 하나씩, 조금씩 축적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사이버인권법, 기왕에 제정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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